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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수민족 갈등 문제 A+ 레포트

강대국을 위해선 불가피한 민족 갈등 문제오늘날 중국에서는 티베트를 비롯한 여러 소수 민족의 독립 문제에 관한 갈등과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민족 비율은 한족 91.5%, 나머지 55개의 소수민족 8.5%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소수 민족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입장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수 민족과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2008년 티베트 자치구에서는 100여 건이 넘는 분신자살이 일어났고 2009년 이후 우루무치 등에서 유혈 사태와 폭탄 테러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런 민족 갈등에 대해 대다수 한족의 생각은 ‘소수 불만분자들이 완전한 독립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른 체 하며 중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등 소수 민족은 중국 공산당의 관심과 배려, 아낌없는 투자 덕에 빈곤과 질병이 사라졌고 교육과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비한족인 소수 민족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물질적인 생활 수준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감사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고유의 언어를 잃었고 원하는 종교 활동도 마음대로 하지못하며 또한 일자리 질과 임금 수준에서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다. ‘테러리스트’나 ‘분열주의자’로 낙인 찍혀 고문을 당하거나 투옥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왜 소수민족과의 통합을 중시할까. 소수민족은 중국 영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주지역과 그에 따른 안보, 경제적 중요성에 의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굳이 과거의 역사를 보지 않더라도 소수민족과 한족의 관계가 국가의 통합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은 ‘단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소수민족 지역은 대외진출과 교류의 중심이자 전략적 요충지로서 부각되고 있다. 둘째, 소수민족 지역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셋째,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분리주의 성향이 강한 소수민족 자치구는 중국의 주권통합, 그리고 공산당 통치의 정통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따라서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는 국내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의 안전 위협요소인 동시에 외교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분리주의에 대한 경계 심리가 커져 다민족 공존을 위한 민족 정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소수민족 정책은 여러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소수민족을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실행되고 있는 민족구역자치제는 소수민족 교육 부문과 인재 양성의 부재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족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족구역과 소수민족구역의 경제 격차 즉 빈부 격차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침의 부재이다. 한족들이 거주하는 동부와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서부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따라서 중국은 가시적인 소수민족 우대 및 보호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그들에게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서부 대개발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소수민족지역 개발은 머지않아 그 결과를 나타낼 것이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과감히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이러한 변화 없이 정부의 본래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소수민족이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그러면 반대로 소수민족은 왜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일까. 소수민족들의 독립이유를 보면 각 민족마다 다양하고 그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게 얽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큰 문제를 꼽자면 문화적 차이를 들 수 있다.중국은 원래 한족을 중심으로 한 다민족 국가이다. 그리고 타 민족에 대해서 중화사상을 중심으로 한족의 문화를 전파해 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독특한 민족문화 속에서도 동질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티베트나 위구르 지역에서는 한족의 동질적 문화를 찾기 힘들다. 중국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강압책을 통해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존재해왔던 문화들을 보면 중국의 것과 또한 다른 소수민족과는 다른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티베트는 라마교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달라이 라마라는 종교적 수장 겸 정치적 수장이 존재했고, 민족자체가 종교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런 종교적 중심의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위구르 족 같은 이슬람 문화권의 경우는 생김새부터 다르고 독특한 이슬람 문화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이질성을 느끼는 것도 독립을 요구하는 이유가 되고 동시에 독립을 정당화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중국은 이러한 독립의 움직임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앞서 말한 여러가지 소수민족을 통해 갖는 이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55개의 소수민족 중 하나라도 분리, 독립을 하게 된다면 이는 즉각 다른 소수민족의 독립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통제를 해야할 것이다.또한 중국은 자국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대만의 실질적 주권을 소유하지 못한 지금의 소수민족 독립은 대만의 독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소수민족의 작은 움직임에도 크게 염려 할 것이다. 이처럼 소수민족의 향후 모습과 관련 정책은 중국의 강력한 국권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이런 민족 갈등 문제에 대해 우선 ‘한족 중심주의’적 해법은 이제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변경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족 갈등은 비한족인 소수민족들 뿐만 아니라 한족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 베이징대학 출신의 사회학자인 마롱은 헌법과 신분증에서 민족표기를 삭제하고 제안했지만 중국의 취약한 사법 체계를 고려했을 때 소수 집단에 대한 법적 보호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따라서 위의 형식적인 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한족과 비한족 모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일 것이다. 대표적인 소수민족의 시위 사례인 2008년 티베트 사태에서 중국 정부는 무력 진압으로 대응해 유혈 사태를 빚은 적이 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티베트 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들의 고유한 문화, 종교, 전통에 대해서 억압을 중단함으로써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평화를 위해서 중국 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을 삼가고 소수민족들 또한 의사 표현에 있어서 평화적인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한 나라의 위상은 경제력과 군사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해결에 필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는 중국 국민인 동시에 티베트인, 위구르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다면 민족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중국의 소수민족이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지리적 위치가 외지고 경제적으로 뒤쳐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기에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도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나는 이번 민족 간의 갈등 문제를 보며 물론 앞서 말한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주장하는 이유를 보며 그들의 입장도 이해된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선 이런 민족 갈등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오랫동안 이어진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성립을 위한 상호 간의 충분한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문/어학| 2018.12.02| 3페이지| 1,000원| 조회(281)

중국, 소수민족, 민족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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