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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요점정리 핵심정리] 고려시대

3. 고려 초기의 정치태조 왕건① 호족 통합 정책역분전 지급, 결혼 정책, 사성 정책② 호족 견제 정책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③ 승불 정책: 연등회, 팔관회④ 민생안정: 세금 감면, 흑창 설치⑤ 훈요 10조- 후대 왕들 정치 방향제시⑥ ‘정계’ , ‘계백료서’ :신하의 역할 강조⑦ 북진 정책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발해를 멸망 시킨 거란을 배척청천강~영흥만까지 영토 확대<중 략>9. 원 간섭기 고려 및 공민왕의 개혁정치영토축소쌍성총관부: 화주(영흥)에 설치→ 철령 이북을 직속령으로 편입동녕부: 서경에 설치, 자비령 이북 차지탐라총관부: 삼별초의 항쟁 진압 후 제주도에 설치, 목마장 경영내정간섭- 관제와 왕실 용어의 격하: 중서문하성·상서성→ 첨의부/ 6부→4사/ 중추원→밀직사/ 폐하→전하/ 태자→세자/ 조,종→왕/ 고려 왕의 시호에 ‘충’ - 정동행성을 통해 내정 간섭/ 고려의 왕자를 원에서 교육, 원의 공주와 혼인수탈결혼도감 설치, 공녀 강제 선발→ 조혼 풍습 유행 / 특산물 징발(금, 은, 베, 인삼, 약재 등), 응방 설치(매사냥,사육)문화 교류 몽골풍: 변발, 은장도, 족두리, 연지 등/ 고려풍: 떡, 두루마기 등권문세족성장도평의사사(도당) 장악, 음서를 통해 관직 진출, 대농장 소유

한국사능력검정| 2024.03.08| 22페이지| 9,000원| 조회(309)

고려시대, 고려정치, 한국사 요점정리, 고려 문화, 고려 불교, 한국사자격시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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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요점정리 / 핵심정리] 삼국시대~통일신라 발해

1. 삼국의 성립과 정치 - 고구려 중국 후한 위 · 촉 · 오 5 호 16 국 - 북조 / 동진 - 남조 수 당 시기 1C 2C 3C 4C 5C 6C 7C 왕 태조왕 고국천왕 동천왕 미천왕 광개토대왕 문자명왕 영류왕 계루부 ‘고‘씨 왕위 세습 5 부체제로 발전 ( 부족적 ) 계루부 , 관노부 , 순노부 , 절노부 , 연노부 옥저 정복 ( 동해안 진출 ) - 부자상속 행정적 5 부 개편 - 진대법 ( 을파소 ) 위나라 관구검의 침입으로 위축 - 낙랑정복 - 서안평 공격 - 신라에 원병출정 ( 호우명그릇 / 400 년 ) - 가야의 중심이동 금관가야→대가야 부여를 완전 병합 (494) → 최대 영토 확보 천리장성 축조 시작 고국원왕 보장왕 - 전연 침입 - 평양성 전투 패 ( 백 : 근초고왕 ) 연개소문 집권 대막리지 ★ 장수왕 ★ 소수림왕 - 남하 정책 ( 평양 천도 427) Vs 나제동맹 한성 함락 ( 백 : 개로왕 ) - 광개토대왕릉비 - 충주 ( 중원 ) 고구려비→ 한강 진출 불교수용 ( 중국 전진 ) 율령반포 - 태학설립 광개토대왕 장수왕 - 백제 공격 - 최초 연호 ‘영락’ - 요동 , 만주 진출 - 남하 정책 ( 평양 천도 427) - 한성 함락 ( 백 : 개로왕 망 ) - 광개토 대왕릉비 - 충주 ( 중원 ) 고구려비→한강진출 천제 : 연호 사용 신라에 침입한 왜구 격퇴 (400 년 ) 수묘인2. 삼국의 성립과 정치 - 백제 중국 후한 위 · 촉 · 오 5 호 16 국 - 북조 / 동진 - 남조 수 당 시기 1C 2C 3C 4C 5C 6C 7C 고이왕 ★ 근초고왕 ★ 비유왕 무령왕 의자왕 백제의 수도 변천 1) 위례성 비류 , 온조 설화 전성기 : 근초고왕 2) 웅진 ( 공주 ) 왕권 약화 ( 문주왕 ) →장수왕의 남하정책 무령왕릉 ( 중국 남조 영향 ) 3) 사비 ( 부여 ) 성왕의 사비천도 국호 남부여 관제정비 / 공복제정 율령 반포 한강유역 완전장악 * 평양성 공격 ( 고구려 고국원왕사망 ) * 마한 병합 * 요서 , 산둥 , 규슈 진출 ( 황룡사 건립 - 김춘추 외교 → 나 당연합 - 농민봉기 극심 - 성골 끝4. 가야의 성립과 정치 중국 후한 위 · 촉 · 오 5 호 16 국 - 북조 / 동진 - 남조 수 시기 1C 2C 3C 4C 5C 6C 가야 연맹왕국 - 2C 정치집단→ 3C 연맹왕국 ( 금관가야 중심 ) -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함 - 변한 12 개국→ 6 가야 연맹 - 철 생산이 발달 : 철제 농기구 사용 금동관 , 철제갑옷 , 가야 토기발달→ 일본 스에키 토기에 영향 - 변한 12 국→ 6 가야 연맹 - 전기연맹 : 금관가야 ( 김해 ) 중심 낙랑 , 왜 연결하는 중계무역 _ 전기연맹 지속 _ 광개토대왕 신라에 침입한 왜 공격으로 위기 (400) 후기 연맹 대가야 중심 ( 고령 ) ① 백제공격 : 신라 법흥왕과 혼인동맹 ② 금관가야 법흥왕에게 투항 대가야 vs 남쪽 가야 ③ 신라공격 : 백제 성왕과 동맹 → 관산성 전투 → 가야 멸망 ( 신라 진흥왕 ) 금관가야 ( 김해 ) → 대가야 ( 고령 ) 법흥왕 복속 진흥왕 복속고구려 백제 신라 전성기 한강차지 장수왕 5 세기 근초고왕 4 세기 진흥왕 6 세기 불교수용 소수림왕 ( 전진 ) 침류왕 ( 동진 ) 전래 : 눌지마립간 ( 고구려 ) 공인 : 법흥왕 율령반포 소수림왕 고이왕 법흥왕 귀족회의 ( 수상 ) 제가회의 ( 대대로 ) 정사암회의 ( 상좌평 ) 화백회의 ( 상대등 ) 부자상속 2 세기 고국천왕 4 세기 근초고왕 5 세기 눌지마립간 행정구역 5 부 5 부 5 부 5 방 6 부 5 주 중앙정치 10 관등 16 관등 17 관등 5. 삼국의 발전과 정치제도 / 삼국의 금석문 광개토대왕릉비 장수왕 때 건립 / 광개토대왕의 정복 사업 기록 중원 ( 충주 ) 고구려비 고구려의 남한강 유역 진출 확인 신라를 동이라고 낮춰 부름 신라에 관복을 하사하는 내용 기록 포항 냉수리 신라비 - 지증왕 : 국호를 사라로 표기 울진 봉평리 신라비 법흥왕 : 처벌 기록→ 율령 반포 확인 단양 신라 적성비 (551) 진흥왕 한강 상류 지역 진출 사실 확인 구려 – 수 통일 → 영양왕 선제공격 → 수양제 요동성 침략 , 우중문의 30 만 별동대 평양성 공격 → 살수대첩 612 ( 을지문덕 / 여수장우중문시 ) → 수 멸망 → 당 침입 대비하여 천리장성 축조 2) 당 VS 고구려 - 영류왕 재위 ( 친당 ) → 연개소문 정변 ( 보장왕 )→ 당 태종 침략 → 안시성 전투 645 ( 양만춘 ) ② 나 · 당 연합 의자왕이 대야성 공격 , 신라 김춘추가 고구려 연개소문에게 동맹했지만 실패 후 당과 동맹 맺음 ③ 멸망 - 백제 : 660 황산벌 전투 - 고구려 : 668 연개소문 죽은 후 내분 , 평양성 전투 패 ④ 부흥 운동 - 백제 : 흑지상지 ( 임존성 )/ 복신 , 도침 , 풍 ( 주류성 )/ 왜 지원 ( 백강전투 ) - 고구려 : 검모잠 ( 한성 )/ 고연무 ( 오골성 )/ 안승 ( 금마저 ) ⑤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 백제 : 웅진도독부 660/ 신라 : 계림도독부 663/ 고구려 : 안동도호부 668 ⑥ 나 · 당 전쟁과 삼국통일 1) 신라가 웅진도독부 제거 후 소부리주 설치 2) 신라가 매소성 전투 675 기벌포 전투 676 에서 당나라 격퇴 3)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밀어냄8. 통일신라 시대 정치 신라 중대 신라 하대 왕권 강화 ( 시중 상대등 ) / 6 두품 활약 왕권 약화 ( 상대등 시중 ) / 반신라세력 등장 (6 두품 + 호족 + 선종 ) 무열왕 ( 김춘추 ) 문무왕 ★ 신문왕 ★ 성덕왕 경덕왕 혜공왕 - 통일 전쟁 - 백제 멸망 - 최초의 진골 출신 - 사정부 ( 감찰 ) 설치 - 삼국통일완성 - 고구려 멸망 외사정 파견 ( 사정부에서 지방으로 파견 ) - 만파식적 : 왕권강화 , 평화 , 호국사상 - 김흠돌의 난 : 귀족 숙청 / 6 두품 등용 - 관료전 지급 , 녹읍폐지 - 행정구역→ 9 주 5 소경 - 군사조직→ 9 서당 ( 중앙 ): 민족융합 / 10 정 ( 지방 ) - 중앙관제 : 집사부 ( 비서 ) 이하 13 부 - 국학 설치 ( 인사권 ) 발해 무왕의 공격 - 정전 지급 - 귀족 반 자사 )10. 발해의 건국과 발전 대조영 ( 고왕 ) 무왕 문왕 선왕 연통 : 천통 동모산에서 건국 지배층 : 고구려인 피지배층 : 말갈인 연호 : 인안 당과 대립→ ‘장문휴’ 산둥공격 →요서지역 당 vs 발해 북만주 일대 장안 일본에 국서 보냄 돌궐과 일본과는 친교 / 당 , 신라와는 X 연호 : 대흥 당과 친선 ( 사신 , 유학생 / 당문화 수입 / 무역발해관 / 은 , 금 , 모피 , 말 ) 신라와 상설 교통로 : 신라도 동모산→중경→상경→동경 주자감 설치 / 3 성 6 부 중앙관제 정비 일본 국서 ( 고려국왕 ) 연호 : 건흥 해동성국 지방관제 정비 (5 경 15 부 62 주 ) 요동 진출 신라와 국경 접함 ( 신라 ~ 요동 ) 중앙 지방 군사 5 경 ( 수도 )/ 15 부 - 도독 / 62 주 - 자사 주 아래 현까지 지방관 파견 말단 행정은 수령이라 불린 촌장이 관리 10 위 - 중앙군 지방군 당의 3 성 6 부제 수용 BUT. 명칭과 운영은 독자적 정당성에 권력 집중→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 총괄 8 부의 명칭에 유교 이념 반영11-1. 통일신라와 발해의 사회 , 경제 남북국의 경제 통일신라 토지제도 : 관료전 지급 ( 신문왕 ), 녹읍 혁파 , 백성에게 정전 지급 ( 성덕왕 ) 수취제도 : 조세 ( 생산량의 약 1/10), 공물 ( 특산물 ), 역 ( 군역과 요역 ) 민정문서 : 세금 징수 목적으로 3 년마다 작성 , 촌락마다 토지면적 , 인구수 , 소 . 말의 수 등 변동사항 기록 국제무역 : 울산항 , 장보고의 활동 ( 완도에 청해진 설치 , 해상무역권 장악 ) 신라인의 중국 진출 : 신라인 집단거주지 ( 신라방 , 신라촌 ), 신라소 ( 신라인 자치기구 ), 신라관 ( 여관 ), 신라원 ( 절 ) 설치 발해 농업 ( 밭농사 중심 ), 목축과 수렵 담비 가죽 , 인삼 , 자기 등 수출 / 당 : 산둥반도에 발해관 설치 , 신라 : 신라도 두어 교류 남북국의 사회 통일신라 백제와 고구려의 옛 유민 포섭 : 중앙군인 9 서당에 고구려인과 백제인 류 , 승려와 유학생 등 많은 발해인 건너감→ 산둥 반도의 덩저우에 발해관 설치 일본 :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교류 , 일본도 이용 신라 : 건국 초기 대립→신라도를 통해 교류12. 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 고구려 담징 ( 종이 , 먹 제조법 , 호류사 벽화 ), 혜자 ( 쇼토쿠 태자의 스승 ), 혜관 ( 불교 전파 , 일본 삼종론의 시조 ) 다카마쓰 고분벽화 :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와 유사 백제 아직기 ( 한자 ), 왕인 ( 천자문 , 논어 ), 노리사치계 ( 불상 , 불경 ) 고류사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 호류사 백제 관음상 , 백제 가람 양식 신라 조선술 , 축제술 가야 토기 제작 기술→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줌 영향 일본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13. 고대의 고분 구분 고분양식 대표적 고분 특징 고구려 초기 돌무지 무덤 장군총 계단식 무덤 후기 굴식 돌방무덤 ( 입구 O, 복도 O, 벽화 O, 도굴 O) 무용총 , 쌍영총 , 강서대묘 벽화발달 ( 초기 : 생활상→ 후기 : 사신도 / 도교 ) 백제 한성 ( 위례성 ) 돌무지 무덤 석촌동 고분군 백제의 건국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부여 계통임을 알려줌 웅진 굴식 돌방무덤 송산리 고분군 거대한 규모 벽돌무덤 무령왕릉 중국 남조의 영향 사비 굴식 돌방무덤 능산리 고분군 규모가 작고 세련됨 신라 돌무지 덧널무덤 ( 입구 X, 벽화 X, 도굴 X) 천마총 , 황남대총 , 호우총 도굴이 어려워 부장품이 많이 남아 있음 통일신라 굴식 돌방무덤 경덕왕릉 , 흥덕왕릉 , 괘릉 , 김유신 장군묘 둘레돌에 12 지 신상 조각 발해 굴식돌방무덤 ( 고구려 영향 ) 정혜공주 묘 모줄임 천장구조 , 돌사자상 , 묘지 벽돌무덤 ( 당 영향 ) 정효공주 묘 묘지 , 벽화 발굴14-1. 고대의 탑 / 건축 고구려 주로 목탑을 건립 , 현존하는 탑이 없음 백제 미륵사지 석탑 목탑에서 석탑으로 이행하는 양식을 보여줌 정림사지 5 층 석탑 안정되면서도 경쾌한 모습 신라 황룡사 9 층 목탑 : 거대한 규모 ( 몽골 침입 때 불타how}

한국사능력검정| 2024.03.08| 17페이지| 9,000원| 조회(623)

발해, 삼국시대, 가야, 통일신라, 한국사 요점정리, 한국사자격시험, 한국사핵심정리, 역사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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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요점정리 / 핵심정리] 선사시대~ 여러나라 시대

1. 선사시대의 전개 구석기 ( 뗀석기 ) 신석기 ( 간석기 ) 청동기 초기 철기 의 짐승 가죽 가락바퀴 , 뼈바늘 식 사냥 , 채집 , 어로 농경시작 ( 조 , 피 , 수수 )+ 목축 벼농사→ 잉여생산물→ 사유재산 → 정복전쟁 주 동굴 , 바위그늘 , 강가 , 막집 이동 생활 해안 , 강가 , 원형 움집 정착 생활 산간 , 배산임수 직사각형 , 지상가옥 사회 평등사회 / 군 ( 무리 ) 사회 풍만한여인상 / 동굴벽화 평등사회 / 부족사회 ( 씨족 )/ 족외혼 신앙 : 샤머니즘 ( 무당 ) 토테미즘 ( 동식물 ) 애니미즘 ( 자연 ) 계급발생 ( 족장 , 군장 ): 선민사상 , 고인돌 , 청동무기 울산 반구대 바위그림 - 돌널무덤 중국과 교역 ( 붓 , 명도전 , 반량전 ) 널무덤 독무덤 유적 , 유물 연천전곡리 , 공주석장리 청원 두루봉동굴 ( 흥수아이 ) - 뗀석기 사냥도구 : 주먹도끼 , 찍개 , 팔매돌 조리도구 : 긁개 , 밀개 서울 암사동 , 부산 동삼동 간석기 농기구 : 돌괭이 돌삽 , 갈판 , 갈돌 토기 : 덧무늬 , 이른 민무늬 , 빗살무늬토기 농기구 : 반달돌칼 토기 : 민무늬 , 미송리식 , 붉은 간 토기 거울 : 거친무늬 거울 동검 : 비파형 동검 철제 농기구 민무늬 , 덧띠 , 검은 간토기 잔무늬 거울 세형 동검 신석기 혁명2-1. 국가의 형성 - 단군신화로 본 고조선 사회 단군신화의 내용 고조선 사회 모습 천제의 아들 환웅 선민사상 ( 하늘의 선택받은 민족 ) 풍백 , 우사 ,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옴 농경사회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민본주의 통치원리 곰이 변신한 여인과 혼인하여 곰 숭배 부족 ( 토테미즘 ) 환웅과 웅녀가 혼인하여 단군이 출생 이민족 + 토착세력 단군왕검이 다스림 제정일치 사회2-2. 국가의 형성 - 고조선 시대 구분 단군 조선 단군 조선 ( BC 3c) 위만 조선 ( BC 194) 멸망 ( BC 108) 1) 건국 : 단군왕검 (B.C 2333) 우리나라 최초 군장국가 2) 이념 : 홍익인간 (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 3) 근거 : 삼국유사 , 세종실록지리지 , 제왕운기 , 동국통감 * 강성 / 오래 유지 * 제정 일치 * 부왕→ 준왕으로 왕위 세습 * 연나라와 대립 1) 고조선 계승 근거 상투 , 흰옷 , 국호 ‘조선’ , 토착민 출신 등용 2) 철기가 본격시작 3) 중계무역 한나라 - 위만 - 남쪽진나라 한나라와 1 년 동안 대립 BUT) 고조선 내분으로 인해 고조선 멸망→ 한 4 군 설치 ( 낙랑 , 임둔 , 진번 , 현도 ) ※ 고조선 8 조법 대개 사람을 죽인자는 즉시 죽이고 ( 생명 중시 )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 ( 농경 사회 )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 ( 신분제 사회 )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 만 전을 내게 한다 . (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 ) 기원전 7 세기 요녕 지방 · 대동강 유역 중심으로 발전 기원전 194 년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 차지→ 위만 조선의 시작 기원전 5 세기 중국 유이민 1 차 이동 , 철기 문화 수용 위만조선 발전 철기 문화 본격적으로 수용→ 활발한 정복 활동 , 중계무역으로 이익 기원전 4 세기 요서를 경계로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 / 스스로 ‘왕’ 칭호 사용 한나라의 침입 한무제가 고조선에 위협을 느끼고 공격 → 패수전투에서 고조선 승리 , 1 년 항전 기원전 3 세기 연나라의 공격으로 서쪽 영토 상실→ 부왕 , 준왕 등 강력한 왕 등장 기원전 108 년 우거왕 암살 , 왕검성 함락→ 멸망 진 · 한 교체기 중국 유이민 2 차 이동 ( 위만 망명 ) → 준왕이 위만에게 서쪽 변방 수비를 맡김 멸망 이후 한의 4 개 군현 설치 ( 낙랑 , 진번 , 임둔 , 현도 )3. 여러 나라의 성장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성립 만주 쏭화강 유역 평야→농업 , 목축 부여에서 이주한 주몽이 토착민과 연합하여 건국 함경도 동해안 강원도 북부동해안 - 한반도 중남부지역 ‘진’나라 - 고조선 멸망 후 유민 남하 - 마한 , 변한 , 진한 설립 정치 5 부족 연맹체 ( 왕 , 마 , 우 , 저 , 구가→사출도 ) 왕권 약화 5 부족 연맹체 왕권약화 제가회의 읍군 , 삼로 - 군장 고구려 영향 아래 있다가 흡수 - 제정분리 ( 천군 ) - 목지국 지배자가 마한왕으로 추대되어 삼한지배 풍속 연좌제 / 순장 / 1 책 12 법 간음 , 투기→사형 우제점복 / 형사취수제 서옥제 ( 데릴사위제 / 매매혼 x) 무예 숭상 / 국동대혈 골장제 가족공동무덤 민며느리제 ( 매매혼 o) 족외혼 책화 철자 , 여자형 집 반움집 / 귀틀집 * 천군이 소도에 거주하며 종교의식 경제 반농 , 반목 말 , 주옥 , 모피 약탈경제 → 부경 ( 창고 ) 토지 비옥 소금 / 어물 해산물 , 단궁 , 반어피 , 과하마 / 방직기술 좋음 * 변한 - 철 풍부 * 벼농사 잘 됨 * 철제농기구 발달 고구려에 특산물 바침 제천 행사 12 월 영고 10 월 동맹 X 10 월 무천 5 월 , 10 월 계절제{nameOfApplication=Show}

한국사능력검정| 2024.03.08| 4페이지| 4,900원| 조회(221)

선사시대, 철기시대, 한국사 요점정리, 한국사자격시험, 한국사핵심정리, 역사요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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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시험대비)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스핀햄랜드(2)

스핀햄랜드(2)目次1. 스핀햄랜드1) 길버트의 법2) 스핀햄랜드1. 스핀햄랜드1) 길버트의 법토머스 길버트는 빈민구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꾸준하게 제시 하고 의회에도 수 차례에 걸쳐 법안을 제출한 사람이었다. 1782년 그의 법안이 받아들여져 길버트의 법이 제정되었다.이 법은 지방 당국의 재량에 궁극적 선택권을 남겨놓았다. 만약 지방 당국이 이 법에서 정한 권고 사항을 받아들인다면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빈원에 입소하여 구제받도록 하고 고아들도 빈민구제위원의 판단하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노동능력과 노 동 의지가 있는 빈민들은 능력과 신체 조건에 맞는 고용을 추진하도록 했다. 구제위원은 이들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만약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될 때에는 부족분을 구빈세 재원에서 보충해주어야 했다.1764년만 해도 공장제 모델의 공공작업장을 지지하던 길버트가 1780년대 들면서 원외 구제로 급선회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공공작업장 제도가 그 효율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도 큰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공공작업장의 가혹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이스트 앵글라이 지역에서는 공공작업장 설치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박애주의자들의 활발한 활동도 빈민들에게 동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빈민정책의 완화에는 경제적인 여건도 작용하였다.18세기 후반 경제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계층은 농촌 지역의 임 금 노동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경제적 삶에서 최후의 안전핀 노릇을 한 것은 마을의 공유지와 유휴지였다. 이들은 이곳에서 소규모 농작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가축을 놓아 먹였다. 또 한 이곳에서 재목과 땔감을 구했으며 낚시와 야생동물을 잡아 식탁에 올 렸다. 그러나 18세기, 특히 후반에 들어 대지주들이 인클로저를 통한 경 제적 이윤 확대를 추구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1760~1800년 사이 통과된 인클로저 법안은 1720~1760년 사이 통 과된 것보다 10배는 증가했으며, 영향을 받은 면적은 약 3백 만 에이커 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인클로저는 1700~1820년 사이 2배로 증가한 인 구를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내는 데 큰 몫 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또한 농업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많은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의 제조업으로 이동하게 한 발판이 되었다. 문제는 인클로저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유지와 유휴지 가 분할되어 개인 소유재산으로 전환된 데 있었다.이 과정에서 문맹이거나 법적 지식이 없던 대개의 농민들은 형편없는 몫을 할당받기 일쑤였으며 아예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이렇게 해서 많은 농촌 노동자들이 임금 외에 올릴 수 있었던 추가 소득의 원천이 사라졌으며 그나마 약간의 식탁용 소출이 있었던 농작품과 땔감 등 생필품을 이제는 시장에서 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거기에다 가내공업을 공장제로 대체하는 산업화의 여파가 농촌에까지 미쳤다.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주도적 산업의 위치를 지켜냈던 모직물의 방 적과 직조 작업은 가족이 생산 단위인 가내수공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가내수공업은 도시뿐 아니라 농촌 지역에도 광범위하게 산재했으므로 농 촌 노동자들은 농업 노동과 가내수공업을 병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러나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공장들은 공업용수의 확보가 용이한 곳이나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거기에다 기계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산업중의 하나인 면직물에 수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직물에 대한 수요를 제압하면서 농촌에 뿌리를 둔 가내수공업은 사라지게 되었다. 농업 노동자들의 도시 아주, 즉 이농현상이 일어났으나 그것으로 농촌의 실업난과 생활고는 해결되지 않았다.특히 1793~1815년 사이 혁명 프랑스와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생활물가가 치솟고 임금 인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곤란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시기의 경제 상황이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인구증가로 인해 식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농업 이익의 증대가 기대되었다. ’규모의 경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인클로저가 더욱 기세를 떨쳤다. 이 전쟁기간 동안에만 통과된 인클로저 법안만 해도 무려 2천 개에 달했다. 다시 말해서 지주들은 임금 노동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농업 이익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연이은 흉작으로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각지에서 소요 사태와 식량 강제점유 사태가 줄을 이었다. 대지주나 대농작주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달갑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굶주림만 해결되면 자신들의 경제적 번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들의 기대는 정부에 대하여 임금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을 형성하였다.영국 정부가 사회?경제적 문제에 개입한 전통은 이미 16세기에 확립되었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엘리자베스와 제임스 1세 때에 정부가 의회입법을 통해 개입한 바 있었다. 전자의 경우, 즉 장인은 전염병 이후 노동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각 주의 치안판사가 임금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노동자들에게는 억압적 성격의 것이었다. 이에 비해 후자의 경우는 치안판사에게 ’최저 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써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진일보한 정책이었다. 길버트의 법이 실업 또는 노동 빈민의 최저 생계비 보전을 규정하게 된 데는 이러한 정책적 전통과 대지주들의 이익 보전이라는 경제적 동기가 맞물려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2) 스핀햄랜드1795년 5월 6일 버크셔의 치안판사 등 빈민구제 담당자드 이 스핀햄랜드의 펠리컨 인에 모인 것은 임 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때문에 일용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곡물 가격 등에 연동시켜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나 참석자들의 의견은 ‘최소 임금'을 설정하는 대신 교구가 노동자의 시드 을 보조해주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노동자 소득 보조 수당의 설정과 관 련하여 버크셔의 모든 교구들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산표를 만 드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식량 가격과 부양가족의 숫자를 기계적으로 대 입하여 노동자 소득 보조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바꾸어 말하자면, 빵값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구당 최저 생계비를 설 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소득이 이에 미달할 경우 교구의 구빈세 재원에서 이를 보충해주는 방안이었다. 만약 1 갤런의 곡물로 만들어지는 빵의 가 격이 1실링이라면 노동자의 최종 소득이 3실링이 되도록 채워주고, 만약 1 아내가 있다면 3실링 6펜스, 아내와 아이 하나가 있다면 4실링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이러한 제도가 펠리컨 인에서 처음 고안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영국 의 일부 교구에서 시행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내려진 버크셔 관리들의 결정은 그러한 일부 지역의 관행을 정규적인 제도로 탈바꿈시 킨 의미가 있었다. 버크셔의 이러한 최저 생계비에 기준한 보조금 산출 기준표는 인쇄되어 영국 전역에 퍼져나갔으며 30년이 채 안되어 스핀햄 랜드 제도는 영국의 대표적 빈민정책이 되었다. 그해 말 영국의회는 빈 민법을 개정하여 치안판사들의 빈민구제에 관한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확산을 도왔다.

사회과학| 2019.09.02| 5페이지| 3,000원| 조회(142)

스핀햄랜드, 복지의 역사, 빈곤의 역사, 길버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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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시험대비)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사회 질서와 빈민법(1)

사회 질서와 빈민법(1)目次1. 사회 질서와 빈민법1) 부랑자의 문제2) 부랑빈민의 구성원들3) 부랑빈민이 숫자1. 사회 질서와 빈민법1) 부랑자의 문제앞에서 살펴본 경제적 변화, 사상적 배경들 모두가 튜더 빈민법의 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요소로서 거론된 것이고 나름의 근거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정부로 하여금 법의 제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정책을 추진하게 했던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정부가 보다 많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매우 진 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많이 있고, 그 때문에 엘튼이 주장하는 튜 더시대의 국가온정주의의 확산을 중심으로 한 해석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요인들로 논의를 좁혀가다 보면 아무래도 튜더 정부가 가장 심각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였 던 부분은 부랑빈민의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튜더 빈민법상의 공공 고용 등 실업대책 부분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 적 정책이었으며, 교화소에서의 강제 노동이나 엄격한 처벌조항들은 소 극적 대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튜더 시대 부랑빈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2) 부랑빈민의16세기의 영국인 윌리엄 해리슨은 영국의 빈민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으니 그 하나는 신체 무능력에 의한 진짜 빈민이요, 두 번째 유형은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빈민이요, 이들과는 별도로 세 번째 유형의 빈민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 마지막 유형의 빈민들은 “모든 걸 먹어치우고 난동이나 부리는 절약심 없는 빈민과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뿌리 없는 바랑자, 그리고 왕국 전체를 이리저리 돌려다니는 불량배와 매춘부” 들이었다. 이들 마지막 유형의 빈민들이 부랑자들의 주요 구성원들이었다.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구걸에 의존하던 빈민들이 존재했던 것은 틀림없는 16세기의 현실 모습 중의 하나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구걸을 한 것도 사실이었다. 또한 이들이 부랑자 집단의 다수를 차지했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슨도 인정했듯이 부랑자 중에는 이들과는 달리 ‘일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던 노동 빈민들도 있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물론 이들도 때때로 일거리가 엄밀한 구분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랑자 모두를 걸인이나 노동 기피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는 관찰이다. 호스킨즈가 주장하듯 계절적, 비정기적 고용 상황은 16세기 경제으 본질적 부분이었고 따라서 일부 노동 인력의 지리적 이동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사실상 16세기에 ‘주인 없는 자들’이라는 용어는 부랑자라는 용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과거에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현재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을 포함하는 용어였다. 더구나 이들 실업자뿐 아니라 일용직이나 임시직에 종사하던 노동 빈민들의 상당수도 ‘주인 없는 자’의 범주에 속할 수 있었다.튜더 정부도 부랑걸인과 이동성 노동 빈민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1563년의 장인법이나 1572년 빈민법의 규정을 보면 토지나 점포 등의 독립적 생계 수단 또는 한 신체건장자 그 누구라도 처벌받을 수 있었다. 다시 지 않고 이들 모두의 부랑으 정들은 부랑이라는 행위의 목적은 구분하지 않고 다만 일정하게 규정된 특정 집단의, 즉 독립적 생계 수단이 없는 모든 빈민들에 대하여 부랑이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셈이다.3) 부랑빈민의 숫자많은 동시대인들은 부랑빈민이 상당히 많고 또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고 믿었다. 또 이들은 범죄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부랑빈민들의 증가 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1530년의 정부 포고령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포고령은 질서교란 행위, 강도, 살인, 그리고 다양한 흉악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는 등 걸인과 부랑빈민의 문제가 온 나라에 심각한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범죄와 부랑빈민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정부의 시각은 1531년 빈민법의 전문 에도 표현되었다.부랑빈민의 규모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추정은 1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부랑빈민의 숫자를 추정하는 데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성격의 인 구집단이므로 전국적으로 특정한 날짜를 잡아 일제히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중, 삼중으로 복수 계산될 수 있었다.

사회과학| 2019.09.02| 3페이지| 3,000원| 조회(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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