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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후감]나는 공산주의자와 결혼했다-필립 로스
    아이라의 인생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 품을 떠나 타지생활을 하게 되면서 종종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왜 싸우는 걸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고 고민하곤 한다. 그런 나에게 이번에 읽은 책 ‘나는 공산주의자와 결혼했다.’는 많은 답을 던져주었다. 이 책은 1950년대 매카시즘의 강풍이 휘몰아치던 미국을 배경으로 삼는다. 또한 시대적 피해자인 주인공 아이라의 이야기를 린골드의 이야기를 그의 형 머리 린골드와 그의 제자 네이선이 6일 동안 회고하면서 나눈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매카시즘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하는 과정을 잘 나타낸 책이다. 하지만 나에겐 아이라라는 인물이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념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아이라의 일생을 간접 경험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 글에서 아이라의 주위에서 일어난 여러 상황과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제시할 것이다.어린 시절 네이선과 아이라의 관계는 바람직한 것인가?이 책의 앞부분은 어린 시절 네이선이 아이라와 함께 하던 추억과 관련된 내용이다. 아이라는 자신과 다르게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네이선에 끌림을 느껴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낸다. 아이라는 자신의 공산주의 의념을 네이선에게 전해주려 하고 네이선은 아이라를 따라 유세에 가서 아이라의 사상의 흠뻑 매료된다. 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네이선은 아버지와 마찰을 일으키고 결국 아이아를 따른다. 여기서 맹목적으로 아이라를 따르는 네이선의 모습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직 세상의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순수한 나이이기 때문에 네이선의 눈에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아이라가 위대해보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선은 아이라를 존경스러워 했고 아이라의 사상 또한 무조건적으로 수용했다. 책 도중에 네이선이 “나의 성숙을 촉진시키고 나를 무시 못 할 사람으로 만들어준 지혜를 편협해질 수 있어 위험하다. 더구나 아이라는 네이선에게 신념을 심어 자기편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더욱 이 관계는 위험하다. 또한 아이라는 네이선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다. 네이선의 아버지과 네이선이 “당신은 공산당원 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라는 “아니오, 선생님. 아닙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언성을 높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였겠지만 네이선을 데리고 다니며 유세에 참여시키고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가르쳤었음에도 네이선 아버지의 면전에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아이라의 모습은 정말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에 자신감을 갖고 옳다고 생각하는 아이라의 모습이 이해가 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존경스럽지만 다른 가족의 불화를 일으키는 모습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아이라는 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했을까?먼저 아이라는 처음부터 결혼할 짝을 잘못 골랐다. 다른 일은 몰라도 특히 결혼은 평생을 같이 살 배우자를 고르는 것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배우자를 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라는 분명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며 딸이 엄마를 쥐어흔드는 기형적인 가정 구조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머리의 충고를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한다. 아마 불행한 사람을 도와야 하고 자신의 과거처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아이라의 사명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라의 이념은 일방적이고 일차원적인 사상교육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브와의 결혼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라의 믿음이 이해는 가지만 아이라는 사랑에 눈이 멀어 열정만 앞서 성급하게 결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 실피드와 이브의 관계 등 여러 가정적인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했다. 결국 머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불행한 결혼생활을 한 것이다. 여기서 결혼상대를 정할 때 자신만 믿을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신중하게 배우자를 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아이라가 바람을 폈다는 사실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들 보다는 자기 가족을 더 소중히 여겨야한다.아이라는 폭력적이고 과격하게 자라났을까?아이라처럼 어린 나이에 버림받은 사람은 힘든 상황에 남들보다 훨씬 더 일찍 더 빨리 빠진다. 교육이라는 걸 전혀 받지 못했고, 신념에 너무 쉽게 휩싸여 이념을 주입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아이라의 젊은 시절은 고난과 버려짐의 연속이었다. 아이라는 매정한 가족과 학교에서 버려졌고, 어린 시절에 살인을 저질러 오랜 기간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모진 일을 하며 자랐다. 유년에 버려진 경험은 아이라를 유토피아적 환상을 이입하기 쉬운 상대로 만들었고, 그 안에서 영원히 표류하게 만들었다. 반면에 네이선은 상황이 달랐다. 네이선은 어린 나이에 버림받지도 않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라났다. 그 결과 아이라와는 다르게 야무진 구석이 생겨서 주위의 자극과 환상에 그저 흔들리지 않는다. 아이라와는 다르게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능력이 생겼을 것이다. 어린 시절 항상 뒤에서 걱정해주신 아버지와 선생님의 관심 덕분에 네이선은 제 2의 아이라가 되지 않고 비교적 바르게 자라날 수 있었다. 다음은 네이선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서술했던 글 중 발췌한 것이다.“가끔 돌이켜보면, 내 삶은 지금까지 내가 귀기울여 들어온 하나의 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내 인생의 책은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이루어졌다. 내가 어떻게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는지 스스로 묻다보면 놀라운 답이 나를 기다린다. 바로 ‘듣기’였다.”여기서 개인의 철학 및 모든 것은 ‘듣기’의 과정으로 형성된다는 말이 와 닿았다. 내가 어려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성장 해온 것도 나에게 좋은 얘기를 들려주고 좋은 영향을 주신 감사한 사람들 덕분인 것 같다. 나도 내 미래의 내 자식들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서 바르게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매카시즘은 아이라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라의 삶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느낀 점과 내 다짐만을 서술했는데 책의 주자신이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세뇌되고 조작된 여론에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또다시 반공이라는 이름의 마녀사냥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이 책에서는 아이라의 이상적인 공산주의적 신념과 부패하고 거짓이 가득한 고위층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어떤 인생과 이상을 갖는 것이 옳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아이라와 오데이의 인생을 제시하면서 공산주의는 옳지 않다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유도하는것 같았지만 곳곳에서 자본주의의 단점을 꼬집고 있다. 아이라의 초대로 뉴욕에 갔을 때 네이선은 상류층 인물들의 사치스러운 대화를 엿듣고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핼러데이 양, 당신네 담배 노동자들 사이에 만연한 질병과 영양실조와 무지는 어떤가요? 당신의 스페인 풍 결혼식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추잡하게 낭비하는 대신 노게라 집안사람들이 부당하게 차지한 농토의 대가로 쿠바 민중에게 변상해주는 건 어떨까요?”로절린드와 핼러데이 등 사회 상류층 인물들은 쿠바 노동자들의 고단한 노동에서부터 돈이 생긴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는 것 같았다. 노동자의 생활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부만 누리면 된다는 핼러데의의 대사에서 중간 과제로 감상했던 “노예 12년”을 떠올렸다. 물론 자신의 자본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리는 자본주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과하게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기주의는 옳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는 공산주의의 바른 면을 강조하는 네이선이 옳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모두 저마다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라처럼 극단적인 형태는 좋지 않지만 각각의 이상의 좋은 점을 살려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어느 인물의 인생을 본받아야 할까?”먼저 오데이는 아이라의 인격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오데이는 평생을 금욕과 절제로 다스리며 아내와 가정, 자식도 거부하고 만찬하나 없이 소박한 밥상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평생을 공산주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그렇게 의미있는 인생인지 의문이 든마다 다음의 질문이 자주 떠오른다. “어떤 인생이 옳은가?”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모두들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알고 있지만 정작 욕심을 버리는 용기는 내지 못한다. 나는 아이라를 이용하고 파멸시키는 그랜트를 보며 욕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랜트와 같은 권력과 부를 쥐어주겠다고 제안하면 절대 쉽게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나를 비롯한 모든 독자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머리처럼 사는 것이 옳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혼자서 외롭게 죽어가는 머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머리는 마지막까지 노인대학에서 공부하며 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마지막까지 네이선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 비록 그랜트처럼 부유한 삶은 아니지만 죄짓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인생이 더 옳다.아이라는 왜 불행한 말년을 보냈을까?이 글에서 린골드 형제 모두 고집 때문에 불행한 말년을 보낸다. 아이라는 공산주의와 자신의 노동자적 근성을 버리지 못해 가정과 명예를 잃었고, 머리는 공민의식에 집착하다가 뒤늦게 아내를 잃고 만다. 여기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자존심, 고집 때문에 충고를 무시해 꼭 화를 보고 만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린골드가 겸손하지 않다고 비난할 순 없다. 머리와 린골드 모두 태어났을 때부터 독불장군인 성격을 아니었을 것이다. 살아오면서 만난 많은 상황들과 인물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가끔 돌이켜보면, 내 삶은 지금까지 내가 귀기울여 들어온 하나의 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유야 어ᄄᅠᇂ든 내 인생의 책은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이루어졌다. 내가 어떻게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는지 스스로 묻다보면 놀라운 답이 나를 기다린다. 바로 ‘듣기’였다.”p.373에서 네이선이 독백하는 장면에서 답을 들을 수 있다.“모든 사람은 우울에 빠지는 성향을 타고나지만, 일부만이 우울을 -
    독후감/창작| 2022.06.19| 7페이지| 1,000원| 조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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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명의 성난 사람들] 배심원 제도의 한계와 대안
    [12명의 성난 사람들] 배심원 제도의 한계와 대안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한 18살 소년의 일급살인사건을 두고 12명의 배심원단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해결을 다룬 영화이다. 처음에는 배심원들이 사건에 무관심하여 유죄로 빠르게 판결 짓고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용감한 한 사람의 논리적 반박에 의해 논쟁이 시작 되고 흥미진진한 토론 끝에 결국 무죄판결을 내리는 영화였는데, 토론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인격이 드러나고 마음을 바꾸는 과정도 흥미로웠지만 애초에 이렇게 12명의 사람들이 폐쇄적인 공간에 반강제로 갇혀서 토론을 해야 하는 제도가 더욱 흥미로웠다. 미국에서는 피고나 원고의 요청이 있을 시 배심원에 의해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배심원이 사실판단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비록 판사가 무죄라고 평결을 내려도 배심원이 유죄라고 평결을 내리면 피고에게 유죄가 선고된다고 한다. 이 영화는 배심원들의 갈등과 다툼이 영화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나는 이 모든 갈등이 배심원제라는 잘못된 제도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번 리포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배심원제도와 관련 지어 분석해 볼 것이다.먼저 맨 처음 배심원들이 모여서 자기소개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의 배심원들이 이 재판에 흥미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재판 도중 졸 뻔 했다는 배심원의 말에서 배심원들이 이 재판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야구티켓을 예매해 놓았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끝내고 나가야한다 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비소를 비우고 나왔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서 일을 봐야 한다고 평결을 재촉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배심원들이 재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배심원들이 인격이 아주 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법원에 있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심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상황이라 생각하여 남의 눈치를 살폈을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재판에 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는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거나 평결을 위해 고민해야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배심원들에게 마음이 급해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다면 다들 진지하게 사건을 다룰 여유가 생겼을 것이다.다음으로 만장일치로 사건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은 유죄라고 생각하는 배심원의 수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배심원들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무죄라고 생각하는 단 한 명의 배심원이 큰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판사는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영화 에서와 같이 여러 명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다수의 의견자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심원들 끼리 충분한 시간동안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비밀 투표를 사용해서 평결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영화가 진행되면서 배심원들끼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로 심한 말들을 하고 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종종 목격된다. 이는 처음부터 화를 잘 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분노조절장애 배심원들이 모여서 야기된 것일 수도 있지만, 나는 배심원들만 아무 감독도 받지 않는 폐쇄적인 공간에 모아서 아무 규칙도 없이 자유롭게 평결을 내리게 하는 제도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도 전문적인 감독관이 사회를 보거나, 법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회의가 엄격하게 진행됐다면, 영화 에서처럼 얼굴을 붉히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감정적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더욱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평결을 내려야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배심원들이 타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감시관 여럿을 두고 서로가 격식을 차릴 수 있는 제도 아래서 평결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법률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이 있는지도 의문이 들었다. 먼저 영화 초반에 한 용감한 남자가 소년이 유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왜 소년이 유죄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검사와 변호사가 말했던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따라 말하면서 이정도 증거면 충분하다며 우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소년이 유죄라고 믿는 배심원들이 재판을 진지하게 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이상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거나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배심원들이 전문적인 배심원 교육을 받거나, 평결을 내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배심원들을 모집한 덕분에 슬럼가 출신의 배심원이 칼의 방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였고, 이 발언이 평결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비전문적이고 교양 없는 배심원들이 모여 감정과 시간을 소모한 것을 생각하면 배심원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12명의 성난 사람들’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배심원제는 비록 비전문가이지만 변호사와 검사, 판사가 놓칠 수 있는 단서를 토론을 통해 찾아냄으로써,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하지만, 배심원들끼리 지나친 감정소모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감독관도 없고 아무 규칙도 없는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도적으로 사람들이 차분하게 결정을 내리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면 아무도 싸우지 않고, 객관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위에서 제시했던 보완책을 겸비한 배심원제를 취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배심원들이 의견제시만 할 수 있을 뿐, 최종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22.06.19| 3페이지| 1,000원| 조회(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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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 리포트] (과학기술) 스마트cctv의 발전과정
    Scientific Writing Class 2Development of Smart CCTVApril 21th.[Introduction]Human identification and activity recognition technologies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purposes, such as remotely monitoring an unhealthy senior or an intruder at home. Recently, advancement of wireless sensor has made it possible to construct an effective sensor network at a low cost, where human identification is feasible.Lately,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human identification and activity recognition. For example, Hoque et al. (2015) developed an anomaly detection system which detects anomalies in daily in-home activities by utilizing the spatial and temporal data of the resident's normal behavior. Also, there was a study in which Emi & Stankovic (2015) developed an activity recognition system in multiple-resident homes using passive sensors.I decided to make a CCTV which identifies intruder using human identification technique found in the studies. There are many home CCTVs in market place, but there , Living Room, Kitchen, Bedroom, Study Room) The PIR sensor notifies information about location of the intruder, and we can use this information to determine if the intruder is a thief or not.[Figure 1 : composition of CCTV]At First, PIR sensors detect someone moving and send this information to Arduino attached to camera. Here, Sensors use Arduino(small computer) and XBEE(communication module) to enable wireless communication between components. When the Arduino receives the PIR sensor data, it sends this data to the raspberry pi connected to the camera. Raspberry Pi uses the algorithm described below to determine if an intruder is a thief. Once the intruder is identified as a thief, the camera rotates in the direction of the thief and begins recordingMy CCTV operate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normal behavior pattern which residents often take. If a resident goes into bedroom after watching TV in the living room, it is normal behavior pattern. However, if a resident appeartest location where the PIR sensor has been fired. And if next sensor is fired from the unauthorized location, algorithm assumes that a thief appears there.Pattern Matching AlgorithmThis algorithm uses a logic that there is ordered sequence when residents moves in home. For example, a sequence [BedRoom – Living Room – Kitchen] makes sense. But another sequence [Living Room – BedRoom – Kitchen] doesn’t make sense. I stored all possible location sequences of length 3 in Raspberry pi. This algorithm keeps record the history of sensor data and compare it with stored sequence to determine whether an intruder is thief or not.[Results & Findings]Testing was conducted at the Smart Home Lab in E3. Six sensors was installed in Door, Bathroom, Kitchen, Living Room, Study Room and Bedroom. I then ran the program using the Pattern Matching algorithm to verify that the algorithm identifies thief and kept track of thief automatically with recording. The Nearest-Neighbor Algorithm also worked well. Th][Figure 11][Figure 10] shows a situation where I (thief) entered through the front door. Since the program had determined that a thief has come in, you can see that the camera rotated to the kitchen where the thief was located and that recording was starting.[Discussion]In this study, I made a CCTV that could detect an intruder as a thief and trace a thief. We used the PIR sensor to find out the location of the thief. Also, we applied two algorithms.(pattern matching algorithm, nearest neighbor algorithm) After algorithm determined whether the intruder was a thief, camera tracked and recorded the thief using a servo motor. The test result shows that my CCTV accurately identifies the thief keeping track of the thief wellMy CCTV worked well, but there are some limitations. It can’t distinguish intruder if he comes when nobody is in house. As a solution, we can develop a new algorithm that works differently when no one is home. Also, this CCTV uses only six PIR sensors, so there must be naccurate way. But my CCTV is using a whole new way to detect the thief using sensors installed in the house. This is an economical and efficient way, so this is worth studying. This research can be referred to in the future by researching about network connecting the wireless sensors in the home or developing a more advanced type of home CCTV.[Abstract]Recently, advancement of wireless sensor has made it possible to construct an effective sensor network at a low cost. However, many studies didn’t attempt to apply this technology to home CCTV. So we decided to make a CCTV which identifies intruder using human identification technique with wireless sensor network.My CCTV is composed of Arduino, Raspberry Pi, Camera and PIR Sensor. The PIR sensor notified information about where the intruder was in the house, and we used this information to determine if the intruder is a thief or not. We created two algorithms according to Emi & Stankovic (2015): Nearest neighbor algorithm, Pattern matchEE.
    인문/어학| 2022.06.19| 8페이지| 1,000원| 조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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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사회] 표현의 자유 에세이 (미네르바 사건)
    미네르바 사건 –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한다І. 사건 개요2008년 네티즌들로부터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며 하반기 원-달러 환율 급등 등과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국내 외환보유고 감소를 정확히 ‘예측’하던 박대성씨(닉네임 ‘미네르바’)가 있었습니다.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의 경제토론방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미네르바는 2008년 12월 29일에는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1보」라는 제목으로 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2008.12.29. 오후 2시 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 -정부 긴급명령 1호- 중요 세부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영팀에 문의 바람. ”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이 글은 업로드가 되자마자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유포되면서 여론이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박 씨의 글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검찰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 박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대외 신임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이유(「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미네르바를 구속 기소하기에 이릅니다.박 씨(미네르바)는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 받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씨가 유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그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한편, 박 씨는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하여 죄형 법정주의 위반,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Ⅱ. 사건 선정 이유나라의 지도자들과 기득세력들이 권력의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꼭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 사건은 ‘공익’이라는 잣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던 법률에 위헌 판단을 내리고 국민들이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수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Ⅲ. 사건의 윤리적 쟁점이 사건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과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이 부딪힙니다. 미네르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검찰과 법무부 측은 미네르바가 유포한 내용이 모두 허위이며 공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 미네르바가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으로,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징역 판정을 내리는데 핵심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측의 구체적인 논리를 보이겠습니다.1. 미네르바의 입장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미네르바 측은 미네르바가 올렸던 글이 ‘공익’을 침해하지 않고, 지나친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유적인 토론문화를 약화시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2. 검찰 및 법무부의 입장: 허위사실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수 없다.미네르바가 “정부가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 및 7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긴급으로 전송”했다고 서술한 내용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이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의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미네르바가 한 행동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가 전반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어 “공익”을 침해할 수 있고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전기통신법에서 언급한 “허위의 통신”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거짓내용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옳고, 따라서 허위 사실을 게시했던 미네르바는 처벌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Ⅳ. 사건에 대한 윤리적 분석먼저 미네르바 측은 약간의 허위 사실이 들어간 글을 올린다고 해서 그 글을 국가에 해악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작성자에게 과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국가가 계속해서 개인의 표현에 관여할 경우 모든 국민들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전에 ‘자기검열’을 하면서 계속 소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토론문화의 축소로 이어져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탄압받고 기득권 세력의 독재가 이어지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미네르바는 무죄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전기통신법 제 47조 1항”도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검찰 측은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인터넷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글을 함부로 올리는 것은 국가를 충분히 교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도를 떠나서 국가 기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유포하는 것은 의무론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네르바는 전기통신(인터넷)을 사용하여 관련 내용을 유포했는데 전기통신은 다른 매체보다 전달력이 월등히 높으므로 엄격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Ⅴ. 사건에 대한 윤리적 평가미네르바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은 맞습니다. 미네르바는 “정부가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 및 7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긴급으로 전송”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유포했고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네르바는 고의적으로 국가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기 위해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었고, 검찰이 내린 징역 1년 6개월 형은 너무 과한 감이 있습니다. 또 전기통신법 47조 1항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용하여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데 1960년대에 국가 보안을 위해 만들어졌던 법을 이제 와서 사용한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매체 특성상 국민들이 토론을 벌이고 대화를 나누기에 아주 적절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 뒤로 후퇴할 것입니다. 즉, 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보장하는 것에서 오는 이득이 엄격하게 인터넷 활동을 규제하는 데에서 오는 이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더 옳습니다.Ⅵ. 결론결국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분만 아니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위헌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표현의 자유는 더더욱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기득권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소신 있는 말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인터넷 공간에서 용기 내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Ⅶ. 참고문헌‘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사건의 판결 - 이승선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68412&cid=42238&categoryId=4224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68412&cid=42238&categoryId=42249[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2010년 ‘미네르바 사건’(「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위헌 결정|작성자 대한법무사협회 Hyperlink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0956866315"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0956866315참여연대 - 인권위,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Hyperlink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520814"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520814헌법재판소 – 명확성의 원칙을 추구하는 헌법재판소 - 이선희 Hyperlink "http://blog.daum.net/c_court/1367" http://blog.daum.net/c_court/1367
    사회과학| 2022.06.19| 5페이지| 2,500원| 조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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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ignard reaction (그리냐드 반응) 평가A+최고예요
    1. Title: Synthesis of alcohols: Grignard reaction with a keton실험일자: 9월 29일, 10월 6일제출일자: 11월 4일2. Abstract이번 실험에서는 bromobenzene과 Mg를 이용하여 Grignard reagant를 합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Grignard reaction을 진행시켰다. 모든 반응이 진행되어 반응 생성물인 triphenyl methanol이 생성되었지만, 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재결정 결과물은 매우 낮은 수율로 얻어졌다. 원인으로는 용매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해서 결과물의 결정이 형성되지 않고 용매에 계속 녹아있을 수 있다.3. Introduction-관련 이론Grignard reaction기본 반응 : O=C + RMgX -> R-C-OH + HOMgX일반적으로 formaldehyde, aldehyde, ketone과 반응하여 각각 1차, 2차, 3차 알코올을 만든다. Ester의 경우에는 LiAlH4가 ester을 환원할 때 두 개의 수소가 첨가되는 것처럼 Grignard 시약의 치환기가 두 번 결합되어서 3차 알코올을 형성한다. 카복실산의 경우에는 산성인 카복실 수소가 염기성인 Grignard 시약과 반응하여 탄화수소와 산의 마그네슘염을 생성하기 때문에 Grignard 시약과는 첨가 생성물을 형성하지 못한다. 이번 실험에서는 ketone의 Grignard reaction을 진행하였다.Grignard reaction의 제한동일 분자내에 반응성이 큰 작용기가 있으면 그 자신과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기 할로젠화물로부터 Grignard 시약을 만들 수 없다.-실험 과정1. 100ml의 RBF에 stirring bar을 넣고, septum으로 3구 플라스크의 두 입구를 막는다. 2. 250mg의 마그네슘 조각을 RBF에 넣은 후 나머지 가운데 입구에 adapter를 연결한 후 매니폴드의 진공라인에 연결하여 RBF 내 공기를 제거한다.3. 알코올램프의 불꽃을 이용하여 RBF의 수분을 더 높은 온도에서 제거한 후 상온(r.t)에서 식혀준다.4. adapter을 마개를 돌려 잠근 후, 질소풍선을 꽂는다. 이후 다시 마개를 열어 adapter를 제거하고 septum으로 막아준다.5. 반응용기를 교반기 위에 설치한다. 반응용기에 5ml의 Diethyl ether를 syringe를 이용 하여 RBF에 넣어주고 용액을 교반 시켜준다.6. 0.5ml의 Bromobenzene을 dropwise 시킨다. 만일 반응이 진행되지 않으면, heat-gun을 이용하여 heating을 시켜 반응을 진행한다. 반응시작 후 30분간 교반(용액이 적으면 diethyl ether를 추가로 첨가)7. 430mg의 benzophenone을 20ml vial에 넣은 후 diethyl ether를 첨가하여 용해시켜준다. 이 후, 이 용액을 반응용기에 syringe를 이용하여 첨가한다8. 반응종결: septum을 연 후 sat.NH4Cl 용액과 물로 quenching 시킴9. 반응의 확인 ⇒ TLC를 찍어 확인한다. S.M : benzophenone co-spot : benzophenone + 유기층 product spot은 : 반응용기 내 유기층 - Eluent ) Ether : HEX = 1 : 1010. 스탠드에 링 클램프를 고정시키고 100 mL 분별깔대기를 그림과 같이 setting 한 후, 깔대기를 이용해 1주차 실험에서 모아두었던 용액을 부어 넣는다. 이 때 피펫을 이용하여 삼각플라스크를 ether 2~3 mL 정도 씻어내어 삼각플라스크로 옮겨 넣어준다.11. 분별 깔대기를 마개로 막은 후, 위아래로 여러 차례 흔든 후 다시 링 클램프에 고정하여 층분리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 후 아래 물층을 처음 사용했던 삼각플라스크를 통해 받아낸다.12. 메스실린더에 10 mL 포화 NH4Cl 수용액과 5 mL의 증류수를 측정한 후, 해당 용액을 분별깔대기에 넣는다. 다시 마개를 막고 위아래로 흔든 후 층분리를 시키고 아래 물층을 과정 2에서 물층을 받아낸 삼각플라스크에 다시 받아낸다.13. 유기층을 깨끗한 100 mL 삼각플라스크에 받아낸 후 1.5g 정도의 황산나트륨 무수물을 삼각플라스크에 넣어 주고, stirring bar를 넣어 5분 정도 교반을 시켜준다.14. 스탠드에 옆의 그림과 같이 필터 종이와 깔대기, 100 mL 둥근바닥 플라스크를 설치하고 과정 4에서 삼각플라스크 내 용액을 부어 액체/고체를 분리한다. 이 때 다 부어낸 삼각플라스크를 ether 2~3 mL 넣어 잘 씻어주고(rinse) 이 용액을 다시 깔대기에 부어주는 과정을 2 번 반복한다.15.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해 휘발성이 강한 ether를 제거해준다. Ether가 모두 제거되면 가장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고체생성물이 나타난다.16. Ether 3~4 mL 정도를 피펫으로 넣어준 후 고체를 다시 충분히 녹여준다. 이 때 잘 녹지 않으면 heat gun을 이용해 ether가 있는 부분을 살짝 가열해준다.17. Hexane을 피펫을 이용해 10 mL 정도 넣어준다. 그리고 후드에서 왼손에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heat gun을 이용해 용액의 양이 ~5 mL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가열을 해준다.18. 가열 후 상온에서 5분 정도 식힌 후 250 mL 비커에 얼음물을 담아두고 둥근바닥 플라스크를 마개를 막은 채로 20분 정도 방치한다. 생성물이 고체로 재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정 5를 반복하여 우리가 원하는 고체 화합물을 얻어내고 고체의 질량을 측정하여 수율(yield)을 계산한다4. Data and Result-TLC 결과SM (benzophenone)Co-spotProduct-spot (유기층)Rf 값위-0.90.9중앙0.50.5-아래-0.20.2SM spot과 product spot에서 Rf값에 확연한 차이가 있고, co-spot에서 각 화합물의 Rf값이 모두 나타났다. 출발물질인 benzophenone이 모두 소모되어 반응이 잘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Product spot은 총 2개다. 이는 Grignard reaction의 주 결과물인 triphenyl methanol과 biphenyl이다. Biphenyl는 Ph-Br + Ph-MgBr 의 반응으로 생성된다. triphenyl methanol이 수소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dipole moment가 biphenyl보다 커서 TLC판과 강하게 결합한다. 따라서 Rf값이 큰 spot이 biphenyl이고 작은 spot이 triphenyl methanol이다.-수율Benzophenone의 분자량: 182.22g/mol첨가한Benzophenone의 mole수=430mg/(182.22g/mol)=2.36mmol결과물(triphenyl methanol)의 질량: 0.01g결과물의 분자량: 260.33g/mol결과물의 mole 수= 0.04mmol수율=0.04mmol/2.36mmol*100=1.7%-IR 결과1. 반응물질R과 결합하고 있는 C와 O 사이의 double bond는 주로 1680~1700cm-1 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1651의 peak이 C와 O 사이의 double bond 일 것 이다. 방향족 화합물은 벤젠 고리 전체의 복잡한 운동에 기인하여 3030cm-1부근에서 약한 C-H 신축 흡수를 가지고 1660~2000cm-1 영역에서 연속된 약한 흡수, 그리고 1450~1600cm-1에서 연속된 중간 세기 흡수가 있다. 따라서 이 IR의 물질은 benzophenone일 것 이다.2. 결과 물질3460.30에서 broad 한 peak이 나타난다. 이는 수소결합이 가능한, 3200~3600cm-1에서 나타나는 O-H single bond의 peak일 것 이다. Benzene 고리 속의 결합들은 주로 1450~1600cm-1, 1650~2000cm-1 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물질은 triphenyl methanol일 것 이다.-HNMR 결과6.5~8ppm 사이에서 peak을 가지는 H는 aryl의 H이다. 비슷한 환경의 H가 15(=3*5)개이므로, 거의chemically equivalent한 벤젠고리가 3개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2.5~5ppm사이의 H는 alcohol의 H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실험의 결과물은 triphenyl methanol임을 알 수 있고, 각 peak이 두드러지게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chemically unequivalent한 H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번 더 결과물질이 triphenyl methanol임을 확인할 수 있다.5. Discussion-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이번 실험은 할로알케인 화합물을 금속과 반응시켜서 grignard reagant를 합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Grignard reaction을 진행시키는 실험이다.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Et-O-Et 의 비공유 전자쌍이 reagant안정화)-수율이 낮은 이유: 이번 실험에서의 최종 수율은 1.7%로 매우 작다. TLC 를 통해 반응이 완료된 유기층에 시작물질(benzophenone)이 남아있지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모든 반응물이 Grignard reaction을 정상적으로 진행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Rotary evaporator 을 이용하여 ether을 제거했을 때 고체 생성물이 잘 나타났기 때문에 생성물만을 분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것 이다. Heat gun으로 ether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ether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아서 최종 물질이 재결정 되지 않고 ether에 녹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액체와 결정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최종 생성물이 ether에 녹아서 거름종이를 통과했을 것이다.6. Reference
    자연과학| 2017.09.29| 6페이지| 1,000원| 조회(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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