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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침묵의 봄> 에세이/ 미세먼지와 환경
    <침묵의 봄> 에세이/ 미세먼지와 환경 평가A+최고예요
    미세먼지의 봄우리사회의 DDT, ‘미세먼지’서론“DDT의 사용은 인간뿐 아니라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며 결국 그것이 인간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 레이첼 카슨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 을 통해 무분별한 살충제 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농업경영의 효과적인 수입증대를 위해 해충을 잡으려고 뿌린 DDT가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들의 체내에 흡수되어 죽음에 이르게 하여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낯선 정적이 감돌았다. 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이런 상황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자취를 감춘 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새들이 모이를 쪼아 먹던 뒷마당은 버림받은 듯 쓸쓸했다. 죽은 듯 고요한 봄이 온 것이다.” 이는 책 속에서 ‘침묵의 봄’을 단적으로 표현한 문장이다. 자연의 조화로움으로 가득 찼던 마을에 어느 순간 새들의 소리가 사라지면서 침묵이 찾아온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의 봄 또한 ‘침묵의 살인자’ 라고 알려진 미세먼지의 위협을 받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하늘은 잿빛으로 보이고, 사람들은 외출을 꺼려하며 실외에서 하는 활동들을 자제해야하는 실정이다. 미세먼지는 그 발생원인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등 즉,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은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이러한 덕택에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자원을 훼손시키고 결국 부메랑처럼 인간에게 환경오염의 피해가 돌아온 것이다.본론1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DDT와 미세먼지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자연 변화의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원인규명이 불분명하고 규제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론 2에서는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본론DDT와 미세먼지의 위험성DDT는 제 1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독가스와 전쟁으로 인한 전염병의 영향으로 개발되었다. 발진티푸스는 약300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전염병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살충제가 필요했고 스위스의 파울 뮐러는 DDT를 발견하고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다. 레이슨 카슨이 ‘침묵의 봄’을 발간하기 전까지 DDT는 전성기를 맞았다. 해충을 완전히 박멸하고 질병의 발생률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부들은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에서는 해충 박멸을 위해 적극적으로 DDT사용을 늘려나갔다. 그러나 살충제가 살포된 지역의 야생동물들이 피해를 입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며, 흔히 보던 새가 사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DDT가 해충은 물론 그 천적마저 죽임으로써 살충제 살포를 중단한 후에 오히려 해충이 창궐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인간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자연을 정복하려고 했던 이기심은 오히려 더 큰 자연의 파괴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그 영향이 광범위하다. 호흡을 통해 기관지를 지나 폐포에 축적되면 염증과 폐렴과 같은 폐질환을 야기한다. 또한 독성 성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면 심혈관, 뇌혈관, 호흡기 질환 및 암이 발생한다. WHO는 2013년에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의 공업지대를 꼽는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통해 경제 발전 속도를 높이며 성장했으며, 이 공장들이 배출하는 중금속을 포함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은 바람을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된다. 이는 중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공업지대가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필연적으로 환경문제를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정확한 원인규명과 대안 부족그러나 이러한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국내 요인을 지적해도 정부와 여론은 여전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기의 상태에 따라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은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어떻게 다른지 밝혀진 바가 없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원인 규명이 없는 규제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사실 미세먼지의 약 51%가 국내에서 생성되고 있다. 국내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도 확실하게 관리한다면 훨씬 깨끗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에서 밝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범은 경유차와 석탄 화력발전소이다. 환경부의 주장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노후 경유차가 도심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중 자동차 배기가스의 영향은 10%도 되지 않는다. 또한 의도적으로 외국의 제도를 왜곡하고 있다는 시선도 적지않다. 환경부는 영국 런던에서 시행 중인 저배출구역을 ‘경유차 진입 금지 구역’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런던의 저배출구역은 경유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구역이 아니며, 이는 가스연료 업계와의 비윤리적인 유착을 의심하게 한다” 고 언급한다. 또한 환경부가 지적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제재를 위한 규제가 미비하며 대응방안마저 부족하다. 2013년 서부발전의 경우 질소산화물을 기준치보다 260t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 남부 발전 역시 5배 가까이 초과 배출량이 늘었으며 동서발전도 1.5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2600만원에 불과했다.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주 원인인 질소산화물은 과징금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상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들을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규제가 부실함이 느껴진다.중국의 경우에는 현재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인인 석탄 소비량의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감행하고, 차량부제 시행, 공장과 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지시키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된다.결론레이첼 카슨은 살충제가 환경 속에 어떻게 확산되며, 살충제가 잔류하면 동물조직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의 연쇄작용으로 식물까지 그 피해가 확대됨으로써 결국 인류의 멸망을 불러옴을 을 통해 고발하고자 했다. 이의 영향으로 케네디 대통령은 환경 문제를 다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미국 의회는 국가환경정책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암 연구소는 DDT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를 발표했고, 각 주들은 DDT의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첫 단계로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파악 및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에 대한 학술 연구와 정확한 수치파악이 시급하다. 또한 연구 자료와 측정 자료들을 대중이 접하기 쉽도록 공개해야 하고 체계적인 발생원 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그러나 사실 『침묵의 봄』 은 기업의 화학연구에는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못 미쳤다고 한다. 사회적 파장 속에서도 화학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거대했던 것이다. 단지 경제적 이윤과 정치적 연결고리만을 위해 치닫던 화학회사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둘 리 만무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현재 운영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추가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화력발전소가 국내 미세먼지의 배출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내세우는 것과 화학회사의 환경문제에 무관심은 인간들의 이기심과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이다.“사람들은 즉각적인 일에만 관심을 보인다. 문제가 즉시 드러나지 않고 그 형태도 명확하지 않으면 그저 무시하고 그 위험을 부정해버린다.” – 침묵의 봄참고 문헌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에코리브르, 2011한혁ㆍ정창훈ㆍ금현섭ㆍ김용표, 미세먼지(PM10) 저감 정책의 비판적 검토, 2017네이버 지식백과, ‘미세먼지’네이버 지식백과, ’DDT’한국경제, "원인규명 없이 규제만"…산업 미세먼지 정책 비판 '봇물', 연합뉴스,유미혜, “발전소들 대기오염물질 무더기 배출…제재는 솜방망이”, JTBC,김신도, 우리나라 미세먼지 현황 및 문제점,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4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8
    자연과학| 2019.04.10| 5페이지| 3,400원| 조회(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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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다시 태어나도 우리> 줄거리 및 느낀점
    <다시 태어나도 우리> 줄거리 및 느낀점
    를 보고나서린포체로 태어난 ‘앙뚜’와 그의 스승 ‘우르갼’의 따뜻한 이야기였다. 린포체는 전생의 업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인간의 몸으로 환생한 고승을 뜻한다. 앙뚜는 전생에 살던 티베트에서도 제자들이 찾아오지 않고 그가 있던 삭티의 사원에서도 두명의 린포체를 둘 수 없다며 쫓겨나게 되었다. 전생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서 주변의 의심을 사게 된다. 어린 나이에 이러한 현실을 겪어야 하는 앙뚜는 힘겨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았다. 이런 그를 옆에서 지켜보며 아빠처럼 보살펴 주는 그의 스승이 있다. 원래 직업은 의사이지만 린포체를 모시기 위해 직업을 그만두고, 돈이 없을 때 한 번씩 사람들을 치료해주러 갔다왔다. 이 둘은 결국 함께 티베트의 사원으로 직접 찾아가지만, 국경으로 인해 넘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사원에서 앙뚜를 교육시켜 준다는 허가가 났다. 허나 이는 앙뚜와 스승간의 이별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서 앙뚜는 린포체 교육을 다 받고 스승을 찾아가겠다고 말한다. 그 후엔 자신이 스승을 모시겠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에서 둘의 우정이자 사랑이 느껴져 따뜻했지만 한편으로는 슬펐다. 아마 이둘은 다시 못만날 것이다. 린포체 교육을 다 받고 나면 15년이 지났을 것이고 그 땐 이미 스승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교수님께서 제목의 뜻을 잘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전생과 후생이 존재함을 믿는다. 여기에 맞춰 생각을 해보면 앙뚜와 그의 스승은 다음 생에 반대로 만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앙뚜가 스승으로 스승이 린포체가 되어 앙뚜가 스승을 모시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헤어질 때 앙뚜가 스승에게 꼭 모시겠다는 말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다시 태어나서도 그 둘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일 것이다.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은 끝이 없다. 아무리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지만 부모님에 비해서는 보잘 것 없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내가 부모가 되어서 현생에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다. 현실 속에 치우쳐 생활하다가 오랜만에 따뜻한 영화를 통해 힐링이 된 것 같아 내 마음 또한 따뜻해졌다.
    독후감/창작| 2019.04.10| 1페이지| 1,500원| 조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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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낙태죄 폐지에 관하여>에세이
    <낙태죄 폐지에 관하여>에세이 평가A좋아요
    낙태‘죄’의 비범죄화목차Ⅰ 서론Ⅱ 본론ⅰ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ⅱ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죄의 문제점ⅲ 낙태 합법화한 타 국가들과의 비교 및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Ⅲ 결론Ⅳ 참고문헌Ⅰ.서론최근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도마 위로 올랐다. 2017년 9월 30일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의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원으로 등록되었으며 23만을 넘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다. 이에 청와대는 “현재?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낙태죄?위헌?법률?심판사건?과정에서?새로운?공론의?장이?마련되고?사회적?법적?논의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한다"고 밝히며 “현존하는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는 처벌강화 위주 정책이며 현행?법제는?모든?법적?책임을?여성에게만?묻고?국가와?남성의?책임은?완전히?빠져있다는?문제가?있다. 또한 여성의?자기결정권?외에 불법 임신중절과정에서?여성의?생명권,?건강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강조히며 새로운 논의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2017년 12월에는 생명윤리학,철학, 신학 등 연구자 115명이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여성,시민단체의 강력한 폐지 주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은 성장 상태와 무관하게 보호돼야 할 중대한 기본권이고, 현행법상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과잉제한 되고 있지 않으므로 낙태죄에 대해 합헌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 허용이 여성이 임신으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낙태 허용 시 낙태율 급증,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 생명경시 풍조 확산 등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병리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여전히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를 정하여 형법 제 269조, 270조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다.인위적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낙태를시술과 불법 낙태약 판매율이 늘어나고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는 실상이다.과연 낙태를 ‘죄’로 보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본문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낙태를 합법화한 타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Ⅱ. 본문ⅰ. 산모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측(낙태죄 존치론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이다. 낙태는 엄연한 살인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측(낙태죄 폐지론자)은 낙태죄가 임신과 출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다소 이분법적일 수 있지만 양측에서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이다. 그렇다면 태아의 생명권에서 말하는 생명의 기준은 어디서부터일까? 수정이 된 시점, 착상된 이후부터, 신체가 생겨났을 때부터 등등 명시적 기준이 없어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어디서부터 생명으로 보고 살인으로 처벌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임신시기가 언제든 자유롭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낙태를 ‘죄’로 단정짓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는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다.존치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근거로 낙태죄는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낙태죄 위헌심판에 대한 변론요지서에도 세 가지 근거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시 낙태율이 급증 할 우려가 있으며 낙태 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훼손될 수 있고 성도덕타락 및 생명윤리경시 풍조가 조장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낙태죄의 폐지가 낙태율 증가를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다. 또한 대표적인 낙태허용국가인 네덜란드의 경우 낙태율이 유럽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낙태죄 폐지가 낙태율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당국자의 상식은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 못하면서 형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논쟁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이다. 또한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대로 임신중절수술을 하겠다는 여성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안전하고 믿을만한 수준의 병원이라고 해도 부작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산모가 결정내렸으니 결국 본인 스스로가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결정권인 것이다. 현재 낙태죄로 인해 불법적으로 시술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낙태 유도약을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낙태유도제를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4년 176건, 2015년 12건, 2016년 193건, 2017년 1144건으로 밝혀졌다. 3년 이내에 6.5배 증가한 것이다. 낙태죄 폐지하여 안전성이 보장된 시술을 받고 믿을만한 약을 처방받는 것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중요한 논거 중 하나인낙태죄를 폐지하면 성도덕이 타락하고 생명윤리 경시풍조가 조장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성도덕, 생명 윤리는 정도와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합의가 된다고 할 지라도 법이 도덕과 윤리의 타락을 막아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의문이 생기며, 법 중에 최후수단인 형법을 적용시키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드는 바이다. 실제로 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낙태를 쉽게 할 수 있는 나라가 28개 국가인데, 이 가운데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낙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ⅱ. 현재 우리나라 낙태죄의 문제점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전면적으로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낙태 현황 조사에서 연 16만건을 넘어섰다. 이 중 70%는 불법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조사결과에 따기 위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범으로 제정된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낙태금지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으며 낙태를 넓게 허용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낙태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보며 형법으로 일원화한다고 하여 낙태죄의 실효성이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낙태하는 이유에 관한 조사결과에서 기혼여성은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가 70%, 미혼여성은 사회경제적 이유가 93.7%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모자보건법상 낙태허용사유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사유로 낙태를 결정한다. 미혼임신, 임신 후 헤어진 경우, 미성년자의 임신과 같은 사례에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들이 신생아를 책임질 수 없는데 국가에서 강제로 출산하도록 한다면 태어난 신생아의 정체성은 침해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출산 후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유기한다면, 그 아이가 커서 느끼게 될 슬픔과 허망함은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을 것이다. 경제적 사유도 이와 비슷하다. 물론 생명과 돈을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문제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커지는 시대 상황에서 원치않는 출생으로 인해 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예시로는 치료중단의 참작사유 중 ‘이미 지출한 또는 앞으로 지출하게 될 비용, 가족들의 경제적 지출을 포함한 생활상의 희생 등 환자측의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 연명치료 중단문제에도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요소 중 하나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현실일 수 밖에 없다.ⅲ. 낙태 합법화한 타 국가들과의 비교 및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최근 아일랜드가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했다. 아일랜드에서 낙태 시술을 한 여성은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매년 많은 여성들이 해외로 낙태시술을 하러 가거나 불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수술 전 3일간 숙려 기간을 두고, 의료진의 신념에따라 환자를 맡지 않을 권리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미국은 임신 3개월내의 낙태는 전면 허용되며,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태아의 생존능력이 있는 6개월 이후부터는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럽내에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이 보편적으로 임신 3개월 전까지 낙태를 합법으로 하고 그 이후는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낙태시술 전 의사와의 상담이 거의 필수적이며 산모에게 시술전 신중히 고려할 시간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반대의견 중 “현대 의학의 수준에서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이 인정되는 임신 24주 이후에는 임부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현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함이 바람직하다. 임신중기 (임신 13주~24주)의 낙태는 임신 초기 (임신 1주~12주)의 낙태에 비하여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국가는 모성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낙태의 절차를 규제하는 등으로 임신 중기의 낙태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임신 초기의 태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 임신 초기의 낙태는 시술방법이 간단하여 낙태로 인한 합병증 및 모성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임신 초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낙태를 허용해 줄 수 있다”는 위의 낙태 합법화를 한 국가들의 내용과 비슷하여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낙태죄를 폐지하여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산모의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모두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신 후 12주 이내에 낙태는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24주 이후부터는 금지해야 한다. 13주~24주 이내의 낙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허용사유에는 사회,경제적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법률제 한다.
    인문/어학| 2019.04.10| 6페이지| 3,400원| 조회(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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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감상적보고서/영화<완벽한 타인>을 보고나서
    감상적보고서/영화<완벽한 타인>을 보고나서 평가D별로예요
    영화‘완벽한 타인(2018)’을 보고나서영화 ‘완벽한 타인(2018)’을 보고나서1.서론최근 300만 관객을 사로잡은 ‘완벽한 타인’을 보게 되었다. 연인이나 친구와 보러 가면 위험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내용적인 부분에서 받는 교훈이 있음을 예상하고 극장에 갔다. 영화 속 인물들의 공간적 범위는 넓지 않다. 집 안에서 모든 영화의 전개가 이루어지며 휴대폰 하나로 스토리를 이어나간다. 커플 모임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한 명이 게임을 제안하게 된다. 각자의 휴대폰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식사 시간 동안 휴대폰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다. 통화내용, 문자 등 휴대폰이 울리면 모두 보여줘야 한다. 다들 숨기는 것이 없다며 게임을 시작하게 되고, 이 이후 많은 사실이 드러나고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타인이지만 휴대폰을 통해 드러나는 개개인은 너무 다른 사람이었다. 극 중 인물들은 배우자에게 비밀로 부동산 투자를 했으나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형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강의까지 했으나 정작 본인은 성형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 들통나기도 한다. 또한 한 인물은 동료에게 모임에 참석한 인물을 뒷말을 하고, 남편 몰래 시어머니를 모실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비밀스럽게 연락하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뿐 아니라 불륜관계를 들키는 인물, 남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이후 동성애자임을 밝힐 수밖에 없는 인물 등, 휴대폰을 공유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저녁식사 분위기는 처참해졌다. 그러나 한 인물이 뺀 결혼반지가 계속 빙글빙글 도는 장면 이후, 이전 장면들은 모두 가상의 설정이 되었다. 이재규 감독은 영화 ‘인셉션’의 팽이가 계속 돌아가는 장면을 오마주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등장인물들은 이 휴대폰 게임을 하지 않았던 것이며 다들 웃는 얼굴로 집을 나선다.2. 본론그럼 영화 속 파국으로 치닫는 장면들이 과연 환상이었던 것일까? 그 장면들이 오히려 현실은 아닐까 생각한다. 사실 의 감독은 결말을 관객들의 해석에 맡겼다는 느낌을 받았다. 게임을 하지 않았다면 다들 완벽한 모습 그대로 집을 나섰을 것이고, 게임을 했다면 본인들이 숨겨왔던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들키게 되었을 것이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인다. 그러나 결국에는 완벽해 보이기 위해서 각자 비밀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완벽한 타인이란 존재는 없음을 시사한다. 영화의 마지막에 “사람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 공적인 모습, 개인적인 모습, 비밀의 모습”이라는 말이 나온다.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을 것이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비밀의 모습을 숨긴 채 완벽한 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비밀이 꼭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등장인물 중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인물은 자신의 비밀을 밝혔다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어도 느껴질 시선과 반응을 예상했던 것 같다. 그는 자신의 연인을 식사 자리에 데려왔으면 다들 분명히 잘해줬을 것이지만, 분명 자신의 연인은 그들의 눈빛에 상처받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본인을 위한 비밀이라기보단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비밀이었다. 비밀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말할 수 없는 비밀도 있다. 또한 영화 속에는 평화로운 관계를 지키기 위한 비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어쩌면 타인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독후감/창작| 2019.04.10| 2페이지| 2,500원| 조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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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영화<빌리 엘리어트>에세이/'성(역할)고정관념'
    영화<빌리 엘리어트>에세이/'성(역할)고정관념' 평가A좋아요
    로 보는 성(역할)고정관념Ⅰ 서론는 1980년대 영국 북부 탄광촌을 배경으로 ‘빌리’라는 소년이 발레리노로 성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주인공 빌리는 복싱수업을 듣다 우연히 발레수업을 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발레에 빠지게 된다. 발레강사인 윌킨슨 부인은 빌리의 소질을 알아보고 발레학교의 오디션을 권유한다. 그러나 빌리의 아버지는 발레는 ‘여자나 하는 운동’ 이라며 반대한다.과거에는 현대사회보다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강했다. 성 역할 고정관념은 특정 사회나 문화가 남성과 여성에게 성별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영화에서 빌리의 아버지는 복싱은 남자가 하는 운동, 발레는 여자가 하는 운동이라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빌리의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보인다. 물론 빌리가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그의 재능과 실력으로 발레리노로서 성공을 했지만, 빌리가 아버지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다면 빌리의 형처럼 가부장적이고, ‘남자는 남자답게‘와 같은 성(역할)적 편견을 지니고 살았을 것이다.정체성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유아기 또는 청소년기에 부모나 교사의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대사회에 남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많은 법적,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남성은 남성다워야하며 여성은 여성다워야함을 강조해왔다. 또한 남성 중심의 세계관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면서 가부장적 사회를 정당화하면서 여성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었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학습과 사회화의 영향으로 만들어졌고, 이것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성역할 의식이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현대사회에에서 인간은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같은 틀에서 벗어나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성 평등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Ⅱ 본론ⅰ에서 드러나는 성(역할)고정관념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성차별적 의식을 여러 장면에서 엿볼 수 있다. 빌 리가 복싱을 배우기 위해 다녔던 체육관에서 복싱수업을 듣던 아이들은 모두 남자 아이들이었으며, 발레를 배우기 위해 발레복을 입고 있던 아이들은 전부 여자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이 복싱과 발레를 자신이 직접 선택해서 다녔을 수도 있지만, 이는 부모의 성(역할)고정관념으로부터 형성된 의식이자 태도임을 알 수 있다. 빌리와 그의 친구 마이클이 아무도 없는 체육관에서 발레복을 마이클에게 입혀주고 발레를 가르쳐주고 있을 때, 빌리 아버지의 동료가 그 모습을 본다. 동료는 빌 리가 발레를 하고 있는 모습에 놀라 빌리 아버지에게 말을 해주고 화가 난 빌리 아버지는 체육관을 들어가게 된다. 이 모습에서도 빌리 아버지뿐 아니라 많은 어른들이 남자는 발레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아들은 남자답게 복싱을 배워야하고 여자는 발레를 배워야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부모들 또한 자신의 부모들에게서 그러한 편견을 배우고 내면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곤 할 수 없다. 그러나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가정과 학교의 교육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빌리의 발레강사 윌킨슨 부인은 빌리 아버지와는 다른 성(역할)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빌 리가 처음 발레에 관심을 가질 때 그녀는 빌리를 저지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시킨다.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빌리를 발레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빌리 아버지와 형을 설득하기 위해 빌리의 집까지 찾아가며 그들의 편견을 깨보려고 한다. 만약 윌킨슨 부인이 아니었다면 빌리는 발레를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빌리에게 발레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을 주지 않고 빌리의 소질과 재능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 윌킨슨 부인의 딸 또한 빌리에게 발레를 권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윌킨슨 부인의 영향이 부모로서 딸 뿐만 아니라 선생님으로써 빌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아이들의 성역할 태도, 고정관념, 편견 등은 언어나 행동을 통해 의도가 있든 없든 교육활동과 일상생활 전반에 반영이 되며, 부모 또는 교사의 일상적 언어나 행동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성역할 모델이 되며 성(역할)의 사회화를 촉진하게 된다.ⅱ 성(역할) 태도의 개념과 변화성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적용되는 분류의 잣대이다. 모든 사회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잇도록 준비시키는데, 성은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범주로 작용하여 왔다. 성역할이란 개인이 속한 문화나 시대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어지는 행동과 태도를 총칭하는 것이다. 성역할 개념의 형성시기는 보통 영·유아기이나, 이들이 경험하는 환경에 의해 발달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고,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성역할에 대한 학습은 가정, 사회, 학교 교육에 의해 형성되고 또한 변화도 가능하다.어릴 적, 남자는 ‘파란색‘을 여자는 ’분홍색‘ 옷을 입히거나, 물건을 사는 것을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여자 아이들은 소꿉놀이나 바비인형과 같은 ‘여성성’을 대변하는 장남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 일반적이고 남자 아이들은 칼을 가지고 놀거나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는 성 역할 혁명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성 역할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 학교에서 이러한 주제의 강의시간을 늘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수는 점점 더 늘고 있고,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여성들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남성에게 국한된 스포츠경기에만 주목을 했다면, 현재는 여성들의 스포츠경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여자배구나 양궁, 스피드스케이트등과 같은 경기들은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의 경기에 더 많은 주목을 하기도 한다. 직업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드러난다. 군인, 의사, 변호사, 판사, 경찰등과 같은 남성중심적 직업이 요즘에는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경험을 자신의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로서 구분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어느 한 가지 성 역할을 강조하고 정형화된 성 역할 개념을 학습시키기보단 아이들의 재능, 적성, 가능성을 최대한 발달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편견없이 모두 갖춘 다양한 관점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ⅲ 양성평등교육의 목적 및 부모와 교사의 양성평등교육 중요성우리사회는 여성적 지위가 급변하는 기류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이루어 왔지만, 우리의 성차별적 의식과 사고는 지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들도 양성평등교육을 통해 성(역할)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우선 양성평등이란 남녀공존이라는 화해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정의하고 있다. 남녀의 대립적 개념을 꺠고 성별의 구분 없이 남녀공존의 의미로 보는 것이다. 즉, 양성평등은 남녀가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완전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잠재력, 결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남녀가 동등한 조건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평등교육은 양성 중 어느 특정의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양성평등의 목적은 양성 중 어느 특정한 성에 부정적인 감정 또는 고정관념 없이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우리는 양성평등교육을 통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자립적인 태도를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타인의 개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양성평등적인 교육은 어릴때부터 시작하여 가정, 학교, 사회 등 교육이 이뤄지는 곳 어디에서든 동일하게 이루어져야한다.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반드시 필요하나,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생활문화의 변화가 일어날 때, 사회 전반적인 문화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자녀의 성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자녀에게 시키고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하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호의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자녀의 성역할 행동을 통제한다. 아이들은 이러한 부모들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고 그들의 행동에 이를 반영하게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입학해서 이렇게 학습되어진 고정관념을 교사에 의해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부모와 교사의 성역할 태도는 아이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게되고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영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성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고 양성평등의식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 아이의 성의식이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여 부모가 되었을 때,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교육기관에서는 양성평등 자료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에게도 양성평등교육을 받게 해야한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부모님과의 상담을 만들어 올바른 교육태도와 문화를 제시하여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학| 2019.04.10| 5페이지| 3,400원| 조회(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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