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무역 클레임과 상사중재제도oooo학과000000000홍길동목차1. 무역클레임이란?2. 무역클레임의 종류 및 내용2-1. 당사자 간 해결방법2-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방법3. 상사중재제도의 장단점3-1. 상사중재제도의 장점3-2. 상사중재제도의 단점1. 무역클레임이란?당사자 간 수출입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로 매도인이 공급한 상품이 품질불량, 포장불량, 규격상위, 수량부족, 가격, 인도조건의 상위, 인도시기 지연 등으로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매수인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클레임(Claim)을 제기한다. 이 Claim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되는 것을 무역클레임(Trade Claim)이라 한다. 무역클레임에는 ①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에 관한 것 ② 선적에 관한 것이 있고 ③ 수입자 측에 기인하는 클레임으로서는 Market Claim 등이 있다.2-1. 당사자 간 해결방법2-1-1. 청구권 포기 (Waiver of Claim)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는 대체적으로 상대방과 사전 또는 즉각적 손해배상 제의를 통해 해결될 경우에 이루어진다. 청구권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 당사자 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2-1-2. 화해 (Amicable Settlement)당사자 간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이 경우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한다.민법 제 731조에 의거,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분쟁을 종결할 것 ③그 뜻을 약정할 것 이라는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2-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방법2-2-1. 알선 (Intermediation)공정한 제3기관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해 사건에 개입하고,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당사자 간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가 지속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가나, 알선수임기관의 역량에 따라 실효성이 나타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된 건 중 90% 이상이 알선 단계에서 처리된다.2-2-2. 조정 (Conciliation)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거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하여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우리나라의 중재규칙상, 중재신청 후 양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조정인을 선정하고 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조정안이 성립되면 조정결정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실패 시 30일 내에 조정절차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중재인을 선정 , 중재절차가 진행되며 약정에 의하여 조정기간(30일)은 연장가능하다.2-2-3. 중재 (Arbitration)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거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인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중재인의 판정에 맡겨 그 판정에 복종하고 분쟁을 해결한다.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가능한데 반하여 중재는 반드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하며 조정은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해결이나 중재는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절대복종해야하는 강제성을 가질 뿐 아니라 그 효력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며 외국에서도 집행이 보장되어 소송보다 효력의 범위가 더 넓다.※ 뉴욕협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 1958년 체결된 이래로 가입국(체결국) 내에서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73년 가입하고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도 협약 체결국간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다.2-2-4. 소송 (Litigation)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국가기관인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상대자가 법역을 달리하므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강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장애가 있다.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 소송에 의한 판결은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3-1. 상사중재제도의 장점3-1-1. 신속한 분쟁해결소송은 3심제를 운영하는 반면,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법원에 비해 짧은시간에 최종판정에 도달할 수 있다.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 중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심리종결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되어야한다 라고 상사중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3-1-2. 비용의 절감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어 법원의 소송에 의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절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