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세대인 나에게 전쟁이나 통일이라는 말은 아직 쉽게 와 닿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북한의 핵실험관련에 대해서 미국정부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나라들의 행동을보면서 점점 전 세계에 하나 남아있는 분단국가에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점을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이산가족 분단이나 여러 가지 남북한 관련 사항들을 다양한 매체를통하여 접하여서 관심이 있던차에 통일관련 수업을 대학생활 하면서 꼭 한번 듣고 싶어서 이번 학기에 ‘통일한국과 국제사회’라는 수업을 수강 신청 하였고 평소 시간이 없던 핑계로 통일에 관심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그 실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이러던 차에 통일관련 영화나 책 등을 보고 감상문 제출하는 레포트를 받았는데 통일관련 책을 찾아보니 이상우의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라는 책을 읽었고 통일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쓴 이 책은 통일에 대한 나의 인식을 확고히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통일의 의미를 되짚어 보며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남북의 통일정책을 분석, 비판하며 더 나아가 바른 통일에 이르기 위해 앞으로 남한정부가 해 나가야 할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통일’의 개념에 대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저자의 지적에 매우 공감한다. 그동안 한국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혼란을 겪은 것은 사람마다 마음속에 그리는 통일의 그림이 다 달랐기 때문이다. 즉, 국민들이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기대하는 것이 삶의 공간통합, 남북한 사회통합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추구해야할 통일 한국의 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명시되어져야 한다.그리고 그동안 주장되어 온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비판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에서 찾았다. 즉, 국민 모두가 더 자유스럽고 더 복지를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 동포도 그런 행복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가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는 가장 절실한 당위이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국제 구호 활동을 하는 분의 글을 읽은 기억이 떠오른다. ‘국내에도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많은데, 자국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남의 나라 사람들의 끼니를 걱정하고 있을 때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글이었다. 그 분은 먼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 나라, 너희 나라, 어느 나라 사람이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그냥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도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는 것이다. 다만, 아예 관계가 없는 다른 나라보다는 같은 민족이기에 ‘동포애’라는 것을 통해 그 간절함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목적이 7천만 동포에게 자유와 복지를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가 되어야 한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희생하는 통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가장 절실한 통일의 당위가 현재 북한 동포가 직면에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전체 민족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세우기 위한 조건일 뿐인데 통일을 추구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면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고 생각한다.우리가 통일을 갈망하는 것만큼 북한 또한 통일을 국가 존립의 목표로 내세울 만큼 통일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이 모두 통일을 원하는데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통일이 우리가 바라는 통일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인민민주독재국가(헌법 제12조)라 선언함으로써 국가주권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로 한정된 인민에게 있다(제14조)고 밝히며 전 한반도의 공산주의 사회화를 최종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을 미제국주의자의 강점상태로부터의 미해방지구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남쪽 사회 내에서 생겨난 여러 정당, 사회단체 중 하나로 본다. 또한 자신들이 남한보다 민족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점하는 우위에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남북한은 통일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고, 이런 환상을 양측이 가지고 있는 한 협상에 의한 남북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통일의 바른 길은 우리 스스로도 오만한 대북한 인식에서 깨어야 하고, 더 중요하게는 북한이 환상에서 깨어나도록 우리 사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어떻게 바른 통일을 이룰 것인가? 바른 통일은 국민이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통일된 나라의 기본질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모든 통일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통일한국의 상이 결정되면 어떻게 이를 이루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는 어렵지 않다. 이에 저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제정 정신에 맞도록 통일정책 대강을 만들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우리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던 것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념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통일한국의 상’ 즉, 어떤 통일을 목표로 해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방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통일목표에 접근하는 일의 수순을 바로 정하고 따라가지 못한 것도 혼란을 가중시켰다.다음은 우리가 밟아 나갈 대북정책들의 수순을 정리한 것이다.① 제1단계-남북공존관계의 안정화 : 1991년에 합의한 의 성실한 이행의 재확인, 생존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구체적 조치, 내용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남북공존체제의 안정화 구축.② 제2단계-교류협력체제 구축 : 교류협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류물품 수요의 판정, 지원물품의 전달, 배분 과정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 교류와 지원을 담당할 기구, 기획, 기획, 실천, 확인의 절차를 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제도의 구축, 교류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상주대표부 교환을 설치.③ 3단계-사회체제 통합 : 우편통합, 교통통신체제통합, 주민상호왕래허용, 거주이전의 자유 확대 등 사회문화체제와 경제체제의 변화를 촉진하여 남북한 간의 체제의 상응성을 높여나가는 사회체제 통합 과정.④ 4단계-정치통합 : 정치통합은 단일헌법의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른 선거로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결정으로 진행되어야 함.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정권 당시 대북지원이 활발하였지만 남북한관계는 더욱 꼬여가고 있다. 그동안 이끌어낸 합의는 북한이 합의사항을 실천하지 않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무용지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내용을 거의 모두 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한국정부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합의서 내용의 이행을 북한 측에 강력히 요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최근에 감행된 북한의 핵실험은 1992년 1월 21일 합의한 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였다.출범 초기 노무현 정부는 대북정책 3대원칙(한미공조, 북핵물용, 햇볕정책)을 내세웠다. 이 중 한미공조는 사실상 붕괴되었고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북핵물용(北核不容) 정책 또한 허물어졌다. 그리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햇볕정책은 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내긴 했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