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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와 보수주의, 한국정치 요약 및 감상

2016년 3월 15일, 201002185 이동현1729년 아일랜드에서 가톨릭종교로 가진 아이로 태어난 버크는 그 주변인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영국제도에 관해 영국인들보다 더 심층적으로 알게 되었다. 1759년에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그의 정치생활이 시작되었다.1759년에 시작된 버크의 정치 이력은 1770년대에 이르러 아메리카 식민지 정책에 쏠렸다. 그는 식민지인들의 '자유정신'을 이유로 그들을 옹호 했고, 인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정부정책을 비판 하였다. 마찬 가지로 인도문제에서도 유사한 견해를 보였는데, 이는 초기 개혁적 성격을 지녔다고 해석되는 버크의 모습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1789년 7월, 프랑스 혁명과 그의 책 출간과 함께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다.프랑스혁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버크는, 그의 저서 과 함께 강하게 반대의지를 보였다. 그의 비판과 예상대로 프랑스혁명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그의 저서는 굉장한 유명세를 얻게 되며 보수주의의 정수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그의 저서가 보수주의의 정수로 불리는 이유는 후기 보수주의자들의 평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19세기에서 20세기 신보수주의 대두 시절 등장한 커크와 헌팅턴에게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헌팅턴은 보수주의를 ①귀족계급의 유지론 ②보편적체계로서의 자생론적 정의 ③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황적 이데올로기로 정의 내림. 이는 모두 버크의 사상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커크와 헌팅턴이 보수주의의 기본 신조로서 이 책을 파악한 바는 크게 다르지 않다. 1. 인간의 이성은 유약하며 종교적 동물. 2.인간사회는 역사과정을 통해 성장했다. 3.개인보다 우월한 공동체가 있다. 4.재산과 자유는 긴밀하다(불평등을 설명한다.) 5.혁신이 때론 더 큰 해악을 부른다. 둘의 표현방법이 다를 뿐 같은 의견으로 파악 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보수주의는 약한 이성을 지닌 개인에 대해 사회ㆍ역사적으로 발전한 제도를 높게 평가하고 기존질서와 제도를 타당하다고 제시한 사상이다.또한 최근연구에 따른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논지는 인신론적 회의주의와 역사적 공리주의다. 전자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강조, 기존 제도 옹호나 변혁에 반박할 때 쓰이며, 후자는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제도를 현재 이익, 행복의 원천이라 규정하는 논지다. 위 논의된 내용들은 당연히 버크의 저서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거나 흡사하다.이같은 보수주의의 인신론적 회의주의와 역사적 공리주의에 따르면 기존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정치양식이다. 이는 보수주의가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등과는 다른 종류로 분류되는 이데올로기 임을 보여준다. 보수주의자는 현상유지를 이념으로, 모든 개혁에 대해 반박논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좁으면서도 넓은 입지를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헌팅턴에 따르면 보수주의는 기존제도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만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 '상황적 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위협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만 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따라 19세기와 오늘날 보수주의자를 비교하면 한가지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19세기 이래 보수주의자가 지키려했던 '자유주의'체제는 현재 '자유민주주의'로 대체되었고 이는 19세기 보수주의자가 민주주의적 개혁을 저항했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보수주의자들이 지키고자 하는 체제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앞서 논의된 보수주의의 이념에 따라 한국보수주의를 들여다보면 '제도적' 문제를 발견 할 수 있다.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이 보수하고자 하는 전통제도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는 짧은 역사를 지녔기에 본래 보수주의의 옹호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가 공산주의와 북한에 대한 반대라는 점을 보면 한국에서 그들이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북한을 꼽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보수론이 힘을 얻을 수 있으려면 북한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과학| 2016.03.22| 1페이지| 1,000원| 조회(94)

보수주의, 버크, 한국정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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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와 한국정치 요약 및 감상

201002185 이동현 불어불문학과본문요약그 동안 앞선 한국정치에 관한 연구는 한국정치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했다. 이는 먼저 앞선 연구가 한국정치 해석에 미국정치학의 이론과 방법을 이용하는데 그쳤기 때문이고, 한국정치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분석이 결여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정치의 특수성인 분단, 압축성장, 단일사회적 문화 조건과 이로 인한 이념ㆍ계급ㆍ지역쏠림, 당파싸움의 지배, 인물정치, 정서적 휩쓸림의 현상을 초점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은 한국정치에 확고한 ‘반대’를 형성, 한국정치경제체제의 다양한 발전을 방해하고 이념ㆍ계급쏠림, 인물정치, 당파싸움의 원인이 되었다. 분단과 미국의 영향은 대내외 정치에 ‘미국 동맹국’이라는 근본적 한계선이 되어 한국사회 전반에 반공의식을 고조시키고 보수편향의 이념쏠림현상을 야기했다. 이는 노동운동을 용공세력으로 몰며 노동계급의 조직화에 지대한 방해요소로 작용하여 상층계급의 지배력강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계급쏠림이 다시 다양한 정치제도발전을 방해했다.압축성장은 한국경제의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성장과 함께 문제점 또한 한번에 가져왔다.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정부주도로 성장 된 부는 정치권력의 지배를 도왔다. 노동인구 고속증가는 그들의 계급의식, 조직력을 갖출 시간을 주지 않았고, 권위주의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도왔다. 또한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을 골자로 지역갈등을 유발, 인물정치, 당파싸움의 원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내세운 권위주의 정부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그 영향은 민주화가 된 뒤에도 지역맹주 중심의 인물정치의 원인이 되는 요소가 되었다.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인구밀도와 단일적인 민족구성은 획일성, 극단성, 조급성, 역동성으로 표현되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유발하며 이는 정치세력 분화를 어렵게 하고 이념ㆍ지역쏠림, 인물정치, 당파싸움, 대중적 휨쓸림의 원인이 된다. 또한 집중성은 계급 양극화의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으로 하향평준화 된 곳에 뿌리내린 자본주의 계급사회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계급, 계층을 구분지을 요소가 거의 존재 하지 않은 한국에 자본주의 불평등구조를 심화시켰다.위 서술한 요인들을 기준으로 한국정치사회를 전망해보면각 조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정치변화의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긍정적인 면이 발견되는데, 먼저 사회정치적 집중성이 단결력, 응집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정치, 이념적 대안의 한계는 반대로 안정성을 가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결국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한국 국민의 합의로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6.03.22| 1페이지| 1,000원| 조회(93)

한국정치, 민족주의, 한국정치론, 민족주의와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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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_민주화 이후 공화 민주주의의 재발견 요약 및 감상

2016/03/22. 201002185 이동현필자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권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권력정치가 한국 정치의 깊은 골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득과 소통을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소통정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공화를 강조하며 우리사회에서 민주화에 공화의 가치를 접목시키는 일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다.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렌트를 처음 언급한다.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사이에 공동의견을 형성 할 수 있는 세계가 추구된 고대 아테네의 공화민주주의에 주목한 그녀는, 공동의견 형성의기회에 대해 강조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적문제에 적극 소통하는 체제를 수립하고자 한 아테네 민주주의 모습에서 기존의 정치체제에 대한 제안을 제시한다. 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통, 참여, 그리고 법치가 가장 중요하다. 공화적 정치활동은 세계의 사람들에게 ‘공동의 것’인 ‘공적’영역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세계를 구성하는 활동이라 규정한다.이러한 공동행위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사회적인 권력을 형성 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권력은 ‘함께’할 때 이루어지며, 콘서트를 연주하듯 다양한 의견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때만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른 권력은 공적영역을 유지하는 힘이되며, 공적공간을 실존하게 해준다고 한다. 더하여 법또한 공적 영역을 유지하는 힘이자 역할이라 보았다. 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권위를 들며, 이는 사회구성원의 동의에 의한 관계적 권위체여야 하며 여기서 오는 시민들의 자발적 복종을 강조했다.둘째로 언급된 무페 또한 시민공화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기존의 자유주의가 공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개개인의 권익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주의는 지나치게 공공을 강조하여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유로 르포르로부터 시민공화주의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르포르의 민주주의론에서 통찰을 얻어 정치체제는 ‘공동선을 지향하되 내용을 비워두고 채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말한다. 또한 무페는 오크쇼트가 분석한 소키에타스 개념에서 답을 찾는다. 소키에타스는 공동행위의 규칙과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다. 이 구성원은 이익보다는 절차를 중요시하며, 공동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인 레스 푸블리카에 놓여있다. 여기서 절차는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충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무페는 이러한 소키에타스를 현대민주사회의 필요형태라고 본다.위에서 언급한 소통과 공동선이 이루어지는 레스 푸블리카라 하더라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는 의견의 영역이며, 통일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합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도와 범위 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건강한 갈등을 유지함으로써 이를 사회의 다양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필자는 한국사회는 급속한 발전속에서 소통의 부재, 개개인의 심한 이익 추구로 인해 민주공화국으로의 발전이 저해 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의 주도하에 소통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더하여 공화를 이루기 위해 자발적 복종을 가져올 수 있는 역사적 권위체, 즉 기존의 과거 한국건국신화를 무시하지 않고 이러한 역사를 통합의 권위체로써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아렌트에 따라 자발적 복종이 이루어지는 관계적 법의 정립, 무페가 주장한 ‘공동선의 내용을 비워둔채 그것을 채우기 위한 공론의 장 형성’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갈등의 상대를 적이 아닌 역경으로 보는 자세를 지님으로써, 사회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과학| 2016.03.22| 1페이지| 1,000원| 조회(66)

민주주의, 민주화, 요약, 공화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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