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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제도의 궁극적 목적, "재범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적 방안 (고퀄레포트)

목차1. 서론(1) 전자장치부착제도의 도입 배경(2) 우리나라 전자장치부착제도의 역사2. 본론(1)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 처우 프로그램①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②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실태③ 방안 : 보호관찰단계에서의 성범죄자 치료 처우 프로그램 개혁(2) 전자발찌 가해제 활성화① 부착기간 장기화가 낳은 부작용② 전자발찌 부작용 실태③ 가해제 실태④ 방안 : 명확하고 통일된 가해제 심사기준 마련(3) 보호관찰 전담인력 확충① 보호관찰관의 역할② 보호관찰관의 업무 과중 현실③ 방안 : 전담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우선적 예산 편성3. 결론전자장치부착제도의 궁극적 목적, ‘재범 억제’를 달성하기 위한세 가지 핵심적 방안1. 서론(1) 전자장치부착제도의 도입 배경성범죄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아니라 예로부터 쭉 지속되었던 고질적인 범죄였다. 그럼에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성범죄는 아동성범죄와 관련된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중대한 사회적 이슈로 조명 받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가해자들의 끔찍한 범행에 극도로 분노함과 동시에 계속되는 성범죄 사건을 억제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과 정부에 강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당시 2006년에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추행·살인사건, 2007년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인사건, 2008년 조두순의 아동 성폭행 사건 등과 같이 끔찍한 성범죄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법 감정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 지지율 하락을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는 ‘국민들의 고조된 법 감정’과 ‘하락된 정부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아동성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내게 되었다.이른바 정부의 획기적인 대안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특단의 조치의 핵심 내용은 재범의 우려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통해 24시간 이들의 행방을 감시함으로써 이들의료를 보면 시행 7년 만에, 부착 대상자 수가 151명에서 2,167명으로 약 14배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연도08년0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부착대상자151명127명393명932명1,032명1,703명2,129명2,167명어쨌거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장치부착제도는 2008년부터 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도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재범을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은 법무부가 객관적인 효과가 증명되기도 전에 급격하게 적용 대상자 유형을 확대함으로써 부착대상자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지만, 그 증가된 수를 모두 효과적으로 관리할 만한 인력이나 시스템 등 제반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사실 전자장치부착제도는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전자장치부착제도가 수반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필자가 특히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몇 가지 사항들을 간략하게 분석하고, 관련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2. 본론(1)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 처우 프로그램①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성범죄자들은 매우 독특한 심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반사회적이고 병리학적인 생활양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기 행동에 대한 자책감이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이 매우 빈약하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잊기 위해 공격적인 성적 행동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들 역시 즐거워한다고 여기기도 한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자신이 가하는 행위가 성행위가 아니라고 믿고 있어 아동에게 전혀 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여기기도 한다.이처럼 성범죄자는 정신적,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만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재범 방지’라는 전자장치부착제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자의 재범 회피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같은 일률적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분리하거나 치료 담당자의 전문성을 키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명훈의 사례는 성범죄 재범 우려자에 대한 우리의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대로 보여줬다.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개선하지 못하면 또 반복될 일이다.물론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성범죄자들 중 약 70% 이상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가되고 있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전문적 인력이 부족하고, 치료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효과적으로 성범죄자를 치료하기 위한 처우프로그램 제도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다음의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이 예방의 주축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③ 방안: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성범죄자 치료 처우 프로그램 개혁보호관찰단계에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전문적인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범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현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들 모두 예외 없이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고, 통제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전문적인 처우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제공한다면 이들의 재범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감시단계에서의 감시의 강화뿐만 아니라 보호관찰단계에서의 내실 있고 체계적인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구체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내용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위험 수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측정도구를 개발해야 하고, 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즉, 부착기간의 장기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켜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이다.② 전자발찌 부작용 실태[ 위치추적을 추적하다, 재범방지 효과 VS 자포자기 초래…논란은 여전히 진행 ] 출처 : 헤럴드경제, 박일한, 2016.02.23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가운데 재범은 2008년 시행 첫 해 1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3건, 2011년 20건, 2013년 64건 등으로 증가세다. 전자발찌 법정 부착기간이 장기화하는 건 착용 대상자의 사회 적응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세명대학교에서 작성한 법무부 전자발찌 제도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평균 부착 기간이 길어지면 대상자의 자포자기 및 사회생활 위축,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이 빈발한다. 전자발찌 부착자 자살은 현재까지 25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0.54% 수준이다. 이는 일반국민 평균 자살률(0.029%) 보다 20배 높은 것이다.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64%는 매우 고통받고 있다. 전자발찌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 때문에 외출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 이는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키워 오히려 범죄의 유혹에 다시 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라는 눈에 보이는 낙인을 부과해 처분 대상자의 자립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는 최장 부착기간을 5년까지로 규정했으나, 형사제제의 강도를 강화함에 따라 최장 부착기간은 30년까지로 조정되었다. 피부착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사회방위 저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법감정에 치중하여 감정적으로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전자발찌 부착이 형벌을 아니지만, 부착기간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부착대상자들에게는 구금이라는 형벌보다 가혹한 고통이 되었다. 부착기간 장기화에 따라 대부분의 피부착자들은 사회적 낙인, 대인관계 악화, 구직의 어려움 등으로 자포자기에 빠지고 있는 실정한 범위 내에 있는 형사적 처벌을 받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부가처분으로서 범죄 재발률에 대한 억제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보호관찰소 심사위원의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통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호관찰소 통계에 다르면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제도가 시행되는 8년 동안 전국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 총 2868명이 가해제를 신청했지만 인용된 것은 9건에 불과하다.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가해제를 원하는 범죄자는 많지만, 심사위원회가 판단했을 때 진짜 갱생의 삶을 마음먹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계수치로 따져보면 법률상 규정되어있는 가해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긴 세월동안 눈에 보이는 낙인을 부착한 채로 재범 없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것이라고 확신한다.④ 방안: 명확하고 통일된 가해제 심사기준 마련명확하고 통일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가해제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부착기간 장기화로 인하여 오히려 재범이 증가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가해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다보니, 심사위원회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다. 그 결과, 가해제가 인용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 또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심사위원회들마다 각기 조금씩 다른 기준을 근거로 심사하고 있다. 그 결과, 부착대상자들은 자신의 가해제에 대한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화개선의지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질적·양적 평가지표들을 개발하고, 점수산정방식을 개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가해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명확하고 통일된 가해제 심사기준이 마련된다면, 가해제 인용율은 증가하여 부착기간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은 부착대상자가 자신의 가해제 가이다.

사회과학| 2019.04.12| 12페이지| 3,500원| 조회(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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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수서동 우울증 독거노인의 신체건강과 정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프로그램 (부제: Silver 명상·요가)2. 사업의 필요성1)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2017년 통계청이 ‘2017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12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 비중은 14.2%로 증가했다.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 비중도 증가했다.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의 ‘서울시 독거노인현황’에 따르면, 2016년 독거노인 수는 28만8599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 중 2.8%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22.2%로, 서울시 거주 고령자 5명 중 1명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임을 알 수 있다.또한,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21%가 우울증을 겪는다. 노인 우울증의 원인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에 따라 매우 복합적인데, 노화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 신체능력저하로 인한 무력감과 자존감 하락, 지위 하락, 사회참여 기회 박탈, 사회적 고립 등이 있다.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독거노인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독거노인 우울증·자살 문제도 급격히 증가했다. 전국의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면,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 17%, 가족과 직접적 접촉을 하지 않는 사람 22%, 친구와 연락 및 접촉을 하지 않는 사람 34%, 이웃과 접촉을 하지 않는 사람 26%로,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상태의 독거노인이 상당 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무력감, 사회적 교류의 단절 등으로 우울증세를 보이는 독거노인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 및 치유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이다.고전 요가는 수축·이완동작과 정신수련을 통해 근력 강화, 신진대사·혈액순환, 자아성찰·통합을 촉진한다.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동작으로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 노인에게 요가수련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학술지 'Age and ageing'에 등재된 편 상가건물에 소규모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사례관리 대상자 방문상담 과정에서, 단순 보호서비스가 아닌 독거노인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사회적 참여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어 본 사업을 기획하였다.4)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 복지자원 현황현재 수서동 인근에는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17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있다. 강남·수서명화·수서종합사회복지관은 독거노인에게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대청·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민속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서동 주민센터는 2013년부터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복합적 욕구를 가진 독거노인 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신체능력 향상, 정신 건강 증진 및 상호작용 촉진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집단 프로그램은 부족한 혹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3.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수1) 서비스 지역 : 서울시 강남구2) 서비스 대상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거주하는 독거노인 중우울증 고위험군 어르신 대상3)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과정):※ 서울 강남구 수서동 독거노인 중 검사지를 통해 우울증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선발※ 프로그램 참여의사 확인 및 동의서 확보※ 대상자가 초과될 경우 1)우울증 점수(높은 점수 순) 2) 저소득 3) 고연령 순으로 선발※ 구체적인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① 서비스 대상: 우울증 판정 검사지를 통해 우울증 판정을 받은 수서동 독거노인② 선정 기준 및 방법:1단계) 수서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한국판 노인우울척도(GDS-K) 실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 짧고 간결한 문항과 적은 문항 수로 이루어진 척도- 총 15문항으로 ‘아니오’에 1점씩 부여.- 0~5점 정상범위- 6~10점 주의수준으로 우울증 의심. 약간의 주의 필요- 11점~ 15점 경고수준으로 우울증 가능성 높음. 전문가와의 상담 필요→자료수집*개별 상담 3회개별 상담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자료화하여 이해도 향상2. 어르신들의 신체능력 유지 및 신체 건강 도모2-1 사전 사후 인바디 측정을 통해 신체능력 유지 및 건강증진사전 사후 수치 비교분석하여 신체능력 향상도 파악2-2 A그룹(15명),B그룹(15명),C그룹(15명)으로 나눠 그룹별 전통요가프로그램(난이도-‘하’의 yin yoga, chair yoga 등)주 3회 진행근력 향상,혈액순환 증진,통증 완화 및 해소3. 집단 상호작용을 통한 집단 유대감 증대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3-1 명상·요가수련 후회상 내용, 자기 성찰, 수련소감발표 주 2회 진행집단 상호작용 및집단역동성 증진3-2 집단 미술치유프로그램 주 1회 진행집단 놀이 활동을 통한유대감 증진5. 사업내용1) 세부사업내용성과목표프로그램명활동(수행방법)시행시기수행인력참여인원시행횟수시간사전 사후 수치 비교분석하여 우울증 호전 파악한국판 노인 우울척도(GDS-K) 사전 사후 측정- 대상자에게 사전 사후 검사의 목적에 대한 설명- 참여도 향상, 응답정확도 향상을 위한 보상용 간식제공(요구르트, 우유, 빵)- 어르신의 개별신체 및 언어능력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적극 보조 필요(시력, 청력, 문맹 등)- 응답에 적절한 환경 조성(실내 온도, 내부 정리정돈)프로그램 시작첫 주사전검사,마지막 주에 사후검사진행서비스제공팀복지사1명45명사전1회,사후1회총 2회.개별 상담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자료화하여 이해도 향상개인자료집발간- 초기 상담 시 어르신의 문제 및 욕구 파악,이용 가능한 자원 파악 및 라포 형성-중기 상담 시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 의견(불만, 희망사항 등)수렴, 변화된 욕구 파악, 자기 이해와 수용도 파악-말기 상담 시 중기 상담을 통해 보완된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 의견 수렴, 변화된 것(본인의 감정, 생각, 느낌, 주변 환경 등)과 관련하여 이야기 나누기, 해결되지 않은 문제 및 욕구 파악-편안한 면담 분위기 조성(내부 온도, 방음, 인테리어, 물건 배치 등)PG 시작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진행- 사회복지사의 각 명상기법과 요가 수련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전지식 필요- 사회복지사는 사회자로서의 역할 수행(집단 상호작용 촉진, 화제전환 및 중재역할 수행)- 사회복지사는 격려와 공감, 수용적 자세 필요- 사회복지사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대상자를 적극 격려- 각자의 회상 내용, 수련 수감, 자기성찰 내용을 발표하면서 집단 치유2019년11월~2020년6월서비스제공팀복지사1명45명1일 30분주 2회집단 놀이활동을통한유대감 증진그룹아트 힐링 프로그램- 푸드아트 테라피- 압화 카드 만들기- 한지 공예-라이프북 만들기- 고무신 화분 만들기 등2019년11월~2020년6월푸드아트테라피 강사 1명,서비스제공팀복지사 1명45명1일 50분주 1회월요일 time tableA집단, B집단, C집단 편성 시간10:30 ~ 11:15A집단 명상수련11:30 ~ 12:15A집단 요가수련B집단 명상수련12:30 ~ 13:20A집단 미술치료12:30 ~ 13:15B집단 요가수련C집단 명상수련13:30 ~ 14:20B집단 미술치료13:30 ~ 14:15C집단 요가수련14:30 ~ 15:20C집단 미술치료2) 세부 시간표수요일 time tableA집단, B집단, C집단 편성 시간10:30 ~ 11:15A집단 명상수련11:30 ~ 12:15A집단 요가수련B집단 명상수련12:30 ~ 13:00A집단 발표시간12:30 ~ 13:15B집단 요가수련C집단 명상수련13:30 ~ 14:00B집단 발표시간13:30 ~ 14:15C집단 요가수련14:30 ~ 15:00C집단 발표시간금요일 time tableA집단, B집단, C집단 편성 시간10:30 ~ 11:15A집단 명상수련11:30 ~ 12:15A집단 요가수련B집단 명상수련12:30 ~ 13:00A집단 발표시간12:30 ~ 13:15B집단 요가수련C집단 명상수련13:30 ~ 14:00B집단 발표시간13:30 ~ 14:15C집단 요가수련14:30 ~ 15:00C집단 발표시간3-1)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성과목표목표에 대한 평가, 참여도,집단 상호작용, 협동심 등의 변화를 기준으로 평가)프로그램 참여자(우울증 독거 노인)미술 작품 수집,담당 사회복지사의 활동 일지 작성월별수집3-2) 구체적인 평가지침*한국판 노인우울척도(GDS-K), In-body 측정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6개월 후)를 토대로 총괄평가 진행 예정.- 한국판 노인우울척도: 사후 변화 수치가 -4점인 경우 목표 달성.- In-body 측정기: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체성분 및 체질 변화가 어렵고 더디다는 점을 고려해, 목표 변화수치를 정해 놓지 않을 예정. 수치와 상관없이 작은 긍정적 변화를 성과로 인정.*프로그램 시행 일지(①출석률,②클라이언트 행동관찰 및 변화내용, ③프로그램 내용 등 종합평가)*프로그램참여자가 작성하는 간단한 신체능력 변화기록지 (변화 흐름 파악)*사회복지사의 집단치료 시행일지 (①집단 상호작용, ②집단역동성, ③변화의 흐름, ④치료과정 ⑤출석률 등을 종합 평가)*미술치료 작품집*사회복지사의 집단 놀이활동 일지 (①출석률, ②참여도, ③집단 상호작용, ④협동심 등의 변화를 기준으로 종합 평가)- 월별로 수집하는 네 가지 자료를 통해 프로그램 과정을 점검하여 프로그램 결함 보완*개인 자료집(①수집량 ②자료의 질-문제와 욕구 변화의 흐름 기록 ③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사례관리팀 사회복지사와 1:1면담, 초기상담/중기상담/말기상담 총 3회 시행- 세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자료 수집 정도를 상-중-하로 나타냄4) 담당인력 구성이름(역할)담당부서/직위투입시간(단위:1주일)경력(년)/주요업무자격증(신청사업 관련)김○○(미술치료 서비스 제공, 미술치료활동일지 작성)서비스제공팀사회복지사3시간- ○○종합복지관 1년/서비스제공팀- △△종합사회복지관 1년 1개월- □□아동심리발달센터 2년 5개월사회복지사 1급미술심리상담사박○○(집단치료 서비스제공,집단치료일지 작성)서비스제공팀사회복지사5시간- ○○종합복지관 4개월/서비스제공팀- ◆◆정신보건센터 1년사회복지사 1급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조○○(인바디검사사전사후 분석하여

사회과학| 2019.04.12| 16페이지| 4,000원| 조회(898)

사회복지, 프로포절,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행정론, 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개발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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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의 미래 방향성(한국사회복지행정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 한국복지행정의 플랫폼 ‘사회보장정보원’의 방향성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우리는 2014년 겨울 서울 송파구 석촌동 주택 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을 기억한다. 송파 세모녀 사건은 사회안전망의 한계와 미비한 사회복지행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온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다. 부양의무자조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도태된 세모녀의 비극으로 인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제정됨과 동시에 복지행정화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준정부기관의 출범하게 되었다.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송파세모녀사건을 언급한 까닭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불완전한 사회안전망체계’이며, 이를 보수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점이 2015년 사회보장정보원의 출범이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급여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는 정보시스템을 매개로 하여 복지행정의 효율에 기여하기 시작했다.사회보장정보원은 각 부처와 기관에서 분산되어 운영되는 복지사업을 통합시켜 전산화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번호를 통해 시스템별 상담번호를 통합시켜 복지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단전, 단수 등 공과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 등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거나, 사망의심자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촘촘한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취약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장비를 통해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정보를 연계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도 한다. 대상자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복지포털을 활성화시키기도 했다.나는 복지행정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복지행정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은 Informatization, automation, Integration, Customization, 즉 정보화, 자동화, 통합화, 맞춤화에 중점을 둔 사업들을 통해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로 한 걸음 나아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걸음을 딛기 위해 앞으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복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복지행정기관은 윤리적 책임성을 겸비해야할 뿐만 아니라 감사체계 구축하고, 인권 증진이라는 초석 위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윤리적 책임성’과 ‘수요자를 중점으로 한 실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은 청렴DNA 내재화를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노동·인권·환경을 보호하는 효율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투명, 참여, 상생이라는 핵심가치를 내세워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윤리적 문화가 조직 외부까지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장정보 서비스 기관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인권경영이행 지침을 제정하고, 행동강령 및 실천예규 등을 개정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참여 이벤트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에 더해 e-감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사망의심자 급여 자동중지와 부정수급 적발 등을 통해 복지재정을 대폭 절감했다.하지만 인권경영이행 지침, 행동강령 등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은 ‘윤리적 책임성’을 겸비하기 위한 지침서에 불과하다. 성과평가에 윤리·청렴항목을 추가하고,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통해 이전전략을 재수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e-감사시스템을 고도화시킴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 증진’과 ‘수요자를 중점으로 한 실천’의 중요성을 토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수요조사 및 품질서베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둘째,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에 관한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고도의 정보화사회는 복지정보의 통합화와 맞춤형 웰빙에 기여하지만 정보양극화라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보를 통합하고 개별맞춤 제공하는 입구를 만들었을지라도 구호가 가장 시급한 대상자는 입구가 어딨는지 조차 알지 못할 혹은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문해(information literacy)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사회과학| 2018.10.14| 2페이지| 1,500원| 조회(181)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의 방향성, 한국사회복지행정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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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적합한 사회복지이념의 적용 (페이비언 사회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반집합주의, 사회복지, 정책, 초고령사회)

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학과한국사회의 복지발전에 가장 적합한 사회복지이념은 ‘소극적 집합주의’이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조건부 정부개입으로서의 국민 최저수준 보장을 책임짐으로써, 자본주의의 취약성과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완해 사회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초기자본주의의 오류로 인해 세계는 경제 대공황의 늪에 빠졌고, 루스벨트 전 미 대통령은 케인즈주의(소극적 집합주의)를 받아들여, 국가정책의 일환인 뉴딜정책을 펼쳐 많은 실업자들을 빈곤에서 구출시켰다. 이처럼 소극적 집합주의체제는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위험성과 자본주의가 가져올 병폐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무산계급과 유산계급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를 가져와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 공급과잉에 의한 경제위기를 가져온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근본적 불완전함을 간과한 반집합주의체제는 실제로 세계 대공황을 초래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와 반집합주의체제가 결합되어 지속된다면, 크고 작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 한국사회에 반집합주의보다 소극적 집합주의가 더 적합한 까닭에는 다음의 예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FTA가 체결되어 관세장벽이 허물어짐으로써 비교우위 경쟁에서 진 한국의 농민들은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빈곤의 나락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반집합주의체제에서 경쟁하다 도태된 농민들은 자선단체나 이웃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소극적집합주의를 복지정책이념으로 삼는다면, 정부는 공공사업을 추진하여 생계를 잃은 농민들을 고용함으로써 빈곤을 해소하고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정부 보조금 제도를 통해 영세농민들을 구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집합주의가 반집합주의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또한, 우리는 복지국가 북유럽을 칭송하며, 노르딕 모델이 적용되는 북유럽사회와 북유럽복지에 큰 만족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모습이 방송으로 보도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정부가 북유럽국가의 복지모델을 현 한국복지시스템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행위는 편협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 한국사회의 복지 기반을 다지는데 있어, 페이비언 사회주의체제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근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북유럽국가보다 인구수는 많고,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태생적 한계를 가진 자본주의의 개량적인 요소가 증대되자 북유럽은 페이비언사회주의체제에 가까운 사회민주주의체제를 택했다. 하지만 북유럽국가들이 사회민주주의체제를 받아들여, 복지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적고,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은 노인 인구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복지비용이 덜 들어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또한,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 국가의 세계적 기업 하나가 국가경제와 국민복지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천연자원은 하나의 국력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및 복지향상에 대한 방안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북유럽국가와 달라야할 수밖에 없다. 둘째, 세율의 대폭인상과 보편적 복지정책 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한데,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막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 이루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사회통합비용을 치르는 것보다, 복지체감도를 높여 단계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다시 말해, 그 체제가 아무리 질이 좋은 옷이라도, 그 국가의 몸에 맞지 않는다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정부실패라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크다.소극적 집합주의라고 부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한다면, 경직된 노동시장을 형성할 위험이 있고, 시장경제의 역동성 약화로 인한 사회침체를 불러올 가능성도 크고, 과도개입으로 인한 근로의욕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반대로, 피상적으로 자유시장체제의 모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빈곤이나 불평등과 같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근절하긴 어렵다는 점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집합주의와 페이비언사회주의, 양극단 체제의 중간체제인 소극적 집합주의체제가 한국사회의 복지발전에 가장 적합한 이념인 까닭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완화시킬 수 있다. 둘째, 인구수는 많고, 국가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페이비언사회주의체제를 시도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셋째, 이념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은 국민들은 사회주의체제에 예민하기 때문에, 급진적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다섯째, 정부 공공사업 활성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토대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약 10년 후 한국사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예정이고, 20년 후의 한국사회는 4명 중 한 명 이상이 노인일 확률이 크다. 20년 뒤,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님의 빈곤과 고립,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전가될 부양인구에 대한 막대한 책임이다. 노인이 되어 거동이 불편해진 부모님께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날은 분명히 올 것인데, 만약 탄탄한 지역밀착형 복지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고립에 의한 극심한 우울증 및 무력감, 신체건강 악화, 위급상황에 미숙한 대처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은퇴 후 현저히 줄어든 수입을 보충할 일자리가 없다면, 노인 빈곤율 증가 및 사회통합저해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충분한 보수를 받기 힘든 불안정한 사회에서 나의 자녀는 막대한 연금부담금액과 증세에 대한 부담감을 떠안게 된다.

사회과학| 2018.10.14| 2페이지| 1,500원| 조회(230)

사회복지, 사회정책, 사회복지이념, 소극적 집합주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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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샤인(shine) 분석 [사회복지,영화,정신분석,정신보건,가족관계분석,자원분석,개입대상,개입방법,하이퀄리티과제]

영화 Shine 분석 과제정신보건사회복지론1. 영화 줄거리‘shine'은 실존인물인 데이비드 헬프갓의 생애를 그려낸 영화로, 호주 아카데미 영화제 등 많은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의 영광을 얻은 작품이다. 천재 음악인으로서의 생애를 그려낸 작품이라기보다, 그의 폐쇠적이고 병리적인 가족관계 및 주인공의 극복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한 밤 중, 비에 홀딱 젖은 초라한 행색의 낯선 남자가 레스토랑 문을 두드리는 장면에서부터 영화는 시작된다. 아버지 피터는 피아노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는 아들 데이비드를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피아니스트로 대성시키려 노력했다. 데이비드는 저명한 미국 음악학교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되지만, 피터는 데이비드가 자신과 가족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데이비드의 유학을 강력히 만류했다. 피터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아들을 자신의 틀에 옭아매었고, 아들은 불완전하고 미분화된 자아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 영국 왕립 학교로부터 또 한 번의 유학제의가 들어오자 데이비드의 정신적 지주인 캐더린의 응원에 힘입어 유학길에 오르기로 결정했고, 아버지와 결국 의절하게 되었다. 왕립 음악 대학의 세실 교수의 지도 아래, 라흐마니노프 3번을 완벽하게 해냈지만, 아버지와 가족을 버렸다는 죄책감과 압박감에 견뎌내지 못하고 연주가 끝나자마자 그의 정신은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다. 그 후 10년 동안 정신병원생활을 하다, 자신의 고향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던 중 그는 점성술사 길리언을 만나게 된다. 그녀는 데이비드를 만나면서 그의 모든 것을 포용해나갔고, 점차 데이비드는 분열된 정신을 회복해나간다. 길리언이 마련한 콘서트에서 감동적인 연주를 마치고 아버지의 무덤을 찾은 그는, 그동안 자신을 옭아맨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억압된 감정에서 해방되면서 영화의 막이 내린다.2. 인물/관계/환경 분석피터 헬프갓은 어릴 적 너무나도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데이비드의 할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로, 제대로 배울 기회조차 없었다. 자신이 충족니?”, “이 모든 것은 널 위한 것이야” 등 피터의 대사를 통해서 자신의 세계에 데이비드를 구속하고 있음을, 지나치게 밀착되고 통제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터는 아들이 연주할 곡을 항상 직접 골라주거나,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만이 이기는 것이라고 세뇌시키는 등의 엇나간 행동들은 데이비드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억눌러왔음도 나타내고 있다.또한,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피터의 집착과 구속은 정서적 학대를 낳았으며, 가족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유태민족(피터의 부모형제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했던 아우슈비츠를 피터는 씻어낼 수 없었다. 피터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떠날 수 없으며, 떠나서도 안되며, 떠나는 것은 천륜에 어긋나는 행동임을 가족들에게 집요하게 세뇌시켰다. “나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나를 미워해서는 안된다. 나를 따라야 해”라는 피터의 대사를 통해 폐쇄적이며 통제된 가족관계가 드러난다. 자신이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하고 있다고 여기는 피터는 외부와의 교류는 가족들의 화합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념은 결국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다. 특히 피터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데이비드를 통해 채워지지 않는다면, 즉, 자신을 거역함으로써 치미는 분노와 절망은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속박이란 방식을 통해 표출되었고, 데이비드는 자아가 미분화된 미숙한 아이에서 멈춰있게 된다.에릭슨의 발달 3단계에 따르면, 3~5세의 시기에 주도성이라는 발달과업을 달성해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주도적으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만약 부모의 지나친 제재와 비일관적인 통제를 가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주도적 행동에 자신감을 잃고 죄책감을 지니는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주인공도 예외는 아니다. 피터는 아동초기부터 데이비드에게 지나친 통제를 가해왔고, 이 때문에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는 것고 있지만, 반발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항상 모든 결정권한은 피터에게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갖기 보단, 오히려 독단적인 피터의 양육방식과 수직적인 가족구조에 익숙해져 있기도 했다. 즉, 그녀는 데이비드와 피터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 아닌, 왜곡된 사랑을 소극적으로 방관한 인물이다. 아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아들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해주기보단 폐쇄적 가족체계 내에서 피터가 정한 규칙에 따르다 종국에는 가족해체의 아픔을 겪게 된다.데이비드의 누나와 여동생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존재이다. ‘아버지의 의견에 반박하거나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가족을 잠시라도 떠나는 것은 가족을 영원히 배신하는 것이다’라는 아버지의 비합리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그들의 인지체계에 고착화되면서, 그들은 데이비드와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잃은 채로 살아가게 된다. 외부와의 관계를 불신하고 가족의 사랑과 결속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피터의 생존전략은 누나와 여동생의 자율성을 억누르고, 외부 에너지의 유입이 없는 병리적 가족구조의 토대가 되었다. 딸아이가 옆집 남자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담장의 틈을 막아버리는 피터의 행동에서 그의 생존전략을 엿볼 수 있다.또한, 누나와 여동생은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유독 데이비드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데이비드가 아버지의 관심을 독차지하자 시기하는 누나의 모습도 장면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데이비드가 우승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라면 이겼을거야’라고 던진 누나의 말 한마디에서 질투가 서린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누나는 데이비드를 전적으로 위로하고 지지하기 보단, 방관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자 결국 누나는 숨 막히는 가족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이스라엘로 떠나버리는 비극을 가져왔다.3. 개입대상(클라이언비드의 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닌 동반의존적 관계의 특징을 띄고 있다. 다시 말해, 피터와 데이비드는 ‘부자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데이비드의 탁월한 음악적 재능은 아버지의 욕구충족을 위해 쓰였고, 결국 데이비드는 자신의 자아를 확립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자아와 동일시되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부자공생관계를 분리시켜, 독립적인 주체로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둘째, 아버지의 ‘왜곡된 인지와 신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아우슈비츠의 잔상은 아버지의 인지체계를 왜곡시켰다. 피터의 내면에는 ‘가족결속만이 가족구성원 모두의 행복이며, 외부와의 교류는 가족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비합리적 신념이 깔려있다. 이러한 병적 신념은 ‘내가 정한 가족규율을 거부하는 것은 가족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더욱 심화된 병적 신념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병적 신념이 가족구성원들의 인지체계에 스며들어, 가족 구성원은 외부환경과 철저히 고립되어 버린다. 결국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떠난 데이비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불안에 떨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된다. 유태민족의 상처, 즉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기 위한 정신치료가 필요하고, 더불어 왜곡된 인지체계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셋째, ‘폐쇄적 가족체계’라는 병리적 환경도 개입 대상이 된다. 유태민족이 겪었던 끔직한 고통, 강압적인 양육방식과 일방적 의사소통방식, 비합리적인 신념 등이 결합되어 경직된 가족체계가 탄생했다. 헬프갓 가족의 체계는 내외가 모두 경직되어 있는데, 그들은 위계적 가족 구조 속에서 아버지가 정한 규칙에 순응한다. 또한 외부 에너지 유입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독선적인 태도와 비합리적인 신념이 비정상적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족구조와 질서를 재확립하고 접촉의 양과 종류를 규정하는 경계선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내 상호작용 양상을 변화시켜, 가족 고유의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수행과제이다.4. 이용 가능한 자원아버지 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무엇보다 강력한 자원이 될 것이다.또한, ‘음악에 대한 욕망’도 데이비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 주요 자원이 된다. 음악 은 부성애와 마찬가지로, 양면적 소재이다. 피터는 음악에 대한 자신의 타오르는 욕망을 데이비드를 통해 해소해왔다. 피터의 부적절한 욕망해소방법 때문에 데이비드는 음악적 성취와 가족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다 정신이 와해되어 버렸다. 하지만 가족치료과정에서 ‘음악에 대한 욕망’을 긍정적 매개체로 활용한다면, 부자지간의 공감대/애착관계 형성에 대한 기대효과는 증가한다. 또한, 음악과 피아노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데이비드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주는 다리이기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란 자원을 활용한다면 가족기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데이비드가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아버지의 ‘적극적인 감정표현’도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아버지의 부적절한 표현방식은 가족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데이비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늘 적극적으로 가족에게 자신의 감정과 부성애를 드러냈다. 즉, 표현방식이 잘못되었을 뿐, 피터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피터의 인지체계가 수정되어 행동양식과 의사소통 양상도 변화하게 된다면, 피터의 적극적인 감정표현은 가족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는 데 있어 꽤나 기여를 할 것이다.데이비드의 동반자 ‘길리언’은 데이비드의 가장 가까운 자원이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데이비드가 받은 상처, 그로 인한 왜곡된 사고방식과 이상행동, 그가 연주하는 음악 등 데이비드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위로했다. 그가 어떤 모습이던 간에, 그녀는 언제나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동반자이다. 그녀는 그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음악임을 알고 있었고, 연주회를 열어 다시 그가 세상과 맞닥뜨릴 수 있도록 힘썼다. 즉, 그녀는 그의 강점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역량을 가진 가장 가까운 .

사회과학| 2018.10.14| 5페이지| 4,000원| 조회(312)

심리학, 정신분석, 샤인, 정신보건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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