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경기동향 분석과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2015년 12월목 차1. 서론1.1 연구목적2. 중국의 경기2.1 중국의 경기 현황2.2 중국 경기 침체의 원인3. 중국 경기에 대한 분석3.1 낙관론3.2 회의론4. 결론4.1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방향1. 서론1.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 비중(%)자료: 한국무역협회중국이라는 국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에서 보듯이,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이고,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교역국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약 70%인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경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수 대상이라 할 수 있다.중국은 1978년 이전까지는 철저한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극히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였고, 1978년 개혁개방 시기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1978년 말 개혁개방조치에 따라 해외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수출증대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국의 성장률은 감소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기 또한 영향을 받아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중국 경기침체에 대해 ‘중국 경제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하락 추세를 반전하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 불황이지 앞으로 상승반전이 가능하다’라는 긍정적 전망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각각의 입장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 중국의 경기앞에서 말했듯이 중국은 최근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부진상태인지 또한 부진 상태의 정도와 더불어 이와 같은 경기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2.1 중국의 경기 현황 중국의 GDP 성장률(%)자료: 중국 국가통계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은 10%대 고공성장을 이룩하였던 2000년대 초반과는 달리 2010년 이래로 한자리 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마저도 신흥국 성장률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7% 성장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또한 2015년 들어서 50 아래로 추락하여 경기수축 상태에 놓여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2015년 6월 12일 기준 5178 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이후 급락하여 12월 4일 기준 3524포인트에 머물러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고정자본투자, 산업생산, 소매판매 모두 증가세가 둔화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 전력소비, 철도 운송량 등 대부분의 산업들이 부진하다. 철도 물동량, 전력 소비량, 은행 신규대출 등 세 가지 지표를 재구성하여 만든 리커창지수 또한 산업 부진 등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다. 세계 여러 금융기관들도 중국의 실질적인 GDP 성장률은 보다 낮은 4%대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2.2 중국 경기침체의 원인중국 경기둔화의 원인으로 우선 중국의 부동산 침체를 들 수 있다. 중국의 GDP 중 투자 비중은 2011년 기준 약 48%로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투자의 기여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분야의 침체가 곧바로 경기침체로 연결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부동산 투자도 급감한 상황이다. 또한 많은 중국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동산 침체로 인해 건설업 또한 부진하여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례로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굴삭기의 중국 내 판매량은 2015년 6월에 34.1% 급감하여 건설업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게다가 중국은 전세계 철광석의 주요 소비국인데 건설업의 침체로 인해 철강 및 시멘트 산업 또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물론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지니고 있지만 수출 또한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무역거래량이 급감하였고 중국 또한 이와 같은 악재의 영향을 받아 수출 및 수입량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마지막으로 자본유출을 중국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로 인해 중국 내 자본유출이 가속화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4조 달러에 육박했던 2014년과 달리 2015년 8월 기준 3조 5573억 달러로 줄어든 중국의 외환보유액을 보면 알 수 있다. 줄어든 금액은 원화 기준으로 약 500조 규모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에서는 강력한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중국의 통화량을 증가시키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부채규모가 급증하여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3. 중국 경기에 대한 분석이와 같은 중국의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해 크게 낙관론과 회의론으로 나누어 설명이 가능하다. 경제전망 자체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확하다고 함부로 예단할 수 없지만 양 주장 모두 나름대로 논리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방향에 도움을 줄 것이다.3.1 낙관론중국이 현재 침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극복 가능하고 중국은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중국 경기침체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접근한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양적성장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요약 가능하다.중국은 여느 개발도상국처럼 양적성장을 추구해 왔다. 양적 성장은 단순히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것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접근법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나라 또한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 섬유산업 육성 및 화폐 발행 등을 통하여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고, 1997년 외환위기라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구조개혁을 통하여 질적 성장을 추구해 왔고 그 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여 왔다. 중국 또한 현재 지속적인 양적 성장 정책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한 것이고 이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물론 질적 성장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양적성장에 비해 기간도 오래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이 필요한 것은 물가를 안정시켜주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Y=AK ^{alpha } L ^{1- alpha } 식에 로그를 취하고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증가율에 관한 식이 나온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hat { Y}= hat { A}+ alpha hat { K}+(1- alpha) hat { L} 여기서 노동(L)과 자본(K)은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에 의해 변화율이 그대로 경제성장에 반영되지 않고 각각alph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