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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분석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분석- 생협에 대한 의문점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방은비목 차1. 연세대학교 생협의 설립 목적과 현황2. 구조 측면에서의 의문점2-1. 대의원총회 구성인원에 대한 의문2-2. 조합원 참여에 대한 의문3. 복지 측면에서의 의문점3-1. 근로 학생들에 대한 대우3-2. 정치적 이용에 대한 의문4. 생협의 방향성 전망참고문헌1. 연세대학교 생협의 설립 목적과 현황각종 상권들이 주택이나 아파트단지 옆에 들어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판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과 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거리이기 때문이다. 집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은 1km 떨어진 할인마트보다 더 큰 유인책을 제공한다. 게다가 집 옆 편의점이 판매하는 상품은 같으면서 가격이 살짝 싸기까지 한다면 누가 할인마트로 발걸음을 돌리겠는가?몇몇 학생들의 자판기 설치로부터 시작되었던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해왔다. 2007년 기준으로 후생복지회관 건립기금 적립총액만 94억이 모였고, 총학생회 장학기금으로만 52억을 지급했으니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협의 매출액만 따져본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것이다.생협의 설립 목적은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에 있으며 자주성과 민주성을 주요 이념으로 꼽는다. 생협의 조합원이 되려면 각 학기 초에 등록금과는 따로 나오는 자율경비 고지서에서 생활협동조합원이 되는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학기당 5000원이며 학기 말 쯤 보통 잉여금으로 7000원정도가 환급된다.2. 구조 측면에서의 의문점2-1. 대의원총회 구성인원에 대한 의문생협의 설립 이념에 민주성이 들어가는 만큼, 생협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안은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되고 다수결로 결정된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생협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각 단위를 대표하는 교원 30명, 직원 30명, 학부생 30명, 대학원생 25명, 생협직원 3명 총 118명으로 구성된다.그러나 대의원총회의 구성인원을 들여다보면 생협의 의결 방식이 그다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연세대학교의 학부생은 2만 여명에 달하며, 생협의 조합원이 학부생의 70%임을 감안하여도 1만 4천 명이 조합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연세대학교의 교원은 1천 5백 명이 안되며, 직원의 수는 1천 명을 조금 넘는다. 대의원총회의 구성인원과 비교해봤을 때 교원과 직원, 학부생의 비율이 같다는 것은 비율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단순히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비율만을 놓고 봤을 때, 그 둘을 합친 인원은 118명 중에 55명으로, 46%밖에 되지 않는다. 조합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수 있는 숫자이다.2-2. 조합원 참여에 대한 의문누군가 생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다면, 당연히 십중팔구는 조합원들이라 답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생협의 주인이라는 주인 의식을 느껴본 조합원이 몇이나 될까? 앞서 말했듯 생협의 모든 결정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조합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부생들은 대의원총회에 가볼 일이 거의 없다. 학부대의원 30명가량도 단과대 학생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학생회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들은 학부대의원이 되어 볼 기회조차 없다. 또한 다른 대의원들의 임기는 2년인데 반해 학부대의원들의 임기는 1년이기 때문에 제대로 인수인계조차 되지 않고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해볼 충분한 시간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이렇게 조합원의 참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생협의 대의원총회의 구조 때문만은 아니다. 생협이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충족될 수 있도록 생협에 대한 접근성을 좋게 만들지 않은 탓도 있다. 대의원 대회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통과되고 잉여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 세세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생협은 이에 대해 딱히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의 시간이 2007년에서 멈춰있는 것 또한 현재 생협이 조합원들의 알 권리에 대해 딱히 관심이 없다는 것을 대변한다.3. 복지 측면에서의 의문점3-1. 근로 학생들에 대한 대우생협이 학생들을 위한 복지 중 하나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근로 장학생이다. 생협 근로 장학생은 쉽게 말해 생협에서 근무하는 학생들로, 생활비 등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노동시간만큼 시급을 지급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그런데 연세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생협 아르바이트가 어떻냐는 질문에 “도망쳐라.” 라는 댓글이 달리고는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학생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생협 직원들은 근로 학생들을 그저 아르바이트생으로만 보기 때문에 힘든 일은 무조건 학생들에게 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계속 카운터에서 계산만 하는 직원들이 근로 학생들에게 무거운 짐 옮기기, 청소 등 쉬지 않고 몇 시간동안 일을 시키기 때문에 생협 근로를 갔다 오면 힘들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직원들이나 근로 학생들이나 같은 일을 나눠 하도록 배분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학생들이 편하게 일하는 것이 보기 싫다며 앉아서 물품 정리를 하고 있던 근로 학생들에게 굳이 서서 일할 것을 강요하는 판국이다.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갑질 논란이 여기서도 빛을 발하는 것이다.3-2. 정치적 이용에 대한 의문기업인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얻은 사람이 정계에 진출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 생협이 기업은 아니지만, 최근 연세대학교의 총학생회 정후보로 나온 학부생이 생협학생위원회로 일했던 경력을 내세우며 생협에서 했던 복지 내용을 자신의 선거 유세에 이용한 사례가 있다. 단순히 생협학생위원회로서 일한 경력을 어필한 것이라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학부생이 생협학생위원회로서 생협의 잉여금을 여성주의나 인권 신장을 위해 썼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생협의 잉여금은 오로지 조합원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학부생의 사례에서 이 학부생은 생협의 잉여금을 여성의 지위 상승이나 인권 신장과 관련된 운동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물론 인권 신장과 여성의 지위 상승이라는 취지는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의 출자금을 받아서 조합원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생협의 잉여금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조합원의 복지와 상관 없는 곳에 쓰였다는 것이 문제이다.

경영/경제| 2018.07.06| 4페이지| 1,500원| 조회(292)

연세대, 연세대학교, 생협, 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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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마데우스의 대중성에 관하여 평가A+최고예요

영화 아마데우스의 대중성에 관하여문학과 영상예술노어노문학과 2017115034 방은비영화 아마데우스. 관람객 평점 9.7에 평론가 평점 9.2, 그리고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피터 셰퍼의 희곡을 각색한 영화이기도 한 아마데우스는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음악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중성을 인정받고 성공을 거두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아마데우스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소를 크게 내용적 요소와 영상적 요소로 나누고, 각각의 요인들을 분석하도록 한다.1인칭 시점의 가장 큰 장점은 독자들의 감정이입에 있다. 한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그 인물의 내면을 매우 자세히 묘사하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독자들은 마치 자신이 그 인물이라도 되는 양 그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한다. 이는 원작인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에서나, 영화인 아마데우스에서나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원작 아마데우스에서는 완전한 1인칭 시점이 아니지만,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는 살리에리가 신부에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고백하는 전개로 흘러가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정도가 다르다. 영화 아마데우스의 대중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살리에리를 중심으로 살리에리가 말하는 내용에 의해서 전개된다는 영화적 방식은 대중이 주인공인 살리에리에게 완전히 흡입되게 한다. 특히 살리에리는 열정을 가졌지만 재능을 부여받지는 못한 평범한 사람으로, 모차르트는 경박하고 못난 천재로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영화의 내용은 대중들에게 살리에리에 대한 공감과 동정을 선사하도록 한다. 어릴 적부터 신에게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음욕과 사치도 절제했던 살리에리가, 음탕한 짓만 골라 하며 예의도 없고 사치만 일삼는 모차르트에게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내용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일으켰을 것이다. 특히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는 모차르트가 마치 자신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어있는 곡을 그저 받아적기만 한 천재로 묘사함으로써 대중들이 살리에리에게 좀 더 몰입하게 하였다.영화 아마데우스가 대중성을 가졌던 또 다른 원인은, 영화의 내용을 두 주인공인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갈등 구조로 끌어낸 것에 있다. 살리에리가 자신의 인생을 쭉 풀어낸다는 전체적인 틀에,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갈등을 집어 넣었던 내용적인 요소가 빛을 발한 것이다. 공주의 가정교사 자리를 놓고 모차르트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는 살리에리의 모습, 모차르트의 공연을 뒤에서 방해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살리에리를 파티에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모차르트의 모습 등은 대중들에게 흥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와의 갈등 구조는 살리에리와 신과의 갈등 구조로도 해석할 수 있다. 평생을 음악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살리에리에게는 주지 않았던 재능을 모차르트에게 부여한 신과 맞서기 위해 ‘신에게 사랑받는’ 모차르트를 뒤에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살리에리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반발감과 동시에 통쾌함을 선사한다.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재능을 다른 엉뚱한 이에게 주고, 자신에게는 그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었던 신에게 복수하는 살리에리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복수의 대리자가 되었으며 많은 위로를 주었던 것이다.또한 실제와 다른 내용적 요소들이 영화 아마데우스에게 대중성을 부여한 장면들이 몇 가지 있다. 살리에리가 레퀴엠을 의뢰한다는 영화적 (그리고 원작의) 설정은 극적 긴장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원작에서는 살리에리가 나중에 모차르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모차르트가 그것에 의해 충격을 받아 앓아 눕게 된다는 내용이 펼쳐지지만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다. 살리에리는 자신이 레퀴엠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숨기며, 나중에는 몸져 누운 모차르트가 악보를 완성하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한다. 여기서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장면은 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대중성을 높여 주는데 한 몫 했다.모차르트의 사랑에 관한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 영화에서떨었다. 그 와중에 모차르트의 어머니는 재정적 곤경으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되고, 모차르트는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 후 알로이지아에게 청혼을 하는데, 알로이지아는 이를 단칼에 거절한다. 이러한 모차르트의 시련은 영화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으며 그저 콘스탄체와 철없는 장난을 치다가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것으로 묘사된다.또한 콘스탄체에 대한 내용도 다르다. 실제로는 모차르트를 떠났던 콘스탄체는 모차르트에게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의 장례식만 겨우 지켰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아들과 함께 떠났던 콘스탄체가 모차르트를 위해 돌아왔다가 그가 죽은 모습만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묘사된다. 이는 마지막에 모차르트가 죽는 장면에 극적인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왔던 여러 영상적 요소들 또한 영화의 대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언급할 것은 역시 음악이다. 영화의 첫 부분에 살리에리가 신부에게 자신이 모차르트를 죽인 살리에리임을 말하려 할 때, 음악을 사용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려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처음에 들은 음악들은 신부에게나 관객들에게나 매우 낯설다. 그러나 그 다음 살리에리가 들려준 음악은 매우 익숙한 음악이다. 신부는 바로 “아! 이 음악은 알아요. 당신이 작곡한 것인가요?”라며 반가움을 표현한다.(관객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살리에리는 그 곡이 모차르트 것임을 밝힌다.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음악의 차이가 극명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다.이런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음악적 재능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환영하는 행진곡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모차르트가 궁에 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 살리에리는 하루 동안 간단한 행진곡을 작성한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이를 한 번 듣고 간단한 곡이라며 모두 외워버린 뒤, 즉흥적으로 변주해서 전혀 다른 화려하고 기교가 섞인 곡으로 탄생시켜 버린다. 천재에서의 신부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모차르트와 살리에리가 작곡한 곡들을 그 곡들이 쓰여진 배경과 이유 등과 함께 제공해준다. 마치 고전 음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또한 하는 것이다.또한 영화에서는 이러한 음악들이 배경음악으로 그냥 쓰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드가 모차르트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장면으로는 배경음악으로 ‘돈 조반니’의 서곡이 사용되었다. 이 곡은 레오폴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레오폴드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차르트를 질책할 때의 모습이 마치 모차르트의 공연 돈 조반니에서 나온 기사장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레오폴드가 죽은 후에도 모차르트는 아버지 레오폴드에게서 끊임없이 질책을 받는 느낌을 받는데, 이로 인해서 오페라 돈 조반니에서 잿빛 망토를 걸친 공포스러운 기사장은 아버지를 투영한 존재로, 돈 조반니는 자신을 투영한 존재로 만들어졌다.오페라 돈 조반니의 서곡과 피날레의 기사장의 노래는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자주 반복되는 음악적인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돈 조반니의 서곡은 전체적으로 무겁고 음산하며 공포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그럼으로써 레오폴드가 등장할 때 모차르트가 느끼는 공포감, 살리에리가 마치 돈 조반니의 기사장인 양 잿빛 가면과 망토를 입고 모차르트에게 레퀴엠을 의뢰하러 나타냈을 때 모차르트가 느꼈던 공포감을 드러내는 청각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게 의뢰했던 레퀴엠은 모차르트의 죽음과 직결되는 음악적 장치이다. 본래 모차르트가 장송곡을 작곡한 뒤에는 자신이 모차르트를 죽이고 모차르트의 무덤에 이 음악을 연주하려 했던 살리에리의 계획과는 멀어졌지만, 결국 레퀴엠을 작곡하는 것이 모차르트에게 죽음을 선사한 것임은 변함이 없다. 모차르트가 레퀴엠을 작곡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결국 그 자신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배경 음악으로 깔린 것이 자신이 작곡한 레퀴엠이라는 것은 모차르트의 죽음에 대한 비극성을 한 층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한 표현해주던 모차르트의 웃음소리는 점점 신이 그를 비웃는 목소리로서 역할한다. 그러나 영화의 막바지에 도달해서는, 궁핍하고 절망적인 모차르트의 생애에서 모차르트의 그 경박한 웃음소리는 점점 멎어든다. 처음의 그 발랄하고 방정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던 모차르트의 웃음소리는 점점 허무함으로 바뀌어 가는데, 이러한 변화 양상은 점점 불행해졌던 모차르트의 생애를 한층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영상에서 숨겨져 있던 시각적 요소들 또한 관객들에게 재미를 부여했다. 주인공들의 관계를 살짝 보여주는 시각적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그러했다. 이것에 대한 예로 모차르트와 아버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모차르트가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집에 아버지가 와 계신 것을 발견하는 장면이다. 모차르트가 자신의 집에 있는 계단의 정상에 서 있는 아버지를 올려다볼 때 아버지의 권력이나 지위는 극대화된다. 이와 반대로 레오폴드가 내려다보는 모차르트의 모습은 위축되고 왜소한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이 때에는 모차르트가 콘스탄체와 결혼한 이후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던 때였다. 이러한 시기에 자신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레오폴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모차르트는 낮은 위치에 있음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모차르트의 공포와 굴욕감을 나타낸 것이다.위에 언급한 내용들 말고도 이 영화가 대중적으로 성공한 영화라고 평가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살리에리라는 인물에 대한 흡입력이라고 생각한다. 살리에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그와 함께 신에 대한 분노와 그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었고, 결국 마지막에 그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우리는 모두 살리에리에게 공감한 것이다.여러 영화들에게서 느낄 수 있듯이, 대중에게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도 대중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그 영화는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니게 된다. 결국 그 이야기에 대한 공감이 이해와 수긍으로 직결되는 것02년

인문/어학| 2018.07.06| 5페이지| 1,500원| 조회(166)

모차르트, 문학과 영상예술, 아마데우스 논문, 영화 아마데우스의 대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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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estion of Alcohol Commutation

The Question of Alcohol CommutationMost Koreans would say that the Jo Doosoon case is one of the most terrible sex crimes. Jo Doosoon raped a 8-year-old girl cruelly, which destroyed life, but he was only sentenced to twelve years’ imprisonment because he had been drunken when he committed the crime. In those days, the judge said that he had been dead drunk while committing the crime. If somebody was drunk while committing a crime, should the sentence be reduced? Insobriety cannot be the reason for sentence commutation for three reasons.First, insobriety commutation would help make the image of crimes generous. According to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40 percent of crimes were committed in the state of inebriation during the last 10 years. If somebody commits a crime while being drunk and is easily tolerated, many people will think that the sentence of crimes which were committed while drunk can be easily reduced, and crimes will not be taken seriously.Second, insobriety commutation can be abused by criminals. In fact, it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accidents with intended crimes. Most lawyers in the USA don’t defend their clients by giving reasons like being dead drunk because they can’t clearly prove that their clients were unintentional. Therefore, if someone drinks alcohol on purpose and commits a crime as planned then says that he had no intention when committing the crime, others cannot know whether he is lying or not.Finally, crimes committed while drunk can make the second conviction rate higher. Most criminals who want commutation say that their crime wasn’t their fault because they were drunk at that time. However, it means that if they drink alcohol again, they can commit that crime again. For example, according to statistic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average of second conviction offense rate was 25 percent, but the second conviction rate of drunk driving was about 45 percent in 2006-2010. In this statistic, we can know that commutations because of alcohol only increase crimes.Supporters of insobriety commutation say that alcohol impairs the brain function of criminals, so crimes would not normally have been committed. However, the choice to drink alcohol was their choice. The choice brings responsibilities. It doesn’t matter that the crimes committed while drunk were not actually intentional, because the criminals already chose to be drunk, so they must take responsibility.In conclusion, there are three reasons why insobriety commutation must not be allowed. Insobriety commutation can make the image of the crime generous, can be abused, and it can make the second offense rate higher. Advanced nations, such as the USA or England, already don’t acknowledge insobriety commutation. Insobriety commutation should not be acknowledged in order to make both the society and individuals better.[Reference](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01N_A044&conn_path=I2)

인문/어학| 2018.05.02| 2페이지| 1,000원| 조회(79)

주취감경, 음주 후 형량 감소, Alcohol Com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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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ities between the Statue of Liberty in New York and the Eiffel Tower

If you travel to Paris or New York, what structure do you prefer to take photos of? Most people would say the Statue of Liberty and the Eiffel Tower. They are two of the most popular structures in the world and UNESO World Heritage sites. However, there are 3 more similarities between the Statue of Liberty and the Eiffel tower.One similarity is that they were both built by Gustave Eiffel. It is well known that the Eiffel Tower was designed and built by Eiffel in Paris because it was named after him.

인문/어학| 2018.05.02| 1페이지| 1,000원| 조회(79)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영작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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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저임금제 평가B괜찮아요

한국의 최저임금제1)정의와 현황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일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본래 시장경제체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라는 신호에 의하여 자원배분이 결정되는 경제체제이다. 시장의 가격 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은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을 제고 시킨다. 따라서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배제된다. 그러나 시장실패를 보완하거나 분배의 형평성(equity)을 제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전형적인 방식의 하나가 가격통제정책이다. 가격통제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시장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을 최고가격으로 설정하는 형태로서 전시나 비상시에 생활 필수품에 대한 가격통제의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하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인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설정하는 최저임금제도이다.옆의 그림에서 수평 축은 노동량이고, 수직축은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다.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노동의 수요곡선(D)과 공급곡선(S)이 교차하는 균형점에서 균형임금은W이고, 고용량은 Q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을 W1수준으로 설정하면 기업은 고용량을 Q1수준으로 감소시킨다. 반면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상승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자 하므로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노동의 공급량은 Q2수준으로 증가한다. 최저임금제도로 인한 실업자의 수는 Q1 - Q2이다. 즉 기업의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Q1-Q이지만 실제 실업은 Q1 - Q2 수준으로 더 증가했다. 최저임금에 의한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노동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으로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는 다음과 같다.2)효과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는 ①임금률을 높이고, ②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③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④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⑤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몇 가지 현저한 성과가 있었다. 첫째,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시간급을 기준으로 1998년 462원에서 2011년에는 4,320원), 적용사업장 확대 등을 통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 둘째, 최저임금 수혜대상이 급속히 확대되고(2000년 14만 1천명에서 2011년 233만 6천명), 각종 제도적 장치와 연동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제고되었다.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일차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취약계층(청소년·여성·미숙련자·연소근로자·장애인·고령자)고용이 감소하고, 이차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인상 압력을 가하며 기업에게 노동절약적 설비투자를 증대시키고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반면에 일부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업의 증가는 최저임금제보다는 불경기나 불황과 같은 경기요인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소년 인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학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최저임금제도로 인한 임금의 인상이 노동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므로 실업이 더욱 증가(위 그림에서 Q1 - Q2)시킨다는 신고전학파의 설명 역시 현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로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미숙련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 미숙련 노동자들은 오히려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구직 활동을 포기하게 된다. 이들은 구직을 포기했기 때문에 구직자로 분류되지 않고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3)나의 생각최근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최저임금 100,00원 정책을 실현하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무려 16.4%를 올린 것이다. 덕분에 작년도 최저임금보다 1,060원이나 올라 7,540원이 된 내년도의 최저임금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최저임금의 10,000원 실현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주로 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대부분 물가상승률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최근 물가상승률의 추이와 최저임금의 상승세를 비교하면서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만을 두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보다 최저임금이 압도적으로 올랐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실제로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높아봐야 6%를 넘지 않는 데 반해, 최저임금 상승률은 2.8%에서 많게는 16.4%까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이는 물가상승률만을 놓고 본 것이지, 원래 물가가 어떠하였는지와 현재 명목 임금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임금이 어떠했는지는 나타내지 않는 수치이다.일단 세계 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물가순위부터 살펴보자. 세계 도시물가순위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서울은 항상 빠지지 않고 10위 안에 든다. 이는 각 나라의 도시들만을 비교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서울에 살고 있고 다른 도시들의 물가 차이도 심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서울이 한국의 물가를 대표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물가지수를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10위 안에 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상위권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가 높으면 그만큼 최저임금도 높아야 한다는 논리에 반박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어디에 위치할까?왼쪽의 표를 보다시피 물가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평균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가는 세계 8위에 위치할 정도로 상위권인 나라에서 최저임금이 평균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을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인 ‘물가와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물가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현재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루 8시간 노동, 주 40시간 노동으로 계산했을 때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은 157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99만 1759원이다. 이것만 보면 한 달 생활비는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을 수 있지만 당장 2인 기준 최저 생계비만 보아도 150만원을 뛰어넘은 170만원에 육박한다.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경영/경제| 2018.05.02| 4페이지| 1,000원| 조회(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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