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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두 가지 중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복지의 유형을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두 가지 중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복지의 유형을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Ⅰ. 서론많은 사회복지 학자들이 때로는 사회복지정책을 복지 국가 차원과 동일시 여기며 협의로 해석하여 사회복지기관의 정책으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사회복지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마다 사회복지 정책의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기도 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 사회복지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이처럼 복잡한 사회복지 정책을 알기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의를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좋은데, 학자들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한 가지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별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 정책을 이해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하면서 힘들게 개념정의를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복합 개념으로 간주하여 정책과 사회복지의 개념을 각각 이해하는 편이 현명한 것 같다. 정책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이라고 보며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적당 할 듯하다.Ⅱ. 본론1.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1) 잔여적 사회복지 (residual welfare)잔여적 사회복지는 개인이 주된 사회제도들을 통해 욕구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제한적 개입이 필요한 복지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급여수준이 낮고, 수급조건이 까다로우며,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하여 수급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개인 책임이 강조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욕구에 따라 제공되기 보다는 받을 자격에 따라 제공 된다. 사회는 가족과 사회 및 시장이 제 기능을 적절하게 발휘함으로 사회복지가 구현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적절한 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층이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가족과 사회 및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서 사회복지가 필요하며,그러한 기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잔여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잔여적 관점의 사회복지란 일상생활에서 실패한 사람 낙오자나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삶의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잔여적인 개념의 사회복지는 일부 계층만을 향한 사회복지로서 선택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선택적 복지는 다른 말로 잔여적 복지, 또는 소극적 복지라고도 하는데 제도적 복지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은 지원 대상의 폭이 매우 좁다는 것이다.즉, 보충적 사회복지란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구에 한해서 비로소 활동하기 시작하는 사회복지를 의미한다.사회복지의 보장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장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잔여적 관점을 가리키는 말로 나머지 또는 남겨진 등의 뜻을 갖는다.2) 제도적 사회복지 (institutional welfare)제도적 사회복지란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인 복지현장의 기능으로 사회복지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낙인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그리고 비정상성을 수반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의 집합적 책임이라는 의식을 수용하고, 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강조하였다.제도적 개념은 국가의 기능을 보편적으로 보며 사회복지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시민의 권리로 보는 것이다.보편적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개인이 기능하는 사회제도 범위를 개선하는 것에 노력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며 적극적 복지라고도 한다.2.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장단점잔여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만 주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며 제도적 복지는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말한다.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는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하지만 지원 대상이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잔여적 복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인 반면 제도적 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에 차이가 있다.

사회과학| 2019.05.28| 3페이지| 2,000원| 조회(318)

사회복지레포트, 제도적 사회복지, 잔여적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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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복지의 역사와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와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Ⅰ. 서론사회복지역사란 한 사회 내에서‘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어떻게 자리 잡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와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역사는 그 자체로 현대 사회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이야기되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비효율’의 대명사처럼 이야기되며 수많은 사람의 반발에 직면하여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는‘사회복지’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사회복지역사를 살펴보는 작업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오류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글에서는 영국과 한국의 사회복지역사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하고 설명함으로써 그 내용을 보다 이해한 이후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영국과 한국의 사회복지역사 비교영국의 사회복지역사는 대체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제정 이후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 된다. 구빈법 이전에는‘노동자 조례’가 오늘날 사회보장의 기원으로 평가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인‘사회복지정책’이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6세기 당시 영국은 봉건제도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종래자선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해 빈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엘리자베스 1세는 구빈법을 제정하였는데 빈민을 노동능력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별적 취급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빈민에 대한 책임을 교회가 아닌 국가책임으로 공식화함으로써 빈민 구제를 국가재원으로 운영하고 통일된 구빈 행정기구를 설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이와 같은 구빈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빈 비용을 억제하고 보다 효율적이 구빈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정주법과 구빈을 위해선 작업장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작업장법, 작업장 내 빈민 학대를 방지하는 거택구호제도의 효시인 길버트법, 사회권 개념을 도입하고 임금보조제도로서 최저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스핀햄랜드법, 다시 과거의 구빈법으로 회귀한 신구빈법 등이 그런 것들이다.그 후에, 영국 내에서는 구빈비용 지출의 감소라는 성과는 이루어냈지만 빈민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간자선기관들의 재정운용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선조직협회 사업이 발달하고 인보관 운동이 펼쳐지며 사회조사사업이 시행되는 등 복지국가가 태동하는 시기를 거쳤다. 그 후,‘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한 베버리지 계획과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실시에 따라 복지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지만 석유파동과 이로 인한 경제불황은 복지국가 위기론을 불러일으켰고 1980년대 신우파와 대처리즘이 득세함에 따라 복지비용 삭감 및 복지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원칙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선 토니 블레어의‘제 3의 길’, 즉, 일하는 복지와 자립형 복지의 형태를 거쳐‘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한국의 경우 일제 강점기 시대의 사회복지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복지이념에 근거한 것이 아닌 황국신민화를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었다. 즉, 시혜와 자선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 것이다. 미군정 시기에는 3년간 구호사업이 이루어졌지만 주로 피난민 및 전재민, 비민들에 대한 식량과 의료, 주택의 공급이 주된 복지의 내용이었으며 공공부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일제 강점기 시대에 비해 큰 질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1950년대 까지는 한국전쟁 이후 혼란한 상황 속에 복지 요수요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정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역시 생명유지를 위한 응급구호에 치중하거나 외국원조단체의 협조 하에 중앙구호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국식 전문 사회사업교육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막대한 외국원조로 인한 의존적 구제방식이 주를 이러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시기라 할 수 있다.그 후, 3공화국에서는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서 사회복지보다는 경제개발 위주의 국가주도 발전이 이루어져 주택부족, 도시 빈민의 문제가 대두되어 여러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제정, 공포 되었고 근대적 사회복지법제가 마련되었으나 시행측면에서는 실패하였다. 4공화국 역시 극단적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 시행되어 사회복지단체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5공화국에서는 지역복지와 재가복지에 기초한 서비스가 발전 및 민간 복지자원의 활용이 이루어졌고, 6공화국에서는 국민연금제도, 의료보장 확대, 재가복지 위주의 사회복지가 이루어졌다. 그 후, 문민정부 시대에 삶의 질과 생산적 국민복지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 유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도입되었고, 국민정부시대에는 IMF 체제로 인해 국가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1차 사회보장발전계획이 수립, 시행되어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되었으며 사회복지조직이 급증하고 민간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영국과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비교해보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국은 사회복지가 긴 시간을 바탕으로 개정되고 발전해왔다고 보기보다 경제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신중히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국가의 일방적 주도로 인해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왔으며, 우선순위 역시 경제개발의 차순위로 밀려서 복지국가를 구성했던 영국과는 다르게 잔여적, 협의적 개념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민간 사회복지 역시 영국에서는 자발적 자선조직들이 구성된 것에 비해 외국인 자선단체에 의한 물질적 구호 수준에서 시작되어 시설보호 중심으로만 발전해왔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다양성 역시 빈약한 실정이다. 영국은 일찍이 빈민의 책임을 국가에게 있다고 보고 행정기구를 만들어 빈민구제에 힘썼다. 선진국인 만큼 우리나라보다 앞서 사회복지가 빨리 시작했고 더 잘 발달되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뒤늦게 시작했지만 산업의 급성장과 경제발전이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여러 가지의 제정과 개정이 확립되었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내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회복지정책으로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발전하고자 한다면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인 대부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사회복지 제도를 따라가고자 노력하면 될 것이다. 이 국가들은 옛날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도들이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덴마크'등이 있다.

사회과학| 2019.05.28| 3페이지| 2,000원| 조회(288)

사회복지레포트,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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