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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졸업논문(소년범죄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목 차표목차ⅱ그림목차ⅲⅠ. 서론1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방법Ⅱ. 이론적 배경1. 소년범죄의 개념2. 소년범의 특징 및 소년범죄의 원인3. 소년범죄의 실태 및 현황Ⅲ. 현행 소년범죄의 대응 및 문제점1. 소년사건의 국내 대응2. 소년범 처벌의 문제점Ⅳ. 소년범죄의 대응방안1. 환경개선을 통한 소년범죄 예방2. 형사사법기관의 재범방지대책3. 회복적 제도의 도입Ⅴ. 결론참고문헌- 표 목 차 - 소년의 법령상 명칭 및 처벌 범위 소년 형법범죄 범죄유형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 (2011년~2020년) 소년 특별법범죄 주요 죄명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 (2011년~2020년)- 그 림 목 차 - 소년과 성인의 범죄 발생 추이Ⅰ. 서 론1. 연구의 목적소년범을 성인범과 차별화된 사법절차로 다루는 이유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환경에 따라 쉽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적절한 보호 및 교육을 통해 범죄로부터 벗어나 교화나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소년범죄는 실상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인 범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특히 최근에 발생한 ‘인천여아 살인 사건’, ‘구리 초등학교 동급생 살인 사건,’ ‘n번방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등을 살펴볼 때, 소년범죄는 반사회적인 환경에 놓여있는 소년범의 강력한 처벌보다는 그들을 교정할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소년법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각종 매체로부터 화두에 오르고 있다. 현행 소년사법은 소년보호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어 소년범에 대하여 처벌보다 보호 및 교육 처분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보호주의가 오히려 소년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국민들 또한 소년범이 연령상의 처벌제한으로 인해 성인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지 않을뿐더러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반성을 하지 않는 소년범들의 태도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년범들에 대 급격하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청소년기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적 충동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충동성, 타인에게 자신의 행위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과시성, 미디어 매체를 통한 직·간접적인 학습이나 성인의 행위에 대한 동경·호기심에 의한 비행 및 범죄에서 나타나는 모방성 등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오늘날의 소년범죄의 특징은 크게 사건의 집단화, 저연령화, 과시성과 모방범죄화, SNS 등 사이버를 통한 범죄의 학습화, 누범화 이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1) 집단화소년범죄의 집단화는 소년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집단화를 통해 힘을 합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려는 심리적 작용에 기인하며 집단 구성원이 공통적 관심과 흥미를 가진 자들로 형성되어 있어 자제력이 상실되며 범죄행위 에 대한 형벌을 연대적으로 받게 된다는 위안감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2) 저연령화저연령화는 소년법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처우한다는 걸 인지한 소년들이 본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오늘날 더욱 심각해진 문제이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2017년 3월),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친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가격하여 살해한 초등생(2019년 12월), 채팅 어플로 만난 초등생의 신체를 촬영 후 유포한 남중생(2020년 4월) 사건을 통해 소년범죄의 저연령층화가 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잘 알 수 있으므로, 저연령층의 소년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3) 과시성과 모방범죄화과시성과 모방범죄화로는 특히 오늘날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소년 범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이 대중들에게 보도되는 것은 대중들에게 소년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지만, 범죄사건의 대대적 보도를 통해 범행동기를 강화하고 범행수법을 모방할 수도 있다는 사건보도의 역기능 또한 존재하는데,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범죄사건을 접할 수 있는 기회나 통로는 안정과 빈곤가정을 떳떳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즉 개인적 욕구의 현실만족이 중요하다.(2) 학교환경의 요인사회적인 구조에 따라 성장하게 되는 모든 아이들은 가정 다음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 적응하게 된다. 오늘날 현대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적 매개체이자 사회 통제의 기능을 수행해오던 가정은 그 독자적인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하였고, 학교가 사회화의 많은 부분을 대신하게 되면서 소년의 도덕적·윤리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의 존재는 현대사회에서 가져야만 하는 기본적이자 소년의 본질적인 성장에 토대가 되는 의무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또래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접촉과 매개체의 장이며 훗날 소년들이 직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학교환경은 소년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학교환경은 가정과 소년, 사회와 소년, 또래집단과 소년들을 연결시켜주는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한다.학교생활에서 소년들이 얻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소년이 선생님 또는 교우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부모·선생·본인의 기대보다 학업적인 성취도가 낮은 경우, 가정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부정적인 감정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의 해소 즉, 부정적 감정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소년이 비로소 비행 내지 범죄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3) 친구와 소년의 관계소년들은 성장할수록 점차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된다. 가정의 구조나 역할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달라졌고, 그로 인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소년들에게 친구의 의미가 가족이나 학교 이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공통된 관심분야를 공유하며 친구들에게 신경을 쓰는 만큼 가정에는 소홀해지며 자연스럽게 소통의 정도도 달라지고, 마침내하였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소년범죄의 유형별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재산범죄의 비율이 꾸준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폭력범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흉악범죄의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1%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강력범죄인 폭력범죄와 흉악범죄는 사건 수로만 따질 때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년 강력 범죄가 논의되는 것은 소년 사건이 성인 범죄와 유사한 성격을 띄며, 그 죄질이 잔혹하고 중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자극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또한 현행의 소년범죄에서 형법 범죄만큼 문제 되는 범죄는 소년특별법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소년사건에 대한 뉴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차량을 도난 하여 도주하는 등의 교통사범과 약물이나 본드 등 유해 화학물로 인한 범죄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 아래의 은 소년특별법범죄의 주요 죄명별 인원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홍혜원, 2017). 죄명의 구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교특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차량,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법’)」,「화학물질관리법」, 기타 법률로 나누어져 있다. 소년 특별법범죄 주요 죄명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 (2011년~2020년) [단위: 명(%)]구분연도계교특법도교법도주차량저작권법정보 통신망 법아동 청소년보호법성매매법화학 물질 관리법기타201121,576(100)4,809(22.3)9,216(42.7)412(1.9)557(2.6)1,331(6.2)193(0.9)268(1.2)1,132(5.2)3,658(17.0)201218,368(100)3,882(21.1)7,763(42.3)307(1.7)735(4.0)839(4.6)254(1.4)140(0.8)997(5.4)3,451(18.8)201315,687(100)3,3 때는 이를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소년법 제46조) 범법소년 개인의 주변적인 환경, 심성, 범행유발원인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흉악범, 상습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즉각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고,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범은 선도보호에 중점을 두어서 기소유예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고, 또한 검사는 이를 기소처분하기도 한다.(3) 소년법원단계에서의 대응소년법원이란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보낸 소년사건에 대해 그 비행 원인을 조사? 심리하고 최적의 보호처분을 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재판기관이다. 소년재판에 있어서 선고의 과정은 심문과 함께 시작된다. 이 심문과정에서 보통의 소년 법원의 절차규칙은 소년이 가지는 권리를 통보하고 임의적인 자백 또는 고발과 항변의 결과를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소년법 제50조에서는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원소년부는 검찰이 송치한 사건을 처리하고 보호처분, 불기소처분, 심리 불개시, 검찰청 송치 등의 각 상황에 적합한 처분을 결정한다. 소년법 제9조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년부에서 소년범의 처우를 결정하기까지는 단순히 법적인 판단으로 할 것은 아니며, 소년의 사회적, 인격적인 면을 다방면에서 고려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결과 그 사안이 경미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호처분으로 제1호 내지 제10호 처분을 할 수 있고(소년법 제32조 1항),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으로 3항의 처분.

학위논문| 2024.06.04| 25페이지| 8,000원| 조회(26,620)

경찰행정, 소년범죄, 소년범, 경찰행정학과, 경행과 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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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대책 평가D별로예요

Ⅰ. 들어가는 말오늘날의 디지털 미디어 세대인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사회화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인터넷이 사회변화의 핵심적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IT초강국으로써 청소년들의 매체환경이 도서, 신문에서 초고속 인터넷의 확산을 기점으로 스마트폰, 디지털 와이드 TV 등 콘텐츠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이와 함께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의 문제점에 주목하는 점은 인터넷의 과다 사용 및 자기조절력과 통제력을 상실함에 따라 가정 및 학교 생활의 어려움, 비행문제, 정신적 〮신체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복합적 문제들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다수의 일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절 능력을 가지고 인터넷을 기능적으로 활용하여 오히려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될 경우, 학업에 대한 관심이 줄고 사회적 능력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다음 본문에서는 청소년 사이버비행행동의 개념과 특징 및 이론을 살펴보고 그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알아보려고 한다.Ⅱ. 사이버 청소년 비행의 실태(1) 인터넷 이용목적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대화나 채팅’이었으며 다음으로 ‘학습이나 진로정보’, ‘게임’으로 나타났다.(2) 비행경험 실태① 무난한 행위: 통신상의 약어나 비어의 일상적인 사용에 대해 무관하다고 밝힌 비율은 45.3%이며, 자신이 행한 적 있다고 한 비율은 13.9%, 피해를 입은 적 있다고 한 비율은 6.1%이고 자신이 행한 적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 적도 있다는 비율이 29.3%에 달하여 꽤 높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행위를 해보았거나 피해를 당했음을 알 수가 있다.② 심각한 행위타인의 은행계좌 온라인에 접근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밝힌 비율은 97.7%이며, 직접 행한 적이 있는 비율은 0.9%,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비율은 0.제행동에서부터 강도, 강간, 절도 및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와 범위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의 개념은 사이버 공간상 또는 이와 관련한 현실공간에서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그 예로서 성인에게는 허용되나 청소년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지위비행을 포함하여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같은 성비행, 욕설이나 비방과 같은 폭력비행, 사기나 도박과 같은 재산비행 행동을 포함한다. 청소년 사이버 비행행동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 자체가 비행행동을 유발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청소년 사이버 비행행동을 유발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1) 익명성과 비대면성가상공간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익명성이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현대의 대중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대중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현상인데, 이 익명성을 유지함으로써 개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활동을 제약하는 연령, 성별, 지위, 사회적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들어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은 가상공간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일탈행동을 초래할 개연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자신이 노출된 상태에서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성적인 표현이나 명예 훼손적 발언을 하게 되어 사이버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하기가 용이해진다.(2) 리셋 신드롬과 공동체 유대의 결여리셋 신드롬이란 가상공간에서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관계의 고리를 끊고 사라질 수 있으며 언제든지 리셋(reset)하여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책임성과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같은 특성은 공동체적 유대를 결여하게 됨으로써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인터넷을 단절했을 때 그것으로 관계가 끊겨 버리는 가벼운 인간관계라든가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드물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죄 수사에 어려움을 주는 동시에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요인이 된다.(4) 놀이, 공간적 특성가상공간은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거나 불만이 있는 청소년이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입시 중압감으로 인해 놀이시간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놀이공간의 부족이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사이버 공간을 놀이공간으로 만들도록 한다. 이에 청소년은 사이버 공간을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오락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Ⅳ. 사이버 비행행동의 실태에 따른 유형(1) 컴퓨터 해킹국내에서의 컴퓨터 해킹은 주로 대학교나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해킹을 공부하며 호기심이나 실력 과시 차원에서 초보적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킹 대상도 교육 전산망, 국가기관 등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2)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인터넷 등 네트워크 상에 유포되는 컴퓨터 바이러스는 통신망의 특성상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경계하여야 할 대상이다.(3) 아이디 도용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아이디를 가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피해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통신상으로는 자신의 얼굴이나 신분을 알리지 않고도 여러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4) 불법 사이트 운영 및 이용인터넷 도박이나 매매춘 알선, 자살 혹은 타살 등의 불법 사이트의 운영 및 이용을 말한다. 도박사이트는 미성년자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단순히 가상화폐로 게임을 즐기는 형태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도박행위를 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인터넷 매매춘 알선 인터넷에 아동 및 성인 매춘 등을 알선하는 불건전 사이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n번방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최초 불법 사이트 운영자인 ‘갓갓’이 구속되기도 하였다.(5) 사이버 성폭력 및 사이버 스토킹현실공간에서의 성확산되는 이유로 인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 현실공간에서의 스토킹과 병행하여 발생되기도 하여 더욱 문제가 된다.(6) 유언비어 및 언어폭력검증되지 않은 사건, 우발적인 오보, 오해로 인한 유언비어도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욕설을 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하거나 유언비어, 악성 루머를 전파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 중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언어폭력이다. 최근에는 연예인에 대해 네티즌들로부터 비난과 야유가 아무 여과 없이 게시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7) 음란 폭력물의 접촉과 배포음란 폭력물의 불건전 정보는 특히 최근에 청소년층에 의해 게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때로는 일부 기성세대에 의해 청소년들이 음란물 판매의 중간판매업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이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로는 청소년들의 규범의식과 성범죄 유발에 영향을 미치고, 마약이나 폭력관련 정보 등을 무차별적으로 흡수하여 범죄를 직접 발하도록 만드는 요인을 제공한다.Ⅴ. 청소년 사이버 비행의 대책사이버 시대에서 미디어 매체들의 융합에 따라 쌍방향성이라는 네트워크의 특성이 수용자의 능동성을 강화하였고, 이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약화시켰다. 이로 인해 안으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윤리의식 함양, 밖으로는 불건전 정보 차단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정보통신상의 질서와 건전성을 자율적으로 지켜지게 하는 자율적 규제의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1) 정보통신 관련 윤리의식 고취1) 정보통신 윤리 조기교육 실시 및 홍보기존의 영화나 인쇄매체를 통해 음란물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경로(외설잡지를 사기 위해 신분증의 제시로 구매자의 나이 확인)를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의 이러한 매체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음란물 사이트 접근 시 나이제한으로 통제하거나 신용카드가 성인에게만 발급된다고 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청소년이 이를 속여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으므로 매우 어렵다.따라서 인터넷의 방대한 정보 속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2) 부모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강화부모의 컴퓨터 이용능력이 높을수록 음란물 접촉빈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부모와 가정의 인터넷 교육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보화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정보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3) 정보감시단의 교육 및 홍보정보통신윤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불건전 정도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 등이 주도하여 불건전한 인터넷 정보를 추방하고 교육적으로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인터넷 활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건전한 정보의 신고센터 운영, 소식지 발간 등의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2) 불건전 정보의 인터넷 자율규제 방안1)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차단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상의 불건전한 정보를 능동적인 이용자 차원에서 관리되고 운영하도록 제안된 것이다. 각 초, 중, 고, 대학교,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과 게임방과 같은 청소년 출입장소에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여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 기회를 보다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3) 현실적인 차단 방안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10대 성매매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요를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성을 사는 수요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신상공개는 단순히 당사자의 공개적 망신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목적이 있으므로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인권을 모두 고려하여 강력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 청소년 사회봉사 명령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주만을 처벌하는 것은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원조교제 등의 청소년 성매다.

사회과학| 2022.07.14| 5페이지| 2,500원| 조회(196)

청소년비행, 청소년범죄, 소년범죄, 소년법, 경찰행정학과, 청소년비행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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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공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소1. 공격적 상황공격적 행동은 외적인 자극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케네시 모이어는 공격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수많은 자극을 파악하여 그 자극에 따라 공격적 행동을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첫째, 육식동물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격적 행동의 하나가 사냥감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공격적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은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타난다. 둘째, 유기체가 어떤 혐오적인 자극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행동도 공격적 행동이다. 또한 모성적 공격행동도 하나의 공격적 행동인데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는 공격성의 정도가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모성적 공격행동은 특이한 현상이다.2. 인구밀도 및 개체수행동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개인 간의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인구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격성이 발현될 수 있다. 인구 집중률이 높은 지역에서의 개인적 공간은 끊임없이 방해받게 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가 넘치는 전이지역과 아파트 지역은 개인적 공간과 영역을 많이 침범당하게 된다.Ex1) 콜혼의 쥐를 이용한 인간과 쥐 사이의 유사성 실험개체수의 과도한 증가와 공격성 간의 연관성 존재Ex2) 프리드먼의 개체 수 증가에 대한 성별 차이의 연구조밀한 동성간 남성 집단은 조밀하지 않은 동성 간의 남성 집단보다 더욱 공격적이고 적대적개체 밀도와 공격성간의 관계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3. 대중매체일반적으로 tv의 폭력성에 대한 많은 연구는 아동과 성인을 망라하여 tv에 노출되는 빈도나 모방형태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상황에 자주 노출된 아동들은 또래 집단과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x1) 반두라 실험첫 번째 집단이 나머지 2개 집단에 비해 더욱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발견,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보다 더욱 폭력적인 것으로 나타남Ex2) 바론의 접촉감염 효과, 모방범죄 효과대중매체에서의 폭력장면을 시청한 경험이 실생활에서의 폭력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뉴스매체 등에서의 활동을 복사하거나 등장인물을 모델링하는 경향4. 무기효과문화적으로 무기의 사용이 어느 정도 용이한가라는 상황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 이유는 분노가 발생하는 현장에 공격성을 유도하는 자극적 요소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개인의 공격성이 더욱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Ex) 베코비츠와 파즈공격적 행동이 단순히 좌절 때문만이 아니라 좌절하고 분노하는 현장에 칼이나 총기류 등이 존재한다면 더욱 위험함을 주장배드민턴 라켓과 총기류 중 총기를 보여준 집단이 더욱 공격정 행동에 가담하는 경향5. 피해자학적 측면에서의 피해자 촉진피해자의 언쟁이 가끔씩 가해자의 공격적 행위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Ex) 바론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의 도발이나 촉진에 의해 공격적으로 반응한다.특히 상호작용적 반응은 그 강도에 있어서 촉진의 강도에 정비례한다.감정상승의 개념은 인간은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회적 환경 역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학습이론과도 일치한다.가정폭력이 가장 대표젹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20.07.12| 2페이지| 2,000원| 조회(121)

공격성, 공격에 영향, 공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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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윤리표준이란 무엇인가? (코헨과 펠드버그를 중심으로)

1.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경찰윤리의 5가지 표준에 대해 설명하시오.Ⅰ. 서설경찰 윤리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바람직하고 옳은 경찰윤리적 준거를 지향점으로 삼는다. 바람직한 경찰윤리의 지향점이란 경찰권이 국민의 위임에 근거한 것을 알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헨과 펠드버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관이 가져야하는 윤리적 표준을 제시하였다. 다음 본문에서는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경찰윤리표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Ⅱ. 경찰윤리표준1. 공중의 신뢰공공의 신뢰란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 집행권한을 경찰에게 믿고 맡겼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찰이 거기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민사회가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며 구속력 있는 법적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주었기 때문에, 경찰은 시민들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시민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그들의 신뢰를 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시민들은 경찰이 반드시 법 집행을 할 것으로 신뢰하고 경찰의 강제력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신뢰한다. 또한 경찰이 법 집행 시에 사익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것을 신뢰한다.2.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경찰은 범죄진압 등 다양한 경찰활동 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법 집행의 목적이며, 엄정한 법 집행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이 기준은 경찰의 활동영역을 설정하게 해주며, 경찰이 활동영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또한 경찰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준다.3. 협력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경찰은 타 기관과의 협동과 조화를 통해 경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경찰이 사회제도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경찰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더 잘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 경찰은 기관별, 부서별, 동료간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은 공조수사, 팀워크 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조직활동의 성과는 구성요소 간의 협동의 산물이고 부서 간의 통합적 협동이 없으면, 조직의 성과는 향상되지 않는다. 즉, 조직은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운영되고 발전된다.4. 공정한 접근경찰은 범죄현장, 시위현장, 사고현장 등 사회적 위험이 있는 모든 곳에서 차별없이 그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언제 어느 곳에서나 그들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경찰에게 사회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권력과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경찰의 모든 법 집행활동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 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활동은 시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경찰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공정한 접근은 개개시민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어느 개인에 대해 편을 들거나 무사안일, 무시와 같은 차별적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는다.5. 객관성경찰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사심, 편견과 선호의 구애됨이 없이 행동해야한다. 이러한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경찰도 인간이며 경찰에 대한 비우호적인 일부 시민의 태도로 인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경찰업무를 감정에 의해 처리하거나 시민에 대한 냉소주의는 경찰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봉사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므로 객관성이라는 경찰의 윤리적 요청을 어기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성은 경찰이 경찰활동을 수행하면서 시종 견지해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Ⅲ. 결어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사회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찰은 그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 훨씬 좁고 높은 윤리수준을 요구받는다.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경찰윤리표준을 이해하고 업무 지향적이면서도 윤리 지향적인 전문가 정신을 가질 때, 경찰은 비로소 그들이 하는 일을 알고 자부심을 느끼며 경찰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준수하게 된다. 프로 경찰은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갖춘 경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 2020.07.12| 2페이지| 2,500원| 조회(510)

코헨, 경찰윤리, 펠드버그, 코헨과 펠드버그, 경찰윤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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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일라'와 관련된 애착이론 레포트

REPORT영화 와 관련된 애착이론1. 영화 아일라의 줄거리1950년 6.25전쟁 당시 한국전쟁에 파병된 ‘슐레이만’은 칠흑 같은 어둠 속 홀로 남겨진 5살 소녀를 발견한다. 이 소녀는 부모님을 여의고 터키에서 파병을 온 슐레이만 하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 전쟁과 부모를 잃은 충격 속에 말을 잃은 소녀에게 슐레이만 하사는 터키어로 ‘달’이라는 뜻의 ‘아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부대로 향한다. 슐레이만 하사는 처음에 말도 못 하고 소심하던 아일라를 사랑으로 대해주었고 아일라는 점차 터키어를 배우며 터키의 파병군들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서로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두 사람이었지만 행복도 잠시, 슐레이만 하사는 종전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아일라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모두의 반대 속에 자신의 선택을 감행하게 된다.슐레이만 하사는 결국 아일라를 한국에 두고 터키로 돌아가지만 아일라에게 “약속할게. 다시 돌아올게.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헤어지지 않을거야. 아빠들은 아이들을 위해 뭐든지 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는거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게 된다. 이후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아일라와 슐레이만 하사는 다시 만나게 된다.2. 애착이론이란?영아가 주 양육자와 형성하는 강한 정서적 결속인 애착이 영아의 생존 및 심리,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정서발달의 핵심이 되는 요소는 이 애착이다. 애착은 근접성을 유지하려는 욕구 내지 친밀감과 상호 간의 애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두 사람 사이의 강한 정서적 관계이다. 또한 애착은 아이에게 근본적인 안전 기지로서 기능한다. 유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 대상에 접근하여 위안을 얻고자 하며, 애착 대상을 안전 기지로 삼아 새로운 주위 환경에 대해 불안해하고 거부감을 갖기보다 호기심을 가지며 탐색할 수 있게 된다.일반적으로 유아의 주요 애착 대상은 어머니이다. 그러나 어머니뿐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초기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게도 강한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 이후 영아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인지적 상들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는 내적 작동 모델로서, 친밀한 대인 관계 및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정서적 안정 및 조절, 자기 조절과 대인 관계의 토대가 된다.(1) 부모와 가정환경가정이란 한 인간의 처음과 끝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성장과정을 통해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습득해 나간다.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가정의 건전한 기능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태아기붙 좋은 보살핌을 받아야 하며, 부모를 비롯한 주위 사람으로부터 따듯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애착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그러므로 출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령에 맞는 적절한 자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이 있다.(2) 학교 및 교육 환경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면서 접촉하게 되는 환경적 요소로서의 정상적 학교교육,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의 분위기, 또래집단과의 사회적 관계 등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생물학적 측면인 질병의 감염여부, 기형이나 부적절한 외모 등의 부정적 요소가 있고 이를 잘 극복하기 못한다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위축시키거나 학업에 흥미를 잃게 하는 등 정상적 사회관계를 맺어나가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학교생활과정에 있어서 학업성적으로 인한 개인적 성취도로 인한 후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교우관계를 통한 또래집단관계 형성 등의 요소도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폭력을 들 수 있다.(3) 사회환경사회현상은 범죄에 영향을 비치고 범죄는 다시 사회현상에 영향을 준다. 사회의 순기능이 제대로 가동할 때는 범죄가 감소하 것이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범죄가 증가한다. 일반 사회환경이란 사회 내의 거의 모든 국민이 비슷하게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회 내 제반환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 문화제도 등이 있다.3. 애착이론의 유형발달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는 유아의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 '낯선 상황 실험'을 고안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낯선 상황에서 낯선 사람과 남겨질 때와 후에 어머니가 돌아올 때 유아의 반응이 평가된다. 그 결과 애착의 유형은 어머니가 떠나고 다시 돌아올 때 정상적인 슬픔 및 행복함을 보이는 안정애착, 어머니에게 매달리면서도 어머니가 다시 돌아왔을 때 분노하는 저항애착,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무시하는 회피애착으로 나뉘었다. 저항애착과 회피 애착은 불안정 애착의 한 유형으로, 불안정 애착 유형은 자기 영속적인 특성을 지닌다. 애착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영유아기에 안정 애착을 보인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더높고, 친구 관계 및 이성 관계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이 유형은 유아에 있어서 어미의 사랑이나 포근함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머니의 젖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 2020.07.12| 4페이지| 2,000원| 조회(175)

범죄심리학, 애착이론, 영화 아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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