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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스포츠 센터건립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크게 사회보험 전달체계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전담 기구의 부재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복지부,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여성부 등 관련 부처간 독자적인 복지관련 정책 및 서비스로 분산되어있어 복지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시,군,구→읍,면,동의 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전담부서 및 기구가 없기 때문에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생활보장 담당가구는 약 161가 구로 일본의 67가구, 벨기에, 노르웨이 60-100가구 등과 비교했을 때 2 배 이상의 수치이다. 이와 같이 과도한 담당가구로 말미암아, 전문요원이 매일 같이 1가구를 가정방문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 1회 정도도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 구조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변화된 일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없다. 결국 이로 인한 업무량 과다 등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전문직의 정체성 상실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될 장애인들은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되는경우가 많다고 본다.
    예체능| 2018.12.01| 3페이지| 1,000원| 조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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