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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견해와 찬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견해목차Ⅰ.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이란?Ⅱ.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의 유래Ⅲ. 외국에 도입된 ‘착한 사마리아인 법’ 조항Ⅳ.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필요성Ⅴ. 결론Ⅰ.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이란?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Failure-to-Rescue)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Ⅱ.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의 유래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이야기로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절~37절에서 유래된 것이다. 사마리안의 법은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유래 되었다. 어떤 유태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길가에 버려졌는데, 동족인 유태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유태인에게 멸시 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구조해 주었다.Ⅲ. 외국에 도입된 착한 사마리아인 법조항현재 미국 30여 개 주,유럽 1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프랑스 형법 제63조 제2항 -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더라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만 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독일 형법 제330조 c항 - 도움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저한 단 하나의 위험도 없이 그리고 다른 더욱 중요한 의무를 위배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나 공공의 위험 또는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러시아형법(1960) 제127조 - 만약 도움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이 없는데도,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즉시 분명하게 요구되는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나 혹은 관계기관이나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징계 노동을 하거나 사회적 비난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며, 또는 사회적 압력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법 조항이 있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처럼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 대해 도덕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은 제정되지 않았다.Ⅳ.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필요성몇 년 전 프로야구 임수혁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지만 안타깝게도 식물인간이 된 사고가 있었다. 결국 숨을 거둔 임 선수를 두고 초기에 간단한 심폐소생술만 했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주위에는 수천 명의 관객이 있었지만 응급처치에 나선 이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또한 1928년 미국의 한 부둣가에서 산책하던 중 실수로 바다에 빠진 남자가 있다. 그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도움을 청했다. 친구들이 뒤늦게 황급히 달려왔지만 그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그런데 사고지점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다. 젊은이는 다급한 구조 요청에도 무관심했다. 익사자 가족은 젊은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소송은 기각되었다. 현재 법률엔 구조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사고 당시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었다면 故임수혁 선수와 미국의 젊은이는 행복한 야구선수 생활과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을 구해주어야 한다는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윤리적으로,도덕적으로 비난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입법의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비인간적인 의식들이 팽배하여 현대 사회가 점점 냉혹하게 되고 흉폭해 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여 이 법을 통해 공동체적인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이러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또한 법에서 그런 구호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써 일반 국민 입장에서 구호해야겠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런 의무감에서 어떤 사람을 구호해서 나타난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상당히 경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Ⅴ. 결론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됨으로써 냉혹한 현대사회에서 우리 한국사회의 ‘정’이란 것이 다시 불러 일으켜 지는 모습을 보고싶다. 그리고 방관으로 인한 사상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는 것과 더불어 주변을 둘러보고 긴급상황에서 군중심리로 인한 ‘내가 안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또는 ‘다른 사람도 가만히 있으니 괜찮을거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상호협력하고 돕는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법학| 2016.03.22| 5페이지| 1,000원| 조회(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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