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르투갈1) 언어: 포르투갈어2) 면적: 92,090Km 세계111위3) 인구: 약 10,833.816명 세계83위4) GDP: 2,509억$ 세계45위 / GDP 1인당 기준: 1만 9,759$ 세계40위5) 기후: 건조하여 지중해 지역과 비슷한 경관을 나타낸다. 기온은 대체로 온난한 편이며 북부 포르투갈의 연평균강수량은 1,500mm 안팎이며 포르투갈에서도 습윤한 지역으로 해양성(대서양형)의 온화한 기후를 나타낸다. 그러나 산악지대는 극심한 대륙성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포르투갈은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에 속하기 때문에 유사 이래 몇 차례의 대지진이 기록되고 있으며, 특히 1755년 리스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6) 종교: 가톨릭 90% 이상? 포르투갈의 3F정책 vs 한국의 3S정책‘파업과 공장 폐쇄 등 노동 조합 활동 금지’‘모든 사회활동을 국가가 조정 및 관리’‘집권당인 국민연합당에서만 국회의원 선출’‘총리의 해임은 사실상 불가능’1926년 군사 쿠데타로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한 포르투갈의 정치에 혜성처럼 나타난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안토니우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1889-1970)가 단, 1년만에 고질적 재정적자에서 흑자로 만들었다는 탁원한 능력으로 총리가 되었다. (악명은 j.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지의 살라자르 슬리데린이 바로 이 자의 이름을 딴것임을 보고 알 수 있음)이를 계기로 1933년에는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파업 등 노조활동 금지, 사회활동 국가조정,관리와 집권당에서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등 총리의 해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개헌을 하기에 이른다. 포르투갈 국민들은 20여 년간 계속된 정쟁을 지켜보며, 그야말로 정치에 신물이 나도록 길들여졌다. 이러한 결과 드디어 살라자르는 국민투표를 결행하는데 찬성 580,379표 반대 5,005표, 기권 427,686표가 나왔다. 그러나 살라자르는 이를 찬스로 삼아 기권표를 모두 찬성표로 간주하는 꼼수를 부렸다.결국 국민 과반의 동의와 거의 절반의 무관심속에서 합법적인 독재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는 살라자르의 고도의 정치적 전략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3F에 집중케 한 산물이다. 즉 Futebol(축구), Fatima(파티마 성모발현), Fado(파두, 포르투갈인이 가장 사랑했던 음악)인 “3F”에 아낌없는 정부지원과 투자를 함으로써 국민들은 정치에 멀어지게 된것이다. 시민들은 열광하는 축구에 모든 관심을 쏟고, 정치적 모든 문제를 종교적 해결에 의지하며, 정치문제로 억압받는 분노와 슬픔을 해소하는데 ‘파두’에 국민들이 길들여져 버린 것이다. 국민적 저항을 무력화하고 관심을 정치 아닌 딴 곳에 돌리기 위한 일종의 우민화 정책으로 이른바 3F정책을 폈던 것이다.또한 내각의 21% 이상을 교수 등 지식인 출신으로 구성해 지식인 독재로 불렸지만 국민의 40%에 달하는 문맹률을 방치함으로써, 똑똑한 정치인과 무식한 국민의 구도를 만들어 정치를 국민에게서 더욱 멀리하게 만들게 된다.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며 스스로를 무지하다 여기는 국민의식을 만들어 버렸기에 36년간의 장기 독재자로 군림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저항세력은 비밀경찰을 동원해 불법구금, 고문, 강제수용소로 격리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해버린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국민경제는 파탄에 빠졌음에도 아프리카 식민지 전쟁에 돈을 쏟아 부었다. 국민의 탈출구는 정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리오 국민 스스로가 포르투갈을 떠나는 것이었다. 당시 ‘포르투갈의 최대 수출상품은 포르투갈 사람’이란 비아냥을 들으며 무려 36년간 긴 시간이 흘러버린 것이다.그러나 살라자르가 남긴 3F정책은 우리나라 독재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어 3S정책 (Sex, Screen, Spots)를 탄생시켰다. 한국은 1982년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등 스포츠전성시대를 이뤘다. 야간통금 폐지로 야간 성매매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유흥가, 성인영화제작이 광풍처럼 늘어나고 검열철폐로 저급 영화가 크게 늘어났다.이러한 우민화 정책이 의도치 않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포츠, 문화 산업에 투자한 덕분에 스포츠, 문화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논란이 많긴 하지만 당시 한국의 중고등학생 두발, 복장 자유화나 컬러TV 방송은 긍정적인 평가로 남아있다. 또한 이 당시 미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것들로 인해 민주화 요구가 더욱 거세지게 되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은 우민화 정책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나라였다면 자연히 진흥화되고 자유화되었을 것들이기 때문에 ‘우민화 정책이라 가능했던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영국1) 언어: 영어2) 면적: 243,610Km 세계80위3) 인구: 약 64,430,428명 세계23위4) GDP: 2조,499억$ 세계5위5) 기후: 유럽 대륙 서해안에 나타나는 서안해양성 기후의 전형으로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6) 종교: 기독교 71.8%, 이슬람교 2.8%? 영국의 정서학대 처벌 법‘멍청한 신데렐라, 옷에 리본을 달아 빨리! 구두는 윤을 내야지?”“너도 무도회장 가고 싶니? 너 같은 재투성이가 성에 나타나면 날리 날 걸?”게모와 두 언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소녀의 이야기 ‘신데렐라’의 한장면이다. 신데렐라는 매일 새엄마과 두 언니의 구박에 물을 긷고 불을 때고 요리와 청소, 바느질을 하느라 몸이 건사할 날이 없다. 게다가 ‘멍청이’ ‘재투성이’ ‘네까짓 게’ 등 새엄마와 언니들이 쏟아붓는 원망적이고 적대적인 언어폭력에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져만 간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에 따르면 과도한 노동을 시키고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은 계모와 두 언니의 행동은 명백한 정서학대다.지난 2014년 영국에서는 신데렐라와 같은 신체적, 성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을 지켜주는 ‘신데렐라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이 법은 2014년 일어난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마약에 찌든 엄마 아만다 허친이 고작 네 살인 아들 함자 칸을 방치하고 굶겨 죽게 한 일이 발생한 것. 당시 칸은 너무 말라 9개월 아기 옷을 입었을 정도였다고 한다.이 사건으로 영국에서는 더 강력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끓었고,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거나 친절하게 돌보지 않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신데렐라법이 탄생했다.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가해지는 체벌이나 방임은 물론이고 폭언, 모욕 등 정서적 학대 행위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반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방지법은 영국처럼 ‘감정적’인 부분을 민감하게 다루는 정서학대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이 법에는 주로 신체나 성 학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일 뿐 정서학대에 관한 조항은 극히 적다. 실제로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정서학대에 관한 내용은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전부다.하지만 이 한 문장마저도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서적’ ‘해를 끼치는’등의 표현들이 추상적이고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개념,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미흡한 법 내용과 더불어 적은 형량에 대한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정서학대범에게 최대 3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반면, 영국은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영국은 정서학대가 아이들의 정신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법적으로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때려서 멍이 들고, 어디가 부러지고 다치는 등 증거에 기반을 둔 사법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서학대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처벌 또한 경미하고 낮다.? 스웨덴1) 언어: 스웨덴어2) 면적: 450,295Km 세계56위3) 인구: 약 9,880,604명 세계90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