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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학 과제 건국대

1장. 국제무역의 의의교역조건 좋아졌지만 수출은 뒷걸음…주력 제품 '휘청’국제유가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좋아졌지만 정작 수출실적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12.9% 오른 139.39(2010년도 100 기준)로, 전달(138.89)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 비율로, 수출품 판매총액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교역조건이 좋아진다는 의미다. 한 단위를 수출해 벌어들인 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보여주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소득교역조건지수÷수출물량지수×100)도 작년 동월 대비 11.7% 늘어 호조를 이어갔다. 한국은 석유 소비량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 하락 시 일반적으로 교역조건이 좋아진다. 교역조건은 좋아졌지만 정작 수출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1% 상승하는 데 그쳐 설 연휴가 있었던 지난 2월을 제외하면 작년 8월(0.0%)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기계(8.4%), 전기 및 전자기기(1.6%)가 늘면서 총지수가 소폭의 증가세를 겨우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에 자동차가 포함된 수송장비(-3.0%)가 하락세를 이어갔고, 철강 등 제1차 금속제품(-5.7%)은 하락세로 전환해 수출 둔화의 요인이 됐다. 석탄 및 석유제품도 1월과 3월 각각 작년 동월 대비 12.0%, 11.3% 증가했지만 4월에는 경유류 수출 감소로 6.4% 줄어 수출 지표를 어둡게 했다. 최근 수출 부진 현상이 금액뿐만 아니라 물량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이 지표로 드러난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26일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5월 수출도 20일까지 지표를 보니 4월과 비슷한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수출 부진이 쉽게에서 발생하는 미결제 위험을 피할 수 있게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 제도다. 수출 부진에도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수는 크게 늘었다. 무역보험 이용 기업 수는 올 1분기 1만2254개사로 1년 전보다 10.8% 증가했다. 대기업이 213개사로 작년 동기보다 6개사(2.7%), 중견기업은 384개사로 4개사(1.0%)가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1만1657개사로 1208개사(11.6%) 증가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영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을 활성화하고 시중은행과의 특약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15. 05. 05[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올해 수출이 부진하면서 무역보험 지원액이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 수출 부진,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제품 단가 하락, 일부 수출기업의 파산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과의 특약을 통해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2장. 국제무역이론[한·중 FTA 정식 서명] 산업별로 어떤 영향 미치나상대방이 있는 무역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는 나오기 어렵다. 어느 한쪽에서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은 그만큼 양보를 해야 한다. 1일 정식 서명한 한·중 FTA도 그렇다. 먼저 한국은 뷰티·패션 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한류(韓流) 인기 속에 한국산 화장품은 6.5~10%의 관세를 물고도 이미 중국의 인기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관세까지 없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에 추가로 날개를 달게 됐다. 정부와 업계는 이온교환수지·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제품과 냉연강판 같은 철강제품, 그리고 기계부품류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해운업계에선 물동량이 늘어나 수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전자업종은 국내에서 직접 제조·수출하는 전기밥솥·진공청소기 같은 프리미엄 가전을 제외하면 수혜가 제한적이다. 대부분 중국 현지에 생산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지금도 관세를 거의 물지 않는다. 되레 중국의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제한적인 가운데 저유가 상황도 유지되면서 매우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수는 투자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김성태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많이 떨어졌다. 통화·재정정책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거나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4%로 보고 예산안을 짰고, 12월에 전망치를 3.8%로 낮춘 바 있다.2015. 05. 20 [한겨레 김소연 기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5%에서 3.0%로 낮춰졌다.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엔화, 유로화 약세에 따라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정책 및 구조개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올해 경재성장률은 2% 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3장. 무역정책저가 중국산 철강 첫 덤핑관세 부과저가로 수입돼 국내 시장을 혼탁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산 철강에 대해 처음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유발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해 앞으로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라고 28일 판정했다. 관세율은 홍룬스틸이 32.72%이며, 나머지 중국 수출업체는 28.23%다. H형강은 고층빌딩 기둥이나 아파트의 기초용 말뚝 등으로 쓰이는 건설자재다. 앞서 지난 15일 중국산 H형강의 수출 가격을 자발적으로 24%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진시스틸 등 7개 중국 수출업체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7개사는 2013년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H형강 전체 물량의 85%인 68만t으로, 4300억원어치에 달한다. 실제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H형강은 전체 수입량의 15%에 해당한다. 국내 H형강 생산자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중국산제품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5월 말 반덤핑O협정 입각한 양자협의 개시’(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한 한일 양자 협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하야시 요시마사(林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2일 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한일간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협의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30일 이내에 한일간 양자 협의가 시작된다. 협의에서 당사국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한국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 문제를 이유로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양자협의)를 하자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 여파로 2013년 여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이 확인되자 같은 해 9월 9일부터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도치기(회木)·지바(千葉)·아오모리(靑森)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2015. 06. 02 [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일본의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었다.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 WTO 협정에 근거한 한일 양자 협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다. 만약 협의에서 당사국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韓中 정상 "한-중 FTA, 양국 통상관계·동아시아 경제통합 공헌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한국과 중국 양국 정상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을 축하하는 친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정식서명식을 개최했다. 서명식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하게 갈리고 있다”며 “일본 내 자동차와 철강업체의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한국 기업들의 이익은 정체돼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중에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국내 수출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100엔당 924원)을 밑도는 800원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가 수출기업 300개사를 상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일본과 거래시 감내할 수 있는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은 평균 924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철강이 963원으로 가장 높았고, 석유화학(956원), 기계(953원), 음식료(943원), 자동차·부품(935원), 조선·기자재(922원), 반도체(918원) 순이다. 5월 말 현재 환율(100엔당 894원) 상황에서는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실한 셈이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일본기업들의 공격적인 수출 단가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엔화약세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며 “그동안 수출단가를 인하하지 않았던 섬유, 기계, 운송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무분별한 자본 유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 ‘질서 있는 외환시장 개입’, ‘불황형 흑자 교정을 위한 내수 진작’, ‘적합한 환율제도 모색’, ‘국제금융외교 강화’ 등을 제시했다.2015. 06. 03 [조선비즈 전효진 기자]- 엔화 약세가 앞으로 2~3년은 더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 제조업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한국 수출기업들의 실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중에 국내 수출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작년 외환거래 일평균 444억달러… 4년만에 최저지난해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규모가 전년 대비 3% 넘게 줄어 4년래 최저 수계됐다.

경영/경제| 2018.01.24| 9페이지| 1,000원| 조회(165)

국제무역, 국제무역학,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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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스마트폰의이해 서울권역이러닝

내용요약 및 견해저작권 분쟁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이유‘구름빵‘이라는 동화에 대하여 원저작자인 백희나씨와 출판업체인 한솔수북과의 매절계약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매절계약이란 예컨대 저작물 이용에 따른 대가를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 지불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대형 출판사에서의 악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이 시정되도록 언론 등에 의해 한솔수북은 저작권을 넘기지만, 구름빵의 첫 저작물과 시리즈물의 한권의 사진작가로 참여한 김향수씨와 백나희씨의 저작권 분쟁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백 작가과 사진작가 김씨 사이에 법적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저작자의 범위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일컫는 말이다. 공동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야한다. 동화 같은 경우 출판사의 기획하에 집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솔수북도 공동저작자이지만 모든 저작권을 포기한 현재 저작자는 백 작가가 ‘구름빵’의 저작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첫 저작물과 시리즈물 한권에 대한 사진을 담당한 김씨 또한 전체 저작물에서는 아니더라도 참가한 부분에서는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자신의 견해현재 논점은 김씨와 백작가 사이에 저작권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인 견해로 본다면 백작가가 김씨의 저작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작가 또한 대형출판사의 횡포에 의한 피해자였고 이같은 현실이 언론과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수혜를 입었다. 김씨의 처지 또한 이전 백작가의 처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김씨가 참여한 사진에 대하여 결합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작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한솔수북이 매절계약을 했던 시점에서 김씨에게 저작권료를 부여했다면 법적으로 김씨에게는 저작자에 대한 권리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회사를 퇴사한 상황이므로 한솔수북이 이 공방에 나설 이유가 없으며 백작가와 김씨 사이에 법적공방으로 이어진다면 원저작자인 백작가가 저작권을 차지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구름빵, 이번에는 동화작가-사진작가 저작권 분쟁 조짐국제신문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2015-01-05지난해 동화 '구름빵'을 둘러싸고 빚어진 저작권 매절계약의 폐해 논란이 연 초부터 또 다른 원저작자의 권리 외면이라는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구름빵'의 원저작자 백희나씨가 출판사와의 저작권 회수 협상 과정에서 저작물제작에 참여한 다른 저작자의 권리 포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서 당사자들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이로 인해 백 씨가 그간 매절계약의 피해자에서 또 다른 가해자로 둔갑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개연성도 커졌다.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계 매절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집·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를 상대로 이 같은 계약 관행을 시정하도록 한 조치는 출판계에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됐다.백 작가는 그 같은 '거대' 출판사의 횡포에 치인 '희생양'이라는 동정 여론의 대상이 됐다는 게 그간 출판계 안팎의 인식이다. 저작권자였던 한솔교육과 자회사 한솔수북이 결국 저작권을 원저작자인 백 작가에게 넘기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 따른 조치였다.이에 따라 백 작가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향과 한솔교육, 또 '구름빵'의 직접 저작권자인 자회사 한솔수북, 2차 저작권 등 보유자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등 관련 당사자들은 그간 백 작가에게 저작권을 돌려주는 저작권 회수 협상을 벌여왔으며, 이들 사이의 협상은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의 촉발점이 된 건 지난 2003년 발간한 '구름빵' 첫 저작물과 시리즈물 한 권에 사진작가로 참여한 김향수씨의 저작자 표기 문제다.한솔교육 측이 앞으로 '구름빵' 출판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백 작가측은 한솔교육 측에 향후 출판시 혹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김 씨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솔측은 김씨가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자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과학| 2018.01.24| 3페이지| 1,000원| 조회(1,187)

저작자, 저작권 분쟁, 저작권과 스마트폰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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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게임 감상문

산업기술사 ? 기말과제(영화 : 이미테이션 게임)- 과학기술 혹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하시오.이미테이션 게임이란 영화는 1951 맨테스터에서 시작한다. 주인공은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교수로 맨체스터에 있고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다. 아놀드 머레이는 남자에게 몸을 파는 건달이다. 그가 앨런의 집을 털었다. 앨런은 사내를 성적으로 상대하려 한 죄로 구속된다. 앨런의 집에 도둑이 들면서 시작한다. 앨런은 수사를 하러 온 경찰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되고 그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앨런에 대하여 조사하게 된다. 그 때문에 경찰을 앨런을 소련의 스파이라 생각하고 수사하지만 그가 진정 숨기고 싶은 사실은 그가 동성애자라는 성정체성이었다.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대학교수라는 직업, 그리고 과학자, 수학자, 공학자라는 직업이 경찰에게 대하는 태도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는 경찰의 반응을 통해 사회적으로 높은 지휘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시대 상황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의 사회적 지휘가 높아졌다. 이 시기는 거대과학, 즉 군사, 산업, 학계의 융합되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연구를 하는 거대규모의 과학이 발전하는 시기였다. 기존의 한 사람의 발명가에 의해 발명이나 기술이 개발되던 방식이 바뀐다. 그로 인해 과학자, 교수 등 연구자에 대한 지휘가 상승한 것이다.영화의 이야기는 앨런이 형사에게 진술을 하며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시작된다. 그는 전쟁 중이던 1939년 블레츨리 라디오 제조공장에서 당시 해군 중령 데니스턴과 면접을 본다. 그가 본 면접은 독일의 암호화 기계 이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한 연구자를 뽑는 면접이었다. 이를 통해 6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함께 일하게 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군, 산, 학의 합동 연구가 실제 전쟁을 통해 활성화되는 시대 상황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주인공 앨런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주변인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천재 수학자였다. 이니그마는 사람 손으로 해독하기 위해서는 약 2천만년이 걸린다고 한다. 매일 24시 암호체계가 새로 최신화 되므로 새로운 교신을 하는 06시부터 24시 까지 18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이다. 다른 이들은 암호를 손으로 풀기 위해 노력하지만 앨런은 이를 생각하는 기계를 제작하여 풀려 한다. 이 기계는 모든 메시지를 해독하는 기계이고 그는 기계는 기계로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변인들과의 갈등을 딛고 앨런은 이 기계를 제작하기 위한 10만 파운드를 지원받는다.앨런은 기계 개발에 도움을 준 천재를 모집한다. 6분에 푸는 문제를 5분 34초에 푸는 여인가 있다. 이름은 조안 클라크, 25세다. 앨런은 전체공략을 하는지 부분 공략을 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어쨌든 조안은 퍼즐 풀기의 천재다.이후 앨런과 동료들은 열성적으로 기계를 개발한다. “우린 시간과 싸웟죠...“ 영화의 대사이다. 당시 나치즘의 독일이 연합군의 식량보급선을 폭파하고 승전보를 울리고 있었으며 영국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간다. 그러던 중 앨런과 동료들은 기계 개발에 성공한다. 이 유니버셜 기계의 이름은 크리스토퍼로 사람같이 생각을 하는 전자두뇌이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앨런의 동료들도 이젠 앨런의 뜻을 이해한다. 하지만 기계는 너무 많은 계산량 때문인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암호를 해독하지 못한다. 큰 돈을 투자하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자 사령관은 앨런과 동료들에게 1개월의 시간을 더 준다.앨런과 동료들은 식당에서 조안의 친구를 통해 공통된 단어에 대한 영감을 얻는다. 즉, 공통된 단어를 통해 알고리즘에서 풀어야하는 가지 수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약 2년이란 시간 만에 독일에 암호장비 이니그마를 해독한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사실이 독일에게 알려지게 하지 않고 기계를 발전시키려 한다. ‘생각하는 기계’ 그가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앨런은 통계학을 통해 해독해서 상부에 보고할 암호와 그렇지 않은 암호를 구별한다. 결국 연합군은 전쟁에서 승리한다.앨런 튜링은 1954년 6월 7일 자살한다. 그의 나이 41세였다. 앨런의 기계는 전쟁을 2년 단축시키고 1,400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평이다. 영국정부는 앨런 튜링에 대해 50년 동안 함구했다. 2013년 엘리자베스 2세는 튜링을 특별사면 하였다.영화에서 나온 크리스토퍼라는 기계는 인류 최초의 컴퓨터라 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우리가 최초의 컴퓨터라고 생각하던 애니악이 개발된 시기가 전쟁 말~끝난 직후임을 감안하면 말이다. 영화에서 풀고자 했던 암호를 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해야 했던 계산은 2천만년이라는 시간동안 해야하는 계산이었다.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을 통해서도 몇 시간만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 건물 크기의 초당 5000번의 계산을 하고 저장공간도 매우 협소한 애니악이라는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던 시기에 이러한 인공지능 기계를 개발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영화를 본 뒤 ‘생각하는 기계’ 즉, 인공지능의 시초는 아마 앨런이 제작한 크리스토퍼가 아닐까라고 다시 생각한다. 얼마 전 세기의 대결을 하고 큰 이슈가 된 ‘알파고’의 조상쯤 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이 크리스토퍼라는 기계는 단순히 암호를 해독하는게 아니라 매일 바뀌는 암호 체계에 맞춰 해독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었다. 또한 앨런은 통계학을 통해 의미가 있는 암호만을 보고한다. 이를 통해 이 전쟁의 승리가 기계, 정보, 기술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게 된다. 영화를 통해 당시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지휘가 어떤지 알 수 있었다. 당시 시대상황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가 단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표를 갖고 하는 협업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영화에서 이 기계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10만 파운드라는 거액의 금액이지만 국방부는 이 금액을 지원한다. 즉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의 연구성과가 전쟁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이다. 당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많은 무기와 기술들이 탄생한다.

독후감/창작| 2018.01.24| 3페이지| 1,000원| 조회(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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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 ? 사드배치 문제1. 정책사례분석1-1)추진 배경 및 목표사드가 구체화 된 것은 2013년 10월 14일, 유승민 의원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기존 패트리어트(PAC-2, 3)미사일로는 요격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미 논란이 되기 전부터, 약 4년 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드는 최대 마하 5까지 정도의 미사일만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보단 최대 마하14의 물체를 요격할 수 있는 대공방어무기를 원했다고 생각 할 수 있다.미국은 동북아 MD망을 구축하는 데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사드를 괌과 한국, 일본 3곳에 배치하면 MD망의 틀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13년 4월에 괌에 사드 배치를 완료했고, 그다음으로 일본과 한국 순으로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었다. 일본은 이미 사드 배치를 사실상 수용한 상태다. 하지만 이후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강압적인 스탠스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어쩌지도 못하는 상태로 입장표명을 기피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드가 재부상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16년 7월 8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의 배치를 공식적으로 승인합니다. 또한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더욱 탄력을 얻게 됩니다. 2017년 3월 6일에 C-2허큘리스 편으로 사드가 주한미군으로 반입됨에 따라 배치가 사실상 끝을 보이게 됩니다.(세계일보 2016/01/29 국기연 ‘미, 사드 한국배치 추진 배경은’ 내용 참조)1-2)정책 추진 과정2013년 10월 14일, 유승민 의원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기존 패트리어트(PAC-2, 3)미사일로는 요격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이후 하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드가 재부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각종 시민단체의 반발로 입장표명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북한의 5차 핵실험 2017년 3월 6일에 C-2허큘리스 편으로 사드가 주한미군으로 반입됨에 따라 배치가 사실상 끝을 보이게 됩니다.1-3)정책내용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은 2017년 6월 9일 청와대에서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사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사드는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중에서 명중률이 가장 높다.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의하면 "사드는 현존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 중 가장 요격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사드 보다 더 성능이 좋은 다른 방어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드 보다 더 나은 대안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드를 취소한다고 해서 사드 보다 더 성능이 좋은 다른 방어체계를 대안으로서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사드배치 논란’ 참조)1-4)관련집단 견해찬성측미국 - 2014년에 처음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한국 측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미국은 한국의 저층 미사일방어망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를 통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다.현 정부 -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본토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했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다.국민(찬성) - 무엇보다 국가안보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세계 군사최강국인 미국이 전술적으로 필요로 해서 그리고 자비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또한 점점 심화되는 북한 도발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위해 꼭 있어야 할 방어체계이다.반대측북한 - 사드 배치를 비난하며 "미국은 사드를 제 땅으로 끌어가라"고 주장했고 "남조선 당국이 '사드배치가 북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전임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떠들고 있다"고 비난했다.성주 시민 - 사드의 전자파, 방사능 및 소음 권역에 성주읍이 모두 포함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전자파와 방사능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포심으로, 사드레이더 전자파와 방사선아래 거주해야하는 성주 시민은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주군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중국 -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문재인은 잔꾀를 쓰지 말라"며 "사드를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핵 해결의 3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추가로 중국의 안보에 침해가 되는 것이 "사드시스템"이라고 하면서 결연히 반대한다는것을 언급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의 사드로 인한 자국 안보 침해에 대한 보복 및 중국인들의 자발적인 한국 제품 구입 거부운동 으로 한국 회사들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사드배치 논란’ 참조)2. 사례 분석2-1) 쓰레기통 모형쓰레기통 모형은 마치 쓰레기들이 쓰레기통에서 뒤죽박죽 엉켜지는 것처럼 우연히 의사결정 요소들이 한 쓰레기통에 모였을 때 결정이 일어난다고 하여, 의사결정의 비합리성, 우연성을 강조하였다. 사드 배치는 쓰레기통 모형의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사드는 이미 4년 전부터 배치에 대한 제안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16년 이후 북한의 4차~6차 핵실험에 의해 국가안보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즉 해결해야 할 문제인 북핵 문제가 들어왔고, 해결책인 사드 배치와 참여자인 미군과 한국 정부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권 교체로 인한 의사결정 기회까지 구성요소들이 우연히 모여지게 되면서 의사 결정이 흘러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해결책을 다양하고 합리적으로 찾기보다는 이미 제시된 방치되었던 해결책인 사드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 또한 쓰레기통 모형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간단한 의사결정 문제가 아니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원시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쓰레기통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18.01.24| 3페이지| 1,000원| 조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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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프로젝트 : 한국에너지쉐어링(주)의 망고 프로젝트1) 프로젝트 내용‘망고’란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망(網)’과 영어단어 'GO'의 합성어로 ‘풍족한 충족 인프라 네트워크로 전기차를 달리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전기차 충전기 쉐어링 프로젝트로 전기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개인들에게 지급되어있는 집에 설치된 개인용 충전기를여러 사람이 나누어 쓸 수 있게끔, 공유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2) 프로젝트 목적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유저가 외부에서 충전을 해야 할 경우 가까운 곳에 충전시설을 보유한 다른 유저의 충전기를 소정의 크레딧을 제공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인데, 이 크레딧은 다른 전기차 사용자가 유저의 충전기를 이용할 때 벌어들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충전설비를 공유함으로써 전기차 충전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구조이고, 유저가 다른 사용자의 설비를 사용하는 정도와 다른 사용자가 유저의 설비를 사용하는 정도의 불균형을 크레딧으로 보정하려는 목적을 가진다.3) 적용 사례적용 사례는 아직 없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충전소 분포의 제약을 쉐어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2015에서 보여준 프로젝트이다. 앞으로 충전소 제약을 조금씩 해결하여 여러 사례들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된다.4) 기대효과전기차 상용화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충전소 분포의 제약을 쉐어링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전기차 시장의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포부였다. 개인들에게 공급되어 있는 충전기가 서울은 600개, 제주는 15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전부 공유해서 쓰게끔 만든다면 전기차 보급에 훨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충전 시장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프로젝트로 앞으로 더 체계화를 통해 곧 상용화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된다.5) 본인의 생각일단 전기차를 만드는 것은 환경에 있어 좋지만 인프라의 부족과 아직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여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전기차 기술은 많이 발전하여 석유자원을 이용하는 차와 경쟁이 가능하며, 이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언젠간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 사용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획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전기차만 상용화 된다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그림 1. 망고프로젝트 사진2. 국외 프로젝트 : 델의 Legacy of Good 프로젝트1) 프로젝트 내용델은 레거시 오브 굿(Legacy of Good)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목표가 2020년까지 쓰레기 ‘0%’ 포장을 만드는 것이며 빠르게 재생 가능한 자원인 대나무부터 시작했다. 대나무는 소형 노트북과 태블릿에는 훌륭한 솔루션이었지만 서버 같은 더 큰 하이테크 제품들을 위한 솔루션이 필요했는데, 석유 기반 재료를 대체하기 위해 유기농으로 재배되는 버섯 바이오 기술을 시작했으며 그 후 많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2) 프로젝트 목적2020년까지 쓰레기 ‘0%’ 포장을 만들어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3) 적용 사례밀짚은 밀을 수확한 후 대부분 폐기물로 간주되는 지푸라기라서 중국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밀짚을 태워 공기 오염을 가중시키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Dell은 이런 지푸라기를 중국에서 제품 배송할 때 쓰는 상자로 업 사이클 했다. 2015년 Dell은 노트북 제품 포장 많은 부분을 대나무에서 지속 가능하게 공급되는 종이와 밀짚 쿠션으로 교체했다. 그 때문인지 2014년보다 800% 많은 밀짚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런 증가폭은 주로 쿠션 재료로 활용하는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 후 중국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에 공급되는 노트북 제품의 쿠션과 제조 상자에 밀짚 사용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독후감/창작| 2018.01.24| 3페이지| 1,000원| 조회(267)

그린IT, 국내 프로젝트, 망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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