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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판 / 최종 100점 A+>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전략 기말 + 퀴즈 전분량 평가A+최고예요

9주차 퀴즈전환은 ( 원천콘텐츠 )를 거점콘텐츠로 바꾸는 것이다. 원천콘텐츠의 대표사례로는 소설, 만화, (웹툰 ) 등이 있다 전환의 방식은 원작 그대로, 부분 개작, 전면 개작, (spin-off )로 나눌 수 있다.9. 스토리텔링 전환 전략1) 전환은 각기 다른 ‘장르별 변별성’을 확보하고 있는 독립적인 장르 간의 상호 전이 과정을 의미 • 장르별 변별성은 장르의 구현 목적 , 기호 체계 , 구현 매체 , 구현 기술 , 주요 향유층 , 수익 구조 등이 통합체적 상관망을 통해 확보한 차별성을 의미 √ 장르의 구현 목적은 전환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 √ 각각의 기호체계는 각기 다른 구현 방식과 리터러시 구조에 따라 고유한 미학적 원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장르별 변별성을 드러내는 핵심요소 √ 구현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인터페이스(interface) 와 구현하는 최적화 방식이 다르고, 비용 지불 여부와 그 규모에 따른 향유자의 접근 용이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구현 매체의 특성은 장르별 변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구현 기술은 영화의 역사에서 보듯이 텍스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 이것을 구현 하기 위한 텍스트 외적인 제한을 강화 √ 주요 향유층의 향유 방식, 향유의 지속 여부 ,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서 향유 패턴이나 중심 창구가 결정되고, 수익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요 향유층의 정체는 장르별 변별 성을 결정짓는 필수 요소 2) 전환과 관련된 논의 • 두 장르 간의 상이한 기호 체계의 전환 가능성 여부 •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의 효과적인 수행 전략 • 전환의 미학적 가치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전개 • 전환이 단지 미학적인 재창작의 동기로만 시도되는 것이 아니고, 구현 매체나 기술의 발전, 사회 · 문화적인 요구, 수익을 극대화하고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적인 동기 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 주목할 것

학교| 2019.12.07| 107페이지| 4,000원| 조회(2,124)

족보, 한양대,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기말고사 족보,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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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판 / 최종 100점 A+>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전략 중간+퀴즈 평가A좋아요

1주차1)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의 상관을 위한 기초문화란? (Raymond Williams 3가지로)지적, 정신적 그리고 미학적 발전의 일반 과정한 민족, 한 세대, 한 집단, 혹은 인류 전반의 특수한 삶의 방식지적, 특히 예술적 행위의 작품들이나 실천들 (포인트 자주둠)소박하게 가자면, 문화는 의미(가치)를 만들어 내는 의미화의 실천과정이며 실천의 장(場)√ 의미화의 실천과정을 통해 즐거움을 재화적으로 생산 : 향유의 전제√ 삶의 총체적 양식(서로 맞물려있다 삶과 ~ 예술 전제)참여→체험→즐거움 모든 문화는 참여를 전제로 한다 , 참여를 통해 나름의 체험을 지니게될때 문화로써 가치를 지니게 된다 , 그 체험과정을 통해 즐거움 생산웃음이 아닌 가치를 지속유지에서 느끼는 내면적인 즐거움대중문화의 생산적 측면 (존 피스크)[Fandom] Fantasdtic(열광적인) + dom(지역, 나라) :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즉 팬의 복수형 또는 그러한 문화현상<중 략>6. 스토리텔링 구성 요소 : 시간구조와 플롯1) 시간의 구성 요소▪ 영웅의 여행 단계① 영웅은 일상세계에서 소개되어② 그곳에서 모험에의 소명을 받는다③ 영웅은 처음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주저하거나 소명을 거부한다④ 정신적 스승의 격려와 도움으로⑤ 첫 관문을 통과하고 특별한 세계로 진입한다⑥ 그곳에서 시험에 들고 , 협력자와 적대자를 만나게 된다⑦ 영웅은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 접근하여 , 두번째 관문을 건너게 되는데⑧ 그곳에서 시련을 이겨낸다⑨ 이의 대가로 보상을 받게 되고⑩ 일상세계로의 귀환의 길에 오른다⑪ 영웅은 세번째 관문을 건너 며 , 부활을 경험하고 , 그 체험한 바에 의해 인격적으로 변모한다⑫영웅은 일상 세계에 널리 이로움을 줄 은혜로운 혜택과 보물인 , 영약을 가지고 귀환한다

학교| 2019.12.07| 96페이지| 4,000원| 조회(4,990)

족보, 한양대,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중간고사 족보,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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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it의 이해 과제(A+과제) 평가A좋아요

프로젝트1 : 한국스마트그리드1) 프로젝트 내용: 기존 전략망에 정보 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능형 수요관리, 신재생 에너지 연계, 전기차 충전 등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전력인프라 시스템으로 중앙 집중형의 발전 형태를 중앙 집중 및 분산의 발전 형태로 변경하고 화석연료의 대규모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이 확대되도록 하며 단방향으로 전력과 정보가 흐르기보다 양방향으로 전력과 정보가 흐르도록 지양하고 있다. 또한 공급자 중심으로 설비가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참여로 설비가 운영되도록 한다.2) 프로젝트 목적: 에너지 효율 향상에 의한 에너지 낭비를 절감, 신·재생에너지에 바탕을 둔 분산전원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해외 의존도 감소 및 기존의 발전설비에 들어가는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효과로 지구 온난화도 막을 수 있게 된다.3) 적용 사례: ‘09.12~’13.5에서 제주에서 실증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16~18년 정부 민간 공동으로 13개 지역 중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4) 기대효과: 환경면 에서는 전력수급 상황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여, 전기 사용자들에게 전기사용량 및 요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 피크전력 감소에 따른 설비투자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는 일조량이나 바람의 세기 등에 따라 전력생산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현재의 전력망만으로는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이런 계통의 연계문제가 해결될 때 확대보급이 가능하다.5) 본인의 생각: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온실가스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언제부터인가 기상뉴스에서 ‘최강한파’, ‘불볕더위’ 등의 말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그 이유 또한 온실가수에 의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스마트 그리드 라는 사업은 발전설비에 들어가는 화석연료를 절감하여 온실가스를 감소하는 효과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된다.: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사진 (전력망)프로젝트 2 : 애플의 100% 재활용 부품 사용 프로젝트1) 프로젝트 내용 : 애플은 2016년 재활용 부품 사용 시범 도입에 이어 2017년 4월 업계 최초로 100% 재활용 부품 사용 선언을 했다. 이는 앞으로 100% 재활용된 자원을 활용해 아이폰, 맥북 등의 기기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자원 낭비를 부추기는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폐기된 자원을 다시 사용하는 ‘자원 순환형 생산방식’을 도입한 것이다.2) 프로젝트 목적 : IT 기기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구리, 주석, 텅스텐 등 금속 채굴 물질은 수질과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그러므로 애플의 재활용 부품 사용 프로젝트는 기존 전자기기의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3) 적용 사례 : 애플은 재활용 부품 사용을 위해 지난해부터 아이폰을 분해하는 로봇 ‘리암’을 도입했고, 올해 리암의 기능을 상세히 공개했다. 리암은 스테이션 21개가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설치된 서로 다른 29개의 로봇으로, 11초마다 아이폰을 8개 부분으로 완전히 분해한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와 네덜란드 두 곳의 리암 시스템에서 총 240만 대의 재활용 아이폰6를 분해했으며 여기서 복구한 알루미늄 케이스를 녹여 맥 미니를 만드는 데 재사용했다고 밝혔다.

공학/기술| 2018.10.07| 2페이지| 1,500원| 조회(1,007)

그린IT, 그린it의 이해, 한양대사이버, 그린IT의이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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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계약 협상 과제 (최종 A+)

2017-1학기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과제소속대학 :학번 : 이름 :(1) 계약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 서술.거래약정서는 거래당사자간의 판매조건 및 대금결제방법, 채권담보 등 거래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또한 계약서가 2매 정도의 간단한 것일 경우 표지를 붙일 필요는 없지만, 여러매일 경우에는 표지를 붙이는 것이 좋다. 표지를 붙임으로써 계약서 1면의 훼손방지가 가능하고 내용을 구분하기 편리해진다. 성명, 주소,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능력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소(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대리인일 경우 대리권 유무확인, 법적인 제약 여부확인을 해야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관리 규정이나 지침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사가 제시 할 수 있는 거래조건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하며,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결재권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검토해 두어야한다.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를 미리 예상하여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한후 합의하여야 한다.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도록 또한, 변조 가능성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언으로 표시한다.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될 시 그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서술.당사자를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의 주소,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능력여부를 확인한다법인에 있어서는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소, 대리인일 경우 대리권 유무확인, 법적인 제약 여부확인을 해야한다정확하고 간결, 명료한 문구를 사용한다.용어가 통일되고 계약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분쟁의 소지가 될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충분히 논의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기본계약과 건별계약으로 구분하여 체결해야한다정정할 시에는 가입, 삭제한 자수(字數)를 그 행의 난 에 기재하고, 당사자가 날인을 해 두어야 한다.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수대로 만들어서 각자 한 통씩 갖게 한다.(3) 계약서의 주요 구성 (표제,전문,본문,말미) 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 (계약의 종류 무관).매매계약서2016. 2. 1매매계약서이 계약은 [2016 2. 1] [애플] 사(이하 매수인: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인피니트 루프 51가 140 소재)와 [서울상사(주)] (이하 매도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서 을지로 65 소재)간에 체결되었다.매수인과 매도인은 향후 [2] 년간 [100] 만대의 [스마트폰] 를 매매하고자 희망하므로 여기에 기재된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들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제 1조(상품매매)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신제품 [스마트폰세트] (이하 상품)를 매매하기로 한다.제 2 조(수량 규격, 품질)① [2016 2. 1]부터 [2018 1. 29.]까지 향후 [2]년간,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년 50만 대]씩 총 [100만대]의 상품을 매입하고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판매한다.② 상품의 명세는 첨부된 표[l]의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제 3조(가격)① 합의된 상품의 단가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으로 [미화 70불]이다.② 위의 가격은 [2016. 1월말]이전에 선적된 상품에 적용되고, 그 이후 위 가격은 매도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 [7월]마다 조정한다.제 4조(지급)①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품대금은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매도인이 지 정한 국제적인 제 l급 은행이 확인한]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표 [2] 에 기재한 예정 선적일자보다 최소한 [3개월]전에 개설되어야 하며 동 신용장은 일람출급 화환어음으로 결제되며, 허용된 최후 선적일로부터 최소한 [70일]동안 유효한 조건이어야 한다. 매수인은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은행비용을 부담한다. 분할선적적 환 적, 신용장에 의한 부분적인 결제 등이 허용되는 조건이 신용장에 명시되어야 한다.② 매수인이 신용장을 지연하여 개설-라는 경우,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신용장개설 후 합 리적으로 노력하여 상품을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연장된다.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신용장의 개설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지연되는 l후일마다 관련신용장 금액의 [O.3%]를 예정손해금으로서 매도인의 청구를 받은 후 [3일]이내 현금 이나 일람출급 어음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정손해액은 관련신용장 금액의 [l%]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용장의 개설이 [6주]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제 5조(선적)① 표 [2]로 첨부된 선적스케줄에 따라, 매도인은 상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서 매수인에 게 인도한다.② 매도인은 [미국, 캘리포니아]나, C.I.F.가격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신용장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기타 항구를 목적항으로 운송하는 운임선급의 적절한 국적선을 수배하여 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상품의 인수 및 내륙수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선적시마다, 선적일 [7일]전에 텔렉스나 모사전보로써 매수인에게 관련정보를 통지 하여야 한다.제 6조(인도지연)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선적스케줄에 의한 선적이 지연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예정된 인 도에 관한 예정손해금 없이 [7일간]의 유예기간을 허해야 한다. [7일간] 의 유예기간후, 매수인은 예정된 인도기일로부터 [7일] 후부터 실제로 선적된 일자 까지 매주마다 선적 이 지연된 상품의 계약금액의 [l%]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예정손해금의 총액 지연된 상품의 계약금액의 [6%] 를 초과하지 못한다.② 상품의 인도가 [6주]이상 지연되는 경우, 매수인은, 위 예정손해금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권리를 害함이 없이, 계약 해제할 권리를 가진다.③ 불가항력의 경우, 인도지연에 대한 예정손해금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 7조(포장과 하인)상품은 수출시 사용하는 관례적인 방법으로 포장되고 하인이 표시되어야 한다. 특별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품선적을 위한 적절한 시일내 동 지시를 통지하 여야 한다.제 8조(보험)매도인은 모든 적하에 대하여 송장금액의 1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협회적하약관(B)] 조 건의 해상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제 9조(담보)① 매도인이 인도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용을 조건으로 재료와 기술상의 하자 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담보한다.② 하자 담보는 매수인의 창고에 입고된 후부터 [l0월]까지 유효하다.③ 위 담보책임은 상품이 예정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상품이 마멸, 사고에 의한 손상, 오용, 남용, 운송중 손상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④ 이 담보조항에 의한 매도인의 책임은, 상품의 재료나 기술상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기타의 든 책임으로 대신할 수 있거나,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매수인 이 유보하 는 성문법이나 보통법상의 기타 담보책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 매도인은 상품에 관한 파생적, 간접적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 11조(불가항력)① 매도인이 인도한 상품대금의 지급을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전쟁, 준전시상태, 천재지 변, 파업, 태업 또는 기타 노동쟁의, 공장폐쇄, 전염병, 홍수, 지진, 폭풍, 수출 금지, 매수 인 또는 매도인 국가의 법규, 기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 조건을 불이행 [전부 흑은 일부]하거나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부 담하지 않는다 위의 경우, 기간 및 이행에 관한 이 계약의 조건은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 되는 동안만큼 연기된다.② 채무불이행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대방에게 텔렉스 모사전보 또는 전신으로써 지연사유의 개시일자와 이 계약에 열거된 지연 사유를 통보하 여야 한다. 또한 채무불이행 당사자는 지연사유가 종료된 후 [7일]이내에 상대방에게 텔 렉스, 모사전보 또는 전신의 방법으로 지연사유의 종료일자와 예상되는 계약의무이행 완 료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제 l2조(계약위반, 보상)①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또는 제 3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이행을 지연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은 합리적인 직접손해에 대하여 책 임을 진다. 제 3자가 법적인 절차를 개시하고, 동 절차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 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때에는, 일방은 즉시 타방에게 통지하여 타방당사자가 위 절 차 및 그의 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방이 위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상대 당사자가 위의 절차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대당사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만큼 배상권리가 경감된다.② 특히 양 당사자는, 매수인만이 [미국 연방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상품수입에 관한 규제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또 규제사항에 의한 책임과 의무 또는 규제사항 위반 에 의한 어떠한 클레임에 대해서도 매도인을 보호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면책되는 것으로 양해하고 합의한다.제 l3조(세금, 관세, 불칙비용)① 상품 또는 이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이외의 [미국] 정부 또는 기타 당국에 의하여 부 과되거나 부과될 수 있는 수입과 수출의 조세, 관세 흑은 기타 세금, 경비 등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매수인이 지급한다.②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전쟁이나 전운, 전쟁상태, 항만 적체 혹은 기타 긴급상황으로 인한 운임인상, 보험료 인상 그리고 흑은 추가경비 둥 은 매수 인의 부담으로 한다.제 l4 조(사후판매서비스)매수인의 요청과 매도인의 동의에 따라, 매도인은 이 건 상품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후서 비스를 위하여 [미국]내 일부지역에 유능한 기술자를 파견한다.제 l5 조(권리침해)표 [l]로서 첨부된 명세서에 따라 제조된 상품과 관련하여 매수인은 상표, 특허, 저작권 또 는 기타 제 3자의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제 3자가 제기한 손해 및 손실 그리고 소송이나 클레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매도인은 면책이 된다.제 l6조(계약종료)① 이 계약은 다음 경우에 종료한다.l. 서면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

생활/환경| 2018.10.07| 8페이지| 2,000원| 조회(763)

매매계약서, SELC, 한양대사이버, 생활 속의 계약, 생활속 계약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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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마지막 과제 (최종성적 A+ )

미세먼지 나쁨시 서울시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서울시는 2017년 6월,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 차원의 획기적이고 과단성 있는 대책을 추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정책을 발표한 배경은 올해는 역대급의 미세먼지 수치를 보였는데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발표한 배경은 첫째,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대응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질 관리 및 협력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후경유차 및 충청권 발전소 배출감축 협력 등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단위의 실질적 공동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대도시, 산업도시, 항구도시 등 지역별 배출원 특성을 고려한 총량규제 등 수도권 관리 수준의 맞춤형 대기환경 관리 추진이 필요하였다. 셋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관심 유도 및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개발을 모색하였다. 이 정책을 추진한 궁극적인 목표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표면적인 목표도 있지만, 차량 의무 2부제가 법제화되어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미세먼지 배출 절감을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더 강력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고농도(당일 초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한 뒤 다음날 미세먼지 나쁨 예보)시 서울시장이 발령하여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은 1월 15일이 그 첫 실시일이다. 그 후 2월 27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중단하고, 대신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대책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정책이다. 정책에 대해 잘 알아보자면 일단 할인시간은 출퇴근 시(첫차~09시, 18시~21시)로 한정되고 면제 방법은 교통카드를 버스나 지하철 단말기에 태그하면 자동으로 무료 요금이 적용된다. 일반 선후불 교통카드만 가능하고 1회권이나 정기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 정책사항 이기 때문에 경이도, 인청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철의 경우 서울지하철 1~9호선(서울교통공사 및 9호선 운영구간) 및 코레일, 공항철도, 신분당선의 서울 시계 내 구간에서 적용이 가능, 예외는 7호선 부천,인천 연장구간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분당선 모란역은 8호선 모란역과 환승역이라 적용된다. 버스의 경우, 버스회사 소속이 서울시냐 아니냐에 따라 나뉜다. 이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었다. 우선 긍정적인 입장을 보면, 대안을 내놓은 서울 시장과 직원 분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깊게 생각하고 여러 변수들을 알고 있는 상태로 손해 보는 것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대안을 낸 이유가 있을 것 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도 많았다. 실제로 미세먼지의 원인들 중 중국의 공장지대로 인한 문제 말고도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가 국내 미세먼지의 2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대중교통 운임비 무료 정책을 통해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만이라도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의 25%가 감소한다 라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그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운임 무료정책을 통해 해결하려 하였으며 서울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아마 이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것은 경기도와 인천에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 의문성을 지니고 참여를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만 이 무료정책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책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나온 다양한 해결책들 중에 하나로, 앞으로의 공기 질 개선 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그 후의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시작점이 되는 정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입장도 많다.이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중국이 급격한 발전을 이뤄오며 공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중국의 공장지대를 거친 바람이 우리나라로 넘어와 며칠 동안 정체되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무료화를 통해 배기가스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일이 없으며 이 정책은 하루에 세금 몇 십억 원이 들어갈 정도로 시행 비용이 높은 편이라 세금을 들인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미세먼지의 농도가 매우 짙기 때문에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 등 각종 혜택들로 기업 스스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동참하도록 유도하며 주요 공업지구들에는 대규모의 거대 야외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다 실제 이 정책들 중 가장 효과적 이였던 것은 거대 공기청정기로 시안 이라는 곳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인근 12곳의 공기 질 측정소에서 측정결과 10km² 지역에서 매일 1000만m³의 깨끗한 공기가 생산되었다. 시안은 중국에서도 공기질이 좋지 않은 대표지역으로 공기청정기 정책의 효과가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대 입장에서는 이번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 보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 아파트 지원제도 전기차 보급을 위한 지원금 제도, 충전소 확충과 버스 등이 공기청정기를 달고 다니며 공기질 개선을 위해 힘쓰며 중국처럼 아예 서울 한복판에 태양열로 가동되는 거대 공기청정기를 놓자 라는 것들이 주된 의견이다. 대중교통 운임비를 무료로 하게 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좋을지 모르나, 단기적으로는 효과도 거의 없고 세금도 많이 나가고 당장 불편한 것이 많은게 현실이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의 횟수가 연 4회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데 이 정도의 횟수로는 엄청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대다수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번 정책효과가 높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반대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운임 무료정책은 당장을 막기 위한 반쪽짜리 임시방편정책이지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미세먼지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공장지대의 미세먼지 배출량과 가동시간 등 을 제한하거나 공장지대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 제일 효율적일지 모르나, 외교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은 이미 중국의 힘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므로 이 방법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게 반대 입장의 생각이다.마지막으로 이 정책의 의사결정모형을 살펴보자면, 합리모형은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여 주어진 상황 하에서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모형인데, 이는 대중교통 운임비 무료 정책에 매우 맞는 모형이다. 주어진 상황(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음, 중국과의 직접적인 외교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 불가, 거대 공기청정기의 경우는 서울의 미관 해침) 하에서 최선의 정책대안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제일 접근성이 쉬운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25%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와 앞으로의 미세먼지 감소 정책들에 대한 시민참여성 높이기 위한 접근성 감소, 관심 증가의 면으로 보았을 때는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시키긴 하였다.

경영/경제| 2018.10.07| 3페이지| 3,000원| 조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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