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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험과 콘텐츠기획 중간고사(가버나움, 핸섬수트) 감상문

문화예술체험과 콘텐츠기획 중간고사(핸섬수트, 가버나움)- 가버나움가버나움은 성경 신약에 나오는 지역이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오병이어를 행하며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결국 그 끝은 좋지 않았다. 왜 영화의 제목이 가버나움일까에 대해 크게 생각했었다. 가버나움이 지역이름이라면 주인공 ‘자인’의 고향인 베이루트를 배경으로 삼은 것일까 아니면 ‘자인’이 계속 거주지를 옮기며 비참한 현실과 희망고문이 이어지는 전 세계를 배경으로 삼은 것일까에 대한 생각이었다.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단순했지만 심오했다고 생각했다. 여타 다른 영화들과 비슷한 주제를 다뤘던 느낌도 있었기에 단순했다고 보았지만 배우들의 실제 살아온 배경, 전문적인 배우가 아닌 실제 시민을 캐스팅 하여 영화를 제작했다는 것에 심오함을 느꼈다.영화는 2개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하나는 ‘자인’의 과거에 대해 플래시백 형태로 연출되었고 둘은 ‘자인’이 재판을 받는 시점이었다. 영화 초기 ‘자인’이 재판을 받는 장면에서 그의 나이와 맞지 않는 당돌함, 당당함에 신기하기도 했으며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그의 과거 이야기들을 보며 그 의문을 사라졌다. 극도의 빈곤과 절망이라는 ‘자인’의 환경에서 그는 어쩌면 각박한 현실에 그의 감정을 드러낼 여유마저 없었던 것으로 보여졌다.이 영화에서 ‘자인’의 부모님은 ‘악’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다. ‘자인’이 집을 나가 이 세상 속 자신이 살아갈 공간은 없다는 절망을 깨닫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았으며 닭 몇 마리에 딸을 팔아 넘긴다는 발상이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서는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자인’이 집을 나가 ‘요나스’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라힐’,‘요나스’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가지며 ‘자인’에게 잠시 쉴 자리가 생기는 듯 했지만 ‘라힐’이 불법체류자로서 체포되면서 다시 각박한 삶이 시작된다. 여기서 ‘자인’은 ‘요나스’를 버리며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된다. 필자는 이 장면에서 ‘자인’이 울지 않으며 삶에 도전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우면서도 안쓰러운 감정이 들었다. 그에게는 슬퍼할 여유조차 없다는 표현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장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영화 마지막 부분에 ‘자인’의 대사 중 감정이 담긴 대사가 등장한다. 필자는 위에서 ‘자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슬퍼할 여유조차 없다고 해석했기에 이 장면은 ‘자인’에게 지금껏 있었던 상황에 대한 자그마한 여유가 찾아왔다고 보게 되었다.성경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한다. 하지만 이 영화를 처음 관람할 때 누가 그 기적의 매개가 되는지에 대해 계속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하지만 영화가 중반부로 흘러갈 때 ‘자인’이 계속 비참한 현실을 타파하고 어떻게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인’ 스스로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이 영화는 사실 필자에게 크게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본 다수의 사람들 모두 공감보다는 어쩌면 감정이입을 하며 영화를 관람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인’이었다면 어떻게 상황을 풀어 나갔을지에 대해 크게 생각하며 관람했고 그 점이 감독의 의도였다고 생각하기에 이 영화는 필자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핸섬수트필자가 느끼기에 는 위의 보다는 심오한 영화적 요소는 덜했다고 본다. 하지만 관람객들은 의 내용에 대해 더 공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드라마 또는 영화 등등 항상 교훈에 대한 요소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기에 이 영화의 주제 또한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며 관람객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으로 느껴졌다.영화 시작에서 타쿠로는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환영 받지 못하는 외모를 가진 인물이다. 하지만 좋지 않은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에 대해 타쿠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하는 것으로 보였다. 타쿠로에게는 자신을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행복했기 때문이다.타쿠로는 히로코를 만나며 평범하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다. 자신의 재채기를 더럽게 여기지 않고 챙겨주는 히로코를 보며 그녀에게 반하게 된다. 그는 히로코에게 고백을 하지만 고백에 담긴 내용이 외모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 히로코는 실망하고 가게를 그만 둔다. 필자는 이 장면에서 타쿠로가 솔직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물론 외모적인 면에서 히로코에게 호감을 느낀 부분도 크겠지만 타쿠로에게 행했던 히로코의 태도에 대해 호감을 느낀점도 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독후감/창작| 2021.07.31| 3페이지| 1,500원| 조회(139)

문화, 감상문, 문예창작, 핸섬수트, 콘텐츠기획, 가버나움, 문화예술체험, 영화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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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연구주제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약: 현재 세계는 코로나19의 시대에? 살고있다. 백신이 등장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현재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현명하게 대비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 위기는 갈림길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 과거를 극복하는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포스트 코르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주의 사회로서 정부와 국민간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민주주의를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였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만족할 만한 정책을 의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대표적 예로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때 정부는?4차 추경을 편성하였다. 이는 경제적인 위기를 기회로 삼았으며 경제적 순환에 크게 기여하였고 결국 2020년 3분기에 2009년 3분기 이후 실질 국내총생산 최고치를 나타냈다.? 물론 아직 보완해야 할 점 또한 많다. 당장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치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였지만 국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며 사회 문화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다분하다. 그렇기에 정부와 국민들이 서로 고민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민주주의적이며 현명한 대비가 필요하다는?것이 결론이다.1. 서론2. 본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보여준 경제적 대책-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침체된 문화생활- 코로나19와 정치3. 결론4. 출처1. 서론코로나 시대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던 2020년을 뒤로하고 대한민국은 2021년을 맞이한다. 백신이 보급되며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등등 국제적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희망이 존재하지만 마냥 희망을 가지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 시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한국 정치와 한국경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세웠었으며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2. 본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보여준 경제적 대책에이브러햄 링컨은 민주주의를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로 규정하였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만족할 만한 정책을 의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우리나라 경제정책 예제로는 4차 추경이 있다. 4차추경은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국가가 국민들에게 4차례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경제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여타 많은 요소도 있겠지만 국내사회에서 경제의 선순환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경제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4차 추경을 발안한 것이다. 이는 경제적인 위기를 기회로 삼았으며 경제적 순환에 크게 기여하였고 결국 2020년 3분기에 2009년 3분기 이후 실질 국내총생산 최고치를 나타냈다.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현대 사회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녹색대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 대안이란 지속가능성의 기초 위에서 경제적 우선순위를 수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자연과 경제를 모두 잡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을 내포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 여파로 고용시장이 결빙되어 취업 대상자인 20대와 30대의 취업률이 급락하였다.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임금과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와 고소득자와 자산계급가에 비해 더 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필자는 위의 4차 추경, 그린 뉴딜 등 현 우리나라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이와 같은 고용, 복지를 포함한 경제 관련 위기들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침체된 문화생활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 간 사람의 소통이 최소화되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위기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학교 수업부터 문화생활까지 제한적인 요소가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정책에 대해 논의 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문화생활 또한 수요의 감소가 적지 않았기에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제공을 포함한 사회보호 서비스는 문화예술인들 에게도 향했다.서울문화제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재단의 101가지 대포사업을 다섯 개의 키워드로 분석했다. 이는 언택드, 온택트, 랜선 아카데미, 개인의 축제 행사, 세 차례의 추가 긴급 지원이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문화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교양 있는 시민’을 확보하면서 대중매체는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고 정부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교양 있는 시민’을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화적 정책들을 제시하였다.근대화 이론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발전이 정치적 삶은 물론 문화에서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사회의 문화적 유산과 같은 특수한 요인들은 사회가 발전하는 방식을 형성한다. 발전된 사회에서 발전된 가치와 신념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전된 가치와 신념과는 확실히 다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문화생활을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얼굴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본다.● 코로나 19와 정치코로나19의 정치화는 아주 작은 시작으로부터 이어졌다. 국내로 입국한 35세 중국 국적 여성으로 인해 대한민국 1차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중국 입국 금지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를 둘러싼 진영 간 갈등은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떠오르면서 훨씬 심화되었다. 이에 보수진영은 정부가 중국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잘못을 신천지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 입장은 신천지 책임론이었다. 이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위의 보수와 진보간의 논쟁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정치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는 정당 사이의 선거경쟁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제도를 지시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교환되어 사용되었다.

경영/경제| 2021.07.10| 4페이지| 2,500원| 조회(356)

사회, 정부, 한국, 경제, 경영, 문화, 정치, 코로나, 방역, 포스트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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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개념과 분쟁사례

WTO가 국제간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목차Ⅰ. 서론Ⅱ. 본론1. WTO의 역사2. WTO에 속한 국가들 간 분쟁3. WTO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향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달하고 긴 시간에 걸쳐 무역이론이 발달하면서 국가 간의 무역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무역이 각 국가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세계가 근대화를 이루고 정치적 지구화가 대두되면서 국제기구 증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여러 국가들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지역 내에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국가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이에 내포되는 신자유주의 지구화로 인해 1990년대 지구적 경제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 이 중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시킨 것이 'WTO(세계무역기구)'이며 이 글의 가장 큰 주제이다. WTO에 속한 국가 중 대한민국 또한 포함되어있다. 대한민국은 최근 일본과 무역분쟁을 겪었으며 이에 대해 한일 간 분쟁이 있었다. 이러한 분쟁을 다룰 수 있는 기관이 WTO 이며 이와 같은 현대 무역분쟁에서 WTO는 큰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필자는 WTO가 현재 전 세계 무역의 흐름을 책임지는 국제기관으로서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판단하였으며 대한민국 또한 WTO에 소속되어 있기에 WTO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WTO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본 후 WTO에 소속한 국가들 간 분쟁 해결, 분쟁국가 예제, 대한민국이 WTO에게 받은 영향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Ⅱ. 본론● WTO의 역사WTO는 1995년 탄생하였다. 하지만 사실 WTO에 대한 역사는 1948년 시작 되었다고 알 수 있다. 이는 1948년 GATT에서 시작하였다. GATT의 마지막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WTO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나 무역의 대상이 되는 발명, 창조물 그리고 디자인까지 포괄해서 다루게 되었다. 여기서 우루과이 라운드는 7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123개국이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후 패널의 판정이 나온 경우 분쟁당사국들 중에 패널의 판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상소심의는 7인으로 구성되는 상설상소기구가 담당하며 법률 해석만 가능하다. 이는 통보 이후 60일 이내에 판정해야 한다. 피소국이 패소하게 되면 패널 보고서 또는 상소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패소국이 이에 대한 권고를 따르지 못할 경우 제소국 측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위처럼 체계적인 분쟁해결 절차가 있다는 것은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아래에서 분쟁국가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미국인도 무역 분쟁->배경1974년 이후 미국과 인도 간 섬유무역은 양자협정의 규제를 받아왔다. 1995년 1월 1일 부 새로운 양자협정이 체결되기 전 1994년 12월 20일 미국은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에 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고자 양국 간에 체결된 양자협정 제 19항 및 20항을 인용하여 인도에 양자협의를 요청하였다. 1995년 4월 18일 개최된 양자협의에서 미국은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에 대한 시장보고서”를 제출하며 인도로부터 CATEGORY 440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와 위협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는 1994년 12월 30일에 요청된 양자협의는 1995년 4월 시점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발발하게 된다. 1994년 12월 30일과 1995년 1월 1일은 하루 차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시금 합의를 맺은 시기는 1995년 1월 1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년 4월 18일 1994년 12월 30일 요청된 양자협의를 철회하지만 그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위한 양자협의를 인도에 다시 요청한다. 1995년 7월 14일 미국은 양자협의가 규정 기간 60일 동안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1995년 4월 18일 부로 소급 적용되는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인도 부과결정은 조치를 부과하기 이전에 “수입물량의 증가가 심각한 피해 혹은 실제적 피해위협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 시켜야 함.2.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 부과국이 특정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산업에 연관성이 있는 경제지표를 활용해야 하는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분쟁당사국은 사안의 유형에 따라 각각 아래의 입증책임을 분담해야한다 하였다.1. 이 사건을 개시한 측은 인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대로 미국측의 과도적 세이프조치가 atc 제 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법률적 논거를 제시해야한다.2. 미국측도 atc 제6조 2항 및 3항의 실체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미국은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한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제품을 category 440 으로 분류하였으나, 미국측 자료의 상당 부분은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산업의 자료이기보다는 이를 포함하는 전체 직조 셔츠 및 블라우스 산업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그렇기에 이와같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미국측이 제출한 관련 자료들은 단지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산업에만 국한된 자료가 아닌 전체 직조 셔츠 및 블라우스 산업에 기초한 자료였으므로 미국이 제출한 피해 자료 중 어느 부분이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산업에 대한 부분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 발동국인 미국이 atc 제6조 3항에 의거 특정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 그 특정산업에 연관성이 있는 경제지표를 사용하여 심각한 피해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미국은 atc 제6조 3항에 열거된 목록 중 몇 가지 요소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자료들 또한 명료하거나 일관적이지 못하였다는 판단이다.-> 상소절차 : 1997년 2월 24일, 인도는 패널보고서상의 특정 법 이슈 및 패널의 특정 법 해석에 대해 DSU 제 16조에 할 수 있는 법적 결정이나 결론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법심사권과 관련하여서는 DSU 제 11조나 과거 GATT 관행상 패널이 제소국이 제기한 모든 법적 주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최근 WTO 패널관행은 패널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주장에 대해서만 평결을 내렸다.- 이는 DSU 제3조 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분쟁해결수단의 목적은 분쟁에 대해 긍정적 해결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WTO 분쟁해결의 기본목적과 일치한다.- 따라서, 패널은 분쟁에서 문제가 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루어져야 하는 주장만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 동 결론은 각료회의 및 일반이사회가 법 이슈를 일반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WTO 협정 제 9조하에서의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할 때 설득력이 있다.▶ US - WASHING MACHINES 사건2012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부과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2016년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그 후 합리적 이행기간의 결정과 관련하여 DSU 제12.3조에 따른 중재가 개시되어 2017년 12월 26일 까지 15개월의 이행기간이 부여되었다. 2018년 1월 11일 우리 정부는 미국의 불이행을 이유로 DSB에 보복조치 허가를 요청하였고, 2019년 2월 8일 DSU 제 22.6조에 따른 중재판정이 내려졌다.상소기구는 그동안 가중평균간, 개별거래간, 가중평균거래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함에 있어 제로잉은 금지된다는 판정을 계속 내려왔다. 동 사건은 처음으로 ‘표적덤핑’에서 W-T 비교 계산법으로 덤핑마진을 결정할 때도 제로잉은 공정비교에 위배된다고 결정한다. 또한, 표적덤핑의 판단기준으로 미국이 사용한 소위 차등가격산정방법은 그 자체로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 삼성전자 전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상계관계를 계산한 것, 보조금 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 생산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보조금 협정에 위반된다며 패널 결정을 파ion 727이 SPS 조치에 해당하는지 진의에 대해서 Section727이 SPS협정 부속서 A의 제1조에 규정된 SPS 조치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이와 같은 조치가 국제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중국은 Section727이 중국에 대해 미국으로 가금류 제품의 수출을 막았기에 위와 같은 조치가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패널은 Section 727이 식품안전검사국으로 하여금 중국으로부터 가금류 제품수입을 허용하는 규칙의 재정이나 이행을 위한 자금의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이러한 조치가 발효하는 동안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가금류 수입은 발생하지 않았기에 Section727은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Section 727이 SPS협정 부속서 A 제1조의 SPS 조치의 정의에 알맞으며 그 조치가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기에 패널은 위와 같은 조치가 SPS협정상 SPS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내용의 평석 및 시사점이 사건을 통하여 일국의 예산법안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라면 SPS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치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미국의 조치가 SPS협정이 적용되는 SPS조치에 해당한다면 미국이 그러한 조치를 채택함에 있어 SPS협정을 준수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위반내용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위험평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정보호수준을 위반한 차별적 조치임을 입증하였다. 이는 중국의 수많은 WTO분쟁에서 제 3자 참여를 통하여 습득한 경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여겨지며 중국이 무역구제 분야 이외의 분야에도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분쟁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21.07.08| 12페이지| 2,500원| 조회(284)

WTO, 경제, 경영, 국제무역, 무역, WTO분쟁사례,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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