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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의 과정

성과관리론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사례 20165325 김태완 1성과평가의 과정 정책평가 정책 실행 정책 ( 재 ) 설계 정책 대상 확인 집행자원 배분 ( 인적 , 법적 , 물적 ) 정책대안 ( 수단 ) 탐색 추진여부 결정 리스크 관리 정책 환류 정책종결 또는 기준 재설정 ( 변경 ) 인과모형 설정 자료수집 및 계량화 ( 통계 , 만족도 조사 등 ) 집행과정평가 문제점 확인정책 환류 정책평가 정책 실행 정책 ( 재 ) 설계 정책 환류 정책종결 또는 기준 재설정 ( 변경 ) 인과모형 설정 자료수집 및 계량화 ( 통계 , 만족도 조사 등 ) 집행과정평가 문제점 확인 정책 대상 확인 집행자원 배분 ( 인적 , 법적 , 물적 ) 정책대안 ( 수단 ) 탐색 추진여부 결정 리스크 관리정책 환류 문제점 4 차량 증차를 통해 처리 가능한 공급량 한계 구 분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콜택시 예산 증가율 (’11)5,498 백만원 → (’15)9,030 백만원 (64% 증가 ) (’11)22,659 백만원 → (’15)36,358 백만원 (61% 증가 ) 처리율 ( 차량대수 ) ’ 11 년 (142 대 ) 45.8% → ’ 15 년 (158 대 ) 48.7% ’ 11 년 (300 대 ) 88.6% → ’ 15 년 (474 대 ) 87.76% 운전원 근무체계 변경으로 1 인당 처리건수 감소 요금 인하로 인한 수요 증가 콜 처리 감소 1 인당 일평균 11 콜 ➡ 8 콜 운행수입금의 수당제 폐지로 운전원의 처리 유인책 부재 퇴근 2 시간 전 배차 기피 처리율 하락으로 차량 증차 민원 지속발생 수요증가 (9%) 일평균 1,573 건 ➡ 1,751 건 비장애인의 이용을 위한 차량배차 신청과 동일인 중복접수 증가 장거리로 갈수록 저렴해지는 요금체계로 장거리 이용증가 ( 평균탑승시간 9 분 30 초 증가 )정책 설계 정책 ( 재 ) 설계 정책 환류 정책종결 또는 기준 재설정 ( 변경 ) 정책대안 ( 수단 ) 탐색 추진여부 결정 리스크 관리정책 설계 개선대책 마련 6 시각장애인 이동권 친화도시 ‘ 서울 ’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통합 기여 비전 목표 추진과제 생활이동지원 센터운영 효율화 ∎ 대체운전원 투입을 통한 차량 가동률 향상 ∎ 관제시스템 개선을 통한 서비스 편의 제고 ∎ 인식 개선을 위한 이용자 및 종사자 관리 강화 ∎ 단거리 · 생계형 이용자를 위한 요금 조정 차고지 확대 ∎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고지 재배치 ∎ 25 개 구청 차고지 추가 확보 ∎ 저공해 차량 등록을 통한 차고지 운영비 절감 바우처택시 도입을 통한 이동수단 다양화 ∎ 이용자 선택권 다양화 및 콜처리율 제고 ∎ 서울시 택시사업 활성화 지하철 역사 내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 배치 ∎ 시각장애인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50+ 세대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보∎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정책 실행 정책 실행 정책 ( 재 ) 설계 정책 환류 정책 대상 확인 집행자원 배분 ( 인적 , 법적 , 물적 ) 정책대안 ( 수단 ) 탐색 추진여부 결정 리스크 관리 정책종결 또는 기준 재설정 ( 변경 )정책 실행정책 평가 정책평가 정책 실행 정책 ( 재 ) 설계 정책 환류 정책종결 또는 기준 재설정 ( 변경 ) 정책대안 ( 수단 ) 탐색 추진여부 결정 리스크 관리 정책 대상 확인 집행자원 배분 ( 인적 , 법적 , 물적 ) 인과모형 설정 자료수집 및 계량화 ( 통계 , 만족도 조사 등 ) 집행과정평가 문제점 확인정책 평가 부족하다 생각할 경우 적정 횟수는 ? 구분 20 회이상 40 회이상 60 회이상 무제한 연령대별 20~30 대 34.1 40.9 4.5 20.5 40 대 36.8 35.8 9.5 17.9 50 대 42.7 36.0 4.0 17.3 60 세 이상 57.1 16.3 4.1 22.4 ※ 연령 별 적정 이용횟수 상이 점진적 확대 콜비 합산 및 요금 지원 비율상향 ( 안 ) 35:65(1 안 ), 최대 15,000 원 30:70(2 안 ), 최대 18,000 원 (12km 이하 ) 단거리이용자 손해 전 구간 이용자 이용요금 축소 (12km 초과 ) 장거리이용자 이득 ※ 지원 비율 별 이용 요금 부담 비교표 붙 임 2 참조 만족도 조사 ⇨ 객관적인 수치를 계량한 통계와 만족도 조사 , 주요 사례 , 전문가 의견 등은 정책 평가의 주요 도구임 이용요금 적정여부 이용횟수 적정여부시각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높은 의존도 대중교통 이용환경 문제점 확인 정책 평가 월급제도 변경으로 인한 운전원의 성과 유인책 부족 월급제 내에서 운전원들의 성과평가와 보상 방안 마련 서울 지하철 안내도우미 배치 역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자체실적 저조 통계 자료재환류 ( 재설계 →실행→평가→ 환류 ) 정책평가 정책 실행 정책 ( 재 ) 설계 정책 ( 재 ) 환류 정책종결 또는 기준 재설정 ( 변경 ) 인과모형 설정 자료수집 및 계량화 ( 통계 , 만족도 조사 등 ) 집행과정평가 문제점 확인 정책 대상 확인 집행자원 배분 ( 인적 , 법적 , 물적 ) 정책대안 ( 수단 ) 탐색 추진여부 결정 리스크 관리정책 ( 재 ) 환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준용 하에 성과포상제 일부 반영 운전원 요구사항 투표 결과 : 가결 - 운전원 총 인원 179 명 - 교섭단체 대표 노동조합원 77 명 , 투표인원 75 명 - 찬성 42 명 / 반대 30 명 / 기권 3 명 - 투표 내용 · 성과포상금 도입 방안 · 승급제한기간에 대한 특례조항 수정 2016 년 12 월 11 일 18:00 정책 대상 확인 : 회의록 작성 , 노동조합 사전동의로 리스크 최소화 집행자원 검토 : 최근 3 년간 보조금 총액 대비 인건비 증가율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생활이동지원센터 보조금 총액 ( 운행수입금 제외 ) 9,030,436 9,675,593 12,746,263 인건비 총액 ( 사업비 제외 ) 5,296,686 7,668,349 9,153,106 인건비 증가율 ( 누적 ) 5.9% 44.8%(53%) 19.4%(83%)정책 ( 재 ) 환류 지하철 시각 장애인 안내도우미 배치역사 ? 서울메트로 및 코레일 관할 77 개역 (2017 년 기준 선정방법 ? 보건복지부 65 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활용 ( 노노케어 유사 )정책 ( 재 ) 환류끝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8.07.12| 16페이지| 2,500원| 조회(149)

성과, 과정, 평가, 관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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