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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술과 자기방어 레포트

< 목차 > 1. 서론 연구 질문 2. 본론 개념설명 사례분석 3. 결론 시사점 4. 참고자료 1. 서론: 연구 질문 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회가 언택트 시대로 바뀌어가면서 많은 점들이 바뀌어나가고 있다. 이전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나가며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온 힘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범죄들이 증가하고 새롭게 파생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정의로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며 전파 경로로는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나고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납니다. 현재 치명률은 3.5% 정도로 0.1% 정도 되는 독감과 예를 들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백신이 없는 상황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를 통해 질병을 막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 범죄의 특징은 범죄도 ‘언택트(비대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범죄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전체적인 범죄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타인과 접촉이 줄면서 교통사고, 소매치기나 폭행 등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보통 접촉을 통한 전파이다 보니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게 되었고 범죄 또한 언택트 범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질병의 특성답게 자연재해나 다른 사고처럼 미리 예견되어 오지 않고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세계 보건 기구(WHO)의 펜데믹 선언 등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고 혼란을 틈타 이용한 범죄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조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전의 범죄 예방 방법과는 달리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전의 범죄로는 대면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많기 때문에 자기방어 수단으로 호신술을 배우고 예방을 위해 자리를 피하는 방법을 가졌다면 지금의 언택트 시대의 범죄는 단지 자리를 피하고 호신술을 배우는 방법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언택트 범죄를 피하고 예방하기 위한 자기방어 대응방안 수단을 알아보고 현 코로나 시대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본론: 개념 설명 1. 범죄 형법상의 범죄는 그 보호하는 법익(法益)에 따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다시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내란 ·외환의 죄 등), 국교(國交)에 관한 죄(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 등), 국가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죄(국기,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무고의 죄 등)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공안을 해하는 죄, 즉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등과, 폭발물 ·방화 ·실화 ·溢水 ·水利 ·교통방해에 관한 죄 등), 공공의 신용(信用)에 대한 죄(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에 관한 죄 등), 공중위생에 대한 죄(음용수 ·아편에 관한 죄 등), 사회도덕에 대한 죄(풍속을 해하는 죄, 즉 간통죄 등), 도박과 복표(福票)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 ·상해 ·폭행 ·과실사상 ·유기의 죄 등), 자유에 대한 죄(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죄 등),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등), 사생활의 평온(平穩)에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비밀침해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에 대한 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의 죄 등)로 나눈다. 최근의 코로나 시대의 범죄 양상으로는 주로 둘째 중 공중위생에 대한 죄와 셋째 중 명예 및 재산에 대한 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 같은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범죄인 스미싱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이다 3. 사재기 사재기(Hoarding)는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두는 것을 말한다. 사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물건의 시세가 변동될 것을 대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물건을 미리 사 놓는 것. '매점매석' 행위를 하기 위해 물건을 모두 사 들여 놓는 것. 전시나 기타 비상사태에 대해피난을 위한 물건을 많이 사 들이는 것. 2. 본론: 사례 분석 첫 째, 현재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범죄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금융 대출이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가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부 지원제도를 따라 하며 범죄를 행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미싱의 경우에는 주로 “코로나 19 추가 확진자 동선 발표”,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식으로 문자가 오며 특정 타깃이 없고 누구나 클릭하고 싶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사례 1 해당 범죄를 피하기 위해 대응수단으로는 문자나 전화로 오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피하고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검찰, 경찰, 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2. 메신저, 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으로 확인 3.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 무조건 거절 4. 출처 불분명 앱 다운 금지,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오는 범죄를 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은행에서 지연 인출제도, 해외 IP 차단 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둘 째, 펜데믹 선언으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매하려 힘을 쏟게 되었는데 이러한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수익을 얻어내는 파렴치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측면으로는 마스크 사재기가 만연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신고하거나 마스크 사재기가 일어나는 제품을 애초에 구매하지 않는 것 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생필품에 관련된 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결론: 시사점 이번 레포트 과제의 주제 “코로나 환경 속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와 이에 대한 자기방어 대응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에 따라 범죄 및 대응방안을 적고 생각해보았는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대응방안 또한 중요하지만 개인이 어쩔 수 없는 부분 또한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점은 수요를 하지 않으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의 도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코로나 환경 속 언택트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이 협력하며 도와나가야 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 참고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86162&cid=40942&categoryId=31721 1. 연구질문 - 코로나 19(네이버 지식백과) 2. 개념 설명 - 1. 범죄, 보이스피싱, 사재기 (네이버 지식백과) https://www.yna.co.kr/view/AKR*************0004?input=1195m https://blog.naver.com/inpohang/221935685892 3. 사례 분석 1.보이스피싱 및 스미싱(기사 및 블로그 인용)

예체능| 2021.10.18| 8페이지| 2,000원| 조회(912)

호신술과 자기방어, 사회범죄,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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