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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2020.12.16| 1페이지| 5,000원| 조회(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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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건축분쟁사례와 건축가의 업무 레포트
    건축분쟁사례와 건축가의 업무 레포트
    건축 분쟁 사례 조사-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학번성명Ⅰ. 서론설계자와 건축주의 분쟁 사례 중 계약관련 계약금 혹은 대금에 관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건축가의 역할이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로써는 미비하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고 이행하였느냐’의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건축가는 건축주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어간다. 그러나 건축물의 경우 그 가치와 저작권에 대한 기준이 명백하지 않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조사한 후 필자의 입장에서 설계 단계중 실수가 있다고 추측되는 부분과 건축가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저작권이라는 문제는 건축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 인식에 대해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라고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올바른 건축문화를 고찰하려고 한다.Ⅱ. 사례조사1. 타운하우스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제목저작권 침해에 따른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당사자 주장신청인 (설계자)- 타운 하우스 단지에 대한 설계권,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모델하우스(2개동) 설계 계약을 피신청인과 선체결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단지 준공전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제3자(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약8억5천만원)을 요청함.피신청인 (건축주 및 제3자)신청인이 설계한 타운하우스는 최근 유행하는 일반적인 타운하우스의 외관과 유사하며 제 3자가 설계한 설계도면은 대지조건, 건축물 규모 및 마감재료가 신청인의 설계안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는 인정할 수 없고 조정 요청은 기각되어야 함.조사 내용건축물 및 공사 현황- 피신청인 신축공사는 지상 3층(1층~3층 복층) 규모이며 각 단위세대 3~4호가 조합되어 1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300여 세대의 타운하우스 단지로서 준공되어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현장조사 결과-저작권 관련하여 신청인의 설계내용과 피신청인의 신축공사 현황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어 당사자에게 관련 도면,스케치,스터디 자료 등을 위원회로 제출토록하고, 조정위원과 조사관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함.- 현장조사 결과 준공된 타운하우스는 평면, 단면의 구성이 신청인의 설계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입면의 경우 일부 창호의 크기는 상이하나 대부분 설계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그림 1. 현장 전경그림 2. 타운하우스 입면조정 결정결정 근거- 피신청인의 타운하우스 평면, 입면, 단면은 신청인이 설계한 모델하우스의 설계도면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보상금액은 다소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됨결정 내용-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약 1억7천만원(신청인의 재산적 청구금액 약 8억원의 20% 상당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당사자는 본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을 하지 않음.조정 결과신청인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건축주 및 제3자)이 거부하여 조정 불성립.표1. 건축분쟁 사례 12. 서울시 대치동 복합문화공간 Kring 관련 저작권 침해 사례표 2. 건축분쟁 사례 2제목서울시 대치동 복합문화공간 Kring 관련 저작권 침해당사자 주장신청인 (A건물 설계자)- 물의 표면에 생기는 원형파와 닮은 무늬를 층층이 쌓은 입체에 스테인리스스틸 판을 입힌 독특한 입면으로 저작자만의 독창적인 건축물을 완성했으나. 제주시 연동 서제 면세점에서 이를 모방함.피신청인 (B건물 건축주)-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건축외장업체의 홈페이지 샘플 이미지를 보고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원한다’고 요청해 계약했을 뿐이다. 게다가 이미 건물과 땅을 다른 회사에 팔았으니 이런 경고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조사 내용건축물 및 공사 현황사용승인과 지목 변경이 모두 마친 상태현장조사 결과외장업체의 저작권 침해 사유로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18조(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으며,건축주B는 이를 건축물로 시공하여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등에 따라 W건축사사무소의 저작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그림 3. 크링(Kring)그림 4. 제주시 연동 소재 JDS 면세점조정 결정결정 근거외장업체A는 저작자인 W건축사사무소의 동의 없이 Kring의 입면 설계도를 무단으로 전시·복제하여 이익을 얻음결정 내용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통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조정 결과입면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Ⅲ. 사례분석두 사례 모두 저작권에 관련된 분쟁 사례이다. 그렇지만 사례 1은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설계 진행단계에서 분쟁이며, 사례2는 완공이후 단계에서 분쟁이다. 사례2의 경우 외장업체의 저작권 침해가 중점인 예시이므로 건축가의 역할이 보다 큰 타운하우스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타운하우스 사례의 경우 계약 해지의 시점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밖에없다. 준공 전이라고 한다면 여러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마 현장조사 결과에 평,입,단면을 통한 비교분석을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례는 ‘계획설계’ 이후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계획설계 단계에서 건축가의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근거와 함께 추측하여 분석한다.계약의 해지에 대한 추측 사유는 다음과 같다.① 건축가(A)는 건축주와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에 관련된 계약사항을 명시하고 알렸어야한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주가 다른 건축가(B)와 다시 계약하여 인허가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② 계획설계의 특성상 설계과정에서 과설계가 일어났을 확률도 높다. 기본설계나 인허가 단계에서의 설계 변경은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때문에 건축주는 건축가(A)의 역량에 의심을 품고 계약을 해지 통보한 후 다른 건축가(B)와 재계약했을가능성이 높다.③ 개산견적서에 비용이 초과되었을 수도 있다.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사비 산출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거나 건축주가 만족하지 못하는 비용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심적으로만 추측된다.④ 기본설계도서 배포와 허가접수에 대한 안내 누락의 가능성 또한 심적으로만 추측된다.계약 해지에 관한 추측들 중 ②,③,④는 건축가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디자인의 합의점을 잘 찾아가는 능력. 혹은 건축주를 섬세하게 다루는 능력, 계획의 변경이나 일정을 이끌어가는 능력 등등. 개인적인 능력을 더 뛰어나게 만드는 방법은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짐작되는 부분은 건축주와 건축가의 연락이 섬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건축주와 대지의 히스토리에 관한 질문 하나만이라도 있었다면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는 없을것이라고 판단된다.반면에 ①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사유이다. 건축가가 자신과 팀원의 소중한 지적재산인 디자인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는지 해결방안을 4장에서 제시한다.Ⅳ. 해결방안1. 건축 설계 저작물과 저작권을 통한 해결방법건축 설계 저작물은 아이디어의 스케치, 설계도서, 시공도, 건축물의 사진 또는 영상, 건축물의 모형과 그래픽, 서류 등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창작물을 말한다. 해당 사례에서는 설계도서에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건축설계 행위를 통해서 저작물을 생산했다면 생산의 완료와 동시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분쟁 발생시 본인의 직접 증명이 어려우므로 저작권 등록을 통해 쉽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하지만 저작권 인정을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 또는 소송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건축설계 생산물이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저작권자가 먼저 증명해야한다.타운하우스 저작권 사례는 ‘제16조(복제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을 통해 소송이 가능하나 이전의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어렵다.2. 저작권의 기준의 한계우리나라의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먼저 등록을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증명해야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요구한다. 따라서, 타국의 저작권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나 등록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개선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공학/기술| 2020.12.16| 6페이지| 3,000원| 조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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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도시개발 사례
    01. 하마비 허스타드 (Hammarby sjostad)I. 개요위치 : 스웨덴 스톡홀름 도심의 약 5km 남쪽규모 : 200ha ( 계획인구 : 25,000인)기간 : 1992~2015주체 : 스톡홀름시목적 : 주택수요 충족지속가능한 도시 주거 형태의 모델 구축친수 자원 순환형 생태학적 계획도시 건설방식 : 공영 개발 방식 > 스톡홀름 시정부에서 개발계획 수립, 스웨덴 교통부를 중심으로 개발비용 조달
    공학/기술| 2020.04.01| 32페이지| 7,000원| 조회(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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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 계획분석 레포트(화성 동탄1지구 신도시)
    Ⅰ. 사업 개요1. 계획의 목적 및 의의1) 계획의 목적· 자족 도시로서의 역할 수행과 더불어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속의 첨단산업 도시 조성· ·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개성이 넘치는 중 저밀도의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수도권 남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거점도시 건설 2) 계획의 의의· 수도권 남부지역의 거점도시로 육성· 첨단산업 중심의 복합도시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공간 제공 2. 계획의 범위1) 공간적 범위·위치 :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능리 병점리 기산리 및 동탄면 석우리 반송리 금곡리 영천리 청계리 오산리 일원· : 9,036,525 (2,733,549 ) 면적 평 ㎡ 2) 시간적 범위· : 2001 계획 수립 연도 년· : 2008 계획 목표 연도 년· : 2001 ~ 2007 개발 기간 년Ⅱ. 계획내용1. 도시의 성격1) 도시의 성격·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곽에 중행역할을 하는 거점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서울 집중형 공간구조를 탈피하여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화성 동탄(1) 신도시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 .<중 략>Ⅲ. 도시 기본 계획 완료 시점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1) 분석 후 평가 : 목표에 걸맞는 도시 인가?본문 내용 10 ~ 11p를 살펴보면 동탄은 1기 신도시와 같은 베드타운이 아닌 자급자족 도시 라는 목표를 갖고 건설이 되었다 그 주장은 도시지원 시설 용지나 교통계획에 통과 교통에 대한 배제에 대한 문구가 뒷받침 해준다 그렇다면 실제로 자급성을 갖은 도시가 되었는가 ? 실제 이주자들은 서울과 1기 신도시에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화성 수원 용인 오산 등 인근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주했다고 한다 동탄 주민들은 80%가 넘게 주변으로 통근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요인은 삼성 반도체와 협력업체들이라고 한다 따라서 동탄은 인근 지역으로 통근하는 직장인들의 베드타운이면서 동시에 사업체 확보를 통한 어느 정도 자급성을 가진 도시라고 볼 수 있다.
    공학/기술| 2020.04.01| 21페이지| 9,900원| 조회(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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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영국적 건축과 한국적 건축 평론
    영국적 건축과 한국적 건축 평론
    스털링이 말하는 영국적인 건축제출일자 : 2019. 10. 04학번 : 201402361성명 : 김태욱스털링이 말하는 영국적인 건축제출일자 :학번 :성명 :영국적인 건축이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브루탈리즘(Brutalism)’일 것이다.그 특징은 건축의 구성요소들을 정체성과 연관성을 강조해 정직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 예로 노출 철골과 같이 마감재로 가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키는 방법이 해당한다.브루탈리즘은 제임스 스털링의 생애 (1926 ? 1992)동안 발달해 성행했다. 스털링의 활동기간을 보아야 그가 말하는 영국적 건축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이런 성향이 등장한 당시 영국은 고착화 된 건축 경향에 대한 반발로 시작 되었다. 이때. 새로운 건축가들은 영국 건축이 진보적인 세계의 흐름에 크게 뒤쳐지는 후진적 방향을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대안으로 브루탈리즘을 제안하게 된 것이였다.앨리슨 과 피터 스미슨, 제임스 스털링, 루이스 칸 4명의 건축가가 대표적인 브루탈리즘 건축의 선두자였다. 그중 스털링은 영국의 오랜 역사를 가진 벽돌과 유리의 건축으로 지역성과 대중성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냈다. 그 특징은 햄 커먼 공동 주택으로 살펴볼 수 있다.새로운 건축운동을 했기 때문에 영국적인 건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브루탈리즘의 생산성 개념이 하이테크 건축에 영향을 끼쳤다. 생산성을 첨단기술과 공예성의 조화라는 하이테크 건축의 기본 개념으로 발전 시켰다.그의 생애동안 성행한 건축운동으로 영국적 건축을 정의내렸다. 당시 사회 배경에 반대하는 새로운 움직임의 중심에 스털링이 있었다. 이것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게 만들었으며,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양식 까지 영향을 끼쳤으므로, 가히 영국적 건축은 ‘브루탈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앞서 말한 듯 이런 건축 운동은 콘크리트나 구조체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방법이다.비가 자주 내리며, 날씨가 흐린 영국에서 이런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은가? 손상이 일어나기 쉬운 방법임에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더욱 영국적인 건축에 알맞다고 말할 수있다. 마치, 우리가 역사적인 가치가있으며, 민족성이 포함된 문화재를 지켜가듯 말이다.내가 말하는 한국적인 건축이란제출일자 :학번 :성명 :한국적인 건축은 무엇일까?영국적인 건축이 무엇인가에서 언급한 운동 당시 사회적 배경과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해보자. 현 시대의 건축은 서구의 개념이 보편화 되고 있다. 어떤 운동의 이름처럼 고유명사, 혹은 구체적인 개념이 형성되었기 보단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행위(Act)에 대해 집중하면 생각 날 것이다.가령, 도시에서 보여지는 맥락인 골목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의 것이다. 파리, 로마, 스페인 도시를 보면 확연하게 그 차이를 알 수있다. 그렇다면 건축에서도 있지 않을까.앞서, 애초에 우리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건물을 지어오지 않았다. 따라서, 양식이나 개념에서 찾는 것보다는 행위에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마당, 차경, 처마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 건축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다. 이 요소들에 대한 재료 혹은 형태를 구성해주는 것, 그것을 통해 과거에도 일어났던 행위들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한국적인 건축이라고 할 수있다.
    공학/기술| 2019.10.23| 2페이지| 1,000원| 조회(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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