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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 - 프레임리뷰

PR의 이해 중간과제: 리뷰1. ‘프레임’ 요약창문이나 액자의 틀, 안경테는 대표적인 프레임들이다. 프레임은 세상을 보고, 특정 장면이나 대상을 골라내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책의 프레임은 더 크고, 깊은 의미를 지닌다. 프레임이란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이다. 프레임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시와 설명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어질 프레임에 관한 소개는 다양한 프레임과 프레임이 가지는 기능을 역설한 후, 프레임의 작동 이유를 밝히고, 바람직한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다.먼저, 프레임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부터, 행복, 그리고 삶과 죽음까지를 결정할 수 있다. 탈퇴와 가입프레임은 프레임이 가진 결정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장기기증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입 상태에서 선택적 탈퇴를 요구하는 탈퇴프레임과, 선택적 가입을 요구하는 가입프레임의 차이는 상당한 기증자 수 차이와 직결된다. 프레임의 설정이 국가적인 삶과 죽음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일의 이유나 의미, 목표에 대해 먼저 생각하는 상위프레임은 구체적 절차를 먼저 고려하는 하위프레임보다 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보상에 주목하는 접근 프레임 또한 실패에 주목하는 회피프레임보다 성공가능성을 높인다. 프레임은 이처럼, 특정한 사건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결정하고, 문제의 해결을 돕는 키가 되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행동을 결정한다.하지만 객관적인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데, 왜 프레임과 같은 안경이 필요한지의 의문이 제시 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은 ‘기억’과 ‘감각’의 입장에서 가능하지 않다. 세상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할 수 있는 ‘사진’ 조차 주체에 의해 특정 장면이 선택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세상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이 필요하다. 감각과 기억은 주관적이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장소정보(주변정보)와 시간 변화의 4가지 프레임이 있다. 자기 프레임이란, 나의 의사 전달이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믿는 자기 중심성 프레임을 말한다. 자기 프레임은 모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타인을 바라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기는 객관적 관찰이 가능하지만, 타인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프레임은 과거와 미래를 해석하는 프레임으로, 과거와 미래의 왜곡을 불러온다. 현재의 관점에서 ‘이미 일어난 일’로써 과거를, 현재의 관점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써 미래를 프레임하기 때문이다.자기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이 고정되고 고유한 프레임으로, 주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면, 이름 프레임과 변화 프레임은 세상에 의해 조작될 수 있으며, 타인과 세상에 대해 ‘조작 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돈에 이름을 붙이는 ‘이름 프레임’은 소비와 저축 행동 패턴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돈에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부터, 돈의 가치가 바뀌면서 경제적 합리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변화 프레임’ 또한 경제적 선택을 좌우한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쉽게 적응하므로,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후불제, 반품가능과 같이 변화해야만 합리적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변화프레임은 특히 위력을 발한다. 본능적으로 ‘변화’와 ‘손실’을 회피하기 때문이다.이처럼 프레임은 세상을 보는 전반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더 지혜롭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현명한 프레임을 의식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책에서는 10가지의 현명한 프레임이 제시된다. 의미 중심 프레임(상위 프레임), 접근 프레임, ‘지금 여기’ 프레임(미래를 위한 준비기로서가 아니라, 현재를 지금 이순간으로 바라보는 프레임), 비교 프레임을 버리는 것, 긍정 프레임(긍정적 언어의 선택), 닮고 싶은 사람(우상, 영웅, 멘토)의 프레임, 주변 물건의 배치를 통한 인테리어 프레임, 체험 프레임(특히 소비에서, 소유가 아닌 경험으로 프레임), ‘누구와’의2일 서울시 지방선거와 8월 3일 주민투표, 그에 따른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전 국민적 관심을 얻게 되었다. 처음 무상 급식 이슈에 관한 논의의 중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 사이의 우선순위에 있었다. 그러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이념 논쟁으로 확대됨으로써, 한국 복지 정책 전반의 향방을 대표하는 논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 이슈는, ‘선별적 무상 급식’과 ‘전면적 무상 급식’의 측면으로 나눠져 논의되었는데, 각각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정책과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이념에 속한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같은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대립구도를 형성함으로써, 각각 하나의 정책 프레임을 대표한다.무상급식 이슈는 특히, 정책결정자와 예산집행자로서의 정부와 혜택대상자와 제외자로서의 국민이 직접적으로 관여되기 때문에 각 공중들에게 더 예민한 이슈이다. 더욱이, 무상급식에 전혀 관여되지 않는 제 3자에게도 무상급식은 이미 한국복지정책의 향방을 대표하는 정책으로서 받아들여져 있으므로, 완전히 무의미하지 않다. 그러므로 무상급식 이슈에 대한 새로운 프레이밍은 관여있는 공중과 그렇지 않은 공중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며, 각 공중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무상급식 이슈가 굉장한 직접 관여도를 가진 몇몇 공중을 가진 점을 고려한다면,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공중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그림 1 ‘무상급식’과 ‘경남’의 네이버 검색결과문제에 제시된 JTBC 기사는 2015년 4월 6일자의 기사로, 경상남도의 무상급식이 중단된 4월 1일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기사내용은 전반적으로 무상급식 중단에 의해 직접적 피해를 겪고 있는 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한 경상남도 의원의 행태를 비판적 관점에서 보도한다. 이러한 보도를 받아들인 직접 관련이 높은 국민들(초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와 그 자녀)은 더욱 분노했고, 무상급식의 중단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 시각이 강해졌다. 이런 관점의 보도는 무상급식에 대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프레임은 상당히 상반되었으며 첨예한 대립구조에 있었다.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의 주민 투표 후, SBS의 무상급식의 주민투표 논란에 관한 토론 프로그램은 무상급식 반대측 대표로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찬성측 대표로는 곽노현 교육감이 출연함으로써, 무상급식 이슈에 관한 공공적인 토론이었다. 분석에 의하면, 반대측은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풀리즘과 재정 낭비로 프레이밍한 반면 찬성측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하여, 기회균등과 사회통합, 그리고 모두가 잘사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프레이밍하였다. 그러나 무상급식 반대측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와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한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무상급식 이슈에 관한 논의에서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의 확대를 불러왔다.경남지역의 무상급식 또한, 2010년 8월 9일, 2014년도까지의 무상급식 추진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합의하고, 2014년 합의서가 새롭게 작성되면서 전면적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6월 4일 선거로 홍준표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후, 무상급식 정책의 방향이 갑자기 바뀐 것이다. 그는 무상급식 예산을 축소하여 2014년 공약 불이행이라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결국 무상급식을 완전 폐지하였다. 이는 국민들에게 기존에 시행되던 혜택에 대한 박탈과 약속의 어긋남을 느끼게 하였다. 즉, 손실 프레임을 불러와, 더 강한 심리적 충격을 준 것이다. 현재 그들은 모든 중재를 거부하고, 전면적 무상급식의 재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의 ‘선별적 무상급식’과 학부모들의 ‘전면적 무상급식’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대립구조가 시작된지 단지 이주가 지났지만, 완화의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이는 2010년도의 무상급식 이슈 상황과는 꽤 다르다. 당시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은 자기 정책이 선택되는지의 여부에 있었다. 당시 토론에 대한 분석은 그들이 무상급식을 ‘정치적 시각’에서 보고있음을 확인시켜준다고 주장한다. 현재 으켜, 경제적인 이슈에서 당장 지출이 생기는 당사자들(학부모들)에게 강한 반발을 일으키기 쉽다. 특히, 급식재료납품업체, 영양사, 조리원, 심지어 공무원들 중에도 무상급식 대상에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있기 때문에, 국민 의견이 학부모의 의견으로 모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무상급식 이슈는 변화가 없는 현실 프레임이며, 무상급식이 중단될 경우 ‘이득 프레임’이 형성된다. 그러나 시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할 기회보다 정책결정자나 예산집행자의 입장에서 무상급식 이슈는 ‘회피프레임’으로, 지지를 잃게 되고 극단적인 예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과 같이 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프레임 속에 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 이슈에 관해 충돌을 회피하려는 정책결정자와 예산집행자로서의 정치인들의 입장은 자연스러운 프레임 경향의 결과이다.이러한 정치적 흐름을 고려할 때, 무상급식 이슈에 대한 국민적인 의견은 이미 합의과정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 무상급식은 2011년에 이미 받아들여졌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적 관점에서도, 5년전에는 전면적 무상급식의 시행이 무상급식 정책을 재분배에서 분배정책으로 바꾸고, 다른 곳에 충분히 사용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지만, 현재 전면적 무상급식은 이미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예산 또한 편성되어 있다. 더 이상 무상급식 이슈는 정치적 시각에서만 해석되지 않는다. 무상급식이라는 이슈가 상당히 안정되었으므로, 새로운 정치적 시각을 요구하는 이슈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현재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공중의 합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무상급식 이슈를 바라보는 ‘급식이 곧 교육’이라는 프레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 중단과 함께 실시한 서민자녀교육지원확대의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러한 프레임의 부재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미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급식지원이 자녀에 대한 교육과 육아 지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것이다.

사회과학| 2017.10.14| 5페이지| 4,000원| 조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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