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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협정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Ⅰ. 서 론 …………………………………………………………………… 2Ⅱ. 자유무역협정1. 자유무역협정이란? ··········································……………··· 3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 33.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 44. 한국의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 전략………………………………… 7Ⅲ.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1.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82.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93. TPP와 RCEP 참여에 대한 한국의 입장·························…············ 10Ⅳ. 평가 및 제언 ···································……………················· 10Ⅴ. 참고문헌 ····················································……··············· 11세계무역환경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Ⅰ. 서 론우리는 현재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어느새 변화, 개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 정부 정책이나 기업 경영은 일반 소비자와 우리들에게 겨냥한 텔레비전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변화와 개방을 요구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재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그만큼 빨리 뒤처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질 또한 도태하게 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생각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이제 한국은 글로벌 시대의 무한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제 분야만을 넘어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협정을 위한 거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더불어 건전한 무역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다음 글에서는 2018년 현재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상황과 세계 무역환경을 알아보고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자유무역 협정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모색해 볼 것이다.Ⅱ. 자유무역협정(FTA)1. 자유무역협정(FTA)란?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 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은 RTA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2018년 1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455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455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9.0%에 해당하는 405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내용으로는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무역구제, 원산지 절차 및 통관, 무역기술장벽, SPS, 전자상거래, 경쟁, 노동,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이 있다.2. 자유무역협정 추진상황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다. 현재는 한중일, RCEP 등과 FTA 협상이 진행 중 이며, 동아시아 내에서는 중국, 일본 등과의 FT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기여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3. 자유무역협정의 효과1) 자유무역협정(FTA)의 긍정적인 효과세계무역환경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첫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로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무역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최초의 FTA 사례인 한국-칠레가 있다.다음 그래프에서는 한국과 칠레가 FTA발효 후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칠레의 FTA는 양국 간 교역확대와 투자증진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에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 간에 새로이 교역이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후생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을 볼 수 있다.둘째, FTA 체결로 역내시장이 확대되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되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 시장이 확대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사고팔 수 있게 되며, 다양해진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업은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관세철폐로 각국의 기업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값이 저렴하면서도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로인해 기존에 없었던 좋은 제품이 탄생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게 되어 경제적 효과가 나타불리해 지는 간접적인 차별 무역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관세의 차이로 인한 가격의 차이나, 통관절차의 차이에 의한 시장 진입의 쉽고 어려움의 차이 등이다. 이러한 차이로 회원국은 이전보다 다른 회원국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수 있지만, 비회원국은 이전에 들어와 있던 시장에서도 상대적인 불이익 때문에 오히려 입지가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퇴출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둘째, 경쟁력 있는 산업은 수출이 쉬워지고 투자가 활발해져 더욱 발전할 수 있는데 비해 농업과 축산업 등 경쟁력이 없는 분야의 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대한 예시로 한·미 FTA 발효 후 농축산물 수입액의 증가가 있다.다음 그래프에서는 2016년 미국산 과일·채소, 가공식품, 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씩 늘은 것을 볼 수 있다. 발효 후 5년간 미국산 농축산물은 물밀 듯이 들어왔고, 축산과 과수 부문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 값싼 농산물이 자유롭게 국내에 들어오면 가격 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증가한다. 즉, 국내기업의 상품경쟁력이 체결국의 상품경쟁력보다 떨어지면 국내소비자들은 값싸고 질 좋은 체결국의 상품을 소비하게 되고 따라서 국내 산업들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볼 수 있다.4. 한국의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 전략세계 교역 및 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의 여러 여건상 FTA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바람직한 자유무역 협정을 위한 전력이 필요하다.대외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는 FTA추진 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 다변화해야 한다. 외교통상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하면 FTA를 통한 전 세계 교역규모는 현재 약 50%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교역규모는 전체 교역규모의 약 10%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이나 EU와의 협정이 발효된남미 시장진출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방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여론 집단을 설득하기 위해서 긍정적 여론만 강조하는 것은 지양하고, 해당 집단이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활용을 장려해야한다. 요약하자면, 부정적 여론 집단은 설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와 지지가 가장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신속한 FTA에 대한 활용이 이루어 져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Ⅲ.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이다. 시장 개방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협정으로,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즉,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수출입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도 낮춤으로써 투자·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에 비롯되었으며, 이후 미국, 일본 등이 참여로 확대되었다. TPP 회원국은 총 12개국으로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다. TPP회원국의 GDP는 약 40%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나타난다. TPP는 관세철폐, 상품거래, 무역구제조치, 해외투자 보호, 서비스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통상 관련 사안이 포함된 협정으로,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임에도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TPP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었다. 2008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가 사실상 좌초하고 ‘ASEAN+3(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경영/경제| 2019.11.28| 12페이지| 3,500원| 조회(388)

자유무역협정, TPP, 세계무역환경변화, 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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