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방법론 연구자료 -1) 서 론1-1. 연구 배경1-2. 연구 문제 / 목적2. 본 론2-1. 이전 문헌 / 선행연구 검토2-2. 가설 설정2-3. 조사설계2-4. 자료 수집방법2-5. 자료 분석방법3. 결 론3-1. 요약 (연구 배경)4. 참고문헌1) 서 론1-1. 연구 배경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게임을 잘하는게임 강국이라 불릴 정도로 피시방, 모바일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게임 관련 산업이 발전 되어있다.이러한 게임산업은이제 대한민국에 없어선 안될 중요한 산업이 되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반면 반대로 중독, 사회성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게임중독 사건에 대해 예를 들면 최근 문제가 되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같이 게임중독이 이번살인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도 다수 나오고 있으며 이렇듯 게임 중독은 다양한 방면으로 폭력성, 금단현상 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이러한 게임에서 비롯한 문제는 한두 차례가 아니며 현재 그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게임 셧다운제도 등 각종 법령들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청소년기부터 게임중독 등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조항 26조 시행일 2011.11.20. 이후 )하지만 이러한 셧다운 제도는 일반적인 피시방이나 컴퓨터 게임에만 한정돼있어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된 현재는 실용성을 잃고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즉 셧다운 제도를 도입할 때 목표였던 청소년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잃었다는의견이 지배적이며 이러한 문제를 보안하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의 현제 제도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 기업, 학부모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제도를 개편해 나가는 중이다.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은 게임중독 등 게임에서 초래되는 문제들에 대해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제도를 준비 및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게임중독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게임 중독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인 셧다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성공 또는 실패한 정책인지 이번 보고서로 그 원인을 알아보고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한다.1-2. 연구문제 / 목적앞서 말했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정부의 청소년 게임중독 근절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셧다운제 제도' 서비스의 효과성과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는데에 있다.우선 기존문헌들과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전세계의 게임 관련 정책들, 우리나라의 정책들에 대해자세히 알아볼 것이고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구별해 내어 개념을 정의하고가설 설정, 설계 등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다.또한 이러한 연구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연구를 하여 최종적으로 연구를 통해 알아보려는 '셧다운제 서비스와 청소년 게임중독 간의 관계를 밝혀낼 것이다.2) 본 론2-1. 이전 문헌 / 선행연구 검토ㄱ. 중국 게임 실명 인증제도 및 청소년 관련 법안도입 ( 2018. 09 )중국의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규제 정책이번 인증제도는 중국의 데이터와 연계해 본인확인 및 실명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나이를 파악하고 활동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이러한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12세 만 아동은 하루 약 1시간, 12세 이상 19세미만 청소년은 약 2시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진다.해당 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되고 이러한 시스템은 추후 텐센트가 제공 중인 다른게임들에도 적용될 예정이다.외신은 이번 실명인증제를 도입한 텐센트가 중국의 미성년 온라인게임 규제 정책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았으며 지난 31일 중국 정부는 청소년 시력보호 및 수면권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셧다운제도처럼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실시한다 라고 밝혔다.이러한 규제에는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 규제를 비롯 신규 라인게임, 모바일 게임 등의 운영 수 제한, 연령 등급표시등을 심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즉 중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게임 중독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다양한 법안과 정책들을구성 및 집행하고 있으며이는 전세계적으로 게임 중독은 굉장히 크고 다양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2-2. 가설 설정우선 가설을 설정하기 이전 문헌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조사를 통해 셧다운 제도가 청소년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조사해보았고 게임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다양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더욱 다양한 자료조사 및 비교를 통해 셧다운제도가 청소년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았다. 따라서 가설은1. 연구가설 : 셧다운제도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게임중독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2. 영 가설 :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게임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3. 모순가설 셧다운제도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게임중독 비율을 높일 것이다.2-3. 조사설계ㄱ. 단절적시계열설계단절적시계열 설계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기 전 일정기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측정된 값을 정책이 시행된 이후 같은 기간 동안시간의 흐름 즉 같은 간격으로 측정된 값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셧다운 제도가 청소년기 학생들의 게임중독 발생률을 얼마나 억제시키고 예방할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즉 국가정책 특성상 통제 집단과 실험집단을 비교하여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이 적용됨으로 인한 추세의 변화는 단절적시계열 설계가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연구에서 조사방법 으로 선정하게 되었다.2-4. 자료수집방법ㄱ. 선행연구자료, 인터넷, 해외사례 등 다양한 매체우선 연구 대상인 셧다운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셧다운 제도를 계획하고 수립한 기관과 그에 대한 법적인 자료가 있는 법제처에서 시행 근거나 관련 법률 등 자료를 수집한다.또한 실제적으로 셧다운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기관 및각 지자체 행정청과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실질적인 시행규칙,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하고 셧다운제 도입 전 연령대에 따른 게임 이용시간대 및 비율 등을 확인하고 분석한다.그리고 이러한 학년별 게임 이용 시간대를 비교 셧다운제 제한 시간인 22시 이후 게임 이용 비율을 확인하고 셧다운제 도입 후 자료와 비교한다.마지막으로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셧다운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평가를 파악, 연구수행 전 도입배경과 도입취지, 정책자료 등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대상을 심층 분석하고 시행한다.
REPORT제목 : 양적분석기법의 필요성을 논하시오시험과목 : 조사방법론학 과 : 행정학과양적 분석 기법의 필요성우선 양적 분석 기법이란 사회과학에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 수학, 계산 기법 등을 통한 사회, 문화 현상을 통계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기법이다. 이와 같은 양적 분석 기법은 모델, 이론, 가설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쓰이고 행정학뿐만 아닌 심리,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 두루 쓰이며 다양한 정보를 만들어 내는데 주로 쓰이는 기법이다. 이러한 양적 분석 기법의 필요성으로는 우선 체계적인 가설의 제시로 인한 변수간의 관계 검증에 있다.이러한 변수간의 관계 검증은 문제의 인과관계의 규명을 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주는데 인간 경험의 총체적인 이해에 초점을 둔 질적 분석 기법과는 달리 현상을 서술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측정도구, 설문지 등과 같은 수적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관찰, 면담, 기록 등을 하는 질적 분석보다 더욱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연역적 추론으로 이론을 통해 현상을 예상하는 과정을 더욱 쉽게 설명할 수 있다.그리고 양적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의 본질에 대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즉 증명이 가능한 객관적인 실제가 있다고 가정한 상태를 기본 가정으로 두는데 이는 현상에 따라 질서, 규칙, 이변이 존재하며 어떤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상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양적 분석 기법이다. 또한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은 상관없이 사회 현상의 사실과 그 원인만을 추구하여 사회 현상을 더욱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또한 모든 현상은 선행요인을 가진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우연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없음.) 현상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용이하다.그리고 양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로는 질적 분석과 다르게 굉장히 체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양적 분석 기법은 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의 체계성을 증가시키는 아주 커다란 작용을 한다. 양적 분석의 계획 단계를 설명하자면정의 -> 설계-> 자료수집 및 조작적 정의 -> 연구결과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 증가로 이어진다.또한 양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는 질적 분석과 다르게 외생변수를 통제한다. 즉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들을 전부 통제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으며 경험적, 탐색적, 주관적인 질적 분석 기법과 달리 객관적인 현실에 근거하여 인간의 감각을 통해 간접적으로 모인 정보가 지식의 기초로 이용된다.즉 이는 양적 분석 기법이 가지는 자료들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설명력을 갖춘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이는 연구자가 일반적인 원인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어 더욱 객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연구자에게 도움을 준다.그리고 양적 분석의 목적 또한 양적 분석의 필요한 이유를 쉽게 설명해주는데 우선 양적 분석은 문제위주의 파악을 중점으로 두고 관찰 및 기술하고 분류하며 관련된 원인과 요소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둔다. 즉 확실하게 가설정립이 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 분석 시에 굉장히 유용하며 인과 관계, 상관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현실 즉 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여 원인적 요인의 통제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며 ex) 불안과 통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파악 된 후 불안을 통제한다면 통증 감소도 예측할 수 있다. 와 같은 예시를 예로 들 수 있다.즉 양적 분석 기법은 규칙적인 질서 및 현상을 파악하거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석 기법이고 객관적, 체계적, 규칙적 분석 과정에 고루 이용되기 때문에 현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기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또한 양적 분석 기법은 어떤 행동 유형 또는 성격 특성의 원인 및 결과를 밝히는 기법으로서 실험 연구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고 특정 모집단의 구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추출한 표본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모집단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며 특정한 변수에 직접 영향을 주어 인과 관계에 관해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에 더욱 용이하다.그리고 최근 사회 문화적 현상들이 더욱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해당되는 독립 변수와 결과에 포함되는 종속 변수간의 관계의 명확성, 검증가능성, 가설의 가치중립성 등을 확인할 수 있기 용이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고려하여 추상적인 개념의 구체화 및 표본의 대표성 여부를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면담, 참여관찰, 일기 등의 질적 자료와는 달리 더욱 구체적이고 분석 주제에 적합한 측정도구 및 설문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용이한 분석 결과를 추출할 수 있다.또한 양적 분석 기법은 연구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정보 처리 능력, 가설 설정 능력 또한 향상 시켜준다. 우선 분석 대상의 설문지 또는 측정도구를 이해하기 쉽게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대한 이해력 및 창의력 또한 향상되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적 분석 기법은 연구 주제가 제한되어 있고 연구자 스스로가 추구한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기에 객관성 및 가치중립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단점 또한 있지만 사회 현상 연구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한다는 점과 더불어 제한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체계적인 이론을 사용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양적 연구는 필수 불가결 하다.그리고 양적 분석의 자료 수집은 주로 측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측정의 결과에 따라 수치, 등급 등으로 측정이 매겨지게 된다. 여기서 나오는 측정은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실용성 등이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되며 질적 분석과 달리 목적, 형식 등 서열, 비율 등에 따라 더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양적 분석에서 신뢰도는 일관성과 함께 안정성을 의미하는데 신뢰도 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측정의 차이도 줄어든다. 즉 신뢰도 폭만 좁힐 수 있다면 오차의 범위를 크게 좁힐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검사와 재검사를 반복해 신뢰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양적 분석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사후 검사 사이 실험과 무관한 사건들의 발생으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는 것과 두 번째 사전 검사 경험이 이후 사후 검사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고 세 번째 측정 도구의 변화로 처치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으며 네 번째로 통계적 회귀 즉 첫 검사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기록한 사람이 재검사시 평균에 가깝게 채점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있다.이러한 신뢰도 저하 요인들은 실험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위협하는데 이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질적 분석과는 다르게 다양한 기법 및 체계적인 연구 주제 설정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며 이는 곧 양적 분석만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또한 양적 분석은 질적 분석과 다르게 연구 자체에 대한 엄격성을 가지고 있다. 즉 분석하는 연구에 대하여 체계적, 전문적인 역할의 수행을 기대할 수 있고 측정도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연구의 신빙성을 입증하는데 있어 더욱 영향력을 준다.
- 서울 지하철(서울메트로)의 현황 및 문제점 -2022.03.03. 제출인 xxx목차1. 서울 지하철(서울메트로)현황 및 문제점1-1) 서울지하철의 현황1-2) 서울지하철의 문제점2.서울 지하철 적자 문제 개선방안2-1) 우대권 적용기준 상향2-2) 환승제도 개편2-3) 홍보 및 광고를 통한 수익창출1-1) 서울지하철의 현황현재 서울 지하철의 일반 성인 기본운임 가격은 10km 이내 약 1250원이고 이후 5km마다 100원씩 추가, 수도권내부와 외부를 연속이용시 수도권내부 운임을 먼저 적용, 수도권외 구간은 4km마다 100원가량씩 추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약 20%를 할인한 720원이고어린이는 50%를 할인한 450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는 우대권을 제공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 지하철은 단순히 교통시설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고객의 편의시설 예를 들어 유아 수유실, 자전거 보관함, 휴게실,도서관 등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료 배터리 충전 등과 같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와 복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2) 서울지하철의 문제점ㄱ. 무임승차제도현재 서울 지하철의 문제는 바로 극심한 적자현상인데 2018년 5월을 기준으로 하루 운행할 때마다 약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이러한 적자의가장 큰 원인은 1984년부터 시작된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입니다.현재는 100세 시대라고 불릴 만큼 고령화 속도가빨라지고 이로 인한 손실액도 계속해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와 같은 적자가 계속된다면 결국 보수, 유지 부분에서 비용이 줄어들어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즉 단순한 재정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무임승차 즉'교통복지'를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면 우울증이나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어들어 무임승차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손실액을 상쇄한다는 논리 때문에 현재도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ㄴ. 환승제도이밖에도 2008년 광역버스, 2009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통합 환승제'가 운영되고 확대되면서 더욱 고객들이 값싸진 요금체계를 기반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었고 여기서 발생한 소비자 편익은 버스 및 지하철 공사에 그대로 전가되는 문제가발생하였다.이렇듯 환승제도에 의한 저렴해진 요금으로 인해 약 3000억원대의 손실과 더불어 연장운행 손실금 또한 1500억 가까이 있으며 차입금 규모가 여전히 2조원 대이고 합 매년 약 5000억원에 가까운 환승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적자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기엔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 때문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ㄷ. 노선망의 문제점현재 서울의 지하철 노선은 약 22개가 있는데 이러한 지하철 노선망은 막대한 건설비가 투입된 것에 비하여 수송 효율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 지하철의 노선 굴곡과 잦은 환승, 환승 시 불편 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와 더불어 2호선의 경우에는 약 200%가 넘는 혼잡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노선별 혼잡도의 비율이 일정 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종로 3가역과 같은 경우는 1기 지하철이후 지하 심층부에 2기의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면서 환승할 수 있는 경로가 복잡해지고 거리가 길어짐으로 종로3가 부근에서 이동하는 시민들은 지하철보다 버스를 더 선호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즉 이와 같은 노선망의 문제점은 시민들에게 불만을 제공하고 지하철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점입니다.ㄹ. 지하철 노조,파업2004년 7월 5일 서울메트로를 비롯 대구, 부산 등 전국 지하철 5개사가 일제히 실시했던 쟁의 투쟁 찬반투표 결과 모두가결되었습니다.이번에 투표가 진행되는 와중 전국적으로 걸쳐 조합 간부들에 대한 징계, 처벌과 항의 등의 극심한 방해와 협박, 회유들이 판치고, 수도권에는 교통 혼잡이 겹치는 가운데 짧디 짧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초로 지하철 5사가 공동의 투쟁을 이어간다는 성과를 낳았습니다.이렇듯 서울메트로 뿐만 아니라 전국 지하철 사업장의 주 5일제 교섭제는 악화일로 계속하여 거듭하였고 중단과 결렬 사태를 빚었습니다.직원들은 줄어든 시간만큼 인원을 보충하고 법의 취지에 맞게 노동조건의 저하는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관리자 측은 인력보충은 어렵다고 하여 협상이 무산되었고 이들 노조는 노동조건이 나쁘지 않은 주 총 40시간 근무, 구조조정 스탑, 비정규직 차별 철폐등을 요구안으로 내걸었습니다.이에 따라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철 5개 노조의 요구가 받아지지 않을시 21일 연속 파업에 돌입할것임을 밝혔고, 8일부터 15일까지 투쟁, 전국 5개 노조릴레이 야간 원총회 조합 개최등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정부와의 성실한 대화와 타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노조가 요구했던 주5일 근무제를 맞이해 인력보충 등 근무 개선의 핵심 등에 대해선 서울시는교섭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무성의로 임하였고 사실상 파업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파업으로인해 대중교통편이 시민들의 불만만을 초래하였습니다.즉 지하철 노조는 직원들의 구조조정 문제, 근로시간 조정, 연봉협상, 유실물 센터 등의 외주화, 복지 개선 노조가 원하는 개선방안인데 이러한 노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파업으로 인한 서비스 미제공이 문제인데 이러한 서비스의 미제공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대 지하철로 인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있습니다.2. 서울 지하철 적자 문제 개선방안2-1) 우대권 적용기준 상향서울지하철의 적자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와 같은데 이러한 적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이 나오고 이루어졌지만 결국 아직까지 고치지 못한 문제입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하철 적자 문제의 기본 구조 즉 뿌리부터 뽑아야 하는데 예전부터 적용되었던 65세 이상우대권 적용의 기준을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약 70세 이상으로 늘리거나 노인들의 요금을 어린이보다 낮은 약 70% 할인을 적용하여 일정 비용을 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2) 환승제도 개편환승제도의 개편이란 말 그대로 현재의 환승제도를 개편하는 것인데 현제 기준인 10km까지 기본요금, 환승 무료 정책을 약 8km로 줄이고 추가 요금을 10km 초과시 5km 마다 가산되었던 100원을 120원 가산으로 적용하여 적자의 폭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2-3) 홍보 및 광고를 통한 수익창출현재 지하철은 많은 광고를 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 광고를 보고 그냥 지나치거나 실용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이러한시민들의 특징에 맞춰 시간대별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거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QR코드나 어플 등을 활용,광고를 내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종로 3가역이나 건대입구역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당연히 많은광고주들이 광고를 내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광고주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광고를 공개입찰 제하의 유통구조를 만들어 기존의 수익보다더욱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 역내 상권을 지역상권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현재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추세와 맞물려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의 유동인구는 큰폭으로 증가하였는데 만약 지하철내부에 마켓과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구축되어 있다면 고객들이 지하철역을 단순히 지하철 이용 만을 위해 방문하는 것이 아닌 쇼핑과 복지를 누리기 위해 지하철역을 방문하게 되는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그 대표적인 예로 건대입구역 근처의 "이마트" 를 들 수 있는데 건대입구역은 현재 지하철 내부와 이마트 사이에 연결도로를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수입의 증가와 광고 수익 등의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즉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으로 인해 창출되는 유동인구를 활용하여 서울 지하철에서 자체적으로 상권을 발달하고개발한다면 기존 운임으로 인한 수익보다 더욱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지하철이라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기존의 본질적인 수단을 침해할 정도로의 지나친 개발은 자제해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사행정의문제점 및 개선방향I. 서론II. 본론1. 인사행정1) 인사행정의 개념2) 인사행정의 변천과정3) 인사행정의 특징4) 인사행정의 문제점2.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인사개혁1) 연봉제/성과급제2) 팀제3) 다면평가제도4) 개방형 인사제도5) 고의공무원단제도(SES)3. 각국의 인사제도1) 각국의 인사제도2) 각국의 인사제도 비교3) 시사점4. 개선방안III. 결론※ 참고문헌I. 서론인사제도는 한 나라의 행정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이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공직사회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인사행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더불어 다양한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앞 다투어 도입하려는 노력을 한다. 왜냐하면 인사 개혁을 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저하되고 이는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져 기업이 도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은 변화하려는 유인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유인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변화는 공무원으로부터의 저항을 초래하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고, 비효율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 변화를 거부하는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다.그러나 최근에 들어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인사제도의 혁신을 일으키려 하고 있으며, 그러한 혁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보다 다양한 요구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연봉제와 성과급제의 도입과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팀제(team organization)의 도입, 다면평가제와 고위공무원단 제도, 그리고 개방형 인사제도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부의 인사제도 혁신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이루어져야할 이 요구되기 시작하였으나 엽관주의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능력 이외의 요인을 임용기준으로 함으로써 행정의 비능률성을 야기한다.셋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적인 인력교체가 일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행정의 일관성, 안정성 등이 훼손된다.넷째, 정권 창출에 공헌한 사람들을 임용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관직을 증설하게 되며 때로는 사정상의 뇌물을 초래한다.다섯째, 공직에 취임이나 신분의 유지가 전적으로 소속 정당이나 집권자에 대한 충성에 의존하므로 행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여섯째,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정당의 국민 대표성이 약화되어 더 이상 특정한 정당이 국민의 전체적인 이익을 대변하기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 대표성을 상실한 정당에게 정부 관료제를 예속시키는 것은 정부 관료제를 소수 정당의 특수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지금까지 인사행정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앞서 언급하였던 문제점해결을 위하여 아래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행정의 개혁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그 해결방법을 도출해 보려고 한다.2.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인사개혁1) 연봉제/성과급제(1) 연봉제가. 의의기업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시급제,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월급제 등의 임금계산 방식을 주로 써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계산 방식은 회사를 위한 근로자의 기여도를 고려할 수 없을 뿐더러, 정당한 보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업무수행 능력과는 무관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경쟁사회에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는 기업 생존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성과급 임금체제의 일종인 연봉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보상하는 제도다. 이러한 연봉제는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기초로 당해 연도의 1년치 연봉을 정해 지급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이 근무성과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를 수 있고, 기타 개인별 직무 수행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소수의 상사들이 평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편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용이 확산 되고 있다. 직무의 수행은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상사보다는 다른 평정자인 동료나 부하 등이 더 적합한 평정자일 수 있으며,이와 같은 다수의 평정자를 포함하였을 때,평정자와 피평정자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편견에 의해 평정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다면평가는 크게 개발(development)목적과 평가(appraisal)목적으로 대별된다. 어떤 기업은 다면평가를 개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어떤 기업은 다면평가를 인사고과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의 도입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조직의 핵심역량의 강화많은 회사들은 그들의 진정한 Mission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즉 시장수요를 맞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어떻게 업무수행 내용과 사업목적을 연결시킬 것인지,조직의 전략과 성과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다면평가의 자기 평가의 결과와 조직규범과의 대비는 직원들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영역을 분명히 알려주게 된다. 이는 회사의 핵심역량이 조직의 모든 레벨에서 필터링 되어지기 때문이다. 직원 개개인에 대해 이러한 차이를 알면 관리자들은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전략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술과 지식,필요한 경험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2) 고객서비스의 증대오늘날 많은 조직은 내외적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면평가의 프로그램에 고객을 포함시킴으로써 TQM(Total Quality Management)과 계속적인 과정 개선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고객이 그 질적 프로그램에 공헌하는 주요 요소에 대해서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평가 과정에서 고객 피드백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앞으로 해당 소관부처 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직의 경우에도 직무성과계약제, 역량평가 등 고위공무원단적 요소를 인사제도에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직 공무원 및 지방의 대상 직위 수는 향후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직 공무원만 포함시키는 이유는 첫째, 외무공무원의 경우 경찰, 군인 등 다른 특정직공무원과 비교하여 통상업무 등 타 부처와의 업무연관성과 교류가능성이 높으며, 둘째, 현행 외무공무원 인사제도의 주요부분(직무등급제, 직위공모제, 적격성심사제 등)이 고위고무원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나.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권과 인사운영 기준인사관리는 현재 각 부처단위로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전 정부적으로 종합관리하게 되고 현재 개인 중심의 1~3급 계급 없어진다. 특정직위에 보직되었을 때 각 직위별로 정해진 직무등급을 가지게 됨으로써 계급에서 직무등급으로 인사관리 기준이 바뀌게 된다.- 인사운영기준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 기준의 큰 특징은 현행 1~3급(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이 없어지고 각 자리별 직무등급 또는 직위가 인사운영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보수도 현행 계급별로 차등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고위공무원단의 정원관리도 현행 계급별 관리에서 직위별 관리방식으로 전환되며, 승진은 계급별에서 직위별(국장급->실장급)으로 바뀌게 된다.고위공무원단의 전보는 해당 직위와 공무원 개인의 계급 일치여부가 중요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자리의 직무수행 요건과 자격 요건과의 일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인사권고위공무원단의 소속은 현재 각 부처에 소속된 실,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하고, 범부처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된다. 고위공무원단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 1~3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직에 들어온 공무원 사이에서처럼 서로 다른 분야의 공무원들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어느 직위든 어떤 한 집단내에서 개개인이 그 직위에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한 집단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③ 공무원대학(Civil Service College)의 설치위원회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행정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정영역의 주제에 관하여 철저한 지식을 가지며 또한 새로운 발전에 보조를 맟추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공무원대학의 설치를 제안하였다.ⅲ) 풀턴위원회의 보고서 이후의 변화정부는 광범한 범위에 걸친 보고서를 환영하였으며, 즉각적으로 주요 건의 사항 중에서 세 가지 즉 인사성, 공무원대학 및 공직내에 있어서의 클래스의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받아들였다. 그 밖의 건의사항 예를 들면 채용, 훈련, 인사관리 업무조직 및 관리업무에 관한 것들도 또한 받아들여졌다. 대부분의 기초작업은 공무원 중앙휘틀리협의회의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과정은 네 가지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즉 ‘풀턴위원회에 의한 발전’(1969년 3월), ‘풀턴 : 미래를 위한 구조(1970년 3월)’, ‘풀턴 : 공무원제도의 개혁- 1970년 사이의 발전(1971년 3월)’ 및 ‘풀턴보고 이후 공무원제도의 형태(1972년 3월)’가 그것이다.이러한 건의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개혁 및 현대화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는 그 계획이 복잡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공될 수 있는 숙련된 인력, 금전 및 시간 등의 각 자원이 동일하게 중요한 그 밖의 수요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인사성은 1968년 11월 이후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그 업적 가운데는 1970년 6월에 개설된 공무원대학의 신설도 들어 있다. 그 밖에 공직 전반을 통하여 광범한 훈련 계획의 적용과 1971년에 이룩된 과장급을 포함하여 행정, 집행 및 서기클래스의 통합 그리고 국장급 및 그 사위에 있는 모든 직위와 동등한 계급직.
인사행정론1. 인사행정의 유지 및 활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2020년 6월 14일 전북도 공식 홈페이지에 한 가지 글이 올라왔다.그 내용은 전북도 지역 내 폐기물과 미세먼지 등 공공 환경 분야의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을 적발한 내용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내 폐기물 담당 공무원들이 그 동안 전북도와 계약 된 폐기물 관리 업체에 관한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조차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고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조차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다.이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피해액으로 환산 시 약 1억 6천만 원의 피해액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문제점을 유추 할 수 있는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4년 동안 이어진 문제를 담당 공무원의 직속상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그 지역의 담당 폐기물 공무원의 성과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문제점 또한 제기할 수 있다.이 사건을 통해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인사 행정에 관해 유지 및 활용 등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공직분류제도인 직위분류제를 통한 계급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약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정 된 계급 내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 책임도 및 업무량에 대한 형평성 상실 두 번째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가 결여 세 번째 인원 충원의 제한으로 인한 업무의 완성도 하락 네 번째 상관의 경험 및 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무 분석 및 직무 평가의 저하 마지막으로 안정된 위치에서 비롯된 인격사회문제 및 책임감의 부재 등이 있다.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인사행정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다양한 인사개혁들의 현황과 장단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1-1) 성과급제도성과급 제도란 직무 수행의 실적 및 보상의 일부분을 성과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집단 인센티브 제도이다. 성과급 제도는 연봉제와는 다르게 개인별 차등화가 아닌 집단의들어 주는 원동력이 되어준다.또한 성과급 제도는 더욱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을 우대하고 선호하므로 성과의 하향평준화를 예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절감 된 상태에서 더욱 더 목표에 접근하기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이러한 성과급 제도는 단점 또한 뚜렷한데 첫 번째 동료와의 갈등 및 상하 간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세 번째 공무원들의 통제 도구가 될 수 있다. 등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것은 바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이는 직선적인 조직의 문제점에서 초래된 것인데 공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이 모호하면 이는 곧 목표 및 전체적인 신뢰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직의 큰 타격이 될 수 있다.2-1) 연봉제연봉제는 현재의 성과연봉제가 나오기 전 사용되었던 급여 제도로서 다른 말로 호봉제로도 불린다. 이러한 연봉제는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급, 월급제 등의 임금 계산 방식으로 업무 수행 능력과는 무관한 연공서열형의 임금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무제점이 제기되었고 현재는 성과연봉제로 바뀌었다.2-2) 장단점연봉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한다면 전체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임금 지급 체계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간부 및 전문직에 동기 및 책임감 부여가 쉽고 파격적인 인사 기용이 가능하며 차등 임금 체계로 동기 유발형 임금 체계라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단점 또한 굉장히 뚜렷한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근로자의 혹사 등 부작용이 있고 연봉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동일노동 - 동일임금 에 관한 평가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3-1) 개방형 인사체제개방형 인사체제란 계층의 직위를 불문하고 신규로 채용이 가능한 인사제도이다.외부 전문가나 경력자에게 더욱 넓은 등용문을 주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 등을 받아들임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꾈 수 있고 침체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약직 공무원이 원칙이되 인한 변화가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하위직이 아닌 중간, 상위 층에 새로운 전문가를 들이려 할 경우 기전 공무원들의 폐쇄적, 할거 주의적 저항과 반발 그리고 관료제의 유지하려는 속성 때문에 원활한 신규 채용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또한 직무 수행자와 상관없이 분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간성이 고려되지 않아 조직 내의 개인 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구성원들의 단결심이나 현실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4-1) 팀체제팀체제란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의 책임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조직을 말한다.이러한 팀체제는 수평, 수직적 계층의 부서를 유기적으로 제거하는 구조를 가지며 요즘과 같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고 문제에 대응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체제가 바로 팀 체제이다.4-2) 팀체제의 장단점우선 팀체제의 장점은 조직에 유연성과 신축성을 제고시켜 업무의 추진 속도가 늘어나며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개인의 팀원에게도 권한이 부여되어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 할 수 있고 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단점으로는 기존 계급제에서 팀장, 팀원의 구조로 변형되기 때문에 직위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사기가 저하 될 수 있고 팀장의 리더쉽에 지나치게 의존 될 수 있으며 직무 분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2. 인사행정의 유지 및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2-1) 주변 국가의 인사제도a. 미국의 인사제도먼저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을 제대로 또는 올바로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외국의 인사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 하는 일이 필요하다.먼저 미국을 살펴보면 더욱 유능한 리더쉽을 가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고급 관리자단을 신설 기존의 직위 분류제에 계급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관리 집단을 형성하였다.이러한 관리 집단은 일반적인 집단과 달리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토대를 두고 지식 및 기술,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좀 더 능률한다. 카테고리의 종류로는 일반, 과학, 전문기술, 교육훈련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이 카테고리 내 직무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경쟁을 통해 점수를 산출하여 평가하고 있다.또한 공무원 고위 공무원 직위에 공석이 생길 경우 조직 내에서 선출하여 임용할 것인지 또는 외부로부터 경쟁을 통해 임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외부 경쟁을 통해 임용할 경우 공무원 인사위왼회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선정 방법 등을 정하게 된다.c. 프랑스의 인사제도프랑스의 공무원 제도는 계급제를 바탕으로 한 직업 공무원제가 정착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가 약 450만 명으로 인구의 10%를 점하는 대규모 집단으로 업무 분야별로 약 1800여개의 직종단으로 세분화 되어있다.이러한 대규모 공무원단을 프랑스는 학력 수준과 연결하여 4개의 계층으로 세분화 시켰는데 대졸, 고졸, 중졸, 중학교 수료 수준으로 세분화 시켰다. 또한 프랑스 국립 행정 대학원을 거치면 더욱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직위가 다르다.이러한 프랑스의 인사제도는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인사제도로 볼 수 있는데 프랑스의 권위적인 행정, 정치, 생활 문화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문화와 유사하고 프랑스의 제 5공화국 통치 구조가 우리나라 제 4공화국의 ‘유신 헌법’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프랑스의 인사행정제도와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제도는 좋은 비교 자료로서 사용 할 수 있다.2-2) 개선방안a. 행정제도의 전문성 향상더욱 효율적인 직무분석과 각 직위별 임용조건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공무원 채용과정에 있어 더욱 전문적인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선 우선 정부 내 모든 공무원들의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각 직무 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가를 밝히고 그 직무의 공직자에게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가를 미리 설정하고 기준점을 마련하여야 한다.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본격적인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루 빨리 직무 분석을 진행하여 업무 개선 및 현거나 새로운 인력을 뽑을 경우 영입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힘들다.b. 인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인사행정을 더욱 전문화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더욱 효과적인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단순한 전산 입력 수준이 아닌 좀 더 높은 차원의 인사 정보와 직무의 내용, 능력, 강점 등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인사정보를 분류하여 인적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c. 인사행정의 일관성 재고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현재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같은 경우는 분권하에 근거하여 각 부서별 별도의 인력관리 체계를 구성 및 운영하지만 이들 기관의 인사행정의 전문성은 굉장히 취약해 효율적인 직무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물론 업무적인 측면에서의 각 기관별로 분권화는 물론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선 정부 전체의 직무 분석이나 인적 자원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수행 할 수 있는 인사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d. 시험방식의 다양화 및 과목의 축소현재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의 형태로 직무와 별 관련이 없는 시험 과목을 위주로 시험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필기시험 형식과 더하여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형식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우선 직무와 별 관련이 없는 시험 과목 같은 경우는 전문 능력 소지자의 부담 및 탈락률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시험 과목은 폐지하고 필수 과목과 직무 분야별 과목을 설정 공무원의 기본 소양과 더불어 전문 능력 확인을 위한 시험의 분담이 필요하다. 또한 면접의 기능을 확대하여 인성 및 기능 적인 부분을 구술시험으로 대체 필기시험의 비중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e. 특채의 활성화언뜻 보면 특채는 굉장히 불평등하고 민주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선별 방식 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전문가를 효과적으로 충원할 수 없는 상황에선 특채를 통한 전문가 영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며 무의미하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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