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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권력 엘리트의 변화-개혁개방 전기와 개혁개방기를 중심으로

중국 정치·권력 엘리트의 변화-개혁·개방 전(前)기와 개혁·개방기를 중심으로-Ⅰ. 서론1. 엘리트의 정의2. 중국에서의 정치·권력 엘리트의 의미Ⅱ. 중국의 정치·권력 엘리트1. 개혁·개방 전(前)기 중국의 정치·권력 엘리트의 특징2. 개혁·개방기 중국의 정치·권력 엘리트의 특징Ⅲ. 중국의 정치·권력 엘리트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1. 테크노크라트의 변화 중심 시각2. 통합(integration)과 분화(differentiation) 접근법3. 그 외 시각Ⅳ. 결론1. 5세대 중국 지도부의 경향2. 앞으로의 중국 정치·권력 엘리트 변화 예측Ⅴ. 참고문헌Ⅰ. 서론1. 엘리트의 정의중국 사회의 변화는 중국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엘리트의 변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중국의 당국가제도는 지금까지 큰 변화를 이루지 않았지만, 중국의 엘리트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중국의 엘리트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외견적으로 관찰하기 힘든 중국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 엘리트 양상의 미래에 관해서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일반적으로 엘리트는 사회적 부나 명성과 정치권력, 영향력 등을 일반 대중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계층을 의미한다. 20세기가 되며 파레토(V. Pareto), 모스카(G. Mosca), 미첼스(R. Michels)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엘리트 이론이 전개되었다. 그들은 정치사회를 엘리트와 대중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통해 사회의 권력 구조와 정치관계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사회적 형태를 불문하고 현실 사회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엘리트와 같은 소수라는 관점이다. 이들의 엘리트 이론에 따르면, 부와 사회적 명성, 영향력을 공유하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연대의식과 공통의 가치관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은 대체적으로 대중들의 입장과 상반되는 지배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이러한 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정치적 자원은 무엇일까? 그들은 그것이 시대와기까지의 엘리트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두드러지는 특성들이 나타난다. 대상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거나 후보 위원을 최소 1번이라도 했던 744명이다.먼저, 성별적 특성을 보면 남성의 비율이 약 90%로 절대적으로 우세함을 보인다. 즉, 이것을 통해 개혁·개방전기의 엘리트가 남성 위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 정치 엘리트는 9.6%인 70명을 차지하여 매우 적은 비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그들이 주요 영도 직무와 같은 고위층에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비율은 약 41.4%인 29명으로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출신 지역의 경우 특정 지역에 집약되어 있지 않고, 보다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성급 이상의 32개 지역에서 최소한 1명 씩을 모두 배출하였고, 가장 많이 엘리트를 배출한 지역은 후난성으로 모두 103명이며 이것은 13.8%를 차지했다. 반면 가장 적게 엘리트를 배출한 지역은 베이징으로 1명을 배출하였다.표 1. 개혁·개방 전기 중국 정치 엘리트의 학력 분포 *학력 1: 업무 전, 학력 2: 업무 후*출처: 주장환, 중국 정치 엘리트(2007), p.30.학력 1 빈도(명)학력 2 빈도(명)학력 1 비율(%)학력 2 비율(%)무 학력874811.76.5초등학교 졸업766810.29.1중학교 졸업19014725.519.8고등학교 졸업20516.727.622.4대학(전문대 포함) 수료60518.16.9대학(전문대 포함) 졸업12225416.434.1대학원 이상490.51.2합계744744100.0100.0또한, 표 1을 통해 학력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후에 학력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업무 시작 전의 평균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며, 업무 시작 후 평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상승하였다. 업무 전을 기준으로 보면 대졸자가 16.4%로 122명이나 업무 후의 대졸자는 254명으로 34.1%를 기록하였다. 또한 표 2를 통해 그들의 31.8%가 군사 관련 전공 출신으로 초기. 이처럼 이 시기 군부가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했고 따라서 엘리트 내에 군부의 비중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2. 개혁·개방기 중국의 정치·권력 엘리트의 특징제 12기부터 제 16기 까지, 즉, 개혁·개방기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거나 후보 위원을 최소 1번이라도 했던 인원은 총 990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개혁·개방기의 엘리트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먼저 성별의 경우 전체 990명중 93.3%가 남성이고 6.7%인 66명이 여성으로 과거와 비슷하게 엘리트가 남성 위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엘리트의 학력은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먼저 업무 시작 전의 여성 엘리트의 평균 학력은 대학(전문대 포함) 수료임을 보였다. 대학(전문대 포함) 수료가 18.2%로 12명이었으며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이 36.4%로 24명이었다. 또한 대학원 이상이 4.5%로 3명이었다. 업무 시작 후에는 전체적인 학력이 조금 더 상승하는 성향을 보였다. 평균적으로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을 보이는 것을 통해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수료는 2명(3%)으로 감소한 반면, 대학 졸업이 57.6%인 38으로 증가하였고, 대학원 이상이 27.3%인 18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여성 엘리트들의 학력은 개혁·개방 전기보다 전체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업무 전 보다 업무 후에 전체적인 학력이 향상했음을 보인다.이 시기 정치 엘리트의 출신 지역은 대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성급 이상의 32개 지역에서 모두 1명 이상씩 배출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엘리트를 배출한 지역은 산둥성으로 모두 129명이 이곳에서 배출되었다. 이 뒤를 이어 쟝쑤성과 허베이성이 각각 12%와 8.4%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수의 엘리트를 배출한 지역은 타이완으로 이곳에서 배출된 엘리트는 2명이었다. 타이완에서 배출된 엘리트 2명은 모두 여성으로 특이성을 보인다.표 4. 개혁·개방기 중국 정치 엘리트의 학력 분포 *학력 1: 업무 전193.3기타666.7100.0합계990특히, 표 6을 통해 주요 엘리트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과거 군대에서 활동했던 엘리트들이 23.4%로 232명이었으며 이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21.4%로 212명인 엔지니어가 잇고 있다. 가장 적은 영역을 기록한 경력은 정부 부문 중 산업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했던 엘리트들로 이들은 3.1%인 31명을 차지했다.Ⅲ. 중국의 정치·권력 엘리트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1. 기술 관료(테크노크라트)의 변화 중심 시각개혁·개방 전기와 개혁·개방기의 엘리트는 뚜렷한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과거 개혁·개방 전기의 엘리트는 여전히 농민과 군인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개혁 후 이러한 구성 중 지식인과 행정관료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는데 이는 곧 중국 공산당이 단순한 이념적인 기반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효율을 보이는 관리자와 전문가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도 개혁개방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건국 당시의 중국 엘리트의 학력은 그다지 높다고 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개혁 이후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데 그들의 평균 학력 수준이 대학교 졸업으로 상승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전문 기술을 배운 엘리트들이 압도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표 7. 고위직에서 기술관료 비율(1982~97년) *출처: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2007), p.225년도장관급성 당위 서기성장중앙위원회 정위원명%명%명%명%1982***************************************4779851또한, 표 7을 보면 알 수 있듯, 기존에는 등한시되던 기술 관료(테크노크라트)의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기술 관료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를 일컫는데, 과거 개혁·개방 전기의 엘리트 내에서는 이러한 기술 관료의 비중이 그다지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개혁 이후 발전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잠시 증가한 것이다. 즉, 이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국 엘리트의 변화는 전체 사회의 고도화 및 분업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 권력투쟁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개혁은 덩샤오핑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그는 정치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후, 본인에게 불리한 간부들을 배제하고 그의 정치 사상과 걸맞으며 보다 새로운 이들을 중심으로 권력을 공고화하기를 원했다. 그것이 간부 4화(幹部四化)이며, 이러한 덩샤오핑의 정책이 중국 엘리트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2. 통합(integration)과 분화(differentiation) 접근법통합(integration)과 분화(differentiation)접근법은 Burton과 Higley가 제시한 것으로, 이들은 세계 여러 지역과 국가의 엘리트 유형 분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엘리트의 ‘통합’과 ‘분류’의 정도에 따라 ‘합의적(consensual)', '분절적(fragmented)', '이념적(ideocratic)', '분리된(divided)'로 구분하였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표 8. 통합과 분화 정도에 따른 정치 엘리트 유형 *출처: 주장환, 중국 정치 엘리트(2007), p.178.엘리트 통합강약엘리트 분화강합의적 엘리트분절적 엘리트약이념적 엘리트분리된 엘리트통합의 정도가 높고 분화의 정도도 높은 합의적 엘리트의 경우, 역사적으로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통합의 정도가 높으나 분화의 정도는 낮은 이념적 엘리트의 경우, 역시 국가독립 혹은 식민지 투쟁과정에서 형성된다. 대신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이념을 가진 정당 혹은 조직이 주도하였을 경우 이념적 엘리트가 형성된다. 엘리트의 통합 정도는 약하고 분화의 정도는 높은 분절적 엘리트의 경우, 대의 민주제가 갖추어진 상황에서 여러 이익을 대변하는 본다.

사회과학| 2018.06.19| 11페이지| 6,000원| 조회(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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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을 중심으로 본 금연 방안

청소년 흡연을 중심으로 본 금연 방안목차1. 청소년들의 흡연2. 가정에서의 금연방안3. 학교에서의 금연방안4. 법적으로 청소년의 흡연 차단하기1. 청소년들의 흡연최근 흡연의 위험성과 치명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성인의 흡연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2005년 3월에는 대상자의 27.9%가 흡연자로 보고되었으나 2008년 6월에는 21.9%가 흡연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약 3년 사이에 성인 흡연율이 6%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MHWFA] &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and Health [KASH], 2008). 그러나 이러한 조사와는 달리 청소년의 흡연율은 다소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남자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의 상승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남자 중학생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남자 중학생 집단의 흡연율은 1988년도 1.8%에서 2008년도 5.8%로 조사되었다(Yonsei University & KASH, 2008). 또한 매일 흡연율이 6.5%, 하루 10개비 이상 흡연율이 2.8%로 청소년들의 흡연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병조사과, 2009). 청소년들의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2008년에 남학생 13.0세 여학생 13.1세로 상당히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병조사과, 2009).청소년들은 친구의 권유, 선배의 권유 등으로 흡연을 하게 된다. 주변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질문해 본 결과 대부분 친구들의 흡연권유로 시작하게 되거나, 호기심에 시작하게 되었다는 응답, 다른 또래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Leatherdale과 Mansake (2005)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주변에서 다른 학생들의 흡연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 경우, 금지된 장소에서 학생들의 흡연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 상급 학년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비흡연자인 초등학생들의 흡연시작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아진다고 보고한다. 또한, 흡연을 하는 친구 숫자의 증가는 흡연 시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이다(Tyas & Pederson, 1998).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조망하였을 때, 청소년들의 흡연 시작 동기는 주로 대인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 한 명의 흡연 시작은 주변 친구들에게의 흡연 전파로 이어질 확률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즉, 흡연 청소년 개개인의 금연을 돕는 것이 청소년들의 전체적인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상당히 어린 연령인 13세부터 흡연을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생들의 조기 금연 교육을 실시해 어린 연령층의 흡연율을 낮춰야 할 것이다.2. 가정에서의 금연 방안부모의 흡연이 자식의 흡연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과 스테판 길먼(Stephen E. Gilman)박사 연구팀은 12~17세 사이의 남녀 청소년 559명과 그들의 부모 중 한 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흡연이 자녀의 흡연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결과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흡연을 하는 부모 밑의 12세 이하 청소년의 흡연율은 흡연을 하지 않는 부모에 비해 3.6배나 높았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흡연이 자식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미래의 흡연자를 양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흡연 장면을 보고 자란다면 자연스레 흡연이 문제시되지 않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흡연을 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담배를 보여주지 않거나, 흡연 장면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등 이러한 대책들을 가정에서 강구해야 한다.만약 부모가 흡연자이고 또한 청소년이 흡연을 하고 있어 흡연을 막기 위해 청소년을 나무란다면 이는 청소년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부모가 금연을 한 후 청소년에게도 금연을 권유한다면 청소년들은 더욱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부모의 금연은 흡연의 조기 노출을 막고 청소년들에게 그다지 해롭게 인식되지 않은 흡연의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를 롤 모델로 삼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모의 금연은 필수적이다.그러나 부모가 비흡연자인 경우도 있다. 만일 자녀가 흡연을 한다면 무조건 혼을 내기보다는 청소년 금연교실, 금연학교를 찾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금연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가정에서의 금연방안은 대체로 부모의 영향이 크다. 부모의 솔선수범이 자녀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태도 중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3. 학교에서의 금연법많은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통해 흡연을 권유받고 실제로 학교 내에서나 학교 근처의 골목길 등에서 흡연하기도 한다. 같은 또래의 학생들을 자주 만나는 만큼 학교에서의 금연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담배에 대한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담배에 대한 교육을 필수교육과정에 포함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육을 하고 그 교육 내용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으로는 담배의 주성분과 담배의 위험성, 간접흡연의 폐해, 장기적 흡연으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포함한다. 시각적 자료 등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끄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적절한 방법의 금연법도 교육해, 훗날 흡연할 수도 있는 학생들이나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동시에 주기적으로 소변검사를 이용한 흡연자를 판별하거나 스쿨폴리스를 고용, 매일 학교 내·외를 순찰하여 흡연 학생을 적발하고 적절한 금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연 교육의 프로그램으로는 흡연의 폐해, 자가 진단을 통한 나의 금연 실태, 금연 하는 법, 인지적 변화를 위한 교육, 금단현상을 위한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문적인 금연상담사가 동행하거나 심리상담자 혹은 심리치료사와 함께 행동주의적 치료를 동반하기도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금연에 성공했을 시 학교에서의 적절한 보상으로 금연 의욕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다. 학교에서의 이러한 금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금연 의지를 높이고 금연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금연에 대한 또래들과의 동질감 형성으로 금연 활동에 더욱 높은 의욕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4. 법적으로 청소년의 흡연 차단하기영화 혹은 광고에서 등장하는 흡연을 미화하는 장면은 비흡연자나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 우리는 누구든 멋있는 주인공을 보면 동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멋있는’ 주인공의 흡연 장면은 청소년들에게 흡연을 통해 그 주인공과 동일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 줄 수 있다. 코너 굿맨(Conor Goodma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흡연자들의 머릿속에는 각 담배들에 대한 이미지가 깊이 박혀있다. 내가 피워 본 모든 브랜드에는 그들만의 이미지가 있다. 카키복을 입고 야외에서 래프팅을 즐기는 남자가 피우는 카멜, 가운데 벤슨 앤드 헤지스의 로고가 박힌 눈부신 석양, 그리고 실크 컷을 대표하는 보라색 강아지 등…. (생략) 흡연 반대 단체들은 흡연자가 없으면 브랜드 간의 경쟁도 없다며, 담배 광고의 주목적은 비흡연자들, 특히 청소년 흡연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이와 같이 담배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각종 광고와 영화에서의 노출, 스포츠 회사와의 스폰서 계약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수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이들이 청소년들을 광고의 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매일 전 세계적으로 흡연자들이 3백만 명씩 죽어 나가니 담배 회사들은 열심히 새 손님을 찾아 숫자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젊은이들을 유혹해서 담배 피우는 법을 가르쳐 주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좋은 고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사회과학| 2018.06.19| 4페이지| 2,000원| 조회(210)

법, 청소년, 담배, 금연, 흡연, 청소년보호법, 흡연율, 금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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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형의 일생과 평가

여운형의 일생과 평가여운형은 1886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 묘곡에서 자랐다. 묘곡은 무덤 근처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씨 가문이 근 200여년 동안 정권에서 소외되어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씨 가문의 배경은 여운형의 조부 형제 대 부터 동학에 관심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당시의 동학은 소위 이단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이를 믿는 사람을 참혹한 처벌을 면치 못했다. 그럼에도 여운형의 조부인 여규신(呂圭信)은 동학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이는 그 당시 어린 나이였을 여운형에게도 사상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여규신은 중원(中原)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북벌론을 강력히 주장해 어린 여운형의 가치관 형성에 크게 관여하였다. 반면 부친 여정현(呂鼎鉉)은 조부와 다르게 완강한 계급주의자로, 상민이나 노예를 짐승 취급하는 행태가 빈번했다. 여운형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인내심, 타인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등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더욱 정진했다고 한다.이러한 유년기를 보낸 여운형은 이후 15세에 배재학당(培材學堂)에 입학하였으나 1년도 못 되어 사립흥화학교(私立興化學校)로 옮겼다. 이후 우무학당으로 옮겨간 여운형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첨단 기술인 전신기술을 배웠고 우무국 기술관, 즉 지금의 전신통신사와 같은 직책도 제의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했는데 이 때 여운형의 나이 20세가 되기 전이다. 또한 그는 이후 아버지와 아내를 여의고 자신이 가진 노비문서를 모두 불태워 노비들을 해방시키는데 이를 통해 그가 가지고 있던 평등주의적 사상, 계급주의에 대한 죄책감, 동학의 사상 등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훗날 여운형의 정치적 의식 기반이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이 시기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민영환이 자결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는 이러한 현실에 크게 분노하며 향리의 각 곳을 순회하며 민영환이 자결한 이유를 포함한 내용을 연설했다. 그는 그 연설에서 일본을 비난당시 신학문을 접해보지 못한 시골의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이 분명하다. 그 후 곽안련 목사가 강의를 담당하고 있던 평양신학교에 2년간 다닌 뒤 중국으로 유학을 가 난징의 금릉대학(金陵大學)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다.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와중에도 그는 스포츠에 지대한 관심을 지녀 자신이 직접 철봉운동법의 모델로 등장하기도 하고, YMCA의 운동부장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 보아 여운형은 청년 시절부터 굉장히 진취적, 도전적인 기질을 지녔으며 마찬가지로 온정적, 다정다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는 난징에서 정치학을 직접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시국 상황을 기사로 접하며 그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국제 정치의 감각을 길러 스스로에게 정치지향적인 성향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경제적 문제로 대학의 졸업을 포기하고 상해로 이동하였다. 애초에 그는 독립운동을 위해 그곳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나 상해로의 이동은 그가 독립운동가 여운형이 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이유는 다양하나 대표적으로는 상해의 지리적 위치가 외국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했고, 또한 치외법권 지역으로 다른 나라의 경찰들의 체포가 불가능해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그는 미국 유학을 가려던 장덕수(張德秀)와의 만남을 통해 독립운동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장덕수는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정치경제를 전공해 여운형보다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서 학식이 더욱 뛰어났고 일본 사정에 대해서도 밝았다. 또한 여운형과 비슷한 호쾌한 성격을 지녀 둘은 매우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장덕수는 결국 미국 유학의 꿈을 접고 상해에 머무르게 된다. 이즈음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종전하게 된다. 세계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나 여운형 일행은 나라 없는 설움에 그러한 분위기에 쉽게 녹아들 수 없었다. 이러한 울분을 기반으로 여운형은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일원이 되었다.여운형은 1918년 상해의 외교관협회와 범태평양그것이 우리나라의 독립에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김규식의 말과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접하고 3.1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갖은 만고 끝에 강화회의에 참석해 조선의 사정을 널리 알렸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꿈은 좌절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조선의 문제를 널리 알린 그들의 노력은 호평 받을 만하다. 한편 장덕수는 조선에서 파리 강화회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정배되고 만다. 이로써 그들의 돈독한 관계는 크나큰 장애에 맞닥뜨리게 되나 이 후 도쿄에서 여운형과 다시 만나게 된다.1919년 3월 여운형은 상하이로 돌아와 신익희, 최창식, 여운홍, 이광수 등의 인사를 만나고 그들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여운형은 정부를 조직하는 데 필요한 주권, 영토, 인민이 하나도 구비되지 않았으며 임시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으로 그것의 설립을 반대하고 당의 설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사들이 임시정부를 지지해 그것은 결국 설립되었다. 여운형은 임시정부 외무위원장직을 맡아 자신의 소임을 열심히 했다. 하지만 임시헌장을 제정하는 과정, 임시정부가 관청의 색채를 띠는 것 등에서 환멸을 느낀 여운형은 결국 임시정부 의원직에서 제명되게 되고 그는 임시정부와 거리를 두게 된다.이 후 그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한 대표적인 행보가 일본 수도에서 일본 고위 관리들과 수차례 회담을 가진 것으로, 이를 통해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한 연설을 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 수상 하라 다카시(原敬)의 초청으로 장덕수, 최근우, 신상완 등과 함께 적의 심장부인 동경을 방문해 일본 고위관리들과 수차례 회담하여 조선 자치제 안을 공박하고 즉시독립을 주창하였다. 특히 의 사자후 연설이 유명한데 그로 말미암아 일본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 민족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일조한다. 표면적으로 이 연설은 일본의 조선 통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거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사상과 민족주의적인 사상의 결합을 지향하여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였고 그 가입의 목적도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그 후 여운형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원동피압박민족대회에 참석, 대회운영 의장단에 선출되어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레닌을 두 차례 만나 조선 독립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국혁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국공합작에 일조하고 외교를 통해 한국의 임시정부를 도우려는 노력을 하는 등 다양한 활약을 펼쳤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장제스의 쿠데타로 목숨을 잃을 뻔 했으나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목 하에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조선으로 압송되었다. 그는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여운형이 감옥에서 나왔을 무렵 그는 조선의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독립운동가로서 조선의 영웅 취급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지를 기반으로 여운형은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이 된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의 일장기를 지운 사건으로 이 신문은 매우 유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이 신문은 문을 닫게 된다. 이 시절의 여운형은 고국에서의 지위도 굉장히 높았을 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의 인기도 대단했다. 소위 말하는 명예와 인기를 모두 갖추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운형에게 요청되는 결혼 주례가 봇물 치듯 밀려들어왔다는 것이다. 대중잡지 는 1936년 1월호에서 “웨딩 마치 결혼행진곡. 이 풍금소리 들리는 곳에 여운형의 시원한 얼굴이 보이지 않는 때가 없다하리만치 씨는 결혼 주례를 많이 하기로 유명”하다고 했다. 이처럼 여운형의 인품에 대한 존경이 민중들에게 대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조선은 해방을 맞게 된다. 그 전에, 여운형은 주변에 일제가 패망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죄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는데 그는 그곳에서 온갖 고문에 시달리며 죽을 고비에 처하기도 한다. 해방을 맞이하고 그는 건국준비위원회 준비에 착수하게 되는데 여운형은 여기에서 각계각층을 망라한 거족적인 단체로 그 틀을 잡게우쳐 그 세력만의 단결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념차이로 끊임없는 갈등을 겪던 건국준비위원회는 인민공화국이 설립될 때까지 그 명목을 유지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갈등은 건국준비위원회에서의 여운형의 주도권을 빼앗았다.건준을 통해서 좌, 우 합작을 이루려 했던 여운형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박헌영은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어 건국준비위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운형은 건준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건준은 없어지고 조선인민공화국이 설립되었다. 그럼에도 여운형은 인민공화국의 대표인물로 간주되었으며 인민공화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후 인민공화국은 미군정의 인정도 받지 못했으며, 박헌영으로 대표되는 공산당이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 측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여운형은 45년 11월 조선인민당을 창당했다. 이것은 공산당, 한민당과도 다른 것이다. 그러나 여운형은 창당 두 달여 만에 인민당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고 당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공산당에 의해 조종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신탁통치를 기반으로 닥치게 된다. 여운형은 신탁통치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인민당은 신탁반대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당이 주최했던 반탁대회는 삼상회의 지지대회로 돌변하게 되는데 인민당은 공산당의 뒤를 따르게 된다. 여기서 당수인 여운형은 당과 다른 입장,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말은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미 박헌영이 주도하는 공산당이 찬탈해버린 인민당은 여운형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았으며 여운형은 이름뿐인 당수로 전락하고 만다.특히 박헌영은 좌우합작운동에 반대하여 여운형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다. 그 후 박헌영이 46년 7월에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을 흡수하여 남로당을 창설하는 이른바 3당 합동에도 동의해 3당 합당의 주창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박헌영에게 깊은 분노를 품고 있던 여운형은 46년 김일성과의 만남에서 박헌영이 행해왔던 것들이 소련군정의 명령에 의해 행해졌음을 알고 매우 놀란다. 이 이야기를 접한 하다.

사회과학| 2016.05.08| 7페이지| 3,000원| 조회(383)

현대사, 한국현대사, 평가, 여운형,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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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중 2부 8-10장을 읽고

인민에 대하여(8, 9, 10장)루소는 현명한 입법자란 좋은 법률을 먼저 만들기보다 이것으로 다스려지게 될 인민이 과연 이 법률을 지켜갈 수 있을지에 대해 미리 조사한다고 보았다. 특히 대부분의 인민은 마치 개인처럼, 순종하는 시기는 젊을 동안만이며 나이가 들수록 순종하지 않는, 즉 아집을 갖게 된다고 보았으며 한번 습관이 붙고 편견이 자리 잡은 인민을 개혁하는 것은 속수무책이라고 보았다.그러나 때때로 국가의 존속 기간 중에 격동의 시기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곧 혁명을 의미하는데, 마치 어떤 질병을 앓고 난 인간이 과거의 일을 잊듯이, 혁명이 망각의 구실을 해 국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다시 국가의 청년기를 도래하게 한다. 이것의 예로는 리쿠르고스 시대의 스파르타, 타르퀴니우스 왕가 이후의 로마, 폭군을 쫓아낸 이후의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있다. 스파르타에서 리쿠르고스는 뛰어난 입법자로서 스파르타를 군국주의로 개혁한 인물이다. 그로 말미암아 스파르타는 시민간의 평등, 군사적 적합성, 엄격성을 지향하게 되어 국가의 새로운 청년기에 도래하게 된다. 또한 타르퀴니우스 왕가는 로마 공화정이 수립되기 직전의 왕가로 로마인들은 혁명을 통해 그들을 몰아냈다. 타르퀴니우스 왕가 이후의 로마는 국가의 청년기에 다시 도래하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예외이다. 또한 같은 인민에게 두 번 다시 일어날 수도 없다.인민은 야만 상태에 있는 동안은 언제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사회계약이 아직 성립이 되지 않아 인민이 자신들의 주권을 지배자에게 넘기기 이전 상태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 덕에 이들은 언제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 자신들의 주권을 통치자에게 넘김으로서 일반의지는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시민의 활력이 소모됐을 때에는 자유를 획득하지 못한다. 특히 혁명이 인민을 재건하는 게 아닌 인민을 파괴하게 되는데 그것은 혁명이 사회계약을 통해 통치자에게 이전한 주권을 해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민 스스로가 만든 일반의지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이것은 곧 인민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에게 필요한 것은 인민을 지켜줄 주인이자 통치자이지 해방자가 아니다. 때문에 야만상태에서 자유를 획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혁명 혹은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깨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즉, 국민을 법률에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청년 시기가 도래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시기를 잘 맞추지 못하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루소는 그 예로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를 들었다. 루소는 그가 대부분 시기에 맞지 않는 정치조직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 당시 러시아의 인민이 정치 조직을 가질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인민을 문명화하려 해 결국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러시아의 정복욕은 도리어 러시아가 정복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루소는 국가의 이상적인 체제에도 그 것이 가질 수 있는 크기에 일정한 한도가 있다고 보았다. 국가의 크기가 너무 크면 통치가 미치지 못하며, 너무 작으면 혼자의 힘으로 유지하기 힘들다. 또한 각 정치체에는 넘을 수 없는 힘의 최대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는 팽창할수록 그 최대한에서 멀어진다. 즉, 과도하게 사회적 굴레가 확대되면 될수록 그 굴레는 느슨해지며, 이런 논리를 통해 소국은 대국보다도 비교적 강하다. 왜냐하면 소국은 국가의 크기가 작아 통치가 모든 영토에 쉽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 원리를 입증하는 예로는 행정 단계의 수가 늘어 그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신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있다. 이는 과중한 세금으로 이어진다. 신민들은 여러 통치 단계에 의해 잘 통치되기보다 더욱 힘들게 통치된다. 또한 항상 돈이 부족해 비상시에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정부는 법률을 지키거나 반란과 직권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어 신속히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인민은 통치자와 조국, 동포에 대한 애정이 줄어들게 되며, 관습이 다르고 상반된 풍토에서 사는 인민에게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기도 힘이 든다. 그렇다고 상이한 법률을 추구하면 같은 지배자 아래의 인민들에게 분쟁과 혼돈을 일으키게 된다. 지배자들은 행정 업무가 과도해 정작 중요한 일을 보지 못하고 그 중요한 일을 보는 것은 하급 관리의 몫이 된다. 마지막으로 중앙 정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방책들이 괜한 공공력을 소모시켜 정작 인민의 행복에는 무관심하게 된다. 이러한 예를 통해 체제에 비해 너무 큰 정치체는 쇠망하게 됨을 알 수 있다.그렇다고 국가에 일정한 기초도 없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인민은 그들의 이웃을 끊임없이 희생시키며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약한 인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다. 때문에 인민 간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국가 기초는 필요하다.곧, 국가 영역을 팽창시키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 축소하는 데에도 이유가 존재한다. 국가의 보전에 가장 유리한 비례를 발견하는 것은 정치가의 수완에 달렸다. 그 전에 튼튼하고 강력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영토가 제공하는 자원보다는 좋은 정부로부터 생기는 활력에 더욱 기대해야 한다.루소는 정치체의 크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영토의 넓이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민의 수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진정한 크기를 보여주기에 적당한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 그것은 토지가 그 주민을 유지하기에 족할 만큼 있는 것과, 토지가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주민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 일정수의 인구로 이루어진 인민에게서 최대한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왜냐하면 토지가 남으면 그것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미처 다 경작하지 못하고 생산물은 과잉이 되는데 이것이 방어전쟁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또한 토지가 충분치 못하면 부족한 물건의 보충 때문에 인접국가에 좌우되게 되는데 이것은 침략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의 인민은 이웃나라에 의해 좌우되고 사건에 좌우되어 불안정하고 짧은 생존밖에는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는 대국이 되어 타 국가를 정복하든가 소국이 되어 타 국가에 종속되는 것이 자유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이다.또한 토지와 인구 사이의 일정한 관계를 숫자로 보일 수 없다. 그것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인간의 기질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토지의 지질, 비옥한 정도, 기후, 생산물의 특징에 따라 발견되는 차이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 비옥한 토지에서 소비를 적게 하는 사람, 수확이 없는 토지에서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 출산율을 높고 낮음 등의 요인이 존재하며 입법자는 이러한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인구증가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법자는 판단의 기초를 지금 자기가 보는 것에 두기보다 예견하는 것에 두어야 하며 현재의 인구에서 뿐 아니라 장래에 도달할 인구의 수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16.05.08| 3페이지| 2,000원| 조회(142)

루소, 국민, 독후감, 사회계약론,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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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투모로우' 감상문

영화 『투모로우』를 보고영화 『투모로우』는 온난화가 결국 빙하기를 초래해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재난 영화이다. 주인공인 잭은 빙하를 탐사하던 중 문제를 발견하고 지구의 기온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한다. 그 내용은 북극의 빙하가 녹아 그 영향으로 해류가 변화되어 결국 지구에 새로운 빙하기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예측한 점은 무시당하게 된다.그런데 도쿄 등 지구 각지에서 엄청난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거나 이상 기온이 발현되면서 주인공의 예측은 사실로 드러난다. 주인공의 아들 샘은 뉴욕에서 퀴즈 대회에 참가해 이러한 재난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다. 주인공은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뉴욕으로 향하게 된다. 결국 지구는 빙하기에 접어드나 안정을 되찾게 되고 이들은 구조된다.영화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빙하가 녹아 뉴욕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밀려들어오는 장면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이면서 현재 최대 패권국가의 유명한 관광지인 뉴욕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정신없이 도망가는 시민들의 모습은 자연재해가 국력에 상관없이 어떤 나라이든, 어느 누구이든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물에 잠기게 된 뉴욕으로 거대한 선박이 떠내려오는 장면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다.실제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험은 자주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초래될 전 지구적 재앙과, 이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배경을 바탕으로 영화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협을 사실적인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관객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자유의 여신상이 눈에 파묻히고, 엄청난 허리케인과 폭풍, 우박이 급습하며, 이로 인해 고통 받게 되는 인류의 모습은 관객에게 현실적인 공포와 충격을 불러일으킨다. 영화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며 동시에 이것이 이 영화의 목표이기도 하다. 기존에 지구온난화 이슈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도 충격적인 영화의 장면들을 접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에 대해 한번이라도 깊게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영화의 특징은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언론이나 도서를 통해서만 접했던 지구온난화라는 이슈가 직접적으로 시각화가 되자 그것이 더욱 위협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그럼에도 영화는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영화의 목적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영화는 극적인 장면을 더욱 강조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보다는 감성적인 측면에 더욱 호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인다. 때문에 영화는 충격적인 몇 장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약간은 지루하고, 기존 재난 영화들의 고루한 전개를 답습한다. 이는 주인공인 잭이 자신의 아들인 샘을 고군분투하며 구출하러 가고, 또한 그것을 성공시키며, 모든 조·주연들이 극적인 구조마저 받게 되는, 흔히 볼 수 있는 결말을 짓게 되는 것을 통해 느낄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16.05.08| 2페이지| 1,000원| 조회(542)

영화, 환경, 감상문, 재난, 온난화, 투모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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