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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칼럼 분석

3조 의사결정과 토론 발표문1.원문[김대중 칼럼] 10년이면 강산도 亡할 수 있다민중 권력 강화, 反대기업, 복지 정책 확대 등까지… 文 정권 방향, 베네수엘라 빼닮아10년 만에 베네수엘라는 100만 자국민 탈출하는 '지옥' 돼… 우리의 10년 뒤가 두렵고 무섭다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인 2007년 3월 '한겨레21'에 '젊은 진보 논객' 3인의 좌담이 실렸다. 제목은 '베네수엘라 국민에 길을 묻다'였고 '노무현에 실망하고 차베스에 열광하다'는 소제목도 눈에 띄었다."베네수엘라는 신(新)자유주의 물결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기간산업과 광물 에너지산업 국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장(市場) 중심이 아닌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경제 체제를 실험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 내걸었던 것과 달리 취임 초 미국을 방문해 이른바 '수용소 발언'을 했다. 이라크 파병도 그렇고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지지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반면 차베스는 미국의 온갖 압력과 견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해마다 GDP 성장률이 늘고 있다. 살인적 수준이던 인플레이션도 잡아냈다."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좌담 내용은 '노무현 시즌 2'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좌파 실험'이라던 베네수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다. 차베스는 죽고 그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는 후임 마두로 대통령의 정부는 1만%가 넘는 물가 상승률, 100만명이 넘는 자국민의 엑소더스(해외 도피)에 직면하고 있다. "지상에 지옥이 있다면 단연 베네수엘라가 이에 속할 것이다. 인민들의 지옥 탈출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식량, 식수, 전기, 약품 등 모든 것이 없는 이 저주받은 땅을 떠나고 있다."(스위스 일간지 NZZ) 한국 좌파의 '열광'은 완전히 허공에 뜬 셈이다.놀랍게도 지금 문 정권하에서 취해지고 있는 정책 방향은 과거 베네수엘라를 많이 닮았다.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국가주의로 나가고 있는 점, 자본 통제, 참여제는 미국 자본의 '식민'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자생력을 갖춘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잠재적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 대자본의 놀이터였던 것과는 기본이 다르다. 둘째, 우리에게는 베네수엘라에 없는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다. 북한의 존재는 우리가 안보를 지상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셋째, 우리에게는 석유가 없다. 베네수엘라는 정권이 망해도 석유라는 자원은 남는다. 우리는 망하면 그냥 망하는 것이다.우리를 굳이 다 망해가는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어떤 사디즘(가학증)도 아니고 '좌파 정권 때리기' 차원도 아니다.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웃음거리가 되고 어제의 부국(富國)이 빈국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이다. 차베스 노선을 경애했던 우리나라의 좌파·진보 진영이 여전히 그 노선을 추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좌파 진영은 문 대통령이 최근 규제 개혁을 들고 나오자 일제히 친(親)대기업 노선으로의 전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 정부로서도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그의 '개혁'은 출발선에서부터 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념의 색깔을 덧씌우고 권력의 자의를 얹을수록 경제는 언제나 빗나가곤 했지만 역사는 늘 되풀이되는 모양이다. 문 대통령은 머지않아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종전 선언, 주한 미군 등의 문제로 또다시 진영 내 반미 노선과 충돌하게 될지 모른다. 북한 편에 설 것인지, 미국 편에 설 것인지를 놓고 문 대통령과 그의 지지층은 노선 투쟁을 겪게 될 것이다.흥미로운 것은 '노무현 정치'를 논할 때 우파나 좌파 모두 일탈의 징표로 FTA를 들먹이고 이라크 파병을 거론하며 제주 군항을 문제로 삼았듯이 훗날 '문재인 정치'를 논할 때 아마도 은산(銀産) 분리 등 '규제 혁신'을 거론할지 모른다. 다만 노무현은 그것들을 해냈지만 문 대통령은 그마저도 이겨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출처 : 김대중, 사내 칼럼, 조선일보, . 추가로 스위스 일간지 내용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2.글쓴이는 위와 같은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어 현재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이 베네수엘라와 많이 닮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국가주의로 나가고 있다는 점, ?자본 통제 ?참여민주주의 ?민중 권력 강화 ?반 대기업 정책 ?복지정책 확대 등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 한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으며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사라진 좌파 독재가 횡행하며 사회전체가 활력을 잃고 불안과 비관에 빠져 있다고 주장합니다.3.평가1.출처 확인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인 2007년 3월 '한겨레21'에 '젊은 진보 논객' 3인의 좌담이 실렸다.제목은 '베네수엘라 국민에 길을 묻다'였고 '노무현에 실망하고 차베스에 열광하다'는 소제목도 눈에 띄었다.…(중략)…인민들의 지옥 탈출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식량, 식수, 전기, 약품 등 모든 것이 없는 이 저주받은 땅을 떠나고 있다."(스위스 일간지 NZZ)→ 2007년 한겨레 21에 해당 제목과 소제목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150000/2007/03/021*************20652008.html하지만 스위스 일간지 NZZ에서 인용한 부분은 발췌한 내용만 가지고는 원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문에 실리는 사설칼럼이기에 출처를 따로 표기하지 않아 출처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인용처럼 제목이나 출간일자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2.반박의 타당성-글쓴이가 인용한 좌담의 내용?차베스 정권이 신자유주의 물결을 거스르고 국유화를 진행하는 경제 실험을 하고 있다.?미국의 압력과 견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해마다 GDP성장률이 늘고 있다.?-글쓴이의 주장?베네수엘라가 1만%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해외도피에 직면하고 제실험을 하고 있지 않다’ 또는 ‘국유화가 아닌 신자유주의 물결을 진행하는 경제실험을 하고 있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의 맥락을 볼 때 글쓴이가 의도한 바는 그 경제실험이 실패했다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경제실험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어떤 경제지표가 국가의 경제를 대표해서 나타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Trading Economics라는 경제 분석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요 경제지표를 참고하였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로는 GDP 성장률, 금리, 실업률, 물가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 항목 중 글쓴이는 물가상승률 항목에 대한 주장은 있지만 GDP 성장률, 금리와 실업률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설득력에 있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해외도피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업률을 연계할 수 있지 않겠는 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해외도피에 직면한 것과 실업률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1만%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고 글쓴이는 주장했지만,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1만%를 판단하였는 지와 출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장으로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미국의 압력과 견제에 휘둘렸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에서는 미국의 압력에 휘둘렸다는 내용을 추론할 수 없습니다. 칼럼의 뒷부분에 베네수엘라가 미국 대자본의 놀이터였다는 글쓴이의 언급은 있지만 이 또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GDP 성장률이 줄고 있다는 언급 또한 주장에서 추론하기 힘듭니다. GDP성장률이 낮음을 보여주려면 GDP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글쓴이는 베네수엘라의 살인적인 물가상승률과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일간지의 보도만으로 경제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글쓴이는 자신이 인용해온 내용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글쓴이의 글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인용부분을 수정하거나 사성을 따져봅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대한민국의 정책방향과 베네수엘라가 글쓴이의 주장대로 많이 닮아 있는지 유비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하지만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대상의 특징과 관련성, 유사성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근거를 찾아 대입해 직접 유비추론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문 정권하에서 취해지고 있는 정책이 위에 언급된 6가지의 특징을 가졌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권의 정책 방향은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출간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참고하였습니다.신자유주의와 국가주의를 경제학의 개념에 비추어 설명하면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아닌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체제를 말하며 국가주의는 국가 권력이 경제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체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국가주의로 나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100번인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부분을 보면 문 정부는 한미FTA, 한중FTA, ASEAN,인도 등과의 신규 FTA협상을 적극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볼 때 문정권이 취하고 있는 정책방향이 국가주의 보다는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통제 부분에 있어서도 국정과제 실천내용 중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중략)…자본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 통제 부분 또한 문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참여 민주주의 부분과 민중 권력 강화라는 부분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과제 7번을 보면 국민주권적 개헌과 국민 참여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신 고리 원전 공론화 해결과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하는 공약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정과제 24번으로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됩니다.

사회과학| 2019.06.27| 3페이지| 1,500원| 조회(154)

베네수엘라, 칼럼분석, 베네수엘라 칼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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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정시 발표문 평가A+최고예요

3조 의사결정과 토론 2차 발표문1.선정이유와 현 상황오늘 다룰 주제는 대학교를 입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직접 겪어야 했던 내용이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만큼 한번쯤 다룰 만 한 중요이슈라고 판단해 주제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이 맞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장을 논리 있게 뒷받침 하고 있었는지 오늘 발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대학입시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인식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수시와 정시라는 큰 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시모집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신 성적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과 내신 성적만을 반영하는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시험을 통한 논술전형, 예체능 전공자를 위한 특기자전형 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시모집은 우리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고 알려진 한 번의 시험을 통해 그 점수로 학생을 뽑는 모집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추세는 수시모집이 7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8년 5월에 발표한 2020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문을 보면 수시모집은 18학년도부터 73.7%, 76.2%, 77.3%로 증가하는 반면 정시모집은 18학년도부터 26.3%, 23.8%, 22.7%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수시모집 77.3%중 42.4%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이루어져있고 24.5%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2020년에 학종은 24.5%, 정시는 22.7%로 학종이 정시보다 대학입시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구 분수시모집정시모집합계2020학년도268,776명(77.3%)79,090명(22.7%)347,866명2019학년도265,862명(76.2%)82,972명(23.8%)348,834명2018학년도259,673명(73.7%)92,652명(26.3%)352,325명*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12016년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 논란과 최근 논란이 되었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사건으로 인해 수시모집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제력과 정보력으로 좌지우지 되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전형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 되어 가는 실정 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순기능을 주장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주장도 충분히 제기 되고 있는 만큼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2.주장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을 낮추고 정시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높은 공정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학종은 정시와 비교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먼저 저는 입시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높은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공정성을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자유와 권리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기틀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에서의 공평함과 올바름은 마땅히 국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본문에 의거해 저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공평하고 올바른 입시제도가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입시제도에서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생긴다면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음으로 학종과 정시의 공정성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라 수치화 할 수 없는 부분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공정성을 학종과 정시 두 부분으로 나눈 후 그 두 부분을 놓고 서로를 비교한다면 상대적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성을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학종과 정시를 각각 분석해 정시가 학종보다 공정하다는 것을 논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첫째, 기회의 공정성입니다. 학종은 모두에게 도전할 기회가 열린 제도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검정고시로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2017학년도 서울 주요11개 대학의 검정고시 학종 지원 가능 현황을 보면 11곳 중 절반이 넘는 6곳에서 검정고시출신은 학종에 지원할 수조차 없습니다. (서울시립대 2017학년도 학종도 검정고시 출신은 지원 불가) 2018학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홍익대(서울) ,광운대(서울), 세명대(충북)등 많은 학교들이 검정고시 출신의 학종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수능을 통해 선발하는 정시는 누구나 도전할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수능은 대학교육을 받고 싶은 누구나 신청해 점수를 받고 수능점수를 통해 대학 정시모집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학종 전형에서 기회의 공정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학교가 한군데라도 있을 경우 그 공정성은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 정시모집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시와 정시의 기회의 공정성을 비교한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정시가 더욱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둘째, 진행의 공정성입니다. 최근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사건과 같이 학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신부분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매년 내신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개의 사례가 학종의 진행공정성을 전부 부정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통제 아래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관리되는 수능을 통해 모집하는 정시와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진행의 공정성에 있어 매우 크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 2019.06.27| 2페이지| 1,500원| 조회(311)

발표문, 수시, 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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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애니메이션 산업 전망 및 과제

애니메이션 전망 및 과제 이름 기입INDEX 01.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전망 02.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과제01 애니메이션 전망 2016 년 애니메이션 시장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58 억 7300 만 달러 기록 향후 2021 년 까지 4% 의 성장을 유지하며 71 억 3000 만달러에 이를 전망01 애니메이션 전망 2016 년 일본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장은 전년 대비 8.5% 성장한 5 억 1700 만 달러 기록 2021 년까지 연평균 1.5% 성장한 5 억 5800 만 달러 전망01 애니메이션 전망 주가 , 일본 주요 애니메이션 제작사 4 곳은 5 년 동안 2-4 배 상승 앞으로도 넷플릭스와의 거래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될것으로 전망01 애니메이션 전망 단순히 애니메이션 자체로 수익을 내는 시대는 지남 수익이 출판사 , 상사 , 광고대행사 , 완구회사 등 다양한 경로로 나타남 최근의 캐릭터 저작권 강화추세와 캐릭터를 활용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의 성공적 정착으로 전망은 밝다고 판단됨01 애니메이션 전망02 애니메이션 과제 사진에 대한 설명을 적어보자 필요한 설명을 적어보는 거야 ! 사진에 대한 설명을 적어보자 필요한 설명을 적어보는 거야 !02 애니메이션 과제 사진에 대한 설명을 적어보자 필요한 설명을 적어보는 거야 ! 사진에 대한 설명을 적어보자 필요한 설명을 적어보는 거야 ! 공중파로 방송되는 작 품과 TV 시리즈를 영화화한 작품 등 매스마켓의 타깃은 아직까지 어린이들이 중심임 어린이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애니메이션 산업에 있어서 시장의 축소로 이어지는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과 인도의 어린이 인구는 일본의 약 10 배나 되고 , 따라서 이러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02 애니메이션 과제 사진에 대한 설명을 적어보자 필요한 설명을 적어보는 거야 !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의 디즈니 독점 가속화 일본정부의 지원과 일본 기업의 고유한 애니메이션 컨텐츠로 대응할 필요참고문헌 2017 년 국외 디지털 콘텐츠 시장조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18 드라마 , 올해만 좋을까요 ?, 한화리서치투자보고서 , 한화투자증권 , 2018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9.06.27| 12페이지| 2,000원| 조회(240)

일본문화, 애니메이션산업, 일본애니메이션산업, 애니메니션산업 전망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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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의 시대 한국

외교의 시대 - 한국의 장 이름 기입목차 1. 주변 4 대국과 한반도 -1. 대 한국 전략 -2. 대 북한 전략 -3. 통일 전략 -4. 현 외교 이슈와 한국의 대응전략 2. 한국의 외교전략 -1. 횡축외교 -2. 종축외교 -3. 글로벌축외교 3. 토론제시국제정치와 한반도 수용자 (TAKER) 주도자 (MAKER) 13 위 경제대국 높아진 외교 위상 균열과 변화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고 이용 청 , 일 전쟁 러 , 일 전쟁 한국전쟁미국의 대 한국 전략 시기 전략 해방이후 소련 남하를 견제하는 교두보 ( 애치슨 라인 배제 ) 6.25 전쟁 이후 한반도를 세계전략적 차원으로 이해 키신저 “ 아시아가 미국에 배타적인 블록으로 존재하는 상황은 미국의 국익에 배치 ”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개입 지속 – 한 . 미 / 미 . 일 동맹은 그 고리 트럼프 취임이후 ‘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 ’ 방위비 분담 인상 , 한 . 미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주장한국정부와 미국정부사이의 엇박자 존재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대북정책 양상 미국의 대 북한 전략출처 : 박지현 , “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 , 한국외국어대학교 2018.8 미국의 대 북한 전략북핵개발이라는 군사안보적 측면만 집중하는 경향 연계된 외교적 고립이나 경제난 등의 문제 까지 함께 어우르는 근본적 해결책 제시 X 북한 스스로 핵폐기 경제 외교적 도움 보상 미국의 대 북한 전략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 BUT! 현실적으로 현상유지 원함 주변 4 국간의 세력균형 상태유지 IF) 통일한국 - 주한미군의 딜레마 주한미군 철수 - 중국영향저지 불가 / 일 . 미 군 동맹의 균열 주한미군 유지 - 중국의 반발 / 주한미군 , 주일미군의 명분 부족 미국의 통일전략미국이슈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정부는 한 . 미동맹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어필을 통해 주한미군은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요소임을 외교적 통로를 통해 꾸준히 제기할 필요 인상은 막지 못하더라도 분담금인상을 최대한 낮추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해 보임시기 전략 냉전시기 한국은 방패막의 역할 ( 북한 안보적 측면 , 중국 견제 ) 2010 년 이후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응해 한 . 미 . 일 3 자연대 추구 2009 년 민주당 정부 , 2011 년 조선왕실의궤 반납 , 한 . 일 FTA 적극적 자세 아베정권 등장 과거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입장 과거사 문제와 영토문제 부상으로 관계 냉각 일본의 대 한국 전략일본의 대 한국 전략 레이더 조사 ( 照射 )` 논란 등을 거론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2 쪽 분량으로 늘려 이 문제가 2015 년 12 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 최종적 · 불가역적 ` 으로 해결됐음을 주장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 일제 징용공에 대한 표현을 ` 구 ( 舊 ) 민간인 징용공 `(2018 년판 ) 에서 `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 로 바꿨다 .미사일 안보 위기 일본인 납치문제 일본의 대 북한 전략현상유지 ( 안보가 우선시 되는 평화적 비핵화 상태 추구 ) IF 1) 한반도 통일 주한미군 철수 주일미군 철수 IF 2) 한반도 통일 반일 . 친중 정서 외교 . 군사적 위협 IF 3) 한반도 통일 통일 이후 북한 경제 개발과정에 참여 원함 ( 하지만 민족적 감정 때문에 쉽지 않음을 견지 ) 일본의 통일 전략과거사 문제로 냉각관계인것은 사실 BUT! 계속 다양한 경로로 외교 불씨 유지 일본이슈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 - 일 정치적 관계는 냉각이지만 경제적 경로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씨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 신동빈 회장에게 일본의 정치 상황과 정치지도자에 대해 들었다 .”시기 형태 전략 냉전시기 방어적 형태 한미동맹에 대항해 북한을 지켜내는 방식 1992 수교이후 적극적 형태 개혁개방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급속도로 증가 시진핑 등장 공세적 형태 지역차원에서 동아시아를 자국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 두고자함 2014 년 한국 먼저 방문 / 한중 FTA 체결 2016 년 사드 보복 중국의 대 한국 전략 중국의 대 한국 전략전략적 완충지대 로 북한 현상유지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체제유지가 1 순위 북핵문제와 북중관계를 서로 분리한다는 투트랙정책 BUT! 시진핑집권 이후 2013 년 3 차 핵실험 이례적으로 북한 공개 비판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행동을 앞으로는 묵과 X ‘ 하지만 균열 단언은 시기상조 ’ 중국의 대 북한 전략공식적으로 평화적이고 자주적 인 한반도 통일지지 - 자주적 의 의미 : 미 . 일 관계 단절 ( 비핵화 . 비동맹 완충지역 희망 ) 중국 입장에서는 많은 제약 존재 - 한국과 많은 대화와 협상 필요 - 영토문제 , 재산권 . 재건문제 , 내부 정치적문제 , 소수민족문제 등 중국의 통일전략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양국의 건설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공간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며 위기에서도 기회를 찾을 것 이라고도 했다 .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 좋겠지만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안보 ,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이라고 생각 BUT!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도 .. YOUTUBE 영상 중국이슈와 한국의 대응전략1990 년 한 - 소 수교 – 서로 정치적 , 경제적 기대에 못 미침 푸틴 정권 등장 – 남 . 북한 등거리외교 추진 ( 북 – 정치 , 남 – 경제 ) 유럽의 제재 이후 아시아 회귀 정책 신 동방정책 - 서부에 비해 변방으로 경제가 뒤쳐졌던 극동지역 부흥시키는 계획 러시아의 대 한국 전략러시아의 대 한국 전략 BUT! 역사적으로도 러시아는 유럽이라는 생각 신 동방정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관심은 서쪽 ( 우크라이나와 흑해연안 ) 에 있음정치적으로 러시아의 외교력이 한반도의 정세를 바꿀 정도로 강하지 않고 , 경제적으로도 러시아 기업들이 중국의 영향력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분석 또 , 북한도 러시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지지를 줄 수 없다고 봐서 서로 실망한 사이 “ - 인터내셔널크라이시스그룹 (ICG)- 유엔과 6 자회담의 방식으로 북한의 핵문제에는 적극적 반대 (BUT! 전체적인 진행에는 적극적이지 않음 , 미국의 先 역할 강조 ) 러시아의 대 북한 전략-3. 러시아의 통일대비 전략 통일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음 / 현상유지 (?)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개발과 동아시아지역 진출의 협력국 BUT! 어느 특정국가 ( 미국 ) 의 일방적인 영향력 원치 않음 러시아의 통일전략문재인 대통령 9 가지 구상 나인브릿지 (9 bridge): 조선 , 항만 , 북극항로 , 가스 , 철도 , 전력 , 일자리 , 농업 , 수산 등 9 개 분야에 걸친 지속적 협력을 통 해 양국간 교류 활성화하는 개념 러시아이슈와 한국의 대응전략삼축 외교 전략 1. 횡축외교전략 -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서에 위치한 미국 , 일본 , 중국 대상 2. 종축외교전략 - 한반도의 북쪽과 남서쪽에 위치한 러시아 , 동남아시아 , 인도 대상 3. 글로벌축 외교전략 - 공간적 범위를 넘어선 전 지구 대상 ( 다자 이슈 외교 ) 한국의 외교전략1. 원미친중 , 친미원중 전략 - 골라잡기 외교는 두 나라가 무력충돌 직전 상황이기 전까지는 무엇보다 피해야함 2. 균형자 및 균형외교론 -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균형자 역할은 할 수 없음 3. 한미일 삼각동맹론 - 한 . 미 . 일 VS 북 . 중 . 러 구도로 나아간다면 한국의 외교영향력은 더욱 감소 4. 동맹에 기초한 중첩외교 - 한미동맹의 유지와 발전 , 이를 통한 일본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나가는 동맹에 기초한 중첩 외교전략 한국의 외교전략 1. 횡축외교전략4. 동맹에 기초한 중첩외교 1. 중진국 외교적 우방 필요 - 종축외교 ASEAN 의 역할 증대 2. 일관성 유지 - 싱가포르의 사례 (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도 휘둘리지 않고 태형 집행 ) 3. 일본과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타개 - 허나 과거사 문제로 현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4. 다자안보협력기구의 적극적 건설 -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한국의 외교전략 1. 횡축외교전략러시아 - 경제협력 동남아시아 - ASEAN +3, ARF(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 RCEP(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 ) 인도 - 경제협력 + 인도의 국제정치 영향력 한국의 외교전략 2. 종축외교전략환경 , 인권 , 개발 , 금융 , 통상 등 다자외교 활용 FTA, APEC, G20, ASEM 한국의 외교전략 3. 글로벌축 외교전략3. 토론제시 Q. 한국은 주변국 모두가 현상유지를 원하는 상황에서 어떤 통일외교전략을 펼칠 수 있을까 ? 대외적 - 중국 / 러시아 / 일본 / 북한 / 미국 대내적 – 국론 수렴 ( 하나의 목소리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9.06.27| 30페이지| 3,000원| 조회(265)

미국외교, 외교정책, 한국외교, 일본외교, 러시아외교, 중국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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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시리아내전 개입 이유 분석

러시아의 시리아내전 개입 이유 분석: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중심으로1. 연구문제1-1. 현재상황1-2. 연구이유2. 연구방법2-1. 현실주의 입장2-2. 신 현실주의 입장2-3. 구성주의 입장2-4. 지역주의 입장3. 연구결과3-1. 결론3-2. 글쓴이의 입장*참고문헌1.연구문제1-1. 현재상황시리아 내전은 2011년 3월부터 시작해 2018년 지금까지도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 전쟁이다. 최근 아사드 대통령의 정부군이 대부분의 거점을 차지해 정권의 유지가 유력한 가운데 개입국에 의한 대리전 양상으로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최근인 11월 18일에도 시리아 정부군 18명이 반군공격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전이 쉽사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시리아내전은 2010년 중동에 불어 닥친 민주화운동바람으로 시리아 아사드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발생하였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로 시작된 시리아사태는 시리아 정부측의 무리수 때문에 점차 악화되어 시리아내전상황 까지 커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권안보 위협에 직면한 아사드 대통령이 2015년 7월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수니파)의 반아사드연합과 러시아, 이란(시아파)의 친아사드연합간의 전쟁으로 커진 국제전쟁이 된 것이다. 현재까지 전쟁으로 35만명이상이 사망하고, 558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시리아내전은 시리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전쟁터가 되었고 이는 난민문제로 이어져 국제사회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1-2.연구이유내전은 말 그대로 국가 안에서 국민들끼리의 전쟁을 뜻한다. 그렇기에 처음의 시리아 내전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전쟁터로 변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 그리고 각 국가가 무슨 명목과 이유로 내전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냉전이후 슈퍼파워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의 경찰을 자처해왔다. 시리아 내전도 초기에는 시리아내부의 문제로 치부하였지만, 2013년 4월 시리아 맞대고 있지 않고 냉전종식이후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시리아내전개입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결정이었다. 허나 러시아는 시리아내전 개입을 통해 아사드정권을 반군으로부터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왜 러시아는 국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내전에 참가하여 국제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모스크바 크렘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리아 내전에 참여했을까? 그리고 과연 그 이유가 시리아내전에 참여할만한 충분한 이유인가? 에 대한 궁금증에서 이 리포트를 시작하게 되었다.2.연구문제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참여한 이유를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들로 정리해 봄으로써 러시아가 시리아내전에 개입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했다.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절대적인 답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구성주의. 지역주의 등의 시각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개입을 살펴본 후 각 시각들을 조화시켜 글쓴이만의 답을 도출해 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자유주의의 시각은 시리아내전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배제한 채 연구를 진행하였다.2-1. 현실주의 입장현실주의는 국가관계를 힘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국제정치의 본질은 끊임없이 권력을 축적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개입을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겠다.-정치적 이익러시아가 시리아 내전 개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동지역 그리고 지중해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 확대이다. 러시아는 1971년 시리아와 협정을 통해 동지중해의 타르투스항을 러시아의 해군 시설로 오랫동안 임차하여 사용해왔다.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지 약 1년 후인 2016년 러시아 국방차관니콜라이 판코프는 상원에 시리아 정부에 타르투스항의 영구적 임차와 해군기지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상원에 전달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러시아에게 시리아는 중동지역에서의 나토군아의 협력 없이는 시리아내전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시리아내전 평화회담의 당사국으로서 참여하여 서방의 제재해제에 관한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다.셋째, 러시아는 중동지역에서 우호관계를 지속해온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여 국가 간 관계에서 러시아의 신의를 과시할 수 있다. 러시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러시아는 끝까지 도와준다는 믿음을 주어 러시아 주변 CIS연방 소속국가들에게 러시아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경제적 이익러시아는 전체 수출액의 50%를 자원수출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를 통한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주 고객은 유럽이다.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수출은 파이프를 통해 진행되는데 문제는 파이프가 우크라이나를 지나간다는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보듯 양국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대안으로 해저파이프를 통해 독일과 러시아를 직접 잇는 노드스트림2와 우크라이나가 아닌 중동지역과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려는 파이프 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다. 시리아내전이 정부군의 승리로 끝난다면 중동지역을 통과하는 파이프 프로젝트는 큰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고 최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영국의 석탄발전소 폐쇄, 독일의 탈 원전으로 인한 천연가스 수요의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제가 자원수출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시리아내전의 참전은 러시아 자원수출에 활로를 열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시리아를 통해 흑해와 지중해로 나아가는 길목을 제공받아 러시아인들의 숙원인 부동항을 얻어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여러모로 시리아는 러시아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임에는 분명해 보인다.2-2. 신 현실주의 입장신 현실주의는 국제체제의 구조는 국제체제에서 국가 간의 힘이 분포되어 있는 형태 소위 극성이라고 표현하는 강대국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신 현실주의 시하려는 것이었다. 시리아 공습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리하면,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함으로서 러시아가 역외지역의 문제에도 참가하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자임을 과시하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고자 한다. 또한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극화에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브릭스나 SCO와 같은 새로운 국가들의 연합이 탄생하고 미국의 헤게모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UN과 다른 국제기구들의 행동은 러시아로 하여금 단극체제나 양극체제가 아닌 다극체제의 길도 열려있음을 시사하면서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개입에 자극이 됐을 수도 있다.2-3. 구성주의 입장구성주의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구성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다. 러시아의 상황을 구성주의의 시각을 투영한다면 러시아의 구조는 러시아인들의 특성과 과거 소련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행위자는 푸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러시아인의 특성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다차‘라는 공동체 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 공동체 생활과 가부장적인 사회는 러시아인들을 공동체중심의 생각을 가지게 하고 보수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러시아의 극심한 기후는 하루하루를 안전히 넘겨야 하는 자기안정추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러시아인들의 특성은 대외분쟁에서도 러시아인들을 공동체로 뭉치게 하고 자신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표출되었다. 추가로 러시아가 가지는 소련의 역사는 러시아인들에게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을 다시 찾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열망을 탄생시켰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구조는 푸틴의 개인적인 선택과 맞물려 시리아 내전 개입이라는 사건을 만들게 된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급락하는 자신의 지지도를 돌릴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고 이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구성과정에서 시리아내전 참여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다.2-4. 지역주의 입장지역주의는 지역의 국가들이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 푸틴의 러시아는 과거 소련의 영광21세기 러시아가 주도하는 일종의 지역 패권 구상이다. 이렇게 지역 패권 구상에 앞장서고 있는 러시아가 고전적인 동맹국가인 시리아를 쉽게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동맹국들을 규합하여 세력을 확장해야 하는 와중에 기존의 동맹국가를 내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숙원인 강한 러시아로 가기위한 필수조건인 유라시아연합의 지속을 위해서는 시리아내전에 개입해 지역 패권을 유지하게끔 만들었다.3.연구결과3-1.결론러시아의 시리아 내전개입을 여러 가지 시각들로 정리하여 분석해봤다. 먼저 현실주의적 시각에서는 정치와 경제부분으로 나누어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고려해 보았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중동에서 계속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과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지속되고 있는 서방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러시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연가스 수출길을 보장받고, 시리아를 통해 흑해와 지중해로 진출하여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 현실주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개입은 미국의 단극체제나 미국과 중국의 양극체제에서 자신의 국제사회적 힘을 과시하여 자신도 국제사회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발돋움 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을 볼 수 있다. 러시아의 과거 소련처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내전개입을 통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구조주의의 시각으로 보자면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은 러시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행위자인 푸틴과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난 것이다. 러시아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공동체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과거 소련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고 자신의 힘을 공고히 하려는 푸틴과 상호작용 하였고 이 결과로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개입을 만들어 냈다. 마지막으로 이다.

사회과학| 2019.06.27| 6페이지| 1,500원| 조회(162)

러시아, 내전, 시리아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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