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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 결성 및 평가
    유럽연합(EU)의 성과와 문제점21세기 국제 외교 형태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바로 여러 동맹국들 간의 연합으로 하나의 경제적 혹은 군사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20세기 초 세계는 두 번의 큰 전쟁을 겪고 열강들의 국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 틈에서 일본, 미국 등의 국가가 급성장을 하고 기존 세계의 패자임을 자처하던 유럽의 국가들은 과거의 위상을 잃게 되었다. 세계의 중심이 서부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이동한 것이다.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막대하게 성장한 미국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낀 유럽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필두로 하여 1950년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EEC(유럽경제공동체), EURATOM 등을 차례로 꾸리게 된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철강과 석탄을 공동 관리하여 산업발전의 토대를 정비하고 EURATOM으로 무기이자 신에너지인 핵 산업을 공유하고, EEC를 발족하여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등 유럽의 통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시작한 것이다.이후 영국과 덴마크 등 서부 유럽 전체와 스페인, 그리스, 핀란드, 스웨덴 등의 남부 및 북부유럽 일부가 참여하여 유럽의 15개국이 EC(European Communities)를 구성하게 되는데, 앞선 ECSC, EC, EURATOM의 세 기구를 합병하여 단일이사회, 의회 및 집행회 등을 설립하고 공동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결속력을 높인다. 이로써 관세동맹 및 공동시장이 완성되었고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를 통해 유럽경제구역을 형성하게 된다.EC의 성공적 합병으로 1993년에는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을 출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로써 초국경주의와 자유무역을 필두로 하여 미국의 자유시장과 맞서 유럽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미국주도의 세계경제에서 유럽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연합 국가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2년 EU 전반적으로 화폐를 유로(EURO)로 통합하면서 유럽 내 금융시장 자체의 유동성과 유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이렇듯 유럽의 국가를 넘어선 하나의 연맹의 등장은 그들 소속국들에게 충분한 이익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었고, 이후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유럽에서와는 달리 아시아 내에서는 이들의 협력이 EU에 비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연합의 역사가 유럽에 비해 턱없이 짧은 것도 한 가지 이유겠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EU의 등장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들도 크게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일통화(유로) 채택으로 인한 심각한 인플레이션, BREXIT(영국의 EU탈퇴), 그리스 발 경제위기의 유럽 전역으로의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EU와 같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국가 간 통합을 이루려면 기존의 ASEAN이나 APEC 등을 아우르는 아시아 공동체(가령 AU, Asian Union)의 등장은 필수적이다. 19세기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유럽 열강들은 이제 지는 석양이 된 현 시점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AU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를 상회하는 연맹의 등장은 반드시 소속국간 알력 경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는 그리스와 같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아시아의 주축을 이루는 세 국가가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인 것은 확실하나, 현실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주가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럽과 같이 적극적 통합을 이루게 된다면 결국은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에서 훌륭한 페이스메이커 역할만 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과학| 2018.12.21| 2페이지| 1,000원| 조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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