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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달러세탁 PPT 레이아웃

Chinese Company Charged with Facilitating North Korea Money Laundering 북한의 달러세탁 국제학과 1447071 정다솜 금융거래법 및 정책 신문기사 정리1. 신문기사 . 2. 북한과 홍샹그룹 . 3. 미국의 대응 . 4. 사견 I N DEXNEWSPAPER 신문기사 01 Chinese Company Charged with Facilitating North Korea Money Laundering September 26, 2016 5:38 PM Nike Ching , Voice Of America STATE DEPARTMENT — The United States has announced criminal charges and economic sanctions against a Chinese company for alleged suppor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Dandong Hongxiang Industrial Developmental Company Limited (DHID), as well as its chairwoman Ma Xiaohong and three top executives, were charged with conspiring to evad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cluding by facilitating money laundering through U.S. financial institutions . DHID also is under investigation by Chinese authorities for its connection with Kwangson Banking Corporation, a North Korean bank suspected of financing Pyongyang’s nuclear weapons program. Ma Xiaohong was detained by Chinese authorities last month . “This shows we can work cooperatively with China; we both see it in our interests to apply greater pressure on North Korea,” said State Department deputy spokesperson Mark Toner on Monday. Toner added it’s necessary to take actions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sanctions imposed by the United Nations and by the United States” when North Korea continues to disregard international obligations . Kwangson Banking Corporation was previously designated by the U.S. and United Nations for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in support of North Korea’s weapons proliferation .NORTH KOREA HONGXIANG COMPANY 북한과 훙샹그룹 02 조선광선은행 2009 년 9 월 , 미국은 중국 내 계좌를 개설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 자금을 댄다는 이유로 조선광선은행을 제재 대상 에 올림 조선광선은행과의 달러 거래 금지 기축통화 달러 사용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해외무역 불가 X 조선광선은 행 O O 조선광선은 행NORTH KOREA HONGXIANG COMPANY 북한과 훙 샹그룹 02 조선광선은 행 A 회사 훙샹그룹 자회사 중국은행 계좌 싱가폴 비료회사 계약 관계 ￦￦ 구매제안 수락 $ 달러세탁 X ( 달러거래 불가 ) O ( 달러세탁 )NORTH KOREA HONGXIANG COMPANY 북한과 훙 샹그룹 02 조선광선은 행 북한 A 회사 중국 훙샹그룹 싱가폴 비료회사 계약 관계 ￦ 구매제안 수락 - 달러를 이용하지 못해 싱가폴회사와 거래하지 못하는 북한의 계좌를 훙샹그룹이 자회사의 계좌를 통해 달러세탁을 해줌으로써 북한과 싱가폴회사의 달러거래 - 북한은 달러세탁을 통해 수입 , 중국은 수수료 획득 , 싱가폴은 수출 O ( 달러세탁 )THE U.S.A RESPONSE 미국의 대응 03 제 3 자 제재 미국 연방에는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한 제 3 국의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할 수 있는 ‘ 세컨더리 보이콧 ’ 존재 → 미국 재무부 , 훙샹그룹과 그룹 자회사를 금융기관을 활용한 돈세탁 모의 혐의로 기소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 (H.R.6281) 발의 북한조선광선은행이나 관련 금융기관 등 제재대상에 오른 기관들에 국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제금융망 접근을 돕는 모든 이들을 대통령이 직접 제재하는 내용 . → SWIFT( society of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간통신협회 ) 에서 북한금융기관 강제탈퇴 고려MY PERSONAL OPINION 사견 04 국제금융거래의 연결성 5 일 북한의 광물자원을 가장 많이 수입한 중국기업은 완샹그룹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중국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맞추어 북한으로부터 광 물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 여전히 북한에서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음 북한을 제재하더라도 국제금융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거래는 지속 되고 있다는 점 북핵을 빌미삼아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 Soft Power 의 힘 미국이 중국과 북한에 가하는 금융시스템 제재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큰 힘임을 이해함 국제금융거래의 연결성이 매우 밀접함에 따라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의 파급력은 증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에 영향을 일부 받을 것이며 , 개인도 직구나 해외소비 등으로 국제금융거래를 이용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 해외금융거래의 경로에 대해서 알아나가야 함 국제금융거래의 연결성 5 일 북한의 광물자원을 가장 많이 수입한 중국기업은 완샹그룹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중국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맞추어 북한으로부터 광 물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 여전히 북한에서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음 북한을 제재하더라도 국제금융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거래는 지속 되고 있다는 점 북핵을 빌미삼아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 Soft Power 의 힘 미국이 중국과 북한에 가하는 금융시스템 제재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큰 힘임을 이해함 국제금융거래의 연결성이 매우 밀접함에 따라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의 파급력은 증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에 영향을 일부 받을 것이며 , 개인도 직구나 해외소비 등으로 국제금융거래를 이용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 해외금융거래의 경로에 대해서 알아나가야 함참고문헌 금융글로벌 이끈 주역 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 ), 신뢰도 · 보안성 ' 흔들 ', 내일신문 , 2016.05.12. 미국 , 다각적 대북제재 박차 … 중 훙샹그룹 제재 , 뉴시스 , 2016.10.01. 美 , 北 국제금융망 접근 봉쇄 …SWIFT 까지 겨냥 초강경 법안 발의 , 연합뉴스 , 2016.09.30. 美 , 이란에 직격탄 날린 ‘ SWIFT’ 北에도 적용길 열어 … 무력제재까지 가나 , 헤럴드경제 , 2016.09.29. 北 광물수입 중국 큰손은 훙샹 아닌 완샹그룹 , 연합뉴스 , 2016.10.05. 北 김정은 비료 부족하자 “인민들 대변 모으라” ... 가족간 할당량 다툼도 , 헤럴드경제 , 2016.08.16. 북한 국제금융거래망서 어떻게 배제하나 … 미 , 유럽과 협의중 , 연합뉴스 , 2016.09.28. 북한 2 월 중국산 비료 수입 급증 ... 제재 대비한 듯 , YTN, 2016.04.16. 이란에 치명상 입힌 'SWIFT 제재 ' 北에 적용 , 조선닥컴 , 2016.10.01. 이란 중앙은행 ·15 개 시중은행 4 년만에 국제송금체계 복귀 , 연합뉴스 , 2016.02.17. 이란 핵협상 타결 1 년 .. 경제제재 부활 상황 대비 계약서 포함해야 , 이데일리 , 2016.07.14. 중국 외교부 , 美 대북지원 훙샹그룹 제재에 반발 “ 간섭말라 ” , 아주경제 , 2016.09.28. Chinese Company Charged with Facilitating North Korea Money Laundering, voice of america , 2016.09.26. 훙샹 기업홍보 자료엔 “북한 정부 소속 기업이 고객” , 중앙일보 , 2016.10.04.Q and A{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7.03.10| 10페이지| 1,000원| 조회(124)

북한, PPT, 돈세탁, ppt배경, ppt레이아웃, 북한 달러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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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거래법-돈세탁(Money Laundering)

M ONEY LAUNDERING 머니론더링 : 국제금융업의 사각지대 금융거래법 및 정책 서평INDEX 머니론더링의 의미 머니론더링 과정 국제사회의 대응 사견 : 나아가야할 방향“Money Laundering” 머니론더링 ( 돈세탁 ) 불법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 수입의 존재 , 불법적 출처 및 위법한 사용 내역을 은폐하고 합법화하는 과정 돈세탁의 요소 1) 불법적인 돈의 전환 2) 불법적인 출처의 은닉 3) 소유에 대한 합법성의 창출 1. 머니론더링의 의미 “Tax Haven” 텍스헤이븐 ( 조세피난처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부담세액이 적은 국가 또는 지역 바하마 , 버뮤나제도 등의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의 국가들 다수1. 머니론더링의 의미2 . 머니론더링 과정 “ 일본회사의 자금 5 억 엔 (50 억 원 ) 을 은닉하고 싶다 .” A 의 회사 일본 “ 일본회사의 자금 5 억 엔 (50 억 원 ) 을 은닉하고 싶다 .” 유령 회사 (A 소유 B 명의 ) 키리브해 국가 ( 텍스헤이븐 국가 ) ( 차명법인 설립 가능 ) 계좌 (B 명의 ) 계좌 (A 명의 ) 5 억 제 3 자 계 좌 5 억 ?2 . 머니론더링 과정 “ 일본회사의 자금 5 억 엔 (50 억 원 ) 을 은닉하고 싶다 .” 조세피난처의 계좌를 이용함으로써 자금의 경로를 없앨 수 있음 (5 억엔의 세금부과 x) 세무처는 타국 ( 카리브해 국가 ) 의 법인과 계좌를 조사할 권리가 없음 A 의 회사 일본 계좌 (A 명의 ) 제 3 자 계 좌 5 억 5 억 ?3. 국제사회의 대응 ‘Tax Haven List’ OECD 의 ‘ 조세피난처 목록 ’ 2000 년 6 월 35 개 국가 및 지역을 ‘ 텍스헤이븐 리스트 ’ 로 공표하고 , 세무정보를 교환 할 것을 촉구함 주권문제 때문에 텍스헤이븐 국가의 세율을 강제적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 일정한 세무정보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받는다면 , 거래의 실체와 자금의 흐름을 추적 할 수 있게 됨 즉 , A 국의 머니론더링이 B 국에서 이루어져도 B 국의 세무정보를 제공받아 머니론더링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음2 . 머니론더링 과정 A 의 회사 일본 유령 회사 (A 소유 B 명의 ) 키리브해 국가 ( 텍스헤이븐 국가 ) ( 차명법인 설립 가능 ) 계좌 (B 명의 ) 계좌 (A 명의 ) 5 억 제 3 자 계 좌 5 억 ‘Tax Haven List’ ?3. 국제사회의 대응 - 한국 ‘ 특정금융보호법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2000.11 월 ) 돈세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 금융기관의 불법자금에 대한 보고를 의무 화4 . 사견 : 나아가야 할 방향 국제사회 머니론더링 혐의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 해당 국가에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령회사의 무분별한 설립과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협정 및 조약을 체결 한국 ‘ 보고 ’ 에 그치는 법안을 넘어서 돈세탁에 대한 전문 법안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제정 . 세무조사를 활발히 진행하여 ‘ 운 없으면 걸린다 ’ 식의 돈세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함 . 개인 돈세탁을 나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인지해야 함 .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머니론더링이 사라져야 한다는 윤리의식 필요 . 한국 ‘ 보고 ’ 에 그치는 법안을 넘어서 돈세탁에 대한 전문 법안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제정 . 세무조사를 활발히 진행하여 ‘ 운 없으면 걸린다 ’ 식의 돈세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함 . 개인 돈세탁을 나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인지해야 함 .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머니론더링이 사라져야 한다는 윤리의식 필요 . 국제사회 머니론더링 혐의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 해당 국가에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령회사의 무분별한 설립과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협정 및 조약을 체결4 . 사견 : 나아가야 할 방향 “ 돈은 냄새 가 나지 않는다 ” - - 로마 Vespasianus 황제참고문헌 「돈세탁의 국제적 규제에 관한 연구」 , 연 세 대학교 대학원 , 최재훈 , 2002.02. 「돈세탁의 국제적 추세 및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대학원 , 최진웅 , 2003.02. “ 검은머리 외국인 주식투자 역외탈세 주시 중 ”, 뉴스원 , 2016.10.07. 머니론더링 ( 국제금융업의 사각지대 ), 다치바나 아키라 ,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2016.04.25. 미국도 조세회피 ‘ 텍스헤이븐 (Tax Haven)’ 에 골머리 , 뉴스토마토 , 2015.11.03. 유엔 , “ 조세회피처 은닉 개인자산 7 조 ~25 조 달러 ”, 연합뉴스 , 2016.10.07. “ 이수경 전 경총회장 조세피난처에 자금 유통 확인 ”, 쿠키뉴스 , 2013.05.22. 조세회피지역 검은돈 , 국내유치 급증 , 내일신문 , 2016.10.11. 조세회피처 외국인 투자자 , 국내 주식 채권 164 조 보유 , 세계일보 , 2016.10.02. 한상률 전 국세청장 , 뉴욕 기자회견 일문일답 , 노컷뉴스 , 2009.11.26.Q and A{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7.03.10| 13페이지| 1,000원| 조회(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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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음식과 문화 ppt - 서양의 그림, 한국의 그림

그림 으로 보는 음 식과 문화 Food and Culture, 새벽에 먹는 치킨과 맥주는 0 칼로리 , WITH WORDS 파이카운터 , wayne thiebaud , 1963 년 , 휘트니 아메리칸 미술관 , 뉴욕야식문화가 대중화된 한국 ( 배달 ) 야식은 주식보다 살이 찔 확률이 높음 살이 찌고 싶지 않은 소망 “ 새벽에 먹는 치킨과 맥주는 0 칼로리 ” P ROLOGU EI NDE X 한 국의 그림 앉은뱅이 술 엿 숭어찜 불고기 서 양의 그림 빵 b read 피자 pizza 파이 pie 굴 oyster 참고문헌 Q A - wayne thiebaudC HAPTER 1 서양의 그림 Western picture ▒ Food and culture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축적된 금보다 음식과 활기와 노래를 소중히 여긴다면 세상은 더 즐거워질 것이다 . – J. R. R. 톨킨B REA D 엠 마오의 만찬 , Michelangelo da Caravaggio, 1901 년 , 내셔널갤러리 , 런던 사과 : 새로운 아담 ‘ 그리스도 ’ 포도 : 성찬식의 포도 “ 나의 피 ” 빵 : 예수의 부활 의미 “ 나의 몸 ”B REA D 빵 굽는 사람 , Job Berckheyde , 1981 년 경 , 우스터 미술박물관 , 메사추세츠 양귀비 씨 케이크 , Adolf Fenyes , 1910 년 , 헝가리 국립콜렉션 , 부다페스트 17C 의 상업주의 표현 명확한 종교적 장치 無 예수가 십자가에 박히는 모습의 그림 빈 포도주 ( 예 수 의 피 ) 잔 빵 : 예수의 몸 빵 ( 예수의 몸 ) 속의 물결무늬 ( 흐르는 피 ) 그림의 구도 : 십자가B REA D 양귀비 씨 케이크 , Adolf Fenyes , 1910 년 , 헝가리 국립콜렉션 , 부다페스트 “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 - 예수 영국 , 미국 Bread and water 빵과 물 : 초라한 식사 Bread and cheese : 간소한 식사 on the bread line : 빵도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처지 러시아 빵과 소금을 함께 먹은 사이 : 한솥밥을 먹은 사이 프랑스 - 선반 위에 빵이 있다 : 먹고 사는 데 걱정이 없다 ▶ 최소한의 물질적 양식 의미 스프는 원래 빵이었다 ? 오래된 굳은 빵 뜨거운 국물이나 와인 ▶ “ 라틴어 suppa ”P IZZ A 수잔 , 피자 먹으러 나갔다가 5 분 뒤 돌아올게 - 조지 , Win Delvoye , 1996 년 , 국립현대미술관 , 퓌토 그리스로마시대 납작한 빵 이탈리아 + 토마토 18C + 치즈 , 마늘 19C + 돼지고기 피체리아 pizzeria 수잔 , 나 피자먹으러 나갔다가 5 분 뒤에 옴 - 조지P I E 선장과 선원 ( 감사의 기도 ), Arthur Hughes, 1881 년 , 메이드스톤 미술관 , 켄트 식전 기도 , Jean- Siméon Chardin , 1744 년 , 에르미타슈 박물관 , 상트페테르부르크 식전에 올리는 기도 , Jan Steen, 1660 년 경 , 벨부아 성 , 레스터셔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 + 심성 교육 ( 예절 )P I E 미 국 하늘의 파이 pie in the sky : 그림의 떡 파이처럼 간단하다 as easy as pie : 누워서 떡먹기 파이처럼 좋다 (be) as nice ac pie : 붙임성이 매우 좋다 맛없는 파이를 먹다 eat humble pie : 굴욕을 당하다 선장과 선원 ( 감사의 기도 ), Arthur Hughes, 1881 년 , 메이드스톤 미술관 , 켄트 mince pie 영국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파이 12 일간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새해 행운을 가져다 줌O YSTE R 굴 , Edouard Manet , 1862 년 , 국립미술관 , 워싱턴 굴이 있는 정물 , Henri Matisse, 1940 년 , 공립미술관 , 바젤 굴이 있는 정물 , Osias Beert , 1910 년 , 국립미술관 , 슈투트가르트 ` 굴은 정력에 좋다 !?O YSTE R 비너스의 탄생 , Sandro Botticelli, 1485 년 경 , 우피치 미술관 카사노바가 즐겨먹은 최고의 정력제 영약학적으로 균형을 이룬 식품 : 단백질 , 비타민 A, B, C, D 가 풍부하며 철분 , 마그네슘 , 칼슘이 들어있음 굴 - 그리스로마신화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 ▶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함 ▶ 거세한 남근을 바다에 던짐 ▶ 바다거품이 일고 그 거품에서 비너스가 태어남O YSTE R 로콕스 시장 관저에서의 만찬 , Frans II. Francken , 1630~1635 년 , 알테 미술관 , 뮌헨 삼손과 데릴라 , 루벤스 ▶ 여성의 성욕의 위험함 대금업자 , 얀 마시스 ▶ 방탕과 타락 기도하는 성 히에로니무스의 그림 ▶ 회개할 때가 옴C HAPTER 2 한국의 그림 Korean picture ▒ Food and culture 화려하고 복잡한 걸작을 요리할 필요는 없다 . 다만 신선한 재료로 좋은 음식을 요리하라 . – 줄리아 차일드앉 은뱅이 술 노방노파 , 「 행려풍속도병 」 , 김홍도 , 1795 년 , 국립중앙박물관 길가에 앉아 술 한잔 마시며 , 사또를 생각하다 . 행려풍속도 : 선비가 세속을 유람하면서 마주치는 장면 길가 ( 노방 ) 의 노파가 사기그릇을 들고 술을 팔고 있음 선정비 청명주 淸明酒 24 절기의 하나인 청명때 담그는 술 평양의 감홍로주 , 한산의 소국주 , 홍천의 백주 , 여산의 호산춘주 봄철 청명 때 찹쌀을 익혀 만든 술 달고 진한 맛 때문에 한 번 입에 대면 멈출 수가 없음 ▶ 앉은뱅이 술술 과 엿 대쾌도大快圖 , 유숙 , 서울대학교 박물관 인생의 고단함 속에서도 엿판들고 태평성대를 꿈꾸다 .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 누워서 떡 먹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싼 것이 비지떡 엿 : 씨름과 택껸의 긴장감을 누그려뜨려주는 단맛나는 간식거리 막걸리 : 술단지의 잎구가 넓은 것을 보아 도수가 낮은 막걸리 노란 인절미 : 술꾼들은 술과 단맛이 상극이기에 과자를 같이 먹지 않았으므로 떡술 과 엿 대쾌도大快圖 , 유숙 , 서울대학교 박물관 인생의 고단함 속에서도 엿판들고 태평성대를 꿈꾸다 . ‘ 엿 먹어라 ’ 의 유래 1964 년 12 월 7 일 서울지역 중학입학 시험 엿기름 대신 넣어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 정답 : 다이스타아제 학부모들은 무즙으로 만든 엿을 솥째 만들어 교육청 앞으로 들고 감 “ 엿 먹어라 ! 이게 무즙으로 쑨 였이다 ! 엿 먹어라 !” 서울시 교육감 사표 , 학생들은 경기중학 입학 엿 : 씨름과 택껸의 긴장감을 누그려뜨려주는 단맛나는 간식거리숭 어 찜 강상회음江上會飮 , 김득신 , 간송미술관 막걸리 : 반주삼아 마시는 풍습 숭어찜 샤를 딜레 : 조선인은 하천만 있으면 낚시를 하고 생선을 통째 먹는다 .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은 가끔 있다 . 1970 년 : 민물생선을 날로 먹는 사람들이 디스토마에 걸려 ‘ 낚시 금지령 ’ ‘ 생 ’ 을 최고로 여김술 과 쇠고 기 주사거배酒肆擧盃 , 신윤복 , 간송미술관 야연野宴 , 작자 미상 , 19 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술 금지 소 도살 금지 육적 ( 불고기 ) : 간장을 위주로 한 불고기 요리법 고구려 꼬치구이 ▶ 석쇠너비아니 ▶ 불고기 서서 먹음 중인과 양반이 섞임- wayne thiebaud THA N K U 음식도 , 그림도 , 언어도 문화 서 적 그림 속의 음식 , 음식 속의 역사 - 주영하 , 사계절 , 2005 그림으로 본 음식의 문화사 – 케네스 벤디너 , 위즈덤 하우스 , 2007 유럽의 음식문화 – 맛시모 몬타라니 , 새물결 , 2001 음식의 역사 – 레이 테너힐 , 우물이 있는 집 , 2006 음식 잡학 사전 – 윤덕노 , 북로드 , 2010 음식 , 그 상상을 뒤엎는 역사 – 쓰지하라 야스오 , 창해 , 2002 진짜 세계사 , 음식이 만든 역사 – 21 세기 연구회 , 미디어 컴퍼 니 쿠켄 , 2010 신문기사 ‘ 민스파이 ’ 란 … 오늘부터 12 일동안 한 개씩 먹으면 행운이 와요 , 조선닷컴 , 2014. 12. 13 수능 엿 알고보니 과학 … 수험생 건강에 도움 , mbc , 2013. 11. 7 ‘ 엿 ’ 에 얽힌 오해와 숨은 진실 , 노컷뉴스 , 2013. 10. 30 방송자료 닥터의 승부 114 화 , JTBC, 2014. 3. 9 리얼리티 카메라 오감도 21 회 - 쌀엿마을 24 시 !, JTBC, 2013. 12. 21 생활의 달인 - 바람쌀엿의 달인 , SBS, 2014. 11. 10 식사를 합시다 5 화 , tvN , 2013. 12. 26- wayne thiebaud Q A THA N K U 음식도 , 그림도 , 언어도 문화{nameOfApplication=Show}

예체능| 2016.03.10| 21페이지| 2,000원| 조회(271)

PPT 배경, 그림배경, 음식과 문화, PPT 레이아웃, 서양의 그림, 한국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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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의 원인과 정정보도의 발전방향 평가A+최고예요

언론법제론오보(誤報) : 오보의 원인과 정정보도의 발전방향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언론이 잘못 뱉은 말, 오보는 매우 큰 흠결이다. 따라서 언론은 권리에 따른 책임, 잘못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핵심어 : 오보, 정정보도, 언론중재법1.오보1) 오보의 개념그르칠 오(誤)와 알릴 보(報), 어원적으로 오보란 '그릇된 보도', 또는 '그릇된 보도를 하다'를 의미한다. 현실에 대입해보자면, ‘사실과 다른 보도’, ‘실제와 다른 보도’로서 단순한 취재실수, 사실무근의 허보까지 다양한 형태의 보도를 포괄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실에 대한 보도를 아예 하지 않는 무보도도 오보로 보는 관점도 있다. 이처럼 오보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여, 유형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다. 즉, 오보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언론인, 취재원,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오보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오보와 주관적 오보로 나뉜다. 객관적 오보란 말 그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오보를 의미한다. 날짜, 장소, 말과 같은 단순한 사실들에 대한 잘못된 보도와 보도기사에 있어서 문법의 오류, 통계의 오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주관적 오보는 게이트키퍼(gate keeper)의 의도가 개입되어 기사의 내용에 편향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소표현, 과대표현, 생략, 강조 등과 같은 기자의 주관적 생각이 반영되어 있어 시청자의 의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2014년 ‘세월호 탑승객 전원구조’ 보도, 2015년 ‘천재소녀’ 기사, 2016년 ‘강원도 횡성 6.5 지진 발생’ 기사… 오보가 난무하는 한국 언론의 모습은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에 여실히 들어났다. 국민들의 질타와 외침 속에서도 오보는 일상이 되었고, 제대로 반성하는 언론사는 제대로 찾아볼 수 없다. 언론사가 지켜야 할 의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뱉어져서는 안 되는 말, 주워 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말, 그것이 바로 언론의 오보이다.2) 오보원인오보의 발생원인은 먼저 내외적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오보의 내적 원인에는 대표적으로 기자의 전문성 부족, 사실 확인 소홀과 같은 ‘기자의 역량 문제’가 있다. 또한 사진이나 내용의 배치 실수와 같은 ‘편집부의 잘못’, 속도에 대한 압박에 의한 오보를 양성하는 ‘언론사간의 경쟁’도 여기에 내적 원인에 속한다. 언론사 외적으로는 ‘취재원의 잘못된 정보 제공’, ‘정부의 간섭’, ‘광고주의 간섭’등이 오보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오보원인을 살펴볼 수도 있다. 책임의 소재 주체에는 기자, 취재원 등이 있는데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오보의 발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주체는 기자로 나타났다. 매체간의 경쟁, 부주의, 전문성 결여와 같은 문제로 인해 오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취재원 또한 오보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취재원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 실수 등이 잘못된 기사를 양성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와 설문조사 등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취재원의 실수도 기자의 부주의에 기한 것이라는 등, 기자 및 언론인을 오보의 주체적 원인으로 바라보고 있다.3) 오보에 대한 대응오보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사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오보와 관련된 사람, 단체들 뿐 아니라 언론사의 이미지 피해를 위해서 시급한 정정이 필요한 것이다. 시민들은 관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혹은 올바른 보도를 위해서 오보에 대응을 하고 기자들은 언론사의 이미지 파손을 막고 보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에 대응한다. 언론오보의 대응방법에는 반론보도 청구, 언론중재 신청, 추후 보도, 기사 수정요청, 형사상 소송제기, 독자투고 등이 있다.오보가 발생하기 전 내용상의 문제를 알게 된다면 관련 취재원이나 언론인들은 해당 기자에게 이를 알리고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기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도 수정이 되지 않으면 데스크, 편집국장의 라인에 오보 사실을 알리기도 한다. 오보가 보도되기 전 사실의 수정은 오보의 양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관련된 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내용상의 잘못됨을 바로잡는 것이다.기사가 이미 보도되어버린 경우에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반론보도는 오보로 인한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언론중재위를 거쳐 청구소송을 하고 반론문을 게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정보도란 언론사 스스로가 기사가 잘못된 것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해당 보도에 피해를 받은 이들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방송금지 가처분 등을 청구할 수 있다.2.정정보도1) 정정보도의 개념정정보도는 오보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이 밝혀진 후 오보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보도로 정의된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언론사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제대로 된 사실을 다시 보도함으로써 오보의 재생산을 막는 것이다. 즉 정정보도는 기존의 보도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보도인 것이다. 이러한 정정보도는 언론의 신뢰도는 물론 오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일조한다. 따라서 정정보도는 타인이 주체가 되는 반론보도와 달리 언론사가 주체가 되어 오보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오보의 대응자세로 꼽힌다.2) “언론중재법”과 정정보도(1) 법리적 차원우리나라는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로 인해 개인의 명예나 권리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여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을 법으로 정해 두고 있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정정보도를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언론중재법 제 1조 제 15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정보도청구권’이라 하여 법률 조항에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보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중재법은 제14조 제 1항에서 정정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시각과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 조항에서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내용을 정정보도를 위한 오보로 바라보는 것이다. 불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보도는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정정보도를 위한 범주에 넣지 않는 것이다. 즉, 기사의 객관성이나 공정보다는 정확성에 집중하여 정정보도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2) 현실적 차원오보에 대한 직접적 피해여부를 전제로 하는 언론중재법에서의 정정보도와 달리, 여러 연구에서는 직접적 피해나 당사자의 정정보도 청구를 정정보도의 전제조건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신문에 게재되는 정정보도 모두가 당사자의 청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일반 시민이나 기관들의 지적과 요청에 의해서 정정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성과 청구권을 기반으로 하는 법리적 차원에서의 정정보도와 달리, 현실적 차원에서 정정보도는 ‘정정을 한다’는 사실이 전제조건인 것이다.3) 정정보도의 한계정정보도를 위한 법률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정정보도문의 형식이 오보에 의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정보도의 경우에는 오보의 잘못된 부분을 밝히고,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내용을 민사판결에 의해 1회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이루어지는데 이는 형식상의 정정에서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이나 단체에 피해를 입힌 오보의 경우에 이러한 형식적인 정정보도의 게재로 수용자들의 인지 및 태도가 변화되었는지, 즉 제대로 명예가 회복되었는지 명확히 할 수 없다.언론중재위원회의 조사를 보면 침해 유형에서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등의 항목들 중 매년 가장 높은 건수를 나타내는 것이 명예훼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동적으로 객관적인 사실만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명예훼손의 회복에 도움이 되느냐는 문제는 논란이다. 게재된 정정기사의 69%는 신문지면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99%가 1단 기사인 등 언론사들은 정정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보의 무늬만 바로잡고 실질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3. 오보 및 정정보도에 대한 해결방안1) 정정보도 위치에 대한 규제 확립먼저 법률에서 정해진 규제에 정정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추가되어야 한다. 일간신문의 오보실태를 보면, 기사의 구성요소 중 본문에서의 오보가 83.4%로 가장 많았다. 또한 중요기사에 게재되는 지면의 오보율이 높아서 피해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정정보도는 하단에 게재되어 큰 피해에 비해 회복의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정정보도에 대한 법률 또한 정정보도의 게재만을 의무적으로 부여할 뿐이기에 명예 회복에 효과적이지 않는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권익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정정보도의 위치에 대한 규제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2) 언론사의 시스템 구축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오보는 기자의 자질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그 외에도 편집상의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언론사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신문도 외국의 신문처럼 오보에 의한 분쟁 예방이란 측면에서 사내의 심의기구설치 및 강화, 정정란의 설치 등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언론사 스스로 오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3) 합의를 위한 언론중재제도의 이용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언론사와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언론중재제도는 법원에 가기 전의 합의기구로 피해자와 언론사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재에 의한 합의율(13.1%)은 매우 낮은 편인데, 이는 언론사의 오보에 대한 인정의 회피나 피해자의 금전적인 합의가 주 이유로 보인다. 따라서 오보에 대한 대응이 피해자와 언론사의 명예 회복임을 인지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정정보도에 힘을 써야 할.

사회과학| 2017.03.10| 7페이지| 1,000원| 조회(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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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제론-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수정헌법, 언론 규제 이론, 사회적 책임 이론, 저널리즘 규범

언론법제론[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 개념: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걸 말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는 목숨을 걸고 옹호할 것이다) - 계몽 사상가 볼테르- “In free societies, every man is entitled to express his opinions and every other man is entitled not to listen.” (자유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다른 사람들은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영국 등산가 콜리? 표현의 자유의 근거1) 인간은 사회적 동물- 타인과의 상호작용 중요성(communication)- 알권리(right to know)- 말할 권리(right to express)-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2) 공동체 유지와 민주주의의 필수요소- 커뮤니케이션 권리- 자유롭고 공정한 정보의 흐름(information flow of free and balanced)- 공론장(Public forum or sphere)▣ 표현의 자유 추구 사례? 토플리스 데이 시위(Topless Day in NY)- 시위를 막는 뉴욕시의 제재 발표에 항의- 뉴욕주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허용하는 판결? 한국의 이대 시위- 평생대 사업에 반대한 학생들의 시위를 고소하고 공권력으로 막으려 함-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vs.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학생들? 미네르바 사태- 비전문가 박대성, 다음 아고라와 자신의 블로그에 280여 개의 글 올림- 2009년 1월 8일 ‘허위사실 유포 죄’로 구속, 100일만에 무고죄로 석방-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 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 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자유와 제한 ]▣ 언론자유 개념의 재정립? 언론자유 재정립의 배경1) 언론기업의 거대화- 독점화, 계열화, 집중화, 상업화- 언론산업의 공동경영(joint operation)- 언론기업의 교차소유(cross-media ownership)- 거대 언론기업(media conglomerates)ex.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탈규제’를 통해 신문사와 방송사의 겸업을 허용- 디지털 미디어시대 탈규제화(deregulation)- 종합 편성채널의 탄생 : JTBC, TV조선, 채널A, MBN등 중간광고 등의 특혜 존재2)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발전- 비언어(구어), 언어적, 문자적, 인쇄, 전파, 디지털 미디어시대로 진화→ 정보의 디지털화- 디지털·컴퓨터·정보처리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적·제도적으로 구분했던 미디어 간 영역을 통합하여 전통적인 경계가 붕괴→ 플랫폼의 시대- 매체의 분화, 채널의 다양화 및 전문화, 1인 미디어 등장- 망(network)과 플랫폼(platform)의 통합에 의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ex. ‘망 중립성’논쟁, SKT가 설치한 망을 카카오톡 등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 vs. 이익 추구의 논쟁 존재3) 언론자유의 구조적 변화- 고전적 자는 중요한 논거 제공→ 특히 공인(public figure)의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자유의 우월권 보장→ 언론자유의 개념과 적용에 대한 확장적 해석과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의 적용범 위 확대? 미국의 언론자유 위원회- 허친슨 위원회 보고서(1947년)·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A Free and Responsible Press)· 시민공동체와 정부에 의한 방송에 자유에 대한 효과적 통제와 규제에 대한 근거· 방송의 다원성, 공익(공)성을 위한 국가적 규제의 불가피성을 피력- 방송편성의 ‘평등원칙(Fairness Doctrine)’· 1969년 Red Lion Broadcasting Co vs. FCC· 방송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합헌 판정· 논란이 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최대한 상충되는 견해를 공평하게 제시하고, 정치 적 후보자에 대한 공격에 반론권을 인정해야 함· 1987년, 방송의 자유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cf. NFL SF 49er 콜린 캐퍼닉(29)- 풋볼선수 콜린 캐퍼닉미국은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백인 경찰의 폭력과 흑인, 유색인 종에 대한 불평) 항의하며 국민의례 거부 “성조기에 자부심을 표출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의 논평“내가 아는 선에서 그는 소신을 표출하고자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했다.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그런 행동을 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제복입은 군인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은 국가가 연주되고 성조기가 펄럭 이는 국민의례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캐퍼닉의 행동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의 깊은 우려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캐퍼닉의 진정성은 물론 그가 공론장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진실하면서도 타당성 있는 주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이 방관하기보다 논쟁에 참여해 민주적인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을 고민하기를 바란다.”▣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 배경- 1644년, 영국의회에 보낸 존 밀턴(John Milton)의 책- 의회의 출판허가제의 부당성 s) 구성- A Free and Responsible Press 추구- 언론의 책임과 이행방식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관점 논의▣ 5가지 권고사항1) 공론장 형성: 언론은 외부의 통제와 규제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를 넘어, 가치있는 사상을 공중에게 널리 알리고 공공의 장과 공적 토론을 성립시키기 위한 자유(freedom for)를 추구해야 함2) 도덕적 의무 수행: 언론보도는 사실에 충실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설 해야 하며, 열린 포럼으로서 공중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엑세 스를 장해야 함을 의미? 5가지 필수조건① 매일 발생하는 사안의 의미를 다른 사안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종합적이고 지적으로 설명할 것② 사안에 관한 해설 및 비판을 교환하기 위한 포럼 역할을 할 것③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는 사회의 기본구도를 정확히 반영할 것④ 사회의 이사적 목표와 가치를 명료하게 제시할 것⑤ 정보에 대한 엑세스를 충분히 보장할 것3) 사회적 어카운터빌리티(social accountability) 이행: 공중의 필요에 부응하고 시민의 권리 및 언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표현의 권리를 지킴4) 공익 추구: 신문, 라디오 업계의 자율규제조직과 윤리강령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문직업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적과 장비 업계는 공익추구 목적을 일정 달성하고 있음5) 정부, 언론, 공중의 조화: 언론환경을 구성하는 주체인 정부, 언론사(인), 수용자(공중)이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 과 책임을 다해 조화를 이룰 때 언론위기를 타개하고 언론자유를 구현할 수 있음▣ 사회적 책임이론에 대한 평가? 성과- 언론자유에 대한 적극적 자유개념 도입· ‘자유로운 언론’에서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로부터의 자유’에서 ‘~을 위한 자유’- 언론의 사회책임 명시· 보도와 해설(논평) 기능· 정부권력에 대한 감시견(watch dog)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경제제도와 오락제도로 확장된 정당성- 게이트 키핑과정에서 어떤 이슈를 선택·강조·배제·축소하느냐에 따라 뉴스 가치와 중요성이 달라짐(지식·권력의 원천)- 뉴스보도의 경향성 : 기사의 논조, 접근방식, 특정 프레임 동원- 무보도 프레임 : 사회갈등 자체를 보도하지 않아서 정보화를 막음? 자율규제와 미디어윤리의 한계- 세월호 언론보도의 실체와 윤리강령을 중심의 규범 사이 큰 차이 존재- 자율규제는 외부로부터의 정당한 비판에 대한 자기방어 수단으로 이용됨- 자기검열 :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을 회피하게 됨? 언론윤리강령과 재난보도준칙-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2014년 4월 20일,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 제시· 2014년 9월 16일, 신문협회, 방송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 신문윤리위 원회 등 언론 5개 단체가 총 44조항으로 구성된 재난보도준칙 공동 제정하여 선포- 신문윤리 실천요강 : 언론자유 수호, 공정보도, 품위유지, 정당한 정보수집, 올바른 정 보사용, 사생활 보호, 취재원 보호, 오보의 정정, 갈등·차별 조장 금지, 광고·판매활동 제한[ 명예훼손 ]▣ 한국언론의 현 단계- 1987년 이후 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 경제적 통제의 강화- 언론사 내적 통제 강화- 디지털 미디어 환경- 법적 윤리적 제약 증대· 명예훼손· 언론의 자유 신장과 더불어 그 책임과 윤리에 대한 반성과 감시▣ 미국의 명예훼손? 공인의 정의- 공직자(Public Official) + 공적 인물(Public Figure)- 공적인 논의에서 영향을 행사할 목적으로 참여하여 그 명성이나 악명을 떨친 사람-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경찰, 공무원, 교수, 교사, 유명인사 혹은 연예인? 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Principle)? 개념: 명예훼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도가 ‘현실적 악의(허위인 줄 알면서도 한다거나 또는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지녔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함? 특징- 미국 명예훼손법 영역의 핵심- 언론에

사회과학| 2017.03.10| 21페이지| 2,000원| 조회(240)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수정헌법, 언론 법제, 사회적 책임 이론, 언론 규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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