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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중 무역전쟁에 대하여

미중 무역전쟁, 위기를 기회로학번 이름미중 무역전쟁이란, 2018년에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말한다.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세로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이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시사 등 기술 문제로까지 확대됐으며, 미국 국방부가 2019년 6월 내놓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면서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만다.무역전쟁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정상적이지 못했던 미국과 중국의 불균형적 수∙출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대미 무역비중(2016년 기준)은 약 33.3%로 아주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미국 대중 무역비중은 약 20.0%에 불과한다. 특히나 2017년의 중국 대미 수출 범위는 약 5055억 달러였던 것에 반해, 미국 대중 수출 규모는 약 1299억 달러로, 그 차이가 무려 4배나 되기에 무역불균형이 더욱 더 심해졌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중국의 특권 침해, 중국 투자 기업의 기술력 갈취, 환율조작 의혹 문제 등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에 대해 미국이 공론화를 제기한 것도 전쟁원인의 한 몫을 담당한다.이렇게 세계 경제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을 서로 주고받는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세계 경제 역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 증가세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고, IMF는 2020년 글로벌 GDP가 약 0.5% 떨어질 것이라고 추산하였다.대한민국은 그 중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에서 관세로 인해 리스크를 갖는 물품의 비율은 약 1.21%로 굉장히 높았다. 또한 두 국가간 치킨게임의 지속으로 세계의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되는 경우, 세계 경제의 침체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우리나라의 피해규모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으로는 먼저 첫 번째로, 중국과의 생산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역할 분담의 설정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상호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업 간 접근성이 원활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욱 세밀한 생산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각기 우위 요소를 선정, 분석하고 조합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적 연계 시스템은 중국과 한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생산에 유리한 지역을 선점하여 양국이 지니는 우월한 기능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두 번째로, 다자무역체제를 건설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제한조치와 관련해서 다른 국가들과 공동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국의 지재권 침해나 보조금지급에 대해서는 WTO에서의 문제제기에 더해 우리의 무역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도 미래 세계무역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들이 모여 일종의 ‘중견국가그룹’을 조직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다자무역체제의 건설적인 강화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세 번째로, 수출구조를 개편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한국의 GDP는 세계 총 GDP의 1.9% 수준이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내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즉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높은 대외의존도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의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우선 우리 기업들은 해외 조립생산기지와 수출시장을 꾸준히 다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계를 보면 중국과 미국하고의 무역비중이 35% 가량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간 무역갈등이 고조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대중 수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대중수출과 대중투자의 목표를 중국의 소비재 시장 공략에 맞추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제한조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대외무역관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국과의 무역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되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던 인도, 러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지역 등으로 우리 수출시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수출상품을 다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가전 등 매우 제한적이다. 세계무역환경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이들 품목의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여기서 수출품목을 늘려 시장을 다변화한다면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수출에 있어 다방면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기업 차원에서도 주체적으로 국제통상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국제통상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고 문제 해결 후에는 다시 무관심해지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들도 국제통상동향에 항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계무역환경이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할수록 국제통상이슈가 기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국제통상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국제통상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기업 내부에 임원급으로 구성된 국제통상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국내외 국제통상전문가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영/경제| 2020.06.28| 2페이지| 1,000원| 조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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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C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석보고서

에프엔씨엔터 사업 분석보고서12xxxxxx 김xx1. 기업 개요 및 현황FNC엔터테인먼트는 2006년 가수 출신이었던 한성호 대표에 의해 설립된 연예기획사이다. 설립 초창기에는 밴드 위주의 음반제작 및 공연을 기획하고 매니지먼트에 주력했으나, 현재는 아티스트 발굴, 음반 제작 등 본래 가수 기획사의 역할에 배우, 개그맨 매니지먼트에 제작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었다. 주요 아티스트로는 FT아일랜드, CNBLUE, AOA, 유재석, 정형돈 등이 있다.2. 기업의 내부 및 외부적 이슈먼저 내부적으로, 계약 관련으로 악명이 높은 회사이다. 이른바 ‘악마의 계약’으로 불리며, 소속 가수들의 팬들에게는 FNC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의 최대의 적이다. 소속 연예인을 통해 얻은 수익들을 제때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 악덕 회사로, 예를 들어 설현은 많은 CF를 찍으며 AOA 멤버 중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정산을 받지 못했다. 2016년 6월에는 주가조작 및 영입정보 유출의 논란도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최근 정준영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 카톡의 공범으로 FT아일랜드 최종훈, CNBLUE 이종현이 지목되어 큰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그 중에서도 최종훈은 연예게 은퇴를 선언하였다. 최근 ‘체리블렛’이라는 신인 걸그룹을 제작했고, 본래 소속가수였던 엔플라잉이 ‘옥탑방’ 차트 역주행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행보가 현재 3년 동안 적자가 지속되는 FNC엔터테인먼트를 구원해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3. 에프엔씨엔터 재무분석 (2018/12 기준)(1) 순운전자본 : 순운전자본이란 유동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차감한 잔액으로, 일상적인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단기부채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단기자산이며, 단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금이다. FNC엔터의 18년도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 472억에서유동부채 158억원을 뺀 314억원이며, 17년도의 순운전자본인 533억보다 감소하였으므로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부채비율 : 부채비율은 기업이 가진 자산 중 부채가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 가를 보여주는 비율로서, 기업의 타인자본의존도를 보여준다. 총부채/총자본*100으로 계산하며, 18년도 FNC엔터의 부채비율은 17년도 27.5%보다 1.2% 증가한 28.7%로, 전년도보다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높아졌다.(3) 유동비율 : 유동자산의 유동부채에 대한 비율로서, 기업이 가진 지급능력 또는 그 신용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쓰이며, 계산식은 유동자산/유동부채이다. 18년도 FNC엔터의 유동비율은 298.9%로, 17년도의 333.6%보다 34.7%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FNC엔터의 지급능력이 전년도보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BPS (주당 장부가치) : BPS는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수치로, 높을수록 투자가치가 높은 기업이라고 평가된다. 18년도 FNC엔터의 BPS는 4848원으로, 17년도의 5072원보다 224원 감소하였으며 그만큼 투자가치가 전년도에 비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5) PBR (주가장 부가배수) : PBR은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계산식은 주가/주당순자산이다. 이 수치가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며, 반대로 1 이상이면 해당 기업에 대해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FNC엔터의 PBR은 18년도 기준 1.63으로, 17년도의 PB인 1.46보다 0.17만큼 상승하였으며 이것은 기업의 주가가 고평가 되어있거나, 혹은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 ROI : ROI는 투자수익률로,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계산식은 당기순이익/총자본이며, FNC엔터의 18년도 -2.1%로, 17년도의 ROI수치인 -6%보다 3.9% 높아졌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7) ROE : 자기자본이익률로, 경영자가 주주의 자본을 사용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올리고있는 가를 보여주며, 주주지분에 대한 운용 효율을 나타낸다. 계산식은 지배주주 순이익/자기자본으로, 18년도 FNC엔터의 ROE는 -1.9%로 17년도의 -9.6%보다 7.7%가 상승했지만 그 수치가 음수(-)로, FNC엔터의 영업활동 효율성은 여전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8) EPS : EPS는 1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업이 1년간 올린 수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나타낸다. 계산식은 당기순이익/주식수이며, 18년도 FNC엔터의 EPS는 -89로, 17년도의 -485보다 396이 올랐으나 여전히 경영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9) PER : PER은 주가가 그 회사 1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계산식은 주가/EPS이다. 즉, PER가 낮으면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것이므로 그만큼 기업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년도 FNC엔터의 PER은 N/A로 표시되고 있다. 마지막 흑자를 기록한 15년도 12월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서 PER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0) 영업이익률 :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로, 기업 영업활동 그 자체의 업적을 평가하는 수익성 지표이다. 계산식은 영업이익/매출액*100이며, 17년도 FNC엔터의 영업이익률은 1.7에서 18년도에는 -8.1로 9.8이 하락하였다. 이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 투자의사결정3에서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FNC엔터는 PBR이 17년도보다 소폭 상승한 1.63으로 여전히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 외 다른 수치들은 현재 기업이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 운전자본, 유동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기업의 지급능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타인자본의존도가 높아졌다. ROI와 ROE도 마이너스로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과 영업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PS와 영업이익률 역시 마이너스의 상태로 경영실적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PER은 16년 12월부터 3년동안 N/A로 표시되고 있으며, 이는 FNC엔터가 3년 연속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소문에 굉장히 민감하며 끊임없이 합병설에 휘둘리는 엔터주의 특성상,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FNC엔터는 정준영 카톡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종훈과 이종현이 소속되었던 회사였기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고, 지금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시점에 FNC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다.

경영/경제| 2020.06.25| 3페이지| 1,000원| 조회(248)

재무관리, 재무, 사업보고서, 사업분석, Fnc, 재무경영, 에프엔씨, FNC엔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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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득주도 성장에 대하여

소득주도 성장, 언제나 유효한가?학번 학과 이름목차I. 서론1.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란?2.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3. 연구동기II. 소득주도 성장의 이면, 그리고 고용창출1. 문제점 및 원인2. 최선의 경제정책인가?3. 해결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및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1.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란?먼저 저성장이란, 규모가 커 가는 정도가 낮음을 뜻한다. 고용 없는 성장은 경제가 성장하는 데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다. 즉,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네이버 두산백과, 고용없는 성장)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상황에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다. 왜냐면 위 두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핵심경제 정책으로,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를 꾀하고, 이를 통해 기업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하여 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이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소득주도 성장)2.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대한민국은 현재 ‘비정규직’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말이 낯설지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대신 ‘평생 직장’과 같은 말은 사라져 가고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며, 불안정하다.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모보다 못살 최초의 세대가 등장하였고, ‘헬조선’이란 단어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지난 2007년 당시 청년들의 취업난과 비정규직의 고통을 담은 라는 책이 출간되고, 이후 10년간에도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의 월소득은 계속 낮아지면서 상황은 더욱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1분위, 30세 미만 가구주의 월 소득 추이는 2016년 78만 1000원으로 2013년 90만 8000원보다 10만원이 넘게 하락했다. 또한 ‘평게 된다. 하지만 ‘공급과잉’이 생기면서 무한경쟁이 생기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줄어든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최저시급도 급격히 오르면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하나 둘 가게의 문을 닫고 있다.3. 연구동기필자는 위처럼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대책을 도출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 경제란 국가의 존속이 달린, 국가의 발전과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II. 소득주도 성장의 이면, 그리고 고용창출문제점 및 원인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1997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경제위기 11년 주기설’을 증명하듯, 전 국내외에서 일련의 좋지 않은 경제적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고용 없는 저성장’이 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아무리 경제가 성장을 한다 하여도 고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전체적인 소비도 감소하게 된다. 결국 국가의 생산력이 낮아지고, 경제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경제적 신호로 위에서도 언급한 ‘헬조선’ 세대의 등장과,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순항만 할 것 같던 대한민국의 경제에 어쩌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이에 대해 가장 많이 꼽히는 원인은 자동화이다. 기계에 의해 대부분의 공정이 진행되는 자동화는 무인화 혹은 극소수의 인력만을 생산현장에 배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동화나 무인화가 해당 작업환경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동화나 무인화 시스템의 개발, 유지, 보수하는 인력과 자동화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에서의 고용 증가를 고려한다면, 경제 전체에서 자동화에 따라 과연 고용이 감소하게 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고용 없는 저성장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산업구조의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크게 늘어나도 일자리는 그리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산업 집중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소규모 자영업에서 창출되나, 대기업으로의 산업 집중이 심해지면서 자영업자가 몰락하게 되고, 대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며, 중소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인력을 매출당 고용이 적은 대기업에서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2. 최선의 경제정책인가?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새 정부는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채택하였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킬수록, 총수요가 증가해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론 갑론을박의 중심은 바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꼽을 수 있다. 경기침체는 통계수치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던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공장의 가동률 또한 IMF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애초에 과연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은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사실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적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참고하는데, OECD의 「Earnings」에 따르면 한국은 이 비율이 2002년에 이미 주요 경쟁국인 일본의 32.5%보다 높은 33.4%를 기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다른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제도를 병행 중이며, 2018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1인당 최저임금은 OECD 선진 25개국 중 11위이며, 1인당 국민소득을 생각하면 3위로 미국, 일본 보다도 높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특별한 수단이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옹호로 한국은 물가가 높기에 최저임금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 경제적 국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식재료 가격이 오르게 된다. 농업과 어업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의해 내수시장이 타격 받고 극심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며, 산업경쟁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3. 해결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및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또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8년여 만에 최저수준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 시점에 우리나라의 고용 탄성치는 2018년 2분기에 0.132로, 2010년 1분기(0.074) 이후 약 8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 탄성치는 산업성장이 얼마나 고용을 창출하는 지를 보여주는데, 낮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고용자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고용 없는 성장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지표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이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꼽히고 있다. 반도체나 석유화학과 같은 산업은 gdp 성장 기여도는 높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건설업, 자동차 산업, 숙박 및 음식업 등의 산업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딘 편이다. 유연하지 못한 국내의 노동시장 구조가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이 있다. 대기업 위주로 경직된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여 유연성을 기르면, 고용 시장이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한다. 또 산업구조의 재편이란, 제조업 중심의 성장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노동력이 서비스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과거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에서 산업혁명 이후 2차 산업으로 노동력이 다수 이동하며 경제가 성장하듯이, 2차 산업의 노동력이 다시 3차 산업으로 대거 이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서비스업의 취업계수는 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기에 서비스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III. 결론현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경제 위기에 놓일 상황에 처해져 있다. 청년실업률은 최고점을 찍고 있고, 30세 미만 가구주의 월 소득 추이는 점점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의해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기에 처해져 고용을 줄이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 디지털 단말기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위의 연구에 따라 우리는 최선의 경제정책을 모색하며 그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의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경제정책의 결정이다. 최선의 경제정책을 결정하여야 국민의 경제적 증진과 그 방향에 대한 정립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정책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IV. 참고문헌『시사저널』, 2018년 9월 10일자『news 1』, 2019년 1월 2일자『한국일보』, 2017년 4월 19일자『국제노동브리프』, 2018년 7월호『매일경제』, 2019년 4월 1일자김유찬, 『소득주도 성장론의 허와 실』, 서울 : 오디언소리, 2018박정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7『경향신문』, 2017년 12월 26일자OECD, 「Earnings」＊자료: OECD, 「http://stats.oecd.org/, Minimum relat. 9

경영/경제| 2020.06.24| 6페이지| 2,000원| 조회(200)

경제학, 경제, 최저임금제, 거시경제,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소득주도, 소득주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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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저임금제.... 그 실상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 그 실상은?학번 학과 이름최저임금제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그 금액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야심 차게 내건 공약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필자와 같은 20대 청년층에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구체적인 공약의 내용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펼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당장 우리 눈 앞에 펼쳐질 상황만 보면 너무나도 달콤한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적용 후 실상은 오히려 쓴 맛을 더 강렬하게 보여준다.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취지 중 하나였던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물가가 상승하고, 일자리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접기 시작했으며,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여전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고용주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도록 고용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점주가 직접 카운터를 보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보는 이득보다, 오히려 이전의 최저임금 상승폭으로 노동을 했을 때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이다.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식비와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의 범위에 내에 없던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최저임금의 인상효과가 궁극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저임금 노동자의 불이익은 더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렇게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위해 어떤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할까? 먼저 첫 번째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전년도 대비 낮추거나, 최저임금 인상 주기를 1년에서 2년 혹은 3년으로 늦추는 것이 있다. 단기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갑작스럽게 큰 타격을 맞게 되었다. 또한 물가가 급상승하면서, 생활비도 동시에 급상승하게 되어 많은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근본적,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발생하는 물가와 생활비 상승에 적절한 속도로 맞추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현재 국내의 경제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두 번째로, 지역 별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18년 6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폴 크루그먼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지에 대해 말하면서, 미국의 경우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등 생산성이 높은 지역은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효과적일 수 있으나, 미시시피 등 생산성이 낮은 지역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의 요청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는 현재 전국에 단일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비록 미국과 달리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긴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등 지역 간 경제적 상황, 임금 수준, 생활비 등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역을 구분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달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결정 방식은 과정 중에 노사 양측 간의 지나친 갈등이 존재하며,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사 양측을 조율하기 위해 공익위원이 존재하는데, 노사가 매우 팽팽하기에 사실상 최종 결정은 공익위원들이 내린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서 공익위원을 전적으로 정부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치 성향, 즉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공익 위원들이 추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위원 수를 줄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른 선진국들의 결정 방법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설정에 맞는 적절한 결정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넷째,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 포함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본급만을 받는데도 복리후생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개정안에 적합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정부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악용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들에 대한 근로 감독을 철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포함 범위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영/경제| 2020.06.24| 2페이지| 1,500원| 조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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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2020.04.29| 27페이지| 1,500원| 조회(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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