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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복지국가의 후퇴 평가A좋아요

-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한 설명 -과목사회복지정책론성명아이디제출일0000. 00. 00목차I.서론II.본론1.신자유주의의 이해2.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한 배경과 효과3.나의 의견III.결론I.서론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빈곤을 줄이고 시민들의 생활을 향상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두 집단은 빈곤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 사회민주주의의 복지국가를 보면 시장은 능력에 따라 분배를 하는데 여기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사회에서 부를 쌓은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방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체제는 어쩔 수 없이 재물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복지국가에서 복지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복지국가가 왜 후퇴하게 되었는지 기술해 보았다.II.본론1.신자유주의의 이해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정책 중 케인즈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반대하여 나온 사상이다. 19세기의 자유주의를 부활시키려는 1970년대 이후의 현대의 경제사상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와 역사를 나란히 한다. 이 사상은 고전파 학자와 프랑스 중농주의 학자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의 주장은 경제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과한 개입은 경제를 운영하는데 비효율적이고 낭비하게 하는 것 이였다. 원래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고전적 자유방임주의를 시작시켰지만 1920년 경제 대공황을 해결지 못하고 케인즈주의에게 자리를 내 주었다. 케인즈는 자본주의 경제에는 국가가 유지해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국가가 나서서 공적투자의 확대와 저금리 정책 등 경제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불황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케인즈 이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서구국가에서 받아들여졌고 1960년대까지 높은 고용수준과 복지가 좋아지고 사회보장제도가 개선 및 확장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후퇴와 높은 실업률이 겹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케인즈 이론으로 해결이 되지 않자 많은 서방 국가들은 다시 케인즈 이론을 버리고 자유주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2.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한 배경과 효과1)배경서구의 케인즈주의를 택했던 복지국가들은 1950~1960년대는 경제적으로 황금기였다. 인플레이션도 낮고 경제 성장률도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케인즈 이론이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1973년 중동의 오일쇼크는 서구 복지국가들의 큰 타격을 가지고 왔다. 이 때 당시 석유에 의존하던 서구였기에 그 타격은 상당했다. 물가는 치솟고 구매력은 하락세를 보였다. 그에 따라 고용과 투자도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이에 부담을 느낀 서구 국가들은 공공부분의 지출에서 가장 큰 비율을 담당하던 복지지출을 삭감해야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복지국가형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이렇게 복지국기가 위기인 원인으로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첫 째는 국가개입을 최소화가 전제적인 자유주이적 복지국가였는데 관리사회처럼 너무 많은 영역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가가 지출 비용을 줄이니 전체적으로 위기가 퍼져나가는 것이다. 둘 째로는 복지국가가 그 자체로 목적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라 함은 빈곤을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이 발견됨으로서 복지국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게 했다. 물론 이런 내제적인 비판 말고도 외제적 비판도 있다. 석유파동같은 외부적인 타격에 의해 복지국가가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2)효과(1)국가개입의 감소신자유주의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평등 그리고 자유이다. 하지만 평등과 자유는 서로 대비되는 가치이다. 자유라는 가치가 더 가치있게 여겨진다면 평등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여겨질 수 밖에 없다. 이 신자유주의는 자유에 좀 더 가치를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의 의미로서 현존하는 사회 불평등을 수정시키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의 불평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소득분배를 위한 제도를 통해 강제적 사회 불평등 해소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반대한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의 가치를 위해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개인이 가진 잠재력 발휘와 경제성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2)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아에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말하면 틀린 말이 된다. 국가의 개입이 가능한 분야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기존 복지제도는 공공재에서 벗어난 것이 많이있다. 사회보험, 의료보험, 저소득층 대상 공공 부조 프로그램 같은 것 들은 제외하고 모든 사회 보장제도를 민영화하거나 해체 할 것을 주장했다. 이로서 국가의 지출은 줄이고 민간기업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면서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작동을 시키게 하여 국민경제를 살아나게 한다 하였다. 복지서비스의 관리 차원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옴으로서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믿었다. 다만 개인의 자립성을 강화한 후 정부지출의 감소 개혁을 추진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위한 사회제도를 제공해야 한다.윗 문단을 요약하자면 신자유주의의 복지정책은 시장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제도의 존재를 인정한다. 시장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는 신자유주의에서 최고의 가치기이 때문이다. 개인의 복지에 가장 핵심은 시장에서 개인의 성과와 그 성과에 따른 보상이다. 만일 이 보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가족이나 타인의 자선에 의존하라고 할 정도로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자유주의가 선호하는 사회복지는 개인의 시장지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기업복지나 시장에서 상품으로 판매되는 민간보험이 있다.

사회과학| 2018.09.29| 5페이지| 1,500원| 조회(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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