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사 N.I.E? 동아시아사 NIE1. 역사에 대해서 - 역사 왜곡의 문제점.2. 한국사를 세 부분으로 쪼개어 알아보자.(1) 중세 - 한글날, 공휴일 되다.(2) 근대 - 한국 사회에 잠식한 Red Complex(3) 현대 -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영토분쟁, 독도.3. 그 시대의 중국, 일본, 베트남(1) 일본사 - 일본의 경제 성장의 발판, 메이지유신(2) 중국사 - 제 2의 고전 전성기, 제 1의 전성기:제자백가시대를 되돌아보다.(3) 베트남사 - 베트남 전쟁, 그 이후의 베트남은?4. 역사가 궁금하다! 올림픽의 역사.역사 왜곡의 문제점프롤로그: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역사는 왜곡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그 자체로써 절대적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왜곡하는 것은 진실을 숨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진실, 곧 역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자체로써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하기 위해 개헌을 했다는 점은 잘못됨 그 자체를 평가하고 반성해야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개발에 일조를 했다는 점은 긍정적 그 자체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곡되어서는 안 될 역사가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자국의 지역에서 발생한 국가이기 때문에 자국의 역사라는 중국,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각 국가의 역사 왜곡의 현실과 그에 대한 한국의 대처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1) 중국의 역사왜곡중국의 역사왜곡 ‘동북공정’ 10년 … 지금도 진행중◀ 1907년 촬영한 만리장성. 최근 만리장성의 총 길이를 대폭 확대하는 중국정부의 발표가 있어 한·중역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중앙포토]20·21일 대구서 학술대회“고구려·발해는 지방정부” 선전민족주의 충돌 우려의 목소리도올해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고구려·발해·부여 등 한반도 북방의 고대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는 움직임을 통칭 동북공정이라 부른다. 중국은 일 협정’에 동의하는 박정희 대통령두 번째로는, 으로 알 수 있듯이, 1965년 박정희 대통령 체제에서 진행된 ‘한일 협정’ 조약에 근거했을 때, 이미 일본은 국가적 차원으로 보상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난했던 우리나라에서 화폐계혁을 통해서 자금을 충당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해결방안은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 협정이었습니다. 일본에게 3억원 상당의 돈을 받고 과거사를 청산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점은 3억원을 일제강점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는 이름 하에 한국에게 주었던 것과 한일협정을 끝으로 일제강점기에 대한 개인적 보상은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자면 일본 측은 한일협정 당시 일제강점기에 대한 모든 보상을 마쳤고, 위안부에 대한 개인적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논리가 과연 정당할까요? 한창 꿈 많을 시기에 일본에 끌려가 전쟁의 잔혹함을 뒤집어쓰고 온 일본군들의 성노예가 되어야 했던 위안부, 이에 대한 보상은 일본 對 한국, 국가 對 국가 간의 보상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자유코너중?일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를 통해 바라 본 앞으로의 한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찾아보자."외교부, 中日 역사왜곡 대처 소극적"[외교통상부 국감]일본 우익교과서, 중국 고구려사 왜곡 수정 요구 미미정부가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원유철(새누리당) 의원은 5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일본 우익교과서의 채택률이 10년 동안 100배 증가하는 동안 우리 정부의 수정 요구는 단 3차례에 그쳤다"고 밝혔다.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극우성향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계열이 집필한 구했다.제주 지역 의원인 민주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은 19일 성명을 내어 “제주 4·3사건을 ‘무장공비의 폭동’으로 홍보한 사태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국방부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강 의원 등이 지적한 동영상은 육군이 지난달 초에 유튜브 등에 올린 “대한민국 육군 제3보병사단 소개 영상 ‘천하무적 백골사단’”이란 제목의 부대 홍보 동영상이다. 육군은 동영상에서 “1948.4.3~7.3 해방 후 제주 무장공비 폭동 진압을 시작으로”라는 자막과 함께 사단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국방부는 지난 10일치 1면 기사 “‘천하무적 백골사단’ 유튜브 인기 폭발”을 통해 “한달 만에 조회수 4만을 돌파했다. 단순히 부대를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군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며 국민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강 의원 등은 “제주 4·3사건은 2000년 국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 규명 함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2006년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며 “국방부는 친일 및 반민주세력을 옹호하고 민주평화세력을 ‘종북몰이’하는 군 내 역행하는 역사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4·3사건 희생자 유족회 쪽도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 4·3평화재단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사과한 사건을 다음 정부는 ‘폭동’이라 홍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주 도민을 두번 죽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폭동 진압의 의미는) 4·3사건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나 관공서를 습격한 남로당원을 지칭하는 무장대의 폭동을 진압했다는 뜻이다. 희생당한 제주도민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박현철 하어영 기자 fkcool@hani.co.kr- 역사적 분석:제주도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전쟁 다음으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났던 제주 4.3항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광복 전, 지만 그만큼 잊지 말아야 하는 기억이다. 아픈 기억을 잊지 않기에 좋은 기억을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현대인들이 알았으면 한다. 이런 과거를 다시 바라보다 보면, 그때의 약했던 민주주의가 참으로 안타깝다. 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던 걸까. 독재시기 때 그토록 써보고 싶었던 ‘민주주의’ 4글자를…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영토분쟁, 독도.프롤로그:현대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은 바로 독도 영유권 분쟁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역사도, 세계적 여론도 모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합니다. 유일하게 일본이란 국가만 독도가 자기 국가 땅이라며 주장하죠. 원래 소유자인 우리나라로써는 정말로 어이없는(?) 사건이죠. 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지속되는 분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땅임이 명백한데, 이런 분쟁 따위는 없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분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독립기념관, 내년 3월 독도학교 문연다. /한겨레 사회면, 전진식 기자 2012.10.24.독립기념관, 내년 3월 독도학교 문연다독도 강연·답사 과정 등 운영초대교장에 서경덕 교수 내정일본의 끈질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 독도 수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로 독도학교가 내년 3월 문을 연다.충남 천안 독립기념관(i815.or.kr)은 독도의 자연과 역사, 영유권 분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초·중학생과 가족,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체험교육과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독도학교를 내년 3월 개교한다고 24일 밝혔다.첫해인 2013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독도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설명하는 ‘독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달마다 여러 명사들을 초청해 강의와 체험활동을 하는 가족 대상 특강 ‘독도 이야기’, 직접 독도를 찾아가는 답사 프로그램 ‘독도로 가자!’ 등의 과정을 운영한다.독도학교 초대 교장은 독립기념관 홍보대사인 서경덕(38) 성신여대 교수(교양교육원)가 맡았다.대전/전진식 기자- 역사적 분석:독도 영유권 분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고전이 다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자들은 이 현상을 보고, 고전 제2의 번성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1의 전성기는 어느 시대였을까요? 바로 중국 고대 제자백가 시대였습니다. Confucius, 바로 공자의 시대였던 제자백가 시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백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 먼저 확실히 알아보기 전에 현재 고전의 열풍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자유코너[經-財 북리뷰] 고전혁명이지성ㆍ황광우 지음|280쪽|생각정원|1만4000원“요즘 우리의 문제는 질문을 던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황광우)“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지성)황광우씨는 젊은 시절 지독하게 반독재 시위에 앞장섰고 40대에는 동서양 철학서적을 파고들었다. 이지성씨는 14년 동안 무명 세월 보내다 자기계발서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두 작가는 주거니 받거니 묻는다. 무한경쟁 시대에 생존 전장에 내몰린 젊은이들이여, 도대체 당신네의 ‘나(자아)’는 어디 있는가. 작가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물을지도 모르는, 바쁘고 지친 삶에 혁명을 주문한다. 책 제목처럼 고전(古典)혁명이다. 삶의 질문도 해답도, 내 삶을 변화시킬 힘도 고전에서 찾으라고 말이다.이 책은 ‘철학콘서트 1,2’ 등을 내놓은 인문학자 황광우씨와 독서 지도서 ‘리딩으로 리드하라’로 유명한 이지성씨가 함께 쓴 고전 입문서겸 자기 계발서다. 짧은 문장들은 동서양 고전을 넘나드는데, 이솝우화처럼 술술 읽힌다. 철학자들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를 재조명해내는 힘도 강하다. 덕분에 머릿 곁으로만 맴돌았던 고전의 키워드들이 올망졸망 엮이는 재미도 있다.이를테면 15세기 중엽 영국의 ‘인클로저’와 18세기 조선시대 백골징포(수탈을 위해 죽은 사람에게도 부과한 병적)를 병렬배치해 설명하는 식이다.15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요.
환경정책론 Chapter 07. 환경정책의 추진 원칙환경정책의 추진 원칙에 따른한국의 미세먼지 정책-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미세먼지의 원인과 실태2. 환경정책의 추진 원칙3. 미세먼지 관련 정책Ⅲ. 결론Ⅰ. 서론요즘 미세먼지는 가장 뜨거운 환경 이슈 중 하나이다. 한국인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는 현재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요즘에는 ‘삼한 사미’라는 말을 할 정도이다. 가정마다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비해 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에 ‘오늘 서울 미세먼지’라고 검색해 마스크를 챙기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나쁨일 때는 핸드폰에 재난 문자가 울리고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알림 문자가 온다. 문자를 받은 일부 시민은 분노한다. ‘그깟 자동차 몇 대 줄인다고 미세먼지가 나아지냐’, ‘원인이 중국인데 쓸 데 없는 정책으로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다.’ 등등 도대체 미세먼지는 어떤 것이며 그 원인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우선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 ·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주로 발생한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탄소,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유해금속 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 자체를 1급 발암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은 코와 기도를 거쳐 폐에 도달할 수 있으며, 크기가 작을수록 혈액에 직접 침투하여 전신적인 순환을 할 수 있다. 미세먼지에의 노출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 눈,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최근 한 동물 대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가 뇌와 심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미세먼지는 심부전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미세먼지에 노출된 가임기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저체중아, 조산아를 출산할 가능성다 여름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것이다.또한 내륙의 도시와 해안 쪽 도시는 주오염원의 구성이 다르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의 내륙 도시는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서울은 44%, 대전은 59% 로 자동차가 주오염원인 반면에, 해안 쪽 도시인 인천, 울산, 부산은 평균적으로 비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율이 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율의 4배 가까이 된다. 인천, 울산, 부산은 모두 항구도시라는 공통점이 있고, 원래 연중 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가 서해상 운항 중인 선박의 배출가스까지 더해지면 미세먼지 농도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선박 1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경유 트럭의 50만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과 같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양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진다.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평상적인 미세먼지의 오염도는 거의 국내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고, 일시적이지만 아주 고농도로 오염이 형성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서풍이 불어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내부적 요인에 외부적인 요인이 가중이 돼서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를 평상적인 오염도와 일시적 고농도 오염도를 구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평상적인 오염도는 국내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고 볼 수 있고, 일시적인 고농도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외부적인 요인이 거기에 가중이 되어서 고농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2) 미세먼지의 실태(출처 : 에어코리아)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요즘 들어 갑자기 많아진 것인지, 환경에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KBS공감토론에 출연한 동종인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주로 소위 검댕이라고 부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큰 먼지가 산업화 과정에서 크게 증가 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수도권 대기질특별대책과 특별법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두는 등의 노력이 있었고, 이를 통해 큰 먼지는 많이 잡혔지만 우의 수준으로, 어린이 등 민감군의 경우엔 특별히 행동에 제약은 없지만 몸 상태에 유의해야 한다.2. 환경정책의 추진 원칙지금까지 미세먼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미세먼지의 농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짚어보자. 환경정책의 추진 원칙에는 오염자부담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공동부담의 원칙, 환경용량 보전의 원칙, 협력의 원칙과 중점의 원칙이 있다.(1) 오염자 부담의 원칙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환경정책의 주요 원칙으로서 가장 처음 강조되는 것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유럽에서 장거리 월경오염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OECD에서 1970년대에 정립한 개념으로, 오염 원인자가 환경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 및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조선 사고로 해양에 기름이 유출된 경우에는 유조선 소유주가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과 피해 보상,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비용 등 모두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다.한편 오염 원인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오염원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집단 등 정책대상 집단에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용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하류의 수돗물 사용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거나 수질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2) 사전 예방의 원칙사전 예방의 원칙은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전 애초에 오염의 발생을 회피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소중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칙이다. 환경은 불가역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번 훼손되면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적이 측면에서도 사전 예방적 투자가 더 효율적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이 원칙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3) 공동부담의 원칙공동부담의 원칙에는 일반적 공동 부담의 원칙과 수혜자 부담의협력의 원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문제를 유발한 모든 관계자가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가가 환경정책을 추진할 때 환경 관련 집단들뿐만 아니라 경제계, 과학기술계 등과 공동으로 작업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중점의 원칙은 경제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그 우선순위에 따라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날로 커지는 환경의 중요성과 다방면의 환경문제 해결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이다.이러한 환경정책 추진의 원칙들은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고, 환경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정책의 목표는 이러한 원칙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3. 미세먼지 관련 정책 분석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시행 중 혹은 마련 중에 있는지 알아보고 위에서 언급한 추진 원칙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자.(1)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마련가장 기본적으로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다. 이 종합대책에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비전과 기본 추진 방향, 중점 과제의 단계별 중장기 계획 등이 실려 있다. 좌측의 표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다. 환경정책 추진의 원칙 중 협력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특히 이 종합대책은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의 협동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의 원칙이 매우 중요했다고 본다.종합대책의 내용은 이러하다. 종전에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이었던 관리 지역을 수도권 외 우심지역 관리로 전환하였다. 또한 개별적 오염 물질을 관리하던 관리방식을 2차 생성을 고려하여 원인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종전 사후처리 식의 환경정책을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 연구 협력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실기계획과 중장기 계획이 조금 다른데, 단기적으로는 응급감축조치와 선제적 국민건강보호 대책을,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배출원별 집중 관리와 국제협력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추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미세먼지 종합대책 안을 배포하는 것이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감소하고 전체적인 정책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발행한 자료에 불신감이 깔려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원인과 원인별 관리 정책을 소개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2) ‘클린 디젤’ 정책의 폐기‘클린 디젤’ 정책이란, 클린 디젤은 연비가 우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른 디젤 차량보다 낮게 배출하는 차량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 차량들을 법적으로도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 정책이다. 클린 디젤 정책 시행은 이명박 정부 때 본격화됐다. 당시 환경 분야의 주요 현안은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였다. 디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솔린보다 적고 연비도 좋아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이 덕에 경유는 친환경 에너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클린 디젤차’가 포함되면서 경유차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와 함께 ‘친환경차’ 대우를 받았다. 경유차 판매가 크게 늘어 2015년에는 신규 자동차 등록에서 경유차가 휘발유차를 앞지르기도 했다.하지만 정부는 디젤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는 환경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탓도 크다. 환경부는 1995년부터 미세먼지를, 2002년부터 초미세먼지를 예보하며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부처 간 정치적 경쟁 등에 밀려 법제화하지 못했다.저공해 차량으로 인정받은 디젤 차량들은 광역시나 서울에서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까지 감면 받았다. 특히 남산 터널의 혼잡통행료도 50% 할인 받을 수 있고,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15개 공항 주차장에서도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밝혔다.
고전소설에 나타난 역사적 시대상 분석.-허용적 양육에 대한 문제점.인천 OO고등학교OOOⅠ.서론현대에는 아이의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의 양육방식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이에 대한 부모님의 양육방식이 아이의 인성, 사고, 태도, 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춘풍전은 거부의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이춘풍의 인생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춘풍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으로 인해 방탕함이 자아에 물든 존재로 나온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춘풍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은 작품에 존재하지 않지만 거부 집안의 유일한 혈통이었던 이춘풍을 부모가 매양 사랑하여 교동으로 키웠다는 전문의 일부분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이 이춘풍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하는 바이다. 그에 맞추어, 부모의 양육방식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이춘풍전의 양육방식을 문제점 삼아, 시대에 맞는 올바른 부모의 양육방식을 나의 생각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Ⅱ.본론1)다른 관점으로 바라 본 이춘풍전, 현대의 잘못된 양육방식에 대해 고발하다.이춘풍전이라 하면 전체적 줄거리로는 이춘풍의 일대기를 쓴 작품이며, 이춘풍의 비행을 바로 잡아주는 당시 시대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여성상인 춘풍의 처를 중심으로 서술된 작품이다. 그러나 춘풍의 처는 당시엔 의미 있는 존재일지 몰라도, 현대에서는 생계를 힘들게 꾸려가는 한 가정의 평범한 아내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현대에서는 아무런 의미없는 작품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춘풍의 처가 아닌 이춘풍을 중심으로 이춘풍전을 바라보게 되면 해석이 달라진다. 소설의 주제가 이춘풍이라는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비행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이춘풍이 비행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작품 초반부에 적혀진 이춘풍 부모에 대한 짧은 서술로 알 수 있다.장안의 거부로서 다만 혈육이 춘풍뿐이라. 부모 매양 사랑하여 교동으로 길러내니 인물이 옥골이요 헌헌장부라, 타인과 달라 못할 것이 전혀 없더라, 그렇듯 지내다가 양친이 일시에 구몰하니 춘풍이 망극하여 삼상을 마친 후, 강근친척이 없어 춘풍을 경계할 이 없으매?.다음과 같이 이춘풍은 장안 거부의 외동으로 태어나게 된다. 당시에는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선 아들이 딸보다 중했는데, 이춘풍은 아들이면서 외동인지라 더욱 극진한 사랑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과잉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자랐다는 것이다. 또한 서론에서 제시했듯이, 교동으로 길러낸다는 부분에서 부모가 아이에 대한 통제보다는 넘치는 애정으로 양육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서, 이춘풍의 부모는 심리학자 바움린드(Baumrind)의 4가지 양육방식 중 허용적 양육방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 양육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현대에서는, 이춘풍전이 현대의 잘못된 자녀 양육방식에 대해서 고발하는 작품이 되어버리며, 이를 통해서 현대에 적용할만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자녀 양육방식의 대표적 분류로는 심리학자 바움린드(Baumrind)의 분류가 있다.첫 번째는 권위 있는 유형으로 적절한 애정과 통제를 하는 부모로, 필요할 경우에는 엄격한 통제, 강요 등을 하지만 온정적이어서 자녀를 사랑하고 후원적이라서 자녀의 의견을 양육방식에 적극 반영하는 부모이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쾌활하고 열의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자기신뢰감으로 새로운 과제를 빨리 숙달하면서도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두 번째는 권위적인 유형이다. 권위적인 유형은 권위 있는 유형과 다르게 애정보다는 통제와 요구 수준이 높고, 규제를 넘어 복종에 가치를 두어서 자녀의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의 자녀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고난으로 인한 좌절상황에서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세 번째는 허용적인 유형으로 애정이 통제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허용적 양육방식에서는 부모 자신을 자녀를 위한 후원자로 생각하고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녀에게 맡긴다. 또한 자녀에게 요구 또는 규제가 없으며 모두 스스로 하게 한다. 겉으로는 자율적 참여의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들의 자녀들은 과시욕이 많고, 미성숙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지나치게 의존적이면서 참여도 적다.네 번째는 방임적 유형으로 자녀 양육에 대해 관심 자체가 적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모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는다. 자녀들은 무기력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청소년기 비행의 원인이 된다.2)이춘풍전에 나타난 허용적 양육방식에 대한 보고.바움린드의 실험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허용적 양육방식이다. 허용적 양육방식의 문제점은 부모의 의존성이 너무 높고, 미성숙한 자녀를 양육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이춘풍 역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부모의 의존성이 너무 높았던 이춘풍은 부모를 일찍 여의게 된다. (본론 1에 제시된 글에서 알 수 있다.) 그는 의존할 기둥의 존재를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된다. 그는 처를 만나게 된 후에도 방황을 멈추지 못했고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 그러면서 처에게 모든 재산의 권리를 맡긴다. 마치 이춘풍이 자신의 과오에 대해 뉘우치면서 처에게 모든 재산의 권리를 맡기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서 잘못된 양육태도의 영향을 볼 수 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의존할 곳을 잃은 이춘풍은 처에게 의존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문제를 처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재산의 권리를 처에게 부여한 것이다.잘못된 양육방식의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춘풍이 처에게 재산의 권리를 부여한 후 이춘풍과 처는 힘들게 일해 재산을 모은다. 하지만 재산을 모은 후, 이춘풍은 평양에서 장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처를 떠난다. 다시 의존할 곳을 잃은 이춘풍의 무의식 속에 잠시 숨어있던 방탕함은 다시 의식에 잠기기 시작한다. 평양에 올라간 이춘풍은 평양 일색 추월을 만나게 되는데 추월의 계략에 그는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 자존심 때문인지 차마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 이춘풍은 추월의 사환이 되고 만다. 하지만 소문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처는 회계비장의 남성 차림으로 평양에 가 춘풍과 추월에게 곤장을 때리며 혼을 내고 추월에게서 5000냥을 받아내고 춘풍은 다시 집으로 오게 된다. 춘풍은 집에 오고서도 마치 5000냥을 장사로 벌어온 냥 허세적인 행동을 하지만 회계비장이 아내였던 것을 알게 된다. 이춘풍은 항상 자신의 편에서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어왔던 아내가 회계비장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곤장을 쳤다는 사실에서 아마 난생 처음으로 엄한 부모의 모습을 느꼈을 것이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고, 통제를 받은 이춘풍은 아마 그 이유 때문에 방탕함을 자신의 자아에서 완전히 제거했는지도 모른다. 그 사건이 있는 후부터 이춘풍은 개과천선하여 가정에 힘썼다고 한다.
시스템 이론을 적용한도시정부의 바람직한 행태 분석학과학번이름- 목 차 -Ⅰ. 서론1. 도시정부의 의미Ⅱ. 본론1. 시스템 이론이란?2. 시스템 이론과 도시정부3. 바람직한 도시정부의 사례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1. 도시정부의 의미흔히 한 사회가 선진사회라고 일컬어지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방분권화, 지방자치이다. 중앙집권과 대비되는 개념의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그 지역의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정치적, 행정적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도시와 도시정부의 정의는 연구마다 다양하나, 직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도시정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서 도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도시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지방, 즉 도시정부는 세계화의 흐름과 같이 발전하고 있다. 국가와 비교했을 때 도시는 굉장히 작은 단위로, 잦은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고, 이는 세계화에 따라 도시정부의 중요성이 크게 부상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조선의 유향소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 각 마을엔 외지인인 사또와 지역 사정에 어두운 사또를 보좌하는 지역민 출신 향리가 있었는데 이 둘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심각한 부정부패를 일삼기에 좋았고, 이를 견제하고 향촌사회를 바로 잡는 것이 유향소의 목적이었다. 유향소는 그 권력이 커지며 왕(중앙)의 견제를 받아 설치와 해산이 반복되기도 하였으며, 유향소가 설치?운영되던 시기에 향약이라는 향촌 자치규약이 유포되기도 하였다. 동학농민운동이 있던 해에는 동학농민군이 집강소라는 농민 자치 기구를 세우기도 했고, 갑오개혁 이후 지방자치를 향한 욕구를 받아들이는 조규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마을 단위에 주민 회의체가 생겨 조금이나마 지방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지방자치는 을사늑약 이후 사라졌다. 템 이론은 버틀란피와 애쉬비에 의해 제시된 모형이다. 시스템 이론에서는 시스템과 환경 사이에서 투입과 산출이라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스템의 유지?발전이 이뤄진다. 일반 시스템 이론을 제시한 버틀란피는 시스템은 2개 이상의 하위 체제로 구성되는데 시스템은 이 하위 체제들의 단순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전체라는 특성을 갖는, 하위 체제들 간의 관계와 작용을 형성하는 집합체라고 설명한다. 즉, 시스템은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구성하는 여러 하위 요소들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19세기와 20세기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분업화와 전문화가 진행될 때 학문도 매우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어떤 사회 문제를 각각의 학문 분야로 쪼개어 분석하는 현상을 만들어냈고, 이는 사회 문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시스템적 접근이 부상했다. 사회 문제를 작은 한 부분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체적이고 연관된 여러 학문 분야를 종합한 관점에서의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교차로에서 트럭과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가 부딪힌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트럭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모두 법적 책임이 없다거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곡예 운전을 질책할 수도 있다. 이는 문제 상황의 인과관계를 따져 문제를 각개 격파하는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 이론은 교차로 자체의 문제성,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교통 법규,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한 운전을 하는 구조적 이유 등 해당 문제의 직접적 인과관계 외의 외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지 투입과 산출 등의 과정 속에서 역동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다.시스템 이론에서는 우리 사회를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본다. 유기체란 무생물과 비교하여 기능적으로 분화된 여러 요소로 되어있고, 요소 간 그리고 요소와 전체 간 밀접한 상호관련이 있으며, 전체로서 하나다 큰 시스템 내부의 요소이고, 이 하위 시스템의 상호작용으로 보다 큰 시스템의 내부 활동이 작동한다. 회사의 하위 시스템은 재무부, 인사부, 법무부 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위 시스템 간의 관계와 기능을 전체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것이 시스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전체성은 앞에서 말한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은 각 하위 시스템의 총합보다 더 크다는 기초에 입각하여, 하나의 집합체로서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바늘 주변에 숫자를 둘러놓는 것이 시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시계는 시간, 디자인, 브랜드, 시대성 등 다양한 개념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환경은 시스템과 영향을 주고받는 외부 요인을 구성한다. 시스템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변화와 성장을 계속한다. 이렇게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은 시민, 지역 언론, 지역 자원과 같은 근접 요인부터중앙정부, 국가경제, 과학기술의 발전, 세계화 등과 같은 원격 요인까지 다양하다.경계는 시스템과 환경을 분리하는 개념이다. 특히 경계는 개방 시스템과 폐쇄 시스템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개방 시스템의 경계는 유연하다면, 폐쇄 시스템의 경계는 비교적 엄격하다. 또 연구에 앞서 조작적 정의를 할 때 시스템의 경계를 설정해야하는데, 특히 애매할 수 있는 관념체제에 관해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진다.투입-처리-산출 행위는 시스템의 내부처리 과정이다.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투입을 받아 내부 과정을 통해 산출로 전환시키는 처리행위를 수행한다. 여기서 투입되는 것은 물질, 에너지, 정보 등이며 산출되는 것은 정책, 공공서비스, 사회복지 등이다.환류는 feedback으로, 시스템의 산출 결과를 보고 이를 토대로 다시 시스템 내부 작용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의 환류작용은 적극적 환류와 소극적 환류로 나눠볼 수 있다. 적극적 환류는 시스템 기존의 활동을 북돋아 가속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며, 소극적 환류는 기존의 활동이. 또 이런 한 시스템은 보다 상위 시스템에 대하여 하위 시스템이 되고 또 하위 시스템 간 관계와 기능, 역할 등에 따라 그 시스템의 성격이 결정된다. 또 다시 이 시스템은 보다 상위 시스템에 대해 하위 시스템이 되는데, 이를 계층의 연속성이라고 한다. 시스템의 계층에 따라 기능, 역할 등이 다르므로 같은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 주장하는 해결 방안 등은 매우 다를 수 있다.동일귀착성은 하나의 결과가 각각 다른 조건과 방식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간사회시스템은 살아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투입과 상이한 내부 작용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특정한 동일 결과를 형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다.2. 시스템 이론과 도시정부이제 앞서 알아본 시스템 이론의 관점에서 도시정부와 그 행태에 대해 말하고 한다. 지방정부 중에서도 도시정부에 특정하여 살펴볼 것인데, 도시는 대부분의 주민이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며, 도로나 철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밝히고 시작하겠다. 우선 도시는 산업구조에서 농업부문 종사 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산품 등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꼭 필요하고 이는 도시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 체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도시정부는 환경으로부터 자원, 정보 등을 투입 받아서 도시정부라는 시스템의 내부 처리 과정을 통해 정책과 행정으로 산출해낸다. 여기서 투입 받는 환경은 근린 환경과 원격 환경으로 나눠진다. 근린 환경은 지역 주민, 지역 생태, 지역 대학, 지역 언론 등 도시행정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 요소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도시정부는 지역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관련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원격 환경은 도시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나 영향의 범위를 넘어 도시정부 운영 자체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이다. 중앙정부, 세계경제시장 및 정세, 국회, 과학기술의 발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우리나라의 국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현재 도시정부의 행태를 결정하고, 현재에 대한 과거의 계획이 과거 도시정부의 행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표 추구 과정의 논점에서 설명되는 도시정부의 목표 추구 행위이다. 도시정부는 내부 처리 과정보다는 시스템의 총투입과 총산출을 중시하는 블랙박스 접근과 내부 처리 과정을 중시하는 화이트박스 접근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내부 처리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기도 했으며, 전부 공개하는 것은 정보 공해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알 권리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야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블랙박스 접근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시민들이 쉽게 내부 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도 어렵지 않게 마련되어 화이트박스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화이트박스 접근은 행정의 민주성, 개방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더 이상 도시정부의 일방적 행정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더 이상 도시정부도 이러한 형태의 직접적인 시민 요구 청취 방안을 마려하지 않을 수 없다.도시 시스템 내의 엔트로피 증가는 범죄율 증가, 지역 생태 파괴, 도시 경쟁력 하락, 시민의 삶의 만족도 저하 등의 다양한 병리 현상으로 나타난다. 도시정부가 엔트로피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민이나 지역 생태 연구소, 지역 기업 등 외부 환경과 활발한 소통을 해야 하며, 도시정부 내부에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체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 또한 환경적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하고, 일선이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어 외부 환경의 요구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엔트로피 증가가 억제되면 효율성의 증가와 시민 만족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도시정부가 환경에서 한다.
우리나라 고전의 가르침에 대한 연구“우리나라 고전의 가르침에 대한 연구”-현대교육에의 고전을 이용한 인성 교육 적용을 중심으로-(제출일)(작성자 성명)(지도교사)요약서? 주제 선정 이유‘자살 대구 고교생 김군? 동기가 2년간 상습 폭행’, ‘줄 서라고 했더니? 점퍼 집어던지고 욕설 내뱉은 지하철 막말남’ , 우리가 요즘 흔히 접하고 있는 뉴스기사이다. 이를 통해서 학교폭력과 부족한 예절의식 등과 같은 우리나라 교육의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필자가 제시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고전 교육’이다. 과거 교육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인성교육이다. 지식 교육보다 인성교육이 우선되었던 이유는 인격이 되어야 학문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거 교육기관에서 교과서로 삼고 있는 책은 유교경전이다.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전이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이라고 정의 내린다. 과거의 교과서였던 유교경전이 바로 고전의 범주에 포함된다. 즉, 고전교육은 인성교육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고전을 통한 인성교육을 받은 학자들이 정치, 외교에 관한 책을 서술하게 되고, 그것 또한 고전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 즉, 인성교육을 지식습득보다 중요시하는 고전을 통한 교육은, 인성교육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꿈이 국어교사이면서 동시에 고전에 관심 있었던 필자는 위와 같이 과거의 고전 교육이 현대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여러 책들을 읽고, 공부하다가 이 대회를 참가하면서 주제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에 주제가 ‘과거 교육 방법인 음독에 대한 조사’로 변경될 정도로 주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러다 개인적으로 구매했던 고전 관련 책들을 다시 펼쳐보면서 문득 이런 책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 책들의 모든 서문이 다 과거 현재를 직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전 교육’ 또한 부각되고 있다. 과거를 통해 현재 교육 문제점을 깨닫고 그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상황을 말하면, 여러 인문학자와 작가들의 노력으로 고전을 많이 알리는 중이고, 우리나라 교육계는 입시전쟁을 유발하는 교육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차츰 주입식 교육을 줄이고, 토론 형식, 발표 형식의 수업방식을 고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지금 당장 과거 고전교육과정 그대로 현대에 접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은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한 지식 습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성을 중요시하는 고전이 제도적으로 교육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 한다 해도 청소년들에게 수용적 태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소년들에게는 ‘인성’보다는 ‘성적’이 우선이며, ‘고전’이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의대학생 성폭력, 지하철 민폐남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고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형식의 교육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현대 교육에 접목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고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필자는 본론에서 고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3가지로 나누어 구성하려고 한다. 첫째, 효와 충 등의 인격을 수양하는 내용이며 둘째는 수학(修學)과 관련된 내용, 셋째는 고전의 가르침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다.그 이유는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이다. 과거 고전 교육의 단계가 먼저 유교경전을 통해서 인격을 형성시킨 후에, 학문을 익힌다. 그 다음, 익혔던 학문을 현실에 적용하여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단계에 맞추어 ‘점진적인’ 3단계로 알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이후, 내용의 간략성을 위하여 첫째를 효(孝), 충(忠), 근본의 교육으로, 둘째를 수학(修學)의 자세, 셋째를 ) 수학(修學)의 자세필자는 이 부분에서 학문을 익힌다는 표면적인 측면에서 서술한다면, 경전이나 역사서처럼 어떤 것의 본질에 대해서만 명시할 것 같아 필자는 학문을 익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한다. 이 방법이 고전을 통해 얻을 교훈이 명확하기 때문이다.먼저 인격을 형성한 후에 학문을 익히면서 이치를 통달하는 것이 과거 고전교육의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경전을 통해 인격을 형성했을 뿐, 지식이나 기술의 이치를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을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존재한다.그 중 하나는 『약천집(藥泉集)』권28에 실려있는 ?조설(釣說)?이다.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고향 결성(潔城)에서 지내던 주인공 ‘나’는 집 뒤켠에 연못을 구경하곤 하였는데, 어느 날 이웃 사람이 낚싯바늘을 만들어 ‘나’에게 주면서 낚시를 권하게 되면서 ‘나’는 낚시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서울에서 오래 지낸 ‘나’는 낚시의 세부적인 방법조차 몰라 종일토록 낚시를 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 다음 날, 어느 한 사람이 와서 낚싯바늘을 보더니 바늘 끝이 너무 안으로 굽어서 물고기가 물기도 쉬운만큼 뱉기도 쉬워서 낚시가 안 된다고 하였다. ‘나’는 당장 바늘 끝을 밖으로 조금 펴고 종일토록 낚시를 하였으나 또 하나도 잡지 못했다. 그 다음 날, 또 한 사람이 와서 바늘 끝이 밖으로 펴지기는 했지만 굽은 테의 둥글기가 너무 넓어 고기 입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였다. ‘나’는 바늘 굽이의 둥글기를 좁게 만든 다음 또 하루종일 낚시를 해서 겨우 한 마리를 잡았다. 그 다음 날, 다른 두 사람이 왔기에 그들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말했더니,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굽힌 바늘의 곡선 끝이 너무 길어 고기가 삼킬 수도 없고, 삼켜도 다시 내뱉을 거라고 말하였다. 또 ‘나’는 말을 듣고 곡선 끝을 짧게 하여 낚시를 해봤지만 입질만 몇 번 있을 뿐, 낚싯줄을 당기는 중에 물고기가 빠져 결국 하나도 잡지 못하였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당시 신분제라는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사회제도 속에서 차별은 불가피하게 존재했다. 이를 알고, 많은 학자들은 불평등한 사회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정약용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권9에 실려있는 ?통색의(通塞議)?이다. 이 글을 요약하자면, 정약용은 인재 등용에 있어서 등용한 후에도 그 중 8,9할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다. 여기서 그 8,9할의 사람들은 모두 약한 백성들과 중인 계층,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개성, 강화도 사람들과 여러 서자라고 한다. 또한 버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 집안이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버려진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일에는 신경쓰지 않고 방탕하게만 생활하며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에 대해서 본디 이런 사람들이 어두운 기운을 타고 난 것도 아닌데 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사회에 묻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서자 등용 방안에 있어서도 모순을 말하고 있다. 서자를 등용한다 해도, 그 벼슬의 위치를 제한한다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정약용은 현재 관리에 있는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많고, 올바른 사람은 드물어도 공평치 못한 사람이 매우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건의해서 법이 바뀐다 해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은 이를 고려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10년마다 한 번씩 '무재이능과(茂才異能科)'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정부나 홍문관, 예문관 등의 신하는 서북 지방과 개성, 강화도의 중인계층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정치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야 하며, 지방 수령들 또한 각자 재능 있는 사람들을 아는대로 국가에 말한다. 이렇게 백 명정도를 추천하여 과거 나라들의 흥망의 원인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방향그 내용은 이와 같다. 주인공이 세 든 집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쥐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 쥐들은 옷을 담은 상자나 바구니를 갉아먹거나, 부엌문으로 들어가 음식을 핧거나, 곡식과 책상을 갉는 등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마구했다. 주인공은 이 쥐들을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썼으나 쥐가 너무 빨라서 잡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이웃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빌려와 몰래 두었더니, 사람의 손에 길러진 터라 오히려 쥐들과 한 패가 되어 장난을 하니, 전보다 장난이 더 했다. 결국 주인공은 포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던 참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의 고양이는 쥐를 매우 잘 잡는다기에 데려와 집에 놨 두었다. 그러니 쥐구멍 가까이서 먹이를 기다리는 승냥이처럼 쥐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쥐들은 모두 없어지고, 드디어 집에 모든 물건이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게 되었다.이 이야기는 비리를 저지르는 관리의 대표 격인 ‘탐관오리’를 쥐에 빗대고, 그를 잡지 못하는 고양이를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직언을 하지 못하는 신하’에 빗대는 반면, 잡는 고양이를 ‘올바른 신하, 암행어사’ 등에 빗대어 탐관오리를 풍자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쥐가 대낮에 사람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활개치는 것을 통해서 당시 사회에도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활개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험한 적을 피해서 조그만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쥐의 습성을 통해서 결국 암행어사나 올바른 신하의 직언에 부정은 당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이와 같이 쥐와 같이 장난을 치는 고양이의 몸짓이 큰 것을 통해 그만큼 부정부패가 만연했음을 알려주지만, 쥐를 잡는 고양이는 몸짓도 크고, 위엄도 있는 모습으로 보아 결국 정의가 더 크고, 부정부패한 사람은 몰락함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고양이라면 쥐를 잡아야 하는 것인데 사람의 손에 길러져 쥐를 오히려 돕는 상황을 통해서 올바른 신하라면 속세에 물들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여기서 사람의 손은 속세를 의미하고 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