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 of Housing2nd Assignment1.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북미국가들의 예와 비교하여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보아라. 장차 우리나라사회에서 노인층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진국의 예를 참조하면서) 간단히 설명하여 보아라.전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점점 고령화 시대로 다다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로 변화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26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들은 이미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12. 8%의 3배에 달하는데,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즉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빈곤상태라는 의미다.이러한 문제는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외국과 같이 노인연금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공적부조의 범위 또한 좁다. 국가차원에서 마련한 여러 제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소득보장, 주택보장, 의료보장을 들 수 있는데, 소득보장의 경우 경제적인 지원이 미비하며, 제도적인 허점이 많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도 60세 이상의 단독주거가 가능한 노인이 입주가 가능한 복지시설이 있긴 하지만, 기준이 까다로우며 시설 또한 불충분하다. 양로시설이나 요양병원은 지속적인 납부가 필요하며, 금액적인 부담이 크다. 돌봐 줄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노인들의 수가 적지 않다. 의료복지의 경우,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되고 있지만 포괄성과 의료서비스 보장성의 문제로 노인의료빈곤이 세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노인아파트를 공급하는 등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마련되어 있다.연방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1935년 사회보험식 연금제도와 공적 부조인 노령부조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이 마련되었고, 이 법에 근거하여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유지하여 온 노령부조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의 절반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의료보조제도로는 약이나 병원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처방드가 있으며, 미국이 빈민 노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의료혜택으로 미국 사회 보장국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각종 의료혜택을 주는 메디케어(Medicare)가 있다.미국은 다른 복지 분야와는 달리 노인복지에 대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끊임없이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다방면으로 직업프로그램이나 여가프로그램, 주택 프로그램 등 노인의 단지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도록 하는 복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교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다시 사회에 나가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매우 적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사회에서 노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노인의 허약하고 일을 잘 해내지 못할 것이란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 누구나 노인이 되며, 노인으로 사는 기간은 청장년시기 만큼 길어질 것이다. 국가차원에서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이들에 맞는 일자리창출과 복지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가 된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방면에서나, 하우징의 문제에서나, 복지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학에 대한 연구가 선진국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선진국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기에 선진국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 우리나라의 문화나 경제적 차원을 충분히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디자인해야 한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같은 디자인의 입구에 숫자로만 구분지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공동주거는 각 입구마다 다른 요소들을 설치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구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 해야 하며, 방향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집으로 들어올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3.Lobby입구의 로비공간은 안내하고 기다리는 장소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다. 노인공동주거에서는 주변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social club같은 작은 모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광고물과 우편함이 있으며, 어떻게 보면 주거의 연장선이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한 외부인의 침입에 신경 써야 하는데, 자물쇠나 버저 같은 1차적인 잠금장치로 한 번 걸러줘야 한다. 또한, 경비공간이나 대기공간을 둬서 보안적인 측면을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4.Elevator Core노인공동주거에서 엘리베이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다. 엘레베이터는 입구에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면 안되는데, 바로 보일 경우에는 외부에서 노인이 몇 층에 사는지 보여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물의 입구에 위치시키기 보다는, 코너를 두어 안쪽에 위치시켜야 한다. 천정조명이나 눈에 띄는 벽면 디자인을 통해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외관을 디자인해야 한다.5.Unit노인공동주택은 노인의 개인의 사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노인의 생활 대부분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과 활동이 일어날 여지를 제공해야 한다. 방과 방 사이의 변형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쉽게 쓸 수 있는 가구를 놓아 노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해야 한다. Private한 공간과 Pubilc한 공간의 구분과 적절한 배치가 중요하며, 사생활보호와 안전성과의 균형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 용 주거공간들이 나타났으며, 위생문제, 물 부족, 오물처리의 어려움에 직결되어 있었다.최소한의 공간에 최대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백투백(Back to Back)주택이 성행했는데, 이는 여러 채 주택이 후면부의 벽을 공유하면서 연립하는 독특한 주거형태로 환기와 통풍이 매우 제한되는 주거 형태였다.이러한 주거환경들은 도시에 광범위하고 무질서하게 조성되었으며, 사람이 살 만한 주거환경이 아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 1840년경의 영국의 평균수명은 29살이었는데, 산업화 시대의 대도시의 열악한 주거와 노동환경에 의한 결과였다.이러한 도시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다.첫 번째,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법적 대책이 마련되었다. 1875년 공중보건법이 제정, 1909년에는 주택, 도시계획법 등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률들이 필요성에 의해 순차적으로 생겨났다. 1948년에는 위생문제를 해결하위 위한 도시위생법 제정되었고, 주거환경을 비롯한 전체적인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에 대한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이루어졌다. 도로의 폭이나 배수, 건물의 넓이 ,방화 및 위생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주택건설에 있어서 기본적인 제한과 주거 기준을 마련이 마련되었다.1840년대 불량주택을 고발, 개선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전개는 1890년 노동자 주택법을 제정하게 하였고, 오늘날 정책체계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주택정책의 체계화는 질적 수준의 확보와 향상을 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중보건법과 주거법은 19세기의 성과이고, 도시계획법은 20세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두 번째, 중산계층을 중심으로 리빙컨시션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영국사회에는 산업화시대의 문제점들로 인해 반도시감정(anti-city feeling)이 내재되어 있다. 19세기 중류계층들이 중심도시를 뒤로하고 도시주변의 새로운 교외로 이주. 교외는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다른 영향을 통해 삶의 질의 필요성과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기본이 되는 주거환경의 질은 거주자가 수용, 사용, 창출하는데 있어 공통의 이해를 지니고, 환경에서의 활동이나 제어가 이루어지는 기술의 발달에 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4. 르코르뷔제의 주택(내지 주택개발)에 대한 기본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또한 이에 비교하여 1970년대 이후의 주택 내지 건축의 경향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보아라.르꼬르뷔제가 제시했던 주거개념은 기능적이면서 동시에 산업화 사회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르꼬르뷔제는 주거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상적 공동사회로서의 집합주택의 개념과 ‘살기 위한 기계로서의 주택’이다.르꼬르뷔제의 초기 활동 당시의 사회모습은 모순과 계층의 갈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시달리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는 수단을 건축을 통한 사회개혁으로 보고, 개인을 생물테의 세포와 비슷하게 보고 그것의 질이 전체 사회의 질을 결정하고 동시에 개인적인 만족의 집합을 전체 만족을 사회 전체의 만족으로 연결시켜 보았다.르꼬르뷔제제 제시한 주거개념 중 첫 번째는, 대규모의 집합주택을 통해서 확대된 서비스와 효율성을 추구이다. 주거를 효율적으로 집합화 함으로써 생기는 여유공간 내에 이를 위한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수의 단독주택을 짓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로 결합하여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경제적 효용성과 기능적 우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시설의 확대를 통해 인간의 주거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교류와 공동의 서비스를 고려하여 커뮤니티 공간의 창출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러한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소외되는 개인과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되는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개념이었다.두 번째 개념은, ‘살기위한 기계로서의 주택’으로, 그는 주택이 인가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돕는 도구에 불가하여 그 목적만 수행할 수 있으면 된다고 여겼다. 합리적인 주택이란, 각 지역의 상황과 상관없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며, 모든 기후.
주택 및 주거론1st HOMEWORK(2018-2)1.주택 및 주택시장(Housing Market)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물론 이 논의에 주택이 다른 경제재와 비교하여 다른 점들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등으로 인한 성격들도 포함하여 설명하여라.주택은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요건으로,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주택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첫째, Shelter로써 비, 바람, 기후 등 자연적 환경을 포함한 외부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Protection)하며 물리적인 안식처(Shelter)의 기능을 가진다. 둘째, 사생활 보호의 기능을 가진다. 주택은 자신만의 휴식공간을 가지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나게 하여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셋째, Rest and Recration의 기능을 가진다.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Entertainment 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활동할 원동력을 얻는다. 주택의 퀄리티에 따라서 휴식이 잘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컨디션과 관련해서 생산성과 수입에 직결되는 영향을 미친다.넷째, Invest로써 기능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자산이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하나의 투자재로써의 수단이 된다. 다섯째, Social Symbol의 기능을 가진다. 주택은 사회적인 계층을 나타내주는 요소로써도 중요성을 가진다. 내가 몇 평의 집에 사는지, 자가주택인지, 월세인지 등 경제적인 지위와 더불어 도시안에서의 상징물인 물리적인 상징물의 의미 또한 가진다.주택은 일반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주택시장 또한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첫째, 긴 건설기간이다. 주택은 단기간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일반재화와 달리 건설허가를 받기 위한 시간, 그리고 짓는데 필요되는 시간과 같이 긴 시간이 걸린다. 이로 인한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가 존재한다. 주택시장은 비신축적이며, 단기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수요는 높은 주거이동비용으로 인하여, 공급은 이동이 불가능한 택지와, 용도규제 그리고 주택건설의 장기성 등으로 인하여 조절 환경 등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 동일한 상품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지역의 점유형태(전세, 월세, 자가), 공급주체(사기업, 공기업, 정부), 소득계층에 따른 하위시장(sub-market)이 형성된다. 하위시장만의 주택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지역별로 국한된 문제가 많아서 불균형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셋째, 주택은 가격이 높은 재화이다.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때의 금액(이동비용, 공인중개사 보수), 시간(새로운 주택을 찾는데), 심리 비용(가족생활의 분열, 근린계 등의 상실)면에서 고가이다. 이러한 고가의 비용 때문에 주거이동이 쉽지 않다. 주거이동의 고비용과 장래에 한 불확실성(가족생활, 근린계 등)은 주거이동의 지연을 야기하며, 주택소비자들은 주택소비의 불균형의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마지막으로 주택은 사회재 또는 집합재이다. 주택은 사회조직의 한 기초단위로서 역할을 하는 가정을 보호하고 동시에 보건위생, 교육, 식품 등과 같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사회재 혹은 집합재로서의 성격을 지난다. 일반 재화시장과는 다른 주택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데 때로는 정부의 개입은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키기도 한다.2. Hedonic Price Model에 관해서 설명해 보아라. 자기가 사는 혹은 살던 도시에서 이 모델을 세워보아라. 어떠한 Independent Variables들이 중요할 것인지 6개만 골라보고 이들 자료를 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설명해 보아라. 이 모델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이들 자료를 얻을 것인지?주택은 물리적 특성, 지역 특성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복합적인 재화로 주택의 가치는 개별 특성들에 대한 가치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택의 속성으로 인해 주택의 가치는 명확하게 정의 내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Hedonic Price Model을 이용하여 특성변수들의 시장가치를 추정하기도 한다.어떤 소비자주거에 대한 선호도 또한 Hedonic Price Model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특성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Y 값은 주택가격이라고 봤을 때, Y값에 영향을 주는 개별 특성값에 대한 표현식으로특성으로서는 a = 주택의 크기, b = 주택의 Neighborhood(학군, 시설), c = 주택의 Brand, d = 접근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k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식으로 표현한다면,Y = ax1 + bx2 + cx3 + dx4 + k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Hedonic Price Model분석을 위해 6가지 변수를 제시하였다. 공원, 하천수, 복지시설의 수, 학군,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아파트의 평수를 변수로 이용할 것이다.환경적인 요소를 많은 변수로 다루었는데, 이는 각 도시마다 환경이 다르기에 문화차이로 인해 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헤도닉 가격 모형을 적용하고자 하는 도시는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율하동이다. 율하동은 개발하기 시작한지 10년이 된 도시로 율하동의 아파트와 집들은 지어진지 얼마되지 않았다. 새 아파트의 건설로 인해 기존 김해의 구도심과 주변도시인 창원과 부산에서 인구가 유입해 오고 있는 상태이다. 부산광역시와 창원통합시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때문에 주변도시로의 출퇴근과 관련해 주변 대도시와의 거리를 하나의 변수로 제시하였다.이는 집에서 다른 대도심 지역의 도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제시될 수 있다.또한, 주거지와 대중교통 정류장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동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다. 그로 인해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을 변수로 제시하였으며, 주거지에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의 거리측정을 통해 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대도시에서 위성도시로 주거이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인구과밀로 인한 혼잡,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이 있다. 이를 고려해 공원, 하천의 수, 복지시설의 수를 변수로 제시하였다. 이는 공원, 하천수와 아파트와의 거리조사, 복지시설의 경우연관 정도를 알 수 있으며 통계적 자료료서 객관적인 가치를 가진다. 또한 각 특성값의 정도와 차이에 따른 가격과 만족도등 즉 결과값과의 연관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유추하고 해석할 수 있다.3) Housing Filtering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여 보아라, Vacancy Chain Study는 무엇인지, Filtering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 Vacancy Chain Study의 결과가 어떻게 정책방향설정에 이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여 보아라.주택공급은 기존주택시장에 공가를 발생시켜 연쇄인 주거이동을 유발한다. 이러한 연쇄 이동을 공가연쇄(vacancy chain)라 하고 이를 통한 주거수의 변화과정을 주택필터링(housing filtering)이라고 한다. 주택필터링(housing filtering)은 더 좋은 주거환경과 새로운 서비스를 얻기 위해 기존의 주택에서 좀 더 질 좋은 주택에 살기위한 이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새로운 주택 공급으로 인해 고소득층이 이주하면, 그들이 살던 주택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그보다 낮은 소득계층에게 제공되어 주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층의 주거수 향상에 기여하며, 이하 소득계층에게 간접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지역주택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Filtering-up의 경우이고, 반대인 Filtering-down의 경우도 존재한다. 즉, 필터링은 주택이 지어지고 팔고 팔리고 이동하는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형태 및 기능,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복지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주택필터링을 통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 선호성향, 소비 수준에 따른 변화측정, Household의 복지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다.Vacancy Chain Study는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면서 사람들이 새 주택을 시작으로 연쇄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연쇄적인 주거 낮아진다면 높은 가격의 주택건설을 통하여도 저소득층의 주거향상이라는 공공정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집을 두 개를 가지거나,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민자가 입주하는 등 연속적으로 가구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 생기면 연속적인 이동이 이루어지지 못해 체인이 끊어지게 된다. Vacancy chain연구는 이사하고 난 후 1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Interner error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Vacancy Chain의 연결은 우연성에 근거하고, 연결 고리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지 못하고, 이들을 연결시켜주는Process도 없기에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빈민층은 Public housing을 제외하고는 Vacancy chain 내부에 속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연결이 하부까지 연결된다해도 하부에 속하는 주택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진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Vacancy chain의 길이는 저가격 주택의 경우에 더욱 길어지게 되며, 이런 점에서 여전히 기존 주택시장과 주거환경 향상 간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주택 필터링 과정은 주택시장에 항상 존재하며, 나라의 주택정책은 직,간접적으로 필터링의 개념을 포함한다. 연구 진행과정에 있어서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주택 필터링 과정은 복잡하고 장기적인 현상으로 주택시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증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Vacancy chain study는 단기간에 비교적 간단히 추진할 수 있어 Vacancy chain study를 통해 Filtering이 이루어진다.현재 포항시는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유출된 상태이며, 경제가 위축되었으며 집 값이 하락한 상태이다. 집값의 하락으로 인해 투자재로써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부유층과 새롭게 지어진 집들의 분양문제 등 경제적인 타격이 클 것이다. 포항의 지역경제가
주택 및 주거론 레포트(2)_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