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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사회명작세미나 에세이-서브프라임모기지 2015년 여름학기 OOO 교수님

경제와사회 명작세미나 에세이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과 교훈목차서론본론본론1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정부의 규제완화정부의 소득불평등 해결 정책금융계의 모럴해저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발발본론2세계금융위기로 발전한 이유어떻게 재발을 막을 것인가금융계의 모럴해저드 방지정치와 금융계결론서론7~8년전 뉴스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온 것을 나는 기억한다. 지금보다 어렸던 나는 뉴스에서 해주는 설명을 잘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다. 우리말로 표현해도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세계금융을 흔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모기지는 미국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보편적인 방법을 뜻하고 서브프라임은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미국의 대출 등급 중 하나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물론이지만 주택대출만으로 벌어진 사태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 모기지를 통해 만든 파생상품인 CDO, 맞물려 떨어진 국제정세 등 많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세계 금융위기까지 발전한 것이다. 이번 에세이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과 교훈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첫번째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 사태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미국 내 사태로 끝날 수도 있던 사태가 어떻게 세계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미국이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어디에 다시 올지 모르는 금융위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해볼 것이다.본론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잘 소개하고 있는 영화 다큐멘터리가 있다. ‘인사이드 잡’은 2010년 개봉되어 2011년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하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과 현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영화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으로 ‘규제 완화’를 들고 있다. 대공황 이후 실시된 케인즈 주의의 경제 정책인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1970년대를 강타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문제로 떠올랐다. 1990년대 닷컴버블 후 미국 경제는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업률은 해결되고 있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택 보유 증대 전략을 보인다. 서민들에게 대출을 쉽게 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은행이 대출을 꺼려하는 대상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이은 조지 W. 부시 정부도 주택 보유 증대 전략을 유지하였다. 2002년 HUD에서 부시는 이런 연설을 한다.그러나 무엇인가를 보유한다는 것은 아메리칸드림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 누군가가 내 집을 마련한다면, 그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어제 애틀랜타에서 새로운 집을 마련한 주민들이 입주한 신규 주택 단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그곳에서 아메리칸드림이 실현되는 현장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집주인은 자부심 넘치는 얼굴로 ‘내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이웃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자부심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정부의 정책으로 패니와 프레디는 서민 가계 대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들은 저소득 계층 대출 비율을 높인다. 2004년 이들 업체의 저소득 계층 대출은 전체 자기 자본의 56퍼센트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어떻게 가계 대출을 용이하게 해준 것이 세계금융위기라는 사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인 모기지(mortag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거의 모기지는 집 구매자와 은행간의 관계에 불과했다. 은행은 집을 담보로 돈을 꾸어주고 집 구매자는 돈을 갚아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은행은 집 구매자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중으로한 위험한 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났으며 투자은행들은 위험성을 무릅쓰고 이 대출들을 묶어 CDO를 만든다. 이러한 CDO의 위험성을 금융 기관이 모를 리는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CDO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실시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를 풀고 있었다.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투자 은행들은 이제 대출자에게 어떠한 서류도 요구하지 않는 사태도 벌어졌다. 투자은행들에게 대출의 상환능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대출이 쉬우니 집 값은 계속 뛰었으며 엄청난 금융 거품이 발생하였다. 월스트리트는 뛰어난 수익률을 자랑했으며 2006년에 들어서는 S&P의 500대 기업 전체 수익 중 40퍼 센트는 금융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드 잡’에서 나타난 사실로는 정부의 규제 완화는 시장 원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의 규제 완화는 금융회사들의 로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정부의 요직에 있던 사람들은 은퇴 후 금융회사의 중요 직책을 맡아 굉장한 돈을 벌었다. 금융 회사들은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었다. 모럴 해저드의 어원은 보험업계에서 등장한다. 일이 잘못되면 부담은 다른 사람이 지고 자신은 일정 리스크만 감수하는 것을 뜻한다. 모럴 해저드는 차입금을 통한 투자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일으킨 은행들이 한 행동이다. 국제통화기금의 수석 경제학자였던 라구럼 라잔은 2005년 ‘금융 발달이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가?’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는 금융회사들의 단기 수익에 거대한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지만 손실이 날 경우 처벌이 없는 인센티브제를 비판한다. 이러한 제도는 금융계에 모럴해저드를 증가시키며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금융계를 무너뜨릴 것을 알면서도 위험에 빠지게 된다. 또한 그들은 실제 그 위험에 빠지더라도 정부가 구제해 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정부는 구제금융을 실시한다. CDO의 위험도에 더 기름을 부은 것은 세계 최대 보험 회내 문제가 세계금융위기로 발전하게 되는 것일까?1973년 닉슨 대통령이 금 창구를 닫은 이후 세계에 변동환율체제가 도래한다. 기술의 발달은 지구화를 가져왔고 지구화는 자본이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컴퓨터의 발달은 금융의 지구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제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금융시장의 성장을 일으켰다.90년대 과도한 외채 도입으로 외환위기를 겪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채에 기댄 성장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이후 해당 국가들은 달러를 축적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달러는 세계 공용 화폐나 다름없었고 달러를 소유하는 것이 외환 위기를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달러축적의 노력으로 수출에 집중한 그들은 잉여자본을 갖게 된다. 국가가 수출에서 이익을 본다는 것은 자국통화가 아닌 외화를 소유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에서 소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외국에 빌려주어 이자를 통해 이익을 보게 된다. 90년대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국가들은 더 이상 채무국이 아닌 채권국가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잉여자본을 흡수해 줄 거대 시장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은 경제가 어려움에도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피고 있었고 이것은 미국에 외국의 자본들이 흘러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이 현상을 ‘글로벌저축과잉’이라 부르며 이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라 주장하는데 이는 제쳐두도록 하자. 어찌됐건 미국은 소비의 중심지이며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면 세계도 망한다는 생각 덕분에 미국 채권은 안정적인 투자처였다. 그러나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의 투자자들은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정부를 뒤에 업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MBS를 구매한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들은 투자은행들의 CDO의 주요 구매자들이었으며 미국 금융기관에서 발행의 주요 원인이 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돈이 돈을 부른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이 은행에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 예금을 통해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아무나 하지 못하고 규제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시장주의를 따르는 현대 사회에서 은행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은행도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은행을 엄격하게 규제할 수 는 없다. 사실 금융의 발전은 미국이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것은 금융권의 모순이다. 규제는 완화하기를 바라지만 그에 따른 위험은 정부가 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한 라구람 라잔은 금융계의 과도한 인센티브가 금융계에게 리스크를 감수하게 하는 여지를 준다고 말했다. 2000년데 금융계에 종사한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돈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회사의 부도에도 그들은 피해를 받기 보다는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보너스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금융 개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부도에 개입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않는 것이다. 금융계에 널리 퍼져있는 대마불사(too-big-too-fail)를 약화시키는 것은 금융위기 예방에 중요할 것이다.또한 정치와 금융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당시 미국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된 투자회사들을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투자회사들의 CEO를 정부의 경제관련 요직에 앉히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다. 또한 이 사태를 벌인 당사자들은 감옥에 가기 보다는 다시 회사의 CEO가 되거나 거대한 보너스를 받았다. 정부가 금융계를 감시하지 못하거나 또는 로비를 받아 편법을 눈감아 줄 때 금융계의 모럴해저드는 증가하고 만다. 정치계는 금융계를 감시할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경제 발전을

경영/경제| 2017.10.11| 1페이지| 2,000원| 조회(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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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학기 동국대 기술창조와 특허 레포트 / 특허권침해와 구제

특허권침해와 구제특허권 침해는 현대사회 빈번히 일어나며 예민한 문제이다.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시자 입장에서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다. 또한 특허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는 어떻게 성립하고 종류는 어떠하며 만일 특허권을 침해했거나 침해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특허권침해의 성립요건특허권이 침해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특허권의 존속 중 실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특허료를 내지 않거나 또는 특허권을 포기하여 특허권이 소멸되었다면 그 후의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가 아니다. 또한 특허 출원 중에는 특허권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출원 중 실시는 침해라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실시해야 한다. 실시권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한다면 특허권의 침해라 할 수 없다. 또한 소진이론에 의해 특허권자나 제조, 판매권을 가진 자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제 3자가 실시하는 경우는 침해가 아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애플로부터 핸드폰을 구입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면 침해가 아니다. 세 번째는 업으로서 실시이다.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실시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인데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청구범위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구성요소완비의원칙, 균등론 등에 의해 특허발명의 실시인지 판단한다.특허권침해의 종류특허권침해는 간접침해와 직접침해로 나눌 수 있다. 직접침해는 말 그대로 특허권 존속기간에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문언침해이다. 이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으로 판단한다. 발명이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침해라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특허발명이 ‘가+나+다’로 이루어져 있다면 ‘가+나+다+라’는 특허침해지만 ‘가+나’는 특허침해가 아니다. 두 번째는 균등침해인데 침해대상의 구성요소가 문언 상의 것과 모두 동일하지 않더라도 서로 같은 요소가 있다면 침해가 된다. 예를 들면 ‘가+나+다’라는 발명이 있다면 ‘가’를 ‘가2’로 치환하더라도 본 발명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가2+나+다’는 특허침해로 인정된다.간접침해는 직접침해의 전 단계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일정한 행위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 또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특허가 물건발명이다. 특허가 물건발명이란 그 발명에만 이용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특허 발명의 조립세트를 판매한다면 특허권 침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침해의 바로 전 단계에 있다고 보아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특허가 방법발명인데 특허가 방법의 발명이라면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대여의 청약을 한다면 특허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특허권침해에 대한 대처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을 침해 당한다고 느낀다면 침해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알리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고장은 고의를 입증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때 유력한 증거가 된다. 특허권침해에 대해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둘 다 가능하다. 민사소송은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또는 장래의 침해에 대해 행사한다는 점에서 특허권 침해 구제수단으로서 가장 유효하고 직접적인 것이다.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폐기제거청구와 침해금지청구의 확정 전 막대한 손해를 받거나 방해를 받는 등 긴급한 행위를 요한다면 침해금지를 위한 임시적 지위설정을 위해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특허침해는 침해사실 및 손해액의 입증이 일반 재산권 침해에 비해 어려우므로 특허법은 입증책임의 완화를 위해 손해액의 추정, 생산방법의 추정, 과실의 추정, 서류제출명령 등 특별한 규정을 두어 이를 보완하고 있다. 형사 고소는 침해죄가 적용되는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고의범이 아니라면 침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이 외에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특허권자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청구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확정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특허심판원에 의해 공적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 기속력은 없기 때문에 침해문제의 근본적 해결수단은 되지 못하며 관련 소송에 있어 감정의 역할 정도에 그친다.침해피의자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침해소송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협상을 통해 실시권을 얻게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침해피의자의 대응 방안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특허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느끼는데 침해주장을 받는다면 침해피의자는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먼저 침해주장이 사실인지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특허권자의 특허권이 유효한지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직접침해인지 간접침해인지에 대한 것이다. 특허권에 흠결이 있다면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특허를 무효 시키는 방법도 있다. 만약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라면 침해피의자는 특허발명의 실시 또는 간접침해행위가 아니거나, 적당한 권원이 있거나,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변리사의 감정서를 첨부할 수 있다. 침해피의자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비슷하게 법원을 기속할 수는 없다. 특허침해피의자도 특허권자가 제기한 침해 소송는 별도로 실시권 존재 확인의 소, 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의 소,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침해피의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면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침해소송절차를 중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특허권의 권리자가 권리를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 대해 앞으로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행동한 경우 권리자가 이 확신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침해주장이 정당하다면 실시를 즉각 중단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좋다. 만약 특허권침해지만 계속 실시를 원한다면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권원을 얻어야 한다.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만약 침해 소송이 계속되는 중이라면 원고인과 화해,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된다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은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하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 또한 회피설계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회피설계란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게 발명을 수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회피설계에 시간, 비용 등이 실시권을 얻는 것 보다 더 많이 든다고 생각된다면 실시권을 얻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게 아니라면 대응특허를 매입하고나 대응특허를 소유한 회사를 M&A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지금까지 특허권침해와 구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허권침해의 조건, 특허침해종류,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대응방안 그리고 침해피의자에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허침해를 당하거나 특허침해를 하였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법학| 2017.09.22| 3페이지| 1,000원| 조회(143)

레포트, 동국대, 특허권, 기술창조와특허, 특허권침해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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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학기 자연과기술세미나 손향구 교수님 수업 최종에세이입니다. '통계의 객관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통계의 객관성에 대하여개요서론본론본론1‘인간에 대한 오해’에 등장한 실험들본론2신약 실험은 왜 항상 결과가 좋은가?표현에 따른 통계본론3제도적 장치의 필요성통계자료를 읽는 독자들에게 필요한 자세결론서론“세상에는 죽음과 세금 외에 확실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벤자민 프랭클린‘연구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요즘 기사들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말들이다. 어떤 연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은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신뢰감을 주는 것 같다. ‘통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이라는 생각이 들것이다.통계학이라는 이름은 17세기 독일에서 고트프리트 아헨발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18세기 까지는 오늘날의 통계와 다르게 국가에 의한 인구학, 경제학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했다. 19세기 초 자료의 수집, 요약, 분석을 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오늘날의 통계로 발전되었다. 본론에도 나오게 될 ‘프랜시스 골턴’은 생물학에 통계적 고찰이 유용함을 보이며 회귀직선과 상관계수의 개념을 도입, 회귀분석의 장을 열었다. 20세기 컴퓨터의 발달로 통계학은 급격히 발전하였으며 현대통계학 분야는 19세기 말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통계학은 역사가 굉장히 짧은 학문이다. 그래서인지 통계학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계를 낯설고 어려워하며 통계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40세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대략 1퍼센트다. 만일 어떤 여성이 유방암에 걸렸다면 유방촬영술에서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확률은 90퍼센트다. 만일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래도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확률은 9퍼센트다. 그렇다면 양성 결과가 나온 여성이 실제로 유방암에 걸린 확률은 얼마일까?수학 교과서에서나 나올법한 문제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이다.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언뜻 보면 90퍼센트가 아닐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답은 10%이다. 유방촬영술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여성들은 그 결과가부 기관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인종을 서열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뇌량의 앞부분인 만곡부와 뒷부분인 팽곡부의 길이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또한 후각을 만곡부가 담당한다고 주장하며 흑인이 후각이 예민함에도 만곡부가 백인보다 작으므로 흑인의 지능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논문은 딱딱 맞아 떨어졌으며 정말 백인이 흑인보다 지능이 높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빈의 스승인 프랭클린 몰은 그의 주장에 의심을 품었다. 왜냐하면 그의 데이터가 지나치게 뛰어났기 때문이다. 프랭클린은 그의 실험을 검증하기 위해 절차를 달리하여 실험을 하였다. 그 절차라는 것은 실험이 끝날 때까지 흑인의 뇌와 백인의 뇌가 어떤 것인지 인지하지 않고 측정을 하는 것이었다. 측정 방법은 빈의 것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과 흑인의 뇌량, 만곡부와 팽대부의 상대적 크기 차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이는 빈의 머리 속 깊이 박혀있는 선입관이 작동한 결과였다. 그의 선험적인 신념이 실험에 투영되었고 풍부한 숫자에 의거한 자료가 아니라 선입관에 의해 결론을 내렸다. 또한 숫자와 그래프는 측정의 정밀도나 표본크기 조직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해도 자동적으로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기본 실험설계에 결함이 있으면 아무리 반복해도 오류는 수정되지 않는다. 그는 실험과정에서 백인의 뇌와 흑인의 뇌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측정할 때 백인의 뇌는 넉넉하게 흑인의 뇌는 부족하게 측정하였다.진화론 이후에 우생학에 대한 통계적 자료가 흘러 넘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화론 이전부터 뇌의 크기로 인종의 우열을 가리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져왔다. 미국의 모턴은 두개골을 1천개 이상 수집하였고 미국 과학의 위대한 데이터 수집가, 객관주의자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는 두개골의 크기를 분석하였는데 인종에 따른 뇌의 평균크기를 측정하였다. 그는 백인일수록 뇌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이 보증하고 싶어하였고 입증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실험은 사기와 같았다. 그가 의도적으로 사기를 저지 실험은 측정값 자체에 오류가 많았다. 하지만 폴 브로카는 측정방식을 발전시키고 연구하였고 최종적으로 두개 용량을 측정하였다. 그의 사실은 모턴과 달리 측정값은 신뢰할 수 있었고 이번에야 말로 뇌의 크기에 따른 인종간 우열이 증명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폴 브로카도 편향된 생각의 희생자였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값만을 채택하였고 미리 정해진 결론을 위해 무의식적으로 조작되었다. 인간의 신체는 많은 방법으로 측정 가능하다. 예를 들면 백인의 얇은 입술은 침팬지와 비슷한데 그렇다면 백인이 침팬지와 더 가까운 것 아닌가? 브로카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의미 있는 특징들만을 찾았으며 특히 이미 확립된 서열을 나타내는 특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상완골(위팔뼈)에 대한 요골(전박의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의 비율을 조사하여 원숭이와 흑인이 닮았기 때문에 백인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흑인보다도 열등하다고 생각하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에스키모, 호텐토드가 백인보다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이렇게 말하였다.“전완이 더 길다는 사실을 퇴화나 열등성의 특징으로 간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 설명에 의하면, 유럽인이 흑인과 호텐토트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그리고 에스키모인의 중간 위치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이 말은 그의 선입관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이런 식으로 그의 생각에 맞지 않는 기준들은 모두 제거하였다. 또한 그는 뇌의 크기에서 조차 인종간 우열을 주장할 수 없었는데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던 황인족의 뇌 크기가 백인보다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선입관에 결과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며 결론이 적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론을 부정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결론을 긍정하였다. 브로카는 수치는 속이지 않았지만 숫자를 골라낼 때 자신이 원하는 결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였다.현대에 와서 돌아보면 위의 실험들의 해석이 억지라는 것을 눈치채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뇌에 따른 인종간부분의 약은 이 단계에서 실패한다. 성공하였다면 수백, 수 천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제3상 임상 시험을 실시한다.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거의 5억 달러가 들어간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상 시험은 대부분 제약 회사들이 주관한다. 과학의 중요한 특징은 연구 결과가 재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하나의 단체가 돈을 지원한다면 이런 특징은 사라진다. 제약 회사는 이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임상 시험의 효과가 좋길 바랄 것이다. 시험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는 통계 분석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표본집단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인데 임상 시험 도중 떨어져 나가는 환자들은 통계적으로 상태가 나쁘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분석에서 배제시키며 약에 대한 부작용이 적은 젊은이들을 표본으로 삼는다. 다른 점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상치(outlier)’라고 불린다. 이상치는 제거되곤 하는데 회사의 약에 좋아 보이는 이상치는 그대로 두고 나빠 보이게 하는 이상치는 제거한다. 또 한 방법으로 그래프를 조작하는 것인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를 그래프로 처리하여 그 자료에 시선이 가지 않게 만든다. 사람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을 시험하는 것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2003년 임상시험의 지원금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서른 건의 연구를 검토하였는데 제약 회사가 돈을 댄 연구는 독립된 연구에 비해 제약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확률이 네 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에 따라 교묘히 조작되는 통계를 어떻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통계는 표현에 따라 달라 보인다. 서론에 등장한 유방암촬영술을 다시 보자. 같은 정보를 확률이 아닌 ‘자연 빈도’로 표현해보자. 자연빈도란 1퍼센트라면 100개 중 하나라고 표현하는 방식이다.100명의 여성이 있다. 그 중 1명은 유방암에 걸렸고, 유방촬영술에서 양성결과가 나온다. 유방암에 걸리지 않은 99명의 여성 중에서묘하게 통계를 이용하거나 무의식적으로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어떻게 이러한 것에 대처할 수 있을까?위에서 본 신약개발의 임상시험 사례들은 매우 부당해 보이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돈을 대주는 제약 회사의 협박이나 압력 때문에 시험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값싼 해결책은 임상 시험 기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논문 가운데 연구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임상 시험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측정하려고 하는지 누구든 시험 시작 전에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일이 기록되면서 시험이 진행되면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더라도 시험을 들여다 볼 수 있다.그렇지만 제도만으로 부족하다. 통계가 표현에 대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읽는 독자들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확실성에 대한 환상을 버린다. 사람들은 교육수준에 관해 상관없이 통계가 나오면 그 자료에 신뢰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계속 살펴왔듯이 자세히 보면 오류들이 보이지만 환상을 가진다면 그 오류에 계속 사로잡혀 있을 수 밖에 없다. 둘째로 위험에 대한 무지를 넘어선다. 이는 교육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의사들도 위에 등장한 유방촬영술의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는 의대에서 통계를 가르치지만 빈약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가설검정을 하는 방법 중 일부만 배우고 사실상 의사들에게 필요한 가설검정까지는 배우지 않는다. 의사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통계에 대해 좀더 친숙하게 가르친다면 무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소통과 추론이다. 정보는 표현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생긴다.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들은 많다. 확률보다는 자연수 빈도로 표현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이런 식으로 표기법에 관한 것을 교육과정에 넣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통계자료를 읽을 때 생기는 오해들을 줄일 수 있을 림 출판

독후감/창작| 2017.09.21| 8페이지| 1,500원| 조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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