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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과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 및 개혁 그리고 성공사례 - 중국을 중심으로 평가A+최고예요

중간 리포트 - 중국을 중심으로A. 서론탈냉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계속되는 체제전환은 사회주의의 몰락을 가져왔다. 여전히 이러한 체제의 흔적이 남은 국가들조차도 방법과 정도만 다를 뿐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개방 및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이들은 각자만의 방식을 고수해왔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사회주의의 한계는 그들만의 이상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들 중에 중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은커녕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이제는 이러한 국가들도 각각 많은 차이를 보인다. 자본주의를 완전히 받아들였다고 봐도 무방한 베트남과 중국이 있는가 하면,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리비아와 쿠바와 같은 국가들도 있다. 모두 자신들만의 개혁개방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B. 본론중국 - 1. 사회주의경제의 수정, 문화혁명기의 경제 침체모택동의 대약진운동 실패로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되자 개혁주의자들은 농, 공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생산력 향상을 유도하는 조정정책들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농업부문에 있어 인민공사의 기능이 크게 줄어들고 생산의식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서방 국가와 경제교류가 확대되었고, 대약진운동으로 침체되었던 중국 경제는 60년대 초부터 크게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정정책의 내용들은 모택동이 주장해 온 경제정책 노선과 상반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는 결국 권력투쟁으로 발전해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문화혁명은 대약진운동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모택동이 정치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자신의 사회주의 건설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평등가치와 지방분권화 및 국가의 자립이 강조되었고 이로 인해 모처럼 회복세를 되찾은 중국경제는 다시 혼란과 침체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모택동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경제요인보다는 정치 및 사상을 우선하였다. 경제부문에 있어서도 생산력의 발전보다는 생산관계의 변화를 더 중요시하였다.2. 진행 과정1] 농업개혁 (1978-1984)중국의 경제개혁의 요지는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행정조직을 부활시키며, 생산조직으로서의 생산대를 해체하여, ‘생산책임제도’ 혹은 ‘책임생산제’ 라는 청부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가족경영체가 부활하였으며, 집단농업을 개인과 가족단위로 재구성된 책임생산으로 전환하였다. 이 결과 부농과 빈농, 각 지역상호간 소득과 부의 분배가 복잡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농업의 상업화로 인해 농민들은 소득증대가 가능한 작물의 경작을 선호하게 되었다. 1983년 말까지 전국 농가의 90% 이상이 이와 같은 가구중심 생산을 채택하게 되었고, 1984년 말에 이르러는 96.6%에 달하게 되었다.책임생산제가 성공을 거두자 1980년경에는 각 가족이 국가와 계약을 맺고 일정양의 쿼터를 생산하여 국가에게 세금으로 바친 뒤에 그 나머지를 임의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가족경영이며, 사실상 각 가구가 한 단위가 되어 농사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한편 국가는 농가 생산을 고무시키기 위해 식량구매가격을 대폭 인상했다.이와 동시에 도시에서도 경제체제개혁이 모색되었다. 이것은 주로 지방과 기업의 자주권 확대를 두고 논의 되었으며, 책임생산의 근본정신을 기타 경제부문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도층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도시와 농촌의 소규모 기업들이 재개되었으며, 스스로 이득과 손해를 책임지게 허용되는 향진기업이 1979년 이후 지방의 각처에서 일어났다. 향진기업은 농촌의 공업화와 농업의 상업화에 기여하였으며, 경공업을 주로 담당하면서 청부제에 의한 책임생산을 바탕으로 성장해 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 간, 지역 간 소득의 격차가 발생했다.2] 공업개혁 (1984-1988)농촌에서의 성공적 개혁에 고무된 당은 84년 10월에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공업개혁에 착수하였다. 이들은 명분상 ‘공유제에 근거한 계획적 상품 경제’를 지향하였다.개혁은 사회주의와 동시에 상품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계획과 시장을 병행하는 혼합 체제를 지향한다. 그리고 농산품, 부업, 일용품 및 서비스 가운데 일부는 시장 기구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한다. 이때부터 개혁의 핵심은 농촌에서 도시로 전환되었으며, 거시적 수준에서 생산, 유통, 금융, 가격, 노동, 임금 및 무역 등 각종 제도개혁을 결정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관리체제를 개혁하였다. 나아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파산제도와 주식시장을 개시하고 가격을 개혁해야할 필요가 대두되었다.이와 같은 가격개혁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자 과열경제 현상이 일어났다. 수요가 폭발하는 반면 공급이 미달되면서, 1988년 하반기의 인플레이션은 전년도에 비하여 24.5%까지 상승하였으며, 도시의 경우 실질적으로 30%까지 상승했다. 통계상 공업 총 생산액은 계속적인 증가율을 보였으나, 수치상의 성장과는 달리 가공업, 소비재 등 단기적 이익을 가져오는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에너지, 교통, 운수 등 단기적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가 무시됨으로써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3] 조정기 (1988-1991)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조정기를 설정하고 긴축재정과 계획경제의 강화를 다시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불만은 천안문사건으로 분출되었다. 이 사건 이후 지도층은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혁과 개방을 계속하는 타협적 자세를 취해왔다.1988년 후반 지도층은 정책방향을 급선회하여 개혁보다 긴축과 조정을 강조하고, ‘당면한 물가정책, 시장안정에 관한 결정’을 긴급 발표하였다. 조정기 정책은 물가억제에 치중하면서 농업생산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곡물구매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수요의 팽창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결과 가격 개혁이 중단되고 투자, 임금, 보너스도 위축되었다.1989년의 공업 생산은 6.8%로 저하되었으며, 국영기업의 이익도 급속도로 하락하였고, 실업이 증가하였다. 1989년 중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은 약 20%를 웃돌았으며, 이 당시 중국의 경제상황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4] 1992년 - 현재1992년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경제안정이 회복되자 긴축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집권층은 그 동안 보류했던 개혁 및 개방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가격자유화와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 진보적 개혁세력이 정책결정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되었다.소유에 있어서 개인기업과 사영기업은 국민 총생산의 약 10%에 달했으며, 국가가 직접 수급을 관리하는 원자재의 수도 26개로 감소하였다. 92년 1월 등소평은 개혁 및 개방정책을 진전하는 것이 사회주의체제 유지보다 더욱 중요함을 선언하였다.국가는 앞으로 경제전반에 걸친 거시적 조절기능만 수행하게 되고 시장기제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공유제를 주체로 한 다양한 종류의 경제 요소의 발전 양상이 형성되고, 국유기업의 경영기제가 전환되고 있다. 또한 자원의 배치과정에서 시장이 신속히 확대되고 있다. 자원의 배치과정에서 시장역할의 증대는 사회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과학| 2019.11.30| 4페이지| 1,000원| 조회(176)

중국, 사회주의, 탈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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