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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조사 평가A좋아요

탈원전의 현 상황매연 없는 발전, 뛰어난 에너지 수급력 그리고 안정적인 전기료 등의 매력이 있는 원전을 포기할 이유가 없을까? 이런 장점들을 적극 내세우면서 지난 정부들은 원전 확장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그렇지만 지난 40년 원전 가동기간에 사용후핵연료가 차곡차곡 쌓여 한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왔다.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은 혐오스럽기까지 하다. 미국 롱아일랜드의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는 원자로 수조의 폐연료봉이 노출되면 반경 800㎞ 내에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숨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폐연료봉을 지하에 보관한다 하더라도 방사능 수치가 완전히 떨어지려면 최소 10만년이 걸린다.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세계 1위 원전 밀집 국가다. 인구 100만명당 원전 수, 단위면적당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다. 탈원전을 하지 않고 기존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대로 하면 2030년 원전이 35기로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100만㎢당 원전 수가 세계 1위로 일본의 3배, 미국의 35배 정도에 달한다.문재인정부가 이러한 탈원전 정책을 하는이유 크게 2가지원자력 발전 단가의 잘못된 측정원자력 단가 측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들에 비해 정말 싸게 측정된다. 노후원전폐쇄비용, 방사능폐기물 처리의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통 원전을 만들면 최근 폐쇄된 고리1호기의 경우도 40년정도 사용한 것처럼 생각보다 오래사용한다. 원전 폐쇄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지만, 원전 폐쇄는 오랜 후의 일이라는 인식으로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방사능폐기물도 마찬가지이며, 원전운용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을 전량수입한다는 점도 원자력발전의 비경제성을 말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이러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원자력 발전단가는 가장 비싸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탈원전 한 국가들의 이유에도 이러한 비용책정이 포함된다.환경문제원자력이 친환경적인 발전수단이라고 흔히 말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 순간은 그럴지 몰라도 방사능폐기물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그렇게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없다. 방사능폐기물이 자연환경에 유출되지 않도록 깊숙한 곳에 처분하는데, 수백년동안 자손들에게 방사능폐기물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오랜기간동안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같은 국가의 방폐장 선정소요기간이 보통 20~30년가량 된다. 하지만, 최근 경주에 3000억을 지원하여 방폐장 건설하고 운용을 하고 있다. 이 사례만 봐도 소요기간이 약 10년가량으로 매우 짧다. 그만큼 깊은 우려가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최근 경주지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 잦은 지진발생으로 인해 원전 및 방폐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단점국내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에너지원은 핵발전입니다. 발전 비중도 높습니다. 원자력계는 오래 전부터 “원전은 가장 경제적인 전원이며 다른 전원으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기요금 폭등을 둘러싼 논쟁은 대부분 가정용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추이는 곧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계에서는 2016년 기준 발전량 비중이 유연탄(45.9%) 다음으로 높은 핵발전(37.1%)이 사라지면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모인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지난 5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탈석탄과 탈원전(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계속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을 하면 모두 27.5GW(기가와트)의 대체전력이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리고 나머지 전력 부족분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하면 19조9000억원의 추가요금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36% 오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탈원전은 에너지 안보위기를 초래한다.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에서 LNG를 확보해야하고, 정치적으로 위험요소가 많은 해상 운반을 해야하므로 LNG수입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겨 에너지 안보위기에 직면한다. 반면에 원자력 원료인 우라늄은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더구나 사용가능 매장량은 LNG가 60년인 반면에 우라늄은 3,600년이다. LNG는 가까운 미래에 매장량 고갈로 가격폭등,공급중단 등의 위가가 초래될수밖에 없다.신재생에너지는 안정적 전기공급이 불가능하다.

사회과학| 2017.12.20| 3페이지| 1,000원| 조회(408)

원자력, 환경문제, 탈원전, 원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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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사업의 개념 및 종류1

국가장학사업의 개념 및 종류* 한국장학재단 소개한국장학재단(韓國奬學財團,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KOSAF)은 국가 장학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학자금 지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 5월 설립된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에 한국장학재단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남대문로 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에 고객상담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NC백화점 7층 부산학자금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4층에 학자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설립목적·근거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기여한다. 근거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학재단법) [법률 제 14167호, 2016.5.29., 일부개정]을 따른다.*주요업무국가장학금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을 지원자격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자 학자금융자로 나눌 수 있다.국가우수장학금사업은 우수학생, 해외 진학 대학생,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 등 다양한 학생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 지원이다. 과학기술분야 최우수 학생 육성을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국민과 대학생에게다가가는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수요자 중심교육금융 확대세계적 우수인재육성 체계 구축학생의 삶의 질 향상전략과제소득분위 산정방식신뢰성 제고수요자 편의를 위한 대출제도 개선세계적 우수인재 선발 및 육성 강화학생복지 사업 강화를위한 대외 협력체계 강화관리체계 선진화로예산집행 효율성 제고고객 상환부담 경감멘토링 사업 고도화민간기부 활성화 통한우수 장학 사업보강국가장학금 운영체계 고도화고객 맞춤형 스마트 상환체계 구축인재육성 사후관리강화대학생 주거안정 지원사업확대* 한국장학재단 주요사업* 한국장학재단 주요 사업표(단위 : 백 만원) 주요사업 현황 (2016년 1/4분기)사업구분2011년 결산2012년 결산2013년 결산2014년 결산2015년 결산2016년 예산일반상환학자금대출1,597,980811,505770,9281,815,8271,686,571849,078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1,087,3341,514,9681,781,1541,735,7851,419,7781,543,122이차보전168,555141,227106,83267,24032,64621,255군복무기간이자면제-6,7489,04513,02910,14610,321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274,2585,3775,7536,508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96,19492,496102,11599,70290,12296,000대위변제69,64383,79886,27672,11333,73950,911보증료환급32,5492,7462,9876,6883,9461,036국가장학금(ⅠㆍⅡ, 셋째아이유형)-1,732,9992,584,7933,275,5853,574,7933,651,700국가근로장학금74,76170,933138,973174,511185,868227,063국가근로장학금(다문화탈북가정멘토링)4,0704,7396,00311,7326,7506,750국가근로장학금(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4,0496,00112,01213,67913,680인문100년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 인문사회계)16,16812,48213,97713,965,000사랑드림장학금1,4541,3941,9341,8001,9861,803사랑드림장학금(삼성기부금)---5,4763,5863,700기부재원인재육성지원사업---1,2662,99723,138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1,2792,0892,6192,3302,0382,200대학생지식봉사4211,4471,8561,8961,9081,920민간기부인프라구축2*************3306학자금지원모니터링---245368625맞춤형상담센터운영11,38816,78512,96813,92915,45715,671통계조사분석2921431,620465590574학자금지원 IT구축 및 지원27,78219,62810,07315,71713,73915,996소득분위산정체계 운영----200652*한국장학재단 주요사업 세부사항위 표에서는 지출에서 주요 사업 현황을 알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주로 학자금대출 업무, 학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장학금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한다. 예산 단위가 높은 일반적인 학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종류는 30여 가지가 있다.1)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사업목적 : 대학등록금 소요액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사업이다.대상 : 모든 소득분위 대학원생 및 9분위 이상 학부생.2)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사업목적 : 대학등록금 소요액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게 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재학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3) 이차보전사업목적 : 학자금대출자 중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분위에 따라 대출이자를 차등 지원하여 상환 부담 완화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4) 군복무기간이자면제사업목적 : 군 복무자에 대하여 복무기간 동안 부담하는 학자금대출 약정이자를 면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추가적 경제 부담 완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이다.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을 대상으로 한다.7) 대위변제사업목적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의 지급보증 공신력 확보를 위해 채무자(학생)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인(재단)이 채권자(채권은행)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해주는 제도이다.8) 보증료환급사업목적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소득분위 산정방식으로 소득분위산정의 일관성(범정부 복지표준), 공정성(금융재산·부채 반영), 투명성(이의신청제도 운영) 제고하는 제도이다.9) 국가장학금(ⅠㆍⅡ, 셋째아이유형)사업목적 :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10) 국가근로 장학금사업목적 :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이다.대상 : 국내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우선 선발한다. 또한,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 근로기관,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 근로 시에는 소득분위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11) 국가근로 장학금(다문화 탈북가정 멘토링)사업목적 : 대학생(멘토) 국가근로를 통해 다문화·탈북학생(멘티)의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및 기초학력의 향상 도모한다.12) 국가근로 장학금(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목적 :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초, 중, 고등학생에게는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수요 해소를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와 동반성(구.지역대 우수학생 포함)사업목적 :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을 육성하고 해당 학문분야의 발전 도모하는 사업이다.대상 : 국가장학생 (이공계) 로 선발된 계속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부과정 중 최대 4년(정규8학기) 까지 지원, 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한다.15) 예술체육비전장학금사업목적 : 전공분야별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여 창조 문화를 견인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을 목표로 한다.대상 : 2016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의한 2016년도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체능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이다.16) 전문대우수 장학금사업목적 : 전문대학으로 진학한 우수학생들이 학비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한국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 기능인 양성에 기여한다.대상 : '직전학기 장학생 선정 이후, 계속장학생 성적요건 충족자를 계속장학생으로 선발하며, '12년 사업폐지로 인하여 신규장학생 선발이 없다.17) 드림장학금사업목적 :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한다.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고등학생(기초, 차상위 기간 3년 이상), 소속 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18) 희망사다리장학금사업목적 :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창업문화 조성한다.대상 : 사업 신청 대학에 한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창업강좌 및 창업동아리 운영대학에 한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상이 된다.19) 대통령과학 장학금사업목적 :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 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 육성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목표로 한다.대상 : 올해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가운데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全학년 全학기 동안 이수한 수학.

사회과학| 2017.12.20| 9페이지| 1,000원| 조회(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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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목적과 어긋나는 학점기준 (B학점에서 C학점으로)1) 요즘 대학 학점이 예전 대학 다닐 때와 달라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B학점 받는 것이 쉽지 않다.2) 과에 따라서 공대 같은 경우 학점이 박해서 B를 받기 쉽지 않다, 더구나 취업난이 극심해서 학점경쟁이 장난 아니다.3) 그런데 3분위(소득 하위 30%)까지 등록금 100%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액수가 연 475만원에 불과해서, 평균 등록금 660만원, 사립대 등록금 800만원에 턱없이 부족하니, 추가되는 200만원 내지 400만원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해야 한다.4) 알바를 뛰면서 B학점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5)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고민에 빠진다. 학점에 올인해서 소득장학금을 받을 것인지, 어차피 B학점 받는 것이 쉽지 않고 불확실하니, 아예 포기하고 알바를 뛸 것인지6) 교수들도 곤란하다. 형편이 어려워 학점 고쳐달라고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정은 딱하지만 누구나 다 학점에 목매는 현실에서 사정을 봐줄 수 없다 등으로 요약된다.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은 “대학생 소득장학금에조차 성적요건을 붙이는 것은 반값등록금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성적요건을 완전 폐지가 어렵다면 기준을 C학점으로라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소득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장학금에 성적요건이 B학점이라고 이야기했더니, 부총리 차관들 ‘모두 그럴 리가 있느냐’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성적우수자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의 성적요건이 B+인데, 소득장학금의 성적요건이 B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터무니없고 비합리적인 것일 테니까요”라고 자신의 의견을 달았다. 그리고 박 의원은 경제부총리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교육부는 작년에, 2분위까지에 한해서, 한 학기에 한해서, C 학점을 인정해준다고 바꾸었으나 문제는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가 이슈가 되지 못했던 까닭은 소득장학금의 가장 큰 혜택을 받아야 할 4분위 이하 학생들은 수업에 학점신경에 알바까지 여유가 없어서 대학생운동이나 반값등록금운동 등에 참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오기 어렵다”고 했다.이에따른 조작까지 이루어지고있다.F학점 받아야 하는데 B학점 부여성적 오른 학생들 국가장학금 받아대학들이 학생 충원율을 높이려는 목적 등으로 장학금을 부정 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의 ‘2015년도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관리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일반대 15곳과 전문대 5곳에서 모두 53건의 학사 관리 부적정 사례 및 장학금 부정 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11월 두 달 동안 해당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바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경남 창원의 ㅊ대는 특정학과의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3명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교내외 각종 장학금으로 학교가 등록금을 마련해 등록시켰다. 이 대학은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4년 동안 47명에게 1인당 평균 46만7000원 가량의 장학금을 초과 지급(총 2196만8000원)하기도 했다. 출석 기준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 운영이 부적정한 대학들도 여럿 적발됐다.교육부는 부적절한 학사 관리로 인해 국가장학금 수혜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남 영암의 ㅅ대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출석기준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하는 학생 10명에게 C~D학점을 부여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 240만원을 받았다. 전남 무안의 ㅊ대는 온라인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 출석 수업에도 수차례 결강해 F학점 처리 대상인 학생 13명에게 B~D학점을 부여했으며, 2명의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다. 광주의 ㅅ대 역시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 175명에게 B~D학점을 부여해, 이 가운데 32명의 학생이 원래 성적대로라면 지원받지 못했을 국가장학금 4800만원을 받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자격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성적 조건이 있어서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국가장학금 총액, 소득분위 7.8분위 보다 9.10분위가 더 많다?국가장학금은 애초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직접 신청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1유형과 학교에 나눠주고 자체노력에 의한 장학금과 함께 지급하는 2유형 장학금이 있는데, 2014년부터는 5000억 규모의 2유형 국가장학금 내에 1000억원의 지방인재장학금이 포함돼 운영되고 있다.오 의원은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총액면에서는 가장 소득이 많은 9, 10분위 대학생들이 비록 지원받는 인원은 많지만 오히려 7, 8분위보다도 1인당 국가장학금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제 2015년 1학기의 경우 7, 8분위는 연간 평균 59만원을 받는데 비해 9, 10분위는 평균 90만원과 92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국가장학금의 본래 취지가 '소득연계형 맞춤형'으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며 "이는 지방인재장학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지방인재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지방이탈 현상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는데, 수능이나 내신이 2등급 내로 받은 지방대 신입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했다"면서 "2015년 지방인재 장학금을 지급한 내역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지급한 금액이나 인원 면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비중이 낮은 소득분위는 기초수급자 가정과 5, 6분위였으며, 9분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2014년에 생긴 지방인재 장학금은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지급하다보니 1천억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했는데, 2015년에는 1학년 때만 지급하다보니 수요가 크게 줄어 예산을 392억원밖에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사태를 맞았다"면서 "결국 신청하는 지방대 학생들이 없게 되자 턱없이 낮은 실적을 기록하게 됐으며, 예산을 소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고소득층 대학생들에게도 지방인재 장학금이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고소득층 학생들도 지방인재 장학금을 원천적으로 받지 못하게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국가장학금의 취지를 살려 소득분위가 감안돼야 할 것"이라며 "4년 국가장학금 지급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시 마련하고, 지방인재장학생을 대학별로 철저하게 선발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가장학금 33만원…"술 마시는데 썼어요""한 학기 장학금 30만원으로는 큰 효과가 없죠. 부모님이 용돈으로 주셔서 친구들과 술 마시는 데 썼어요."(대학생 S씨·국가장학금 1유형·소득 7분위)"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액수가 미미해서 그 돈으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대학생 K씨·국가장학금 2유형·소득 8분위)형편이 어렵지 않은 대학생들에게까지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정책을 두고 대학가에서 효용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3분위(월소득 373만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지난 대선 당시 8분위(737만~893만원)까지 수혜범위를 넓히면서 정책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게 교수사회는 물론 수혜 학생들 의견이다. 저소득층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거 방식으로 정책을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당국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2012년 신설된 국가장학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집행 첫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까지로 장학금 수혜범위가 제한됐으나 2013년부터는 비교적 소득이 많은 소득 8분위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는 2012년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반값 등록금' 관련 공약을 내세웠고 박근혜정부 들어 공약 이행을 위해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사회과학| 2017.12.20| 3페이지| 1,000원| 조회(268)

장학금, 국가장학금,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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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사업의 도입 목적 및 현황1

국가장학사업의 도입 목적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다. 즉, 원하는 만큼 교육 받을 자유도 보장된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신문기사(한겨레)의 한 부분을 발췌해보면, 수시를 통해 대학에 합격한 전태혁(고3ㆍ가명)군. 태혁군이 등록금으로 내야하는 돈은 입학금과 등록금을 포함해 370만원이다. 다행히 입학 성적이 우수해 30% 감면 혜택을 받지만 빚이 있는 집안 형편 때문에 걱정이 많다. 친척들이 돈을 빌려줘서 등록금을 마련했지만 태혁군의 부모님은 “돈 있는 사람만이 대학에 가겠다.”며 그 후를 걱정하고 있다. 그 외, 강지혜(고3ㆍ가명)양은 “친한 친구 8명이 대학에 합격했지만 그중에서 4명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대학을 포기했다”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지혜양의 친구 중 한명은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지만, 집안의 급한 빚을 갚는데 써야 해서 대학진학을 포기했다. 친구들의 소식에 안타까워하던 지혜양 역시 어머니로부터 “당장 집안 빚이 있으니 일단 대학교는 학자금 대출을 해서 다니자”는 제안을 받은 상태다.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등록금 부담은 마찬가지다. 전민지(고3ㆍ가명)양은 “아직 합격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부모님이 돈 걱정을 하신다”고 이야기했다. 민지양은 “부모님이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데, 집을 팔아서라도 대학에 보내겠다고 말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대학교의 합격, 불합격에 대해 고민해야 할 아이들이 돈을 걱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교육을 받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이 ‘돈’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도 못한 학생들의 꿈이 좌절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장학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차세대 인재육성에 기여하게 되었다.국가장학금 제도의 발단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함)은 동법 제1조 설립목적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을 시작하였다.당시 재단은 정부부처 소관 ‘미래드림 장학금’, ‘희망드림 장학금’을 인계받은 외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등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한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던 중, 2011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사립 769만 원, 국공립 435만 원)으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1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1.5조원의 국가재정 투입을 추진했고, 12월 31일 국회 예산심의 결과 0.25조원이 증액된 1.75조원의 ‘국가장학금 추가지원’이 확정되면서 2012년부터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제도를 통합·확대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시행 당시 동 제도는 모든 계층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반값등록금 제도가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정부에서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으로 명명)’으로 제도가 설계되었으며, 이후 국가장학금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과제 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오고 있다. 현재 재단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외에도 각종 연구 장학금 등 성적우수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 취업연계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국가장학금 사업 개요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근로 장학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재원 장학금 및 대학지원 장학금 등을 저소득계층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함으로써 2011년 학부 대학등록금 총 소요액(14조 원) 기준으로 볼 때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7조 원)으로 줄이자는 것이다.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 전액 무상에서 전액 부담까지 등록금 부담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반값으로 인하해주는 것과는 개념상 차이를 보인다.2016년 국가장학금은 정부(재정 지원)와 대학(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의 분담구조를 계속 유지하며 Ⅰ유형은 정부가 소득8분위까지 분위별 차등지원(기초~2분위 연간 520만 원, 3분위 390만 원, 4분위 286만 원…) 하고, Ⅱ유형은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확충이라는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이 수립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다자녀 장학금은 정부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8분위 이하 1~3학년까지 2개 그룹으로 차등지원(기초~2분위 연간 520만 원, 3~8분위 450만 원)하고 있다.

사회과학| 2017.12.20| 3페이지| 1,000원| 조회(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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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본론)1 평가A+최고예요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성적기준 적용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 내용을 보면 성적기준을 여전히 B학점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12년 2학기부터 많은 대학들이 상대평가제 하의 B학점 미만 강제배정 비율을 25%에서 30% 정도로 확대했기 때문에 국가 장학금 신청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의별, 대학별로는 이를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 B학점 미만에 강제 미만에 강제 배정되는 대학생 수는 30%이상이 될 수 있다. 2013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결과 1유형1) 요즘 대학 학점이 예전 대학 다닐 때와 달라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B학점 받는 것이 쉽지 않다.2) 과에 따라서 공대 같은 경우 학점이 박해서 B를 받기 쉽지 않다, 더구나 취업난이 극심해서 학점경쟁이 장난 아니다.3) 그런데 3분위(소득 하위 30%)까지 등록금 100%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액수가 연 475만원에 불과해서, 평균 등록금 660만원, 사립대 등록금 800만원에 턱없이 부족하니, 추가되는 200만원 내지 400만원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해야 한다.4) 알바를 뛰면서 B학점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5)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고민에 빠진다. 학점에 올인해서 소득장학금을 받을 것인지, 어차피 B학점 받는 것이 쉽지 않고 불확실하니, 아예 포기하고 알바를 뛸 것인지6) 교수들도 곤란하다. 형편이 어려워 학점 고쳐달라고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정은 딱하지만 누구나 다 학점에 목매는 현실에서 사정을 봐줄 수 없다 등으로 요약된다.물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 장학금을 관장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짐작된다.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이용해 소득분위를 결정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대학생 가정의 소득분위가 몇 분위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놓고 그들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절한 학사 관리로 인해 국가장학금 수혜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남 영암의 ㅅ대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출석기준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하는 학생 10명에게 C~D학점을 부여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 240만원을 받았다. 전남 무안의 ㅊ대는 온라인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 출석 수업에도 수차례 결강해 F학점 처리 대상인 학생 13명에게 B~D학점을 부여했으며, 2명의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다. 광주의 ㅅ대 역시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 175명에게 B~D학점을 부여해, 이 가운데 32명의 학생이 원래 성적대로라면 지원받지 못했을 국가장학금 4800만원을 받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자격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성적 조건이 있어서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2015년도에 2분위까지 한 학기에 한해서, C학점을 인정해준다고 바꾸었으나 문제는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가 이슈가 되지 못했던 까닭은 소득장학금의 가장 큰 혜택을 받아야 할 4분위 이하 학생들은 수업에 학점신경에 알바까지 여유가 없어서 대학생운동이나 반값등록금운동 등에 참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오기 어렵다. 장학금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학문을 장려하는 돈’으로 ‘가난을 장려하기 위한 돈’이 아님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은 현실적으로 가난을 장려하는 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비판의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국가 장학금이 장학금인지 복지비인지 구분이 애매해진다.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한국장학재단은 이를 제고해봐야 할 것이다.-소득분위 산정의 불합리성2013년 국가장학금 시행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 1분위부터 8순위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하였다. 소득분위 산정기준은 현재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다.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재산의 파악이 불가능 하다는 는 지방인재장학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지방인재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지방이탈 현상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는데, 수능이나 내신이 2등급 내로 받은 지방대 신입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했다. 2015년 지방인재 장학금을 지급한 내역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지급한 금액이나 인원 면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비중이 낮은 소득분위는 기초수급자 가정과 5, 6분위였으며, 9분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생긴 지방인재 장학금은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지급하다보니 1천억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했는데, 2015년에는 1학년 때만 지급하다보니 수요가 크게 줄어 예산을 392억원밖에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사태를 맞았다. 결국 신청하는 지방대 학생들이 없게 되자 턱없이 낮은 실적을 기록하게 됐으며, 예산을 소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고소득층 대학생들에게도 지방인재 장학금이 돌아가게 된 것이다.고소득층 학생들도 지방인재 장학금을 원천적으로 받지 못하게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국가장학금의 취지를 살려 소득분위가 감안돼야 할 것이다. 4년 국가장학금 지급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시 마련하고, 지방인재장학생을 대학별로 철저하게 선발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사례사례1) **대학교 08학번(남. 27) / 증언대회 참가자2010년부터 1년의 가사휴학과 2년간의 군 휴학을 마치고 2013년 복학한 학생입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와 학교에 문의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도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복학 신청 처리 전이라 재학생이 아니어서 신청에 실패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학교 복학신청 기간까지 기다려서 복학 신청을 한 뒤 복학신청을 한 뒤 복학 처리가 된 다음 다시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뒤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지 3일인가 생각하고 학자금 대출이라도 신청해야겠다..하고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되겠거니 생각하고 학교 등록금 납부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때 대출 신청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 신청도 거절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사유를 확인해 보니 이것 또한 학점 이수 미달로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정말 이때는 사채라도 써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출이 아니면 등록금을 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학자금 대출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구제방법이 없나 알아보았습니다. 다행이도 구제 방법이 있더군요. 왜 학점이수를 못했는지 사유서를 학교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으면 대출 신청이 된다고 하더군요. 특별 신청서였나? 아무튼 한 페이지 가량 사유서를 써서 학교에 직접 제출하고 하루 뒤에 대출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네요. 그리고 우리 학교 우리 과인 정치외교학과에는 동문 선배님들이 주시는 동문 장학금이라는게 있어서 얼른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신청에는 탈락했는데 두 사람을 거쳐서 저에게까지 기회가 왔습니다. 과 조교님도 저에게 행운아라고 할 만큼 운이 좋았지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저에게 150만원은 정말 가문 땅에 비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몇일 뒤 장학금을 줄 수 없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직전학기 신청학점 미달이었습니다. 사유는 직전학기 신청학점 미달이었습니다. 동문회에서 학교를 통해 장학금을 주는 방식 같았는데, 장학금을 주려면 15학점 이상 신청해야하는데 저는 14학점을 신청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동문 선배님께서 학교를 통해서가 아닌 개인적인 방법으로 주시려고 노력하셨으나 결국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구제 시스템 덕분에 받을 수 있었는데, 국가장학금도 이러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도 모르겠구요.사례2)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여)저희 집은 4남매입니다. 올해 저 대학교 3학년, 여동생 대학교 2학년, 남동생 고등학교 3학학교 4학년(남자)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소재에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07학번 대학생입니다. 저는 작년 봄 학기에 학교를 다녔고, 가을 학기에 휴학했다가 이번 학기에 다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의 많은 동네가 그렇듯, 저희 동네에서 또한 과외아르바이트가 많이 구해지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당 서빙이나 택배 상하차, 추석이나 설 특수 배송보조 등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보니 과제와 공부에 신경 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약간의 불운까지 겹쳐서 작년 봄 학기에 학점을 잘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학기는 보름정도 다니다가 휴학했고, 이번학기는 끝까지 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두 번 다 작년 봄 학기의 낮은 학점을 이유로 국가 장학금 신청에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저번 학기, 그러니까 작년 가을학기에 저와 제 후배 한명이 휴학을 선택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입학한 후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저학년 때는 별 느낌 없이 받던 학자금 대출이었지만, 어느 순간 부터였을까요, 산더미처럼 쌓인 이 대출금 또한 언젠가 내가 갚아야할 빚이라는 것이 크나큰 압박감으로 다가와서 숨통이 갑갑해졌습니다. 저번학기를 다니려고 했으나, 성적을 이유로 장학금 신청이 탈락하자, 등록금을 전액 대출을 받아 납부하기에는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이 압박이 심해지면 현실적인 상왕을 고려하기보다 믿고 싶은 바람대로 믿게 된다지요. 대통령이 바뀌면 숨이 좀 트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희망으로 두고서 등록을 한 학기 미루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 학기에 또 장학금 신청이 탈락되고, 괜히 한 학기 허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심경이 복잡한데요. 학자금 대출 받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 빚 늘어날 각오를 하면 학교를 다닐 수는 있지만, 제 후배 중 어떤 친구는 일단 등록금을 내고 등록만 하면 한~두 달 다니다가 학교 동문분들께서 주시는 장학금을 거의 확정적으로 받을 수 니다.

사회과학| 2017.12.20| 8페이지| 2,000원| 조회(642)

국가장학금, 국장, 장학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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