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역사에 대하여경영학부3 홍성수헌법1 과제목차1.제헌 헌법1-1. 제헌헌법이란?1-2. 첫 선거, 그리고 헌법 제정1-3.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2.헌법의 개정2-1. 헌법 개정의 역사2-2. 제 1공화국2-3. 제 2공화국2-4. 제 3공화국2-5. 제 4공화국2-6. 제 5공화국2-7. 제 6공화국3.결론1. 제헌헌법1-1. 제헌헌법이란?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다.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통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률이었다. 제헌 헌법이 공포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 출범할 수 있었다.(1) [네이버 지식백과] 제헌 헌법 - 1948년 7월 17일에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한국사 사전 1 - 유물과 유적·법과 제도, 2015. 2. 10. 책과함께어린이)1-2. 첫 선거, 그리고 헌법 제정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을 뽑는 첫 번째 선거가 실시되었다. 38도선 이남만의 선거였고, 김구 진영이나 중도파와 좌파가 불참한 채 치러졌으나,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음"(임시 정부 헌법)을 확인한 역사적 선거였다.5월 31일, 최초의 국회가 열려 치열한 논쟁 끝에 헌법안을 만들었다. 일제가 만든 법률의 효력을 인정한다거나, 대다수 의원이 지지한 의원 내각제가 이승만의 강경한 반발에 밀려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는 등 새 헌법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그러나 완전한 보통 선거, 친일 민족 반역자 처벌, 토지 개혁을 통한 지주제 폐지, 지하 자원과 중요 산업의 국유화, 사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이익 참가권 등을 헌법에 규정하였으며, 독립 운동 시기의 국가 구상을 반영하여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전환점이 된 것만은 분명하였다.(2)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 민국과 조선, 두 국가로 나뉘어 독립하다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2011. 8. 8., 휴머니스트)1-3.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국회는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였고, 사흘 뒤에 이승만을 대공화국이라 하며, 제3차,4차 헌법 개정 시대를 제2공화국, 5차,6차 헌법 개정 시대를 제3공화국, 7차 헌법 개정 시대를 제4공화국, 8차 헌법 개정 시대를 제5공화국, 그리고 1987년 9차 헌법개정 이후 제 6공화국의 시대를 살고 있다.2-2. 제 1공화국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부터 1960년 4·19혁명으로 6월 15일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존속하였던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헌정체제(共和憲政體制)이다. 이승만(李承晩)이 대통령으로 있었고, 자유당(自由黨)이 정권을 담당한 시대이다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으나, 38선을 경계로 국토분단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해 12월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미·영·소 3국이 한반도 신탁통치안(信託統治案)을 결의하자, 이에 격분한 한국 국민은 반탁운동(反託運動)에 나섰다. 그러나 공산세력은 돌연 찬탁(贊託)으로 돌아섰다.한국의 독립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의 회합이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문제를 UN에 상정하였다. UN 총회는 1947년 11월 한국의 정부수립을 위하여 소련의 반대를 물리치고 UN 한국위원단(9개국 대표로 구성)의 현지파견을 결의하였다.그러나 한국위원단의 38선 이북의 입경(入境)을 소련이 거부하자 UN 소총회는 1948년 2월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 실시를 재결의함으로써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UN 한국위원단의 감시하에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5월 31일 최초의 국회가 열렸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었다.7월 20일 국회에서 실시한 정·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李始榮)이 당선되었고, 7월 24일 취임식에 이어 건국내각이 이루어졌다. 8월 15일 광복 제3주년을 맞아 '정부수립 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4) [네이버 지식백과] 제1공화국 [第一共和國] (두산백과)2-3. 제 2공화국1960년 6월 15일 개정헌법이 통과되고 6월 23일 새 선거법이 제정되어 8월 12일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던 제1공화국의 1인독재의 경험 때문에 4·19혁명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사조로서 당연시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2공화국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최대한으로 자유를 신장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종래는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비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조항을 두었으나, 제2공화국에서는 그러한 법률제정의 여지를 배제하였다. ② 대통령은 의례적(儀禮的)인 국가원수로 하고, 정치적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집중시켰다. ③ 국무원(內閣) 책임제로 하여 행정권은 국무원에 귀속시키고,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④ 국무원의 민의원 해산권과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권을 제도화하여 책임정치를 지향하였다. ⑤ 국회는 민의원(民議院)과 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되는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고, 민의원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⑥ 지방자치단체(시·읍·면)의 장(長)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하였다. ⑦ 경찰의 중립화를 제도화하도록 하였다.(5) [네이버 지식백과] 제2공화국 [第二共和國] (두산백과)2-4. 제 3공화국1972년 10월 17일 '10월유신' 전일까지 존속되었다. 제3공화국은 5·16군사정변의 산물인 동시에 집권세력이 군사정변의 주체세력이었다는 점에서 군사정변의 이념을 계승·발전시켜 '국민혁명'으로 승화시키려는 것이 당초의 의지였다.①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없애는 등 미국식의 완전한 권력분립주의와는 다른 점이 많았으나, 사실상 '신대통령제(新大統領制)'로 전락하였던 제1공화국의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미국식에 가까운 대통령중심제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졌고, 사실상 정당지도자로서 정당을 통하여 국회를 지배하는 행정부 우월주의의 대통령중심제였다.② 간접선거로 會議)제도를 채택하였고, 일반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였다.⑤ 국민의 기본권 규정을 보다 상세하고 명백히 하였고, 경제질서를 보다 자유화하였다.⑥ 헌법개정에 국민투표를 필수화하였고, 경제과학심의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대통령자문기관을 신설하였다.(6) [네이버 지식백과] 제3공화국 [第三共和國] (두산백과)2-5. 제 4공화국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및 정당활동 중지,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 및 비상국무회의 소집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11월 21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신헌법을 확정하고 이 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15일 국민의 직접선거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같은 해 12월 23일 임기 6년인 2,359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12월 27일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제4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이것이 이른바 10월유신이며, 유신체제에 의한 통치구조는 입법·행정·사법의 3권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절대적 대통령제’였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1/3을 추천하고,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등을 가지며, 임기 6년에 중임할 수 있었다. 게다가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박정희의 종신집권이 가능해졌다. 반면 국회는 국정감사권이 폐지되고, 연간 개회일수가 150일 이내로 제한되며, 주요권한이 통일주체국민회의로 이양되는 등 그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었다.유신체제는 야당을 포함한 각계각층으로부터 1인 장기독재체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1979년 10월 부산·마산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金載圭)의 권총에 맞아 사망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붕괴되었다. 박정희가 사망한 뒤 국무총리 최규하(崔圭 해 9월 1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10월에는 계엄령하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제5공화국 헌법(제8차 헌법 개정)을 확정, 공포하였으며, 11월에는 이른바 '언론 통폐합'과 '정치활동 규제'가 이루어졌다. 1981년 2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접선거에 의하여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같은 해 3월 3일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4공화국은 막을 내렸다.제4공화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부정되고, 정치는 파행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73년 8월 8일 김대중 납치사건,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선포, 1975년 1월 22일 유신찬반투표 실시, 1975년 4월 고려대에 군 투입,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총재 제명, 1979년 10월 부산·마산 지역에 계엄령·위수령 선포 등 유신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었다. 그 뒤를 이은 최규하 정부는 무력하였으며,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부 역시 군사독재로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짓밟았다.반면 제4공화국에서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72년 255달러였으나 80년에는 1481달러로 5.8배 증가하였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달성과 새마을운동의 확산으로 한국은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중화학공업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수출지향적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성장제일주의 정책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외교·통일정책에서는 1973년 6·23특별선언을 통하여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남북한 내정불간섭,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불반대, 북한의 국제기구 참가 묵인,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개방 등을 표명하였다.(7) [네이버 지식백과] 제4공화국 [第四共和國] (두산백과)2-6. 제 5공화국1979년 10·26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한 후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정호용(鄭鎬溶) 등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세력이 주도하여 수립하였다. 이들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