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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3대까지의 가계도를 통하여 자신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 가족력을 분석하시오.

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3대까지의 가계도를 통하여 자신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 가족력을 분석하시오.(가계도작성법에 맞추어 작성, 3대이상 제시, 가족역동과 에너지흐름 명시)과목명 : 사회복지실천론[과제주제]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3대까지의 가계도를 통하여 자신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 가족력을 분석하시오.(가계도작성법에 맞추어 작성, 3대이상 제시, 가족역동과 에너지흐름 명시)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 가족력 분석1. 가족역동의 의미가족역동이란 가족정신역동이라고도 한다. 가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고찰하는 사고에 있어 개개의 성원의 심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독자의 심리상호작용을 말한다.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은 각자에 불안과 갈등이 있어 그에대한 방위기제를 작용하면서 상호간에 사회적, 정서적역할에 따라 상보성이면서도 결합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가족고유의 개체를 유지하면서 인정하고있다.가족은 다른 시스템에서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천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가족 중에서 작용하는 것이 가족의 Dynamics=가족역동리고 할 수있다. 정신분석의 정신역동의 고찰방법을 가족에 응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며. 아케르먼은 가족정신역동이라고 제안했다. 가족의 병리는 이러한 가족역동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다.따라서 가족요법은 가족의 성원간의 관계 또는 교신의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그의 가족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동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역동을 작용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치료자가족 내의 역동관계를 변화하여 전달의 작용을 변천하게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가족역동 [family dynamics, 家族力動] (생명과학대사전, 초판 2008., 개정판 2014., 도서출판 여초)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가진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사회적인 구성요소들과의 상화작용과 여러체계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한다. 여러 사회구성요소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가장 강력한 체계가 가족이다. 가족구성원이라는 틀에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있느냐에 따라 그 개인의 삶의 방향이나, 여러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다음세대까지 어떤가족관계을 형성하고 있느냐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에 본인의 가족형성에 영향을 미친 가족력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2. 본인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 가족력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 외 2남외할아버지외할머니어머니 외 2남본인의 가족을 3대까지 가계도 작성법에 의해 작성해 보았다.나나외 2남1녀나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날 당시 아버님의 나이는 42살 어머님은 38살이었다. 내가 1970년대 초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부모님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 더욱이 내가 막내로 태어났고 바로 위 형님과도 나이차이가 7살 나기에 이른바 늦둥이었다.아버님 형제로는 형님2분과 3형제이고 어머님 형제로는 오빠2분과 2남1녀였다. 할아버지 할머니와는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큰아버지랑 거주) 우리 집과 거리가 멀지 않아 자주 다니는 편이었다. 할아버지는 벼농사를 하였고 아버님은 조그마한 이발소를 운영하였으며 주말에는 할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는 평범한 시골의 가족모습이었다. 외가쪽은 부산에 다 모여있었고 내가 10살때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후 5년뒤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20대 이후엔 외가쪽이랑은 애경사가 아니면 왕래가 많이 없었던거 같다.국민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형 누나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라 형제간의 다툼 시기 이런거는 없었던거 같다. 나이차이가 많이 나니 형들도 머든지 잘해 줄려고 했던 기억이 나고 특히 누나랑은 12살 차이가 나서 어릴 때 업어 키웠다는 말을 누나한테 자주 듣고 했다. 할아버님은 큰아버님과 같이 사셨는데 일만 하셨던 분이었던거 같다. 그 당시 시대상황이 먹고 살기 바쁜 시기라 손자에게 살갑게 대해줬던 기억은 나지 않고 할머니가 애틋한 마음으로 저를 항상 바라봤던거 같다. 지금와 생각해 보면 어머님이 나를 늦게 나아서 어떻게 키울까 하는 걱정에 그랬던거 같다. 외가쪽은 부산에서 식당을 하였는데 갈때마다 귀여움을 많이 받았던거 같다. 어머님이 외동딸이라 그래서 그랬는지 항상 외할머니는 헤어질 때 눈물을 흘렸던거 같다.국민학교때 저는 부모님이 학교에 오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 다른 부모님보다 더 늙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소풍을가면 보통 어머님들이 같이 동행을 하였는데 항상 혼자 갔었고 운동회때도 어머님이 오시면 다른 친구들 눈에 잘 띄지 않는곳에서 점심도시락을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 어머님은 머리를 파마도 하지 않고 뒤로 넘겨 삔을 꼽고 다니셨는데 다른 어머님보다 늙어 보여서 챙피하였던거 같다. 다른 엄마들은 젊었는데 우리엄마만 늙어보여서 국민학교 중학교때까지 상당한 콤플렉스였다.고등학교에 들어가서야 철이 들었는지 어머님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이 없어진거 같다.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어머님이 환갑을 맞이하였는데 그 이후엔 어머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거 같다. 아버님도 하시던 일을 그만 두셨고 형님들은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던 시기였고 집엔 나와 부모님 밖에 없었기에 더더욱 부모님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던거 같다.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장한 개개인들은 자기가 위치한 역할과 지위에 따라서 다양한 성격을 만들어 간다. 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녀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면서 사춘기시절이나 어머님에 대한 콤플렉스를 큰 탈없이 보냈던거 같다. 항상 일만하셨던 아버님. 형. 누나들을 먼저 챙기셨던 어머님이 싫어서 중학교때 잠시 방황을 하였지만, 지금와 생가해보면 내가 그리 했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아이들이나 주변의 아이들을 조금더 많이 이해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거 같다.나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적이 거의 없는거 같다. 나의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의 따뜻한 인자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지만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이 안타깝게 여겨진다. 또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늙어보여서 싫었던 나의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나기에 나와 아내는 아이들하고 외출을 할때도 되도록 젊어보일려고 노력하는거 같다. 어릴적 콤플렉스가 지금도 나의 기억속에 남아 있는듯하다.

사회과학| 2019.06.26| 5페이지| 1,000원| 조회(402)

사회복지실천론, 에너지흐름, 가족력, 가계도, 가계도작성법, 가족역동, 자기가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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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A할머니는 최근에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으로부터 받은 17평짜리 빌라에서 홀로살고 있다. 성격이 괴팍하여 친구도 없고, 타인의 방문을 싫어하여 이웃과도 교류가 없다.

아래 사례를 원조과정에 맞춰 사례관리 하시오.과목명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목 차 ]1. 사 례2. 사례관리1).사례관리의 필요성2).사례관리의 과정가. 접수나. 사정다. 기획라. 개입마. 점검 및 재사정바. 평가 및 종결3. 평 가1. 사 례70대 A할머니는 최근에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으로부터 받은 17평짜리 빌라에서 홀로살고 있다. 성격이 괴팍하여 친구도 없고, 타인의 방문을 싫어하여 이웃과도 교류가 없다. 3자녀가 있지만 자녀들과는 각각의 이유로 거의 왕래가 없다.지방에 살고 있는 50대 큰딸은 형편이 여의치 못해 어머니를 거의 찾지 못하고 있고. 이혼한 아들은 거의 연락이 닺지 않고 있으며, 결혼 하지 않은 막내딸은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갔다고 하는데, 연락이 없다.그동안 A할머니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여 받는 약간의 급여로 근근이 생활해왔으나 얼마 전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와 거동이 불편상태이다.2. 사례 관리1) 사례관리의 필요성A할머니는 괴팍한 성격으로 인해 주위에 친구도 없고 사회적응에 문제가 있으며 70대의 나이로 여러가지 생활적기능을 수행할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할머니의 뇌졸증으로 인한 편만디로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바깥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과 치료를 위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A할머니의 건강과 사회적응 문제외 여러 가지 욕구적인 면을 알아보기위해 살례관리로 해보자 한다.2) 사례관리의 과정A할머니의 욕구를 사정한 후,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 할머니가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며,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았는지 알아보는 실천과정이다. 사례관리 과정의 순서는 접수. 사정. 기획. 개입. 점검 및 재사정. 평가 및 종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가. 접 수70대의 노인인 A할머니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과 공공근로의 일종인 노인 일자리에서 근로하며 근근히 생활하였으나, 얼마 전 뇌졸증으로 편마비가 와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다. 최근에 남편과 사별하였으며, 타인의 방문을 싫어하고 이웃과도 교류가 없다. 세 자녀가 있지만 여러 사정상 할머니를 찾아 뵙지 못하는 상황이고 현재 혼자 살고 있다. 현재 거동도 많이 불편하여 병원에 다니기도 힘이들고 일상생활에서 할머니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다.나. 사 정먼저 A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할머니가 필요료 하는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사회활동지원등의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파악한다. 특히 뇌졸증으로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기에 병원동행 시장동행 운동동행등 할머니와 함께 움직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3자녀와 왕래가 없으니 주위에 도와줄수 있는 친척, 친구나 종교단체등 을 알아보고 장애판단을 받은 경우라면 활동보조인 제도를 이용할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지역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기관 및 관공서등에 문의 하는 방법도 있다. 할머니의 성격이 괴팍하여 여러사람들 눈에 드러나 보이는 도움은 거절을 할수 있으니,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도움을 수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정을 하고, 할머니에게 개별화된 맞춤형 도움에 할머니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다. 기 획A할머니의 사정단계에서 요구하는 목록들을 선택함에,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결정한다. 순차적으로 할머니가 받아들이고 수용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며, 사례관리자와 할머니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서비스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기간은 얼마동안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기록하여 문서화 한다.라. 개 입A할머니가 일상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료서비스와 가사도움 서비스를 도와줄수 있는지 상담한다. 협의 후에 다음 단계인 경제활동 여가활동에 대해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할머니가 병원에 갈수 있도록 돕고 , 병원 예약 및 차량 이동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도록 돕는다. 집안 청소 및 식사를 도와 줄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찾아볼수 있도록 도와 준다. 이동시 이용할수 있는 휠체어 및 장애인 차량등을 이용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마. 점검 및 재 사정A할머니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할머니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할머니가 원하는 시기에 의료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또한 할머니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가사 도우미 및 차량 이동 등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점검단계에서 반영되지 않는 서비스가 있다면 이를 재확인하고 A할머니가 새로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발생하였거나 기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나.단계인 사정 단계로 돌아가서 재사정을 시행한다.

사회과학| 2019.06.26| 5페이지| 1,000원| 조회(179)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례관리, 원조과정, 70대할머니, 17평짜리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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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 주관적 결론을 도출하시오. 평가A좋아요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 주관적 결론을 도출하시오.과목명 : 사회복지법제[ 목 차 ]1. 서 론2. 본 론1). 생존권에 관한 학설2). 사회복지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에 대한 논의3). 생존권에 대한 주관적 결론3. 결 론1. 서 론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누리는 기본적 권리로서‘생존권’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자유권’의 개념이 등장한 시간에 비하면 그 기간이 현저히 짧다. 또한 생존권의 발생시점은 인간의 권리로서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회문제들과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위한 일부분이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시작점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있고, 어느 누구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자유권과 달리, 생존권의 등장배경은 사회정의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생존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소극적 권리일 수밖에 없었다. 그 권리라는 것이‘만들어지는 것’이냐,‘주어진 것’이냐 라고 하는 법학적 논의에서부터 접근을 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적인 논란이 있겠지만, 그런 철학적인 논의는 배제하고서라도,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이 그 권리의 성격을 사회복지 이념으로서 어떻게 규정지어야 하는 지는 비교적 명확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이념으로서의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2. 본 론1) 생존권에 대한 학설(1). 추상적 권리설추상적 권리설이란 우리의 헌법은 생존권을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라고 규정하였기에, 생존권이 법적 권리임은 맞으나 그 규정은“국가에 대하여 되도록 생존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더하는 것일뿐, 법원이 입법부에 대하여 명령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는 판단 할 수 없고”, 구체적인 법률이 명시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소송에 의하여 행사할수 없기에 추상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2). 권리 부인설헌법상 생존권에 관한 규정들은 각자가 행사하는 주관적인 권리로 보지 아니하고, 국가가 각 개인에게 보장해야 하는 하나의 국가목표, 혹은 프로그램, 국가의 입법사항을 위임한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헌법이 생존권을 권리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주관적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나 행정부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입법 위임 조항 혹은 국가목표 조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3). 구체적 권리설생존권은 헌법에서 명시한 구체적 권리이다. 따라서 생존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그 내용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4).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생존권이 자유권과 같은 완벽한 구체적 권리는 아니지만, 우리 헌법이 사회복지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 생존권의 내용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재판적 규범이라는 점, 우리사회의 약자나 빈약층에게는 정치적 기본권이나 자유권보다 더 중요시 여겨 진다는점 등을 이유로 불완전하지만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는 관점이다.(5). 상대적 권리설알렉시(R.Alexy)의 원칙모델에 따라 생존권의 주관적 권리성은 인정하지만, 여러 요소들을 형량하여 효력을 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며, 원칙규범설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권리설은 사회적 기본권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관적 권리이지만 잠정적 효력을 가지는 권리로 구성하고자 하는 의미이다.2). 사회복지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에 대한 논의(1). 추상적 권리설에서는 생존권의 규정을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권리부인설과 같은 비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상적 권리설과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은 성향에 따라 생존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생존권의 효력과 내용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고해지고, 제도적으로도 소구 가능한 권리로 구체화되면서, 구체적 권리로의 인식변화 경향을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2). 권리부인설에 관하여 생존권 즉‘권리’로 규정한 헌법의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점, 생존권은 사법적으로 심사가 가능한 권리이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생존권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구가능성이 없는 일종의 국가의무로 이론을 구성한다는 점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권리부인설은 생존권과 자유권을 엄격하게 분리하는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은 단 한 번도 자유권과 생존권을 구분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 또한 생존권에 관한 규정들은 국민의 의무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장에서‘ 권리’로서만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으로는 국가의 프로그램,방침 혹은 입법위임을 명한 규정으로 해석할 근거를 찾아 볼수가 없다. 따라서 권리부인설은 오로지 관념적인 이론구성일 뿐이다.(3). 상대적 권리설의 입장 중에는 생존권이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되는 범위를 지극히 협소하게 설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는 생존권의 범위를‘생물학적 최소생존수준’으로 보는 것은 권리부인설의 입장에서도 인정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1문), 개별 생존권에 관한 규정(헌법 제31조 이하)을 둔 것도 모자라 구체적 생활영역에서의 국가의 노력의무까지 규정한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본다면,‘생물학적 최소생존수준’을 넘어 독립적이며 대등한 존재로서 공동의 관심사에 참여하고, 함께 토론 할 수 있을 정도의 문화적·물질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점점 설득력을 더해지고 있다.(4). 생존권을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로 보는 관점도 자유권과 생존권을 구별하는 인식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권과 생존권을 구분하는 전제는 타당하지 않고, 생존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의 일부와 동일한 수준의 불완전하지만, 구체적인 권리”라고 하여 자유권이 생존권 및 여타의 청구권들에 비해 우선적인 권리 또는 우월성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복지주의의 한계, 즉 권리 위주의 기본권 등과 함께 사회영역 ? 경제영역의 이론과 실무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여전히 그 영향력이 남아 있다. 자유권 중심의 생각은 생존권의 효력과 내용을 실행시키는 것을 방해하며, 이는 다시 자유권이 실질적인 권리로서 충분히 실현되어야 하는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실질적 평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취될 수 없는 것이고, 헌법의 생존권 규정들은 바로 실질적 평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권적인 목록들이기 때문이다.3) 생존권에 대한 주관적 결론생존권이란 사회적 평등이념, 사회정의의 결과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복지국가, 현대적 사회국가의 체제에서 발전해 왔으며, 적극적으로 보호와 배려를 요청할 수 있는 급부청구권이다. 이러한 생존권은 구체적 권리이고, 무엇보다 구체적 권리이어야만 한다. 생존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어떤 추상적인 정책목표 정도로 간주되던 생존권의 규정들이, 여러 연구와 사법심사를 통해 그 구체적인 효력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프로그램적 성격을 주장하며 그것이 생존권 규정들의 본질적 속성인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가 지극히 당연시 여기는 자유권 또한 꾸준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념이며, 현재도 그 내용과 속성이 지속적으로 재조명되고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한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법에서는 자유권과 생존권의 본질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상의 자유권과 생존권 규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주의의 한계에 대한 인식,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 체계등 생존권을 구체적 권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있는 논리적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우리 헌법은 생존권을 다른 권리들과 구별하거나 위계관계를 설정하지 않고있다. 이를 되새겨보면 생존권의 구체적 권리성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질수 있다.

사회과학| 2019.06.26| 6페이지| 1,000원| 조회(554)

사회복지, 권리, 이념, 생존권, 주관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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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얽힌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의료보장체계를 비판하라. 평가A좋아요

의료보험에 얽힌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의료보장체계를 비판하라.과목명 : 사회복지개론[ 목 차 ]1. 서 론2. 본 론1). 미국의 의료보장체계2). 영화 ‘식코’사례로 본 미국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3. 결 론참고문헌송상현(2012), 국내석사논문,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 영향 분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인터넷 검색 ? 메디컬 한의영화 ? YouYube 식코 한글자막1. 서 론영화 ‘식코’는 2007년 작품으로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를 다룬 다큐멘타리 영화이다. 감독은 마이클 무어이며 본인스스로 진행을 해가는 1인칭 관점에서 다뤘고,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모순된 현실을 여러나라와 비교삼았으며, 실제 등장인물을 기초로 제작하였다.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초반부에 미국의 저소득층 즉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고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방법, 보험이 없어 힘든사람들, 민영보험회사가 챙기는 막대한 이윤등에 대해서 나왔고, 클린턴 행정부시절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의회반대 및 민영의료보험회사의 반대로비등으로 실행되지 못한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중반부부턴 캐나다, 영국, 프랑스의 의료보험제도와 사회복지정책들도 다루어졌다. 마지막 부분은 9.11테러에 가담한 알카에다등이 수용되어있는 관타나모수용소의 의료시설과 미국의 적대국가인 쿠바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영화‘식코’를 보고 빈부격차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미국의 보장체계를 비판하며,‘식코’에 나왔던 여러사례들을 내용삼아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다. 이에 먼저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를 간단히 살펴본 후 2차본론에 들어가겠다.2. 본 론1). 미국의 의료보장체계 * 이 내용은 인터넷 검색으로 정리한것임.가. 미국의 의료현황? 미국 의료 시설은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있고 제공되고 있다.? 2008년 WHO 조사 결과,- 1인당 의료비 $ 7,146, GDP 대비 15.2%(세계1위)- 1인당 정부 의료비 지출 $ 3,426 (세계 4위)나. 미국의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가입형태는 “민영보험가입자/공적보험가입자/무보험자”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민영보험가입자가 전체 7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직장 고용주에 의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형태임* 직장 건강보험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고용주에 의한 자발적 급부임. 대부분 회사는 건강보험을 제공하나 그 종류(보장내역 등)는 매우 상이함.- 개별적 민영보험 가입 비율은 10% 미만으로 미비함.? 공적보험가입자 비중은 30% 정도(민영보험과 중복 포함)- 주로 노인(Medicare), 저소득층(Medicaid), 어린이(S-CHIP) 등 경제활동이 없거나 미비한 계층에 제공되고 있다.? 무보험자는 2010년 현재 4,990만명(인구의 16.3%)으로 추산된다.★ 민영건강보험? 의료기관 선택방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HMO/ PPO 두가지 형태의 Plan으로 운영되고 있다.*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 건강보호기구( 순수한 보험원리에만 입각한 것이 아니고 가입자로부터 매월 일정액 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진료담당자에게 진료비를 미리지급하고 가입자에게는 현물급여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공하는제도)* PPO: Preffered Provider Organization ? 선호제공자기구(1980년대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만든 보험조직으로 HMO의 단점을 보완 견제하기위해 만들어졌다.)- HMO/ PPO 자체는 보험회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회사와 네크웤이 구축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구구분되며, HMO가 지정의료진의 진 료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반면, PPO는 비지정 의료진의 진료에 대해서도 보상★ 공적건강보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대표적 형태의 건강보험- 메디케어(Medicare, 연방정부에 의해 운영) : 65세 이상 노인이 기본적인 가입대상이며,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장애인 및 특정질환 환자도 가입가능- 메디케이드(Medicaid, 주정부에 의해 운영) : 저소득?빈곤층에 대해 병원 및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연방정부도 재정 일부를 지원하나, 메디케이드 가입 및 수혜 자격에 대한 규정은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조건에 따라 Medicare와 Medicaid 양쪽 모두 가입가능? 그 밖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S-CHIP,재향군인을 위한 VA(Veterans' Assistance) 등의 공적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소비자주도형 의료플랜 제 도인 건강저축계좌, 건강보상계좌등이 있다.2). 영화 ‘식코’사례로 본 미국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가. 영화초반부에‘릭’이라는 목수가 절단기에 손가락 2개를 잘렸다. 3번째 손가락을 접합하는데는 병원비가 60,000$이 들고 4번째 손가락을 접하하는데는 12,000$이 든다는 것이다.‘릭’은 돈이없어 4번째 손가락만 접합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미국의료보험의 가장큰 문제점인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의 의료서비스 질적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릭’이 부자였다면 비싼 민영보험에 가입하여 2개의 손가락을 모두 치료하였겠지만 그는 가난하여 싼 보험에 가입하였기에 나머지 한 손가락은 포기하여야만 했다. 의료서비스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미국의 민간의료보험회사는 환자치료가 우선이 아닌 그들 기업의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이 경제력이 없다면 아파도 비싼 의료비 때문에 삶을 포기할수도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기도 한다.나. 영화중반부에 나오는 미시건에 거주하는 미혼모 ‘애드리안’의 이야기다. 그 는 22살인데 자경경부암에 걸렸지만 보험사에서는 어린나이에 그런 암이 걸릴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녀는 캐나다로 국경을 넘어 캐나다 남자친구 의 아내로 행세하며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부부도 아닌데 사실혼 관계라고만 하더 라도 캐나다 병원에선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하였다. 여기서 문제점은 이런 치료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미국국적의 사람이 캐나다의료시설을 이용하려고 거짓으로 사실혼이라고 말하는것부터 국민들에게 불법을 조장시킨다는 것이다.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왜 이런 불법적인 일에 자국국민들을 내몰고 있는것일 까? 의료시스템이 비영리적이라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은 비슷한 캐나다에 비해 미 국은 2배가 넘는 행정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하나의 전 국민 건강 보험체계가 아닌 다수의 영리-비영리 보험기관과 건강유지기구 등을 통해 의료비 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전 국민건강보험의 부재로 인하여 의료보험의 가입자 비율이 보험료가 비싼 민간보험으로 특화되어 국민의료비의 상 승 요인이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료 - 미국과 OECD국가 간 국민의료비를 비교해보면 미국과 타 국가 간 상승추이와 현재의 국민의료비를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는 2004년 15.7%에서 2007년 17.4%로 2004년 대비 1.6% 상승하였으며,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지출 규모를 갖고 있으며, 2009년 OECD 국가의 평균 GDP 대비 국민의료비 규모인 9.6%보다도 월등히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미국국세조사국은 2006년 가계조사발표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수가 2005년에 비해 2백20만 명 증가한 4천7백만 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인구대비 2005년의 15.3%에서 15.8%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국민소득도 높은 나라이지만 OECD 회원국 중 전 국민 대상의 공적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며, 의료비 국가 부담률은 45%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자료출처 : 송상현(2012), 국내석사논문,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 영향 분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다. 영화 종반부에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나온다. 카이저 보험사와 의료병원은 미국최대의 민간의료보험회사이다. 이 병원에서 70세정도의 할머니환자를 병원비가 없다는 이유로 택시에 태워서 길거리로 내다 버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 병원에선 50여명의 환자가 상기와 같은 이유로 강제로 병원에서 끌려나왔다 한다. 명문사립대학병원에서도 병원비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택시에 태워 내다 버렸다는 내용도 나온다. 미국의 의료보험회사들은 선제적 예방의료서비스를 강조하기 보다 다른 보험사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보험청구 및 급여지급절차로 인한 관리비용 때문에 보험료 지급 비율을 낮춰, 가입자들이 실제 매달 부담하는 보험료 만큼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이윤추구가 민간의료보험회사의 기본이긴 하지만, 이윤이 나지 않는다 하여 응급실을 폐쇄하기도 하며 진료과를 줄이기도한다. 이는 곧 고용의 창출이 아닌 실업의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미국의 병원순위만 보아도 영리병원 보다는 비영리병원의 순위가 높았으며, 효율성과, 접근성면에서도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과학| 2019.06.26| 6페이지| 1,000원| 조회(426)

영화, 식코, 사회복지개론, 의료보험, 미국의료보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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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시오. 평가A좋아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 석하시오.과목명 : 노인복지론[ 목 차 ]1. 서 론2. 본 론1). 노인복지 정책2). 향후 복지정책 추진방향3. 결 론1. 서 론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시대를 지나 지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노인인구의 증가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60년도에는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들어서는 전체인구의 7.1%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2년에는 전체인구 비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나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증가속도가 빨라(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22년) 오랜기간에 걸쳐 고령화사회에 대처하고 준비해온 서구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부양비용도 증가하여, 203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3.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길어진 노년기의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중,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며, 변화하는 노년기의 가족형태에 어떻게 대처할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소득의 보장과 자식이나 친지들에게 의존적 상태의 노인이 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왔으며, 노년기의 기간확대와 변화하는 노년의 삶을 생각해볼 때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현재의 노인복지는 노인들의 사회생활을 지속시키는 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와 달리 노인들이 훨씬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 또한 노인 개개인의 정신적 건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점차 감소하는 경제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도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이에 본론에서는 현대 노년기의 사회복지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보겠다.2. 본 론1). 노인 복지정책(1). 기초연금 지원기초연금이란 2014년 7월 제정된 제도로서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며, 당 해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 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이 기초연금이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도와 드리기 위한 제도라고 볼수 있다.2019년 4월부터는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이하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30만으로 활대되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65세이상 국내 거주자?.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 단독 가구노인?. 소득인정액 209만6천원초과 219만2천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이다.(2). 커뮤니티 케어 ? 지역 사회통합돌봄이라고 한다.노인들이 살던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라는 의미로 실시한 제도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보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이다. 식사배달 서비스, 병원 외래 시 차량지원, 거처가 없는 노인들에게 안심주택 제공등 가정에서 의료급여 및 가사간병 서비스등을 제공한다.(3). 치매안심센터 운영고도화 및 치매노인에 대한 지문등록경찰청과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사전지문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에 치매노인의 지문을 등록해 놓았다가 사고 발생시 지문을 이용해서 조기에 실종치매노인을 발견할수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일대일 맞춤형 상담 및 치매검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상담 예방, 가족 지원 및 치매 검사비 지원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증치매화자의 경우 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이 최대60%에서 10%대로 낮추었다.(4). 노인 일자리 사업제공현재 노인들에게 가장중요한 사업이라 할수 있다. 노인들 생활의 안정성과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이는 퇴직후에 일할 능력이 충분하여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일을 할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년을 다채우고 퇴직하는 경우도 많지가 않아 일자리 창출은 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중요한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회의 공익활동. 일자리 제공, 재능 기부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재능기부 및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시장형은 만60세 이상으로 사업참여 가능자에 한하여 제공 되고 있다.(5). 국가 암 검진확대현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며 모든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암의 발생이다. 국가는 2017년 부터 약 2년동안 시범사업으로 전국 14개 기관에서 만 55세~74세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대상으로 흉부검사를 한 결과 폐암검진도입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부터는 만 54세~74세 남녀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으면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이 실시된다. 비용은 약 1만원정도 되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는 본인부담금이 없다.기타 항목으로 틀니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율 30%로 낮아졌고, 기초연금수급자는 이동전화 요금이 최대 월 1만1천원 감면되었다.2). 향후 복지정책 추진 방향(1). 노인부양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국가의 역할 강화노인문제 해결은 한 가정에서만 문제의 해결 능력보다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가 협력하여 역할분담을 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정부는 가정의 역할을 유지.강화시키기위한 제반수단을 강구하지만, 각 가정에서의 노인부양에 대한 여건의 변화는 현대사회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각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확대나 노인대상 프로그램의 확충등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로 할 것이다. 차후에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만으로 강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가 중추적인 역할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9.06.26| 6페이지| 1,000원| 조회(1,061)

분석, 노인복지론, 조사, 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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