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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미시 레포트] 평가A좋아요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1) 개요(Introduction)2018년, 올해는 최저 임금이 법제화 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법은 1988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이후로부터 해마다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1988년 487.5원으로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힘입어 2018년부로 전년도에 비해 16.4%가 오른 금액인 7,530원이 최저임금으로 채택되었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 시기만 되면 노동계들은 앞 다투어 파업을 단행하곤 한다. 한 쪽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바라는 저 임금 근로자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익성 하락을 걱정하는 영세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일자리의 임금도 최저 임금 수준으로 인상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대부분의 일자리의 임금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 즉, 임금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세업자들이 부담을 느껴 고용 감소시켜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고, 불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들도 생겨날 수 있다. 더 나아가, 저 숙련 노동자들의 자리가 고 숙련 노동자에게 넘겨질 수도 있다.최저임금제는 대학생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조차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에 대해서 영세업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된다. 여태까지 학부에서 배워온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고용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의 공급, 수요와 관련이 있는‘최저임금제’를 분석해보면서 학부에서 배워왔던 경제학적 이론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2)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올해 역대급으로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국내외연구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고 고용효과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공존하고 있다.KID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18년 4월까지의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의 이유로 고용 감소효과의 미미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가 적게 일어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규모가 최저임금 인상폭에 비례하여 확대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부가 재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내년, 내후년에도 15% 인상시켜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의「임금근로실태조사」로 부터 KID에서 새로 계산한 그래프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계속된다면 최저임금 인근에 밀집된 임금근로자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영향 탄력성 값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하고, 만약 탄력성이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 비율에 비례하여 높아진다면 탄력성은 2018년 -0.035에서 2020년 -0.06으로 증가하고, 최저임금이 15%씩 인상됨에 따른 고용영향으로는 2019년에 9.6만명, 2020년 14.4만 명으로 확대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KDI 보고서에서는 고용감소 이외에도, 노동시장의 임금 질서를 교란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시사하고 있다. 실제, 프 노동일자리가 줄어서 단순기능의 근로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위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져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사라지고, 인력관리가 어려워지며, 정부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근로자 임금 인상 시 정부지원금을 못 받게 되어 사업주 부담이 증가하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최저임금의 인상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보고 있다.한국 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효과분석」에 따르면 경제학적 이론적 논의에 따라,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과 고용을 보는 관점으로 시장균형 수준이상의 최저임금은 노동의 초과공급 상태를 초래하고, 고용은 노동의 수요의 측면에서 결정되며 임금상승 효과에 의해서 고용의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며, 수요 독점 노동시장에서의 관점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면 경쟁적 노동시장과 유사하게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경쟁적 노동시장의 균형 고용 및 임금수준은 노동의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 결정되고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책정되면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반대로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되어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3) 연구방법론(Research Design)위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론적 접근을 사용하여 최저임금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는 경쟁노동시장 모형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다.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더불어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게 한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공식 부문으로 유입되게 되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도입되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최저 임금은 상승하고, 노동수요는 (E*-E1)만큼 감소, 노동공급은(E*-E2)만큼 증가한다. 결국 최저임금의 변화로 E2-E1의 크기만큼 초과공급(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변화로 공식부문에서 실업자가 된 근로자는 최저임금제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비공식부문으로 유입되고 비공식부문으로 유입된 노동공급(E2-E1)으로 공급곡선(S)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어 균형금은 W으로 낮아지고, 고용은 E1에서 E2로 증가하게 되었다. 만약 최저임금의 변화로 공식부문에서 발생한 노동의 초과공급의 크기만큼 비공식부문으로 유입된다면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없게 된다.미국의 CEPR에서 Schmitt가 분석한 방법을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곡선을 사용해‘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량이 감소한다’는 결론 내릴 때는 Y축을 임금, X축을 임금 근로자수(고용량)의 그래프를 사용하지만 Y축의 시간당 임금과 정확히 대응하는 것은 고용인원이 아닌, 노동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요-공급 곡선에서 Y축은 X축의 가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위 그래프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시간을 감소시킨다. 실제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은 바와 같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8.2%의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줄었다는 것이 고용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의 경우, 최저 임금이 올랐다고 바로 고용을 줄이기는 힘들다. 상황이 어렵다면 노동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노동시간의 감소도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힘들다. 완전경쟁시장과 다른 현실에서 기업의 이윤이 정상이윤 이상일 경우, 노동시간 감소에 앞서 이윤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다. 즉, 현실에서는 노동시간의 감소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인상의 여력이 없는 중소형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시간이 줄고, 임금수준은 더 높아질 수 있다.노동시장이 수요자독점 노동시장이라면 최저임금제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수요자독점 노동시장은 고용주가 우위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여기서 마찰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들어가는 탐색비용 등등의 것 때문에 구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빠르게 찾을 수 없는 장벽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에서 마찰이 존재하면 구직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정보비대칭, 탐색비용 등등의 산을 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는 웬만하면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고용주도 이러한 구직자의 불리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현재 근로자에게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MPL)이하의 임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이직을 하기 위해 마주해야만 하는 장벽들이 부담스러워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 즉, 노동수요자(고용주)가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실제 노동시장이 이러한 수요자독점 노동시장이라면 법률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을 고용주에게 강제한다면 근로자들은 균형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균형수준의 임금을 받게 도와줌으로써 최저임금제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4) 연구결과(Results)한국 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효과분석」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해 낸 결과를 살펴보면 새로운 관점인 수요독점 노동시장 이론에서 최저임금이 반드시 고용을 감소시키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수요 독점 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수요자와 다수의 노동공급자가 존재한다면 수요독점자인 기업은 경쟁시장에서의 균형 고용량보다 적은 수준에서 고용수준을 결정하고 임금수준은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쟁시장의 임금수준에서 그만큼 마크 다운(mark-down, 임금할인)된 수준에서 결정 된다. 이 때, 최저임금이 적절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최저임금의 시행은 독점적 기업의 한계비용 곡선을 변화시켜 고용량이 증가될 수 있다. 노동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고용 증대의 효

경영/경제| 2019.02.11| 10페이지| 4,000원| 조회(430)

미시경제학, 미시경제, 과제, 최저임금, 한국외대, 미시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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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심리학의 이해 수업, 영화 굿 윌 헌팅 속 등장인물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미국 독립영화의 거장 구스 반 산트 감독의 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받아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피해자와 그의 마음의 문을 열려는 치료자 사이의 팽팽한 갈등과 긴장감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지만 대학교에서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 21세 청년 윌 헌팅과 그를 치료하려는 심리학 교수 숀 맥과이어 간의 교감과 소통이 정말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아일랜드 이민 후손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양아버지의 학대를 받고 자란 윌은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런 재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게된다. 윌은 동네의 건달들과 어울리며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는 삶을 살게되면서 상습적인 사기, 폭력 전과 등으로 감방을 자주 들어갔다 나오곤 했다. 타고난 재능의 발현을 막고 있는 슬픈 주변 환경과 현실이 주인공 윌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에 드러나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을 믿지 못하게 된 데에는 어린 시절 양부에게로부터 받은 학대가 중요한 트라우마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그의 천재성은 제럴드 램보 교수(MIT 수학교수)의 눈에 띄게 되었다. 폭력사건으로 윌이 감옥에 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교수는 윌이 감옥에 가는 대신 자신과 함께 수학 연구를 하면서 상담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한다. 그러나 윌은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치료자들을 오히려 비웃으며 그들의 치료를 조롱한다. 윌의 마음의 벽은 너무나 견고하여 치료자 그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를 못한다. 그리하여 여러 치료자들이 머리를 저으며 물러났다. 이에 다급해진 램보는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심리학자 숀 맥과이어 교수를 찾아간다. 숀 맥과이어 교수는 다른 이들과 달랐다. 윌은 처음 숀을 만나는 날 그의 아픈 상처를 들추고, 가슴을 아프게 만들지만 숀은 주인공, 윌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며 그로 인한 정서적인 성장에 장애를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를 치료하게 된다. 그러면서 치료자인 숀 또한 자신의 아픈 과거를 윌과이라도 내어 놓을 수 있는 처키가 있는데, 윌은 처키와 몇몇 친구들과는 마음을 터놓고 지내고 있다. 친구들은 천재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막노동을 하면서 재능을 썩히고 있는 주인공을 안타깝게 여겨 자기들을 떠나 멀리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것이라고 윌에게 조언해주기도 한다. 윌에게는 이 친구들이 커다란 자산이자 선물 같은 친구일 것이며 감정적인 쉼터가 될 수 있다. 또한, 윌에게는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스탠포드 의대를 진학하려는 멋진 여자 친구가 있었다. 윌은 그녀를 사랑하지만 어렸을 때의 기억과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난 것과 같이 그녀도 나중에는 자신을 떠나게 될 까봐 노심초사하며 지내게 된다. 그리하여 여자 친구가 캘리포니아로 떠나자는 제안하지만 그 요청도 거절한 채 그녀에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숀 교수에게 또한 그녀를 내 기억 속에 다른 여자와는 다른, 똑똑한 여자, 좋은 여자로서 남겨두고 싶다고 말하며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더 이상 상처 받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폐쇄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다.더 나아가 윌이 하버드 학생과 논쟁하는 장면과, 법정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 자신을 치료해 주는 여러 교수들을 능욕 할 때의 장면, 미국 국방부 요원들이 스카우트 제의를 논리적으로 거절하는 장면을 보고 윌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장기적으로 기억을 지속하는 능력과 섬광기억 능력이 뛰어나고 능동적인 처리과정과 작업 기억 능력 또한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윌은 취미로 책을 읽는 다고 했지만 모든 내용을 망각하지 않고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몇 년이 지난 기억들도 몇 페이지 몇 줄, 글자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해내고, 그 기억들을 응용하여 상대방의 논리력을 무마 시킬 줄 아는 매우 천재적이며 공격적, 폐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영화 초 중반 장면들에는 윌은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 영화 속에서 그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던 이유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시절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사회와 화해하지 못하고 술집에서 마시고 놀면서 스스로를 내팽개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의 공격성은 상처입기 싫은 자아를 감추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약한 면을 보이기 싫어 오히려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상과 단절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또한 윌은 가난하였고 그렇기에 고등교육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 가진 자에 대한 분노와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열등의식을 숨기고 대학에 다니는 보통사람들(천재성이 없는)을 보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돈이나 낭비하는 것이라는 냉소적 태도를 보이며 그들을 비웃고 있다. 램보 교수와 그가 소개해 준 상담사들을 조롱하는 태도에서 그런 윌의 태도를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윌은 세상에 대한 따분함과 불안과 방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천재성을 승화시키지 못하며 낭비하고 있다.윌의 방어기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사, 행동화, 합리화가 그것이다. 첫 번째로, 투사를 심한 편견, 근거 없는 의심으로 인한 친밀감의 거부, 외부 위험에 대한 지나친 경계, 다른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수집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본다면, 윌의 행동이 기괴하고 심술궂은 면이 있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원인은 ‘투사’ 라고 할 수 있다. ‘행동화’는 무의식적 소망이나 충동을 그것에 수반되는 감정을 의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윌의 폭행, 사기 등의 범죄 행각과, 줄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말썽을 부리는 것도 행동화에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합리화’는 윌은 영화 곳곳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웅변하고 합리화시킨다. 그리고 범죄 뒤에 스스로를 변호하여 풀려나는 장면은 바로 윌의 합리화하는 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윌의 두뇌 능력은 최고 수준이지만, 어린 시절의 부모, 특히 양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폐쇄적이고 공격적, 충동적 성향의 청년이 되었다. 논리된 길을 걷고 있는 아들에게 말을 하고 가르침을 주려는 것처럼, 힘들어도 훌륭하게 성장하였구나, 너는 잘못이 없다. 라는 위로의 말들을 반복함으로써 주인공 윌에게 애정과 관심을 주었고, 그 결과, 윌은 숀 교수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어린 시절 주인공 윌은 의붓아버지의 가혹한 폭력에 시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모두를 잃고 고아가 되고 만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만큼 그는 타인의 애정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거칠고 폭력적으로 행동하지만 사실은 아픈 자신의 과거사를 늘 의식하고 있는 약한 존재이다. 이런 윌을 치료하기 위해 램보 교수는 주위의 정신과 의사나 상담치료사들에게 윌을 부탁한다. 첫 번째 심리전문가는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윌이 마음을 열어 그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윌이 마음을 열어 성공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는 듯 하였지만, 윌의 ‘게이’ 언급에 의사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상담을 포기하고 만다. 그 뒤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윌은 상담자들을 화나게 하고, 결국 모든 상담자들은 윌을 한번 상담한 후에는 포기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아름다운 이론의 쓸쓸한 모습을 손 쉽게 볼 수 있다. 공감은 없고 논리와 분석만이 가득한 말 그대로의 “심리 상담”인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상담자 숀 맥과이어는 달랐다. 그는 요란하고 요사스럽고 형식적인 심리학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 상담자가 맺는 “신뢰”가 가자 중요하며 서로간의 신뢰만이 내담자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더구나 숀은 윌과 출신 배경이 같았기에 어렸을 때 당했던 폭행의 경험이나 파탄 난 가정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아닌 마음을 이용한 상담을 하게 된 것이다.이를 통해 숀 맥과이어 교수의 상담자로서의 태도 또한 알아볼 수 있다. 숀은 ‘내담자와 친구가 되기’ ‘상담자 이전의 인간으로 다가가 자기 노출을 시키기’와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주고, 해석해 줌으로써 윌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왔다. 또한 윌이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고 부인과의 만남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숀 교수 자신의 아픔을 건드린 터라 흥분하지만 곧 윌의 철부지적 모습을 발견하고 그 짖궂은 모습 또한 이해하려 한다. 내담자인 윌을 대할 때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자기 노출) 아내의 죽음, 어릴 적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기억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통찰하고 닫혀진 자신의 삶의 태도 또한 치유 받게 된다. 숀은 윌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고 문제해결을 받는다. 정리하면 자신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윌에게 다가가고 윌 또한 가면 없이 솔직하게 자신을 두려움 없이 열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굿 윌 헌팅을 보고 내가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다. 첫째로는 학생문제의 기제로 작용하는 첫 번째 요인은 학교보다는 가정에 있다는 점이다. 주인공 윌 헌팅은 비록 나중에 숀 교수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 변화하기는 하지만, 변화되기 전의 윌 헌팅은 비록 머리만큼은 비상한 젊은이였을지라도, 인성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는 문제적 학생이었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바로 어릴 적의 양아버지에 대한 큰 상처 때문이다. Freud의 이론의 정신분석학적 성격발달이론에 의하면, 사람의 성격의 기본이 만 6세 이전에 형성되고, 그 이후의 발달은 생후 초기에 형성된 기본적인 구조가 보다 분화되거나 세분화 되는 것에 불과 하다고 하였다. 물론 이론이 무조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는 그만큼 미취학 아동의 가정교육이 아동 발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윌 헌팅도 취학하기 전 아버지로부터의 큰 충격과 상처로 인하여 비이상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두 번째로는 인지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은 유전과 환경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다. 최근에는 ‘유전이냐’ 혹은 ‘환경이냐’ 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사회과학| 2019.02.11| 5페이지| 2,000원| 조회(197)

심리학, 레포트, 굿윌헌팅, 심리학의이해,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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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Why Was British Growth So Slow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이름 :학번 :학과 :1. 서론1820년 이전의 영국 경제 성장은 굉장히 미미하였고, 산업혁명의 전통적 자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1820년대 전의 경제 성장은 이상하게 보였다.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증거도 없을 뿐 더러, 1820년대에 이르기 까지 소득의 성장 또한 부진했으며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던 시기에서 조차 산업화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국은 저축률이 낮은 나라였다. 동시대의 제 3세계의 저축률, 일본의 메이지유신, 19세기 후반의 미국과 비교하여 총 국내 저축률은 매우 낮았다. 자본축적률도 매우 낮아 자본 침체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자본 침체의 부재로 인하여 영국의 전면적인 신 기술은 자본 축적이 되었다. 1820년대 이전의 영국의 성장은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에 대한 답으로 그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첫 째는, 단순히 산업혁명에 대한 자료들에 오류가 있다는 것과 더 타당성이 있는 이유로는 영국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전쟁과 산업화를 동시에 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자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같이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영국은 1760년 이후 60년 중 36년을 전쟁으로 보냈다. 그는 이 전쟁이 상당 부분의 민간 노동력을 가져가 민간 경제에 노동 부족현상을 초래했다는 것과 엄청난 규모의 전쟁으로 인한 빚이 민간 부문의 자본축적은 구축효과에 의해 억제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2. 본론(1) 전쟁 부채로 인한 민간 자본 축적의 구축첫 번째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 미미한(낮은) 저축률은 전쟁으로 인한 제한된 저축의 결과이거나 그저 투자 수요에서의 낮은 성장의 결과일 수 있다. 신케인즈학파는 만약 투자 수요가 결정적인 변수였다면 탄력적인 저축함수는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신고전학파들은 저축이 구속조건으로 활성화 되어있다면 우상향하는 저축함수가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1760년 부터 1815년까지의 투자비율의 완만한 성장은 그래프에서 1760년의 투자, 저축 그래프를 1815년으로 옮겼다. 만약, 전쟁 부채의 증가가 민간 축적과 상충된다면 1815년의 실재 투자는 전쟁이 없다고 가정한 가상적 저축보다 더 왼쪽에 위치 할 것이다. 만약, 저축이 비탄력적이었다면 전쟁 부채는 1815년까지의 미미한 저축률에 대해 설명해 냈을 것이고 만약 저축이 탄력적이었다면 미미한 저축률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능동적인 투자와 수동적인 저축에 대한 믿음은 1972년 후반까지 지배되었다.Mill-Ashton의 가설에 따르면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약간 다르게 보았다고 한다. 새로운 전쟁 부채는 민간 부채를 구축했고 이자율제한법은 정부 차입에 돈을 쓰는 것을 모면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David Macpherson과 George Chalmers는 1781년에 정부가 12백만 파운드를 차용한 이후에 민간 자본시장의 상태를 ‘구축효과’라고 보았으며 정부 채권의 높은 이자율이 민간이 돈을 빌리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John Stuart Mill은 나폴레옹의 프랑스 전쟁이 막대한 부채를 남기고 종결된 이후, 상대적으로 영국의 진보를 이끈 원인이 가격 왜곡과 구축효과라고 보았다. Mill은 정부가 이자율을 인상했을 때, 그들은 자본의 경쟁자임을 입증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스코틀랜드에서도 적용되었다. 1766년에 초기 적은 양의 정부 발행 유가증권(공채)가 스코틀랜드 은행에서 발행이 되었으나 미국의 독립 혁명까지는 영구적인 특성을 갖지 못했다. 영국 은행의 주식을 포함한 몇 투자가 1792년 이후 큰 타격을 입었고 빠르게 대출을 줄어들게 했다. Mill은 연간자본축적의 큰 부분을 유출시킴으로써 전쟁의 부채가 민간의 자본 축적을 1대 1 비율로 대체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구축효과가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되는 자본축적이 막대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한 세기가 지난 후 Ashton은 18세기 자본시장의 운용을 설명하기 위해 구축효과 가설을 사용하였다. 전쟁을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차용에 의해 얻어졌다고 했는데 그 비율이 처음에는 낮았지만 병력 유지 비용의 증가에 따라 비율도 증가했다고 보았다. 특히, 건축과 건설이 가장 구축효과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보았고 Feinstein에 따르면 1760년대의 국내 총 고정자본 형성이 60%에서 1801-1810년에 68%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나폴레옹 전쟁 기간의 동원과 세계 시장대규모 전쟁은 비숙련 노동자의 부족을 만들었다. 그리고 프랑스 전쟁 또한 예외는 없었다. 동원은 어리고,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이루어졌다. 전쟁이 영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고 전쟁의 영향을 제대로 제외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과 반대가설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순 모형은 19세기 초반의 영국 경제의 주요 지표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국내 생산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농지, 자본, 비 숙련노동, 기술, 중간재 투입이라는 변수와 수입원자재 투입이라는 추가적 변수가 필요하다. 첫 4가지 요소들은 외생적이이고 수요와 공급, 국내와 해외에 대응하여 결정된다. 이 요소 투입은 농업, 제조업, 3차 산업, 광업의 산출량을 계산하는데 쓰인다. 민간 경제는 쉽게 매매할 수 없는 홈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최종 소비재와 투자재, 3차 산업부문 보호에 개방되어 있다. 모형을 연간 변동 비율로 전환하는 것은 간단했다. 결국, 이슈들은 첫 번째 산업혁명이 전적으로 변수의 수준이 아닌 성장능력과 트렌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고, 이 모형을 움직이는 많은 외생변수 중 5개 만이 전쟁의 영향, 통상금지조치령, 매매 가능한 세 가격 변수에 대한 봉쇄, 비숙련 노동자의 공급유동성의 영향, 민간 자본축적에 대한 구축효과의 영향의 면에서 주의를 끌게 되었다. 역사의 모든 해석은 가정이지만 몇 가지의 가정은 다른 것보다 더 좋은 표시이다. 이것은 1820년대 초기에서 부터 가져온 데이터로 측정되어왔다. 이 모델은 1760년~1820년보다 1821년~1861년 사이가 영국의 트렌드를 더 잘 예측하도록 요구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축적의 효과는 느린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무역과 유동성을 합친 부문에서의 전쟁에서 기인한 하락은 그들의 축적 효과를 초과한 전체에 있어서의 전쟁 효과를 설명하는데 충분히 중요했다.테이블 6은 모든 가속화가 평화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측정된 가속화의 경향은 자본주의 발전의 근본적인 힘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1820년 이전의 느린 산업화 비율은 전쟁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의 시기가 유지되었다면 제조업의 성장은 연 당 2.3%는 빨랐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은 느린 성장을 겪었다. 연 당 0.94%가 느렸다면 전쟁시기의 식량의 부족은 국내 생산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영국의 농업 성장이 1770년~1815년에 0.8%보다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반사실적 가설은 농업 산출물이 전쟁없이 하락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시기의 이상한 특징 중 하나는 노동자 계급의 생활수준이 1820년대까지 크게 상승하지 못한 것이다. 사회 개혁가들은 영국의 자본주의가 단순히 소득 향상을 늦추지 않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노동의 공급에 탄력성이 있다고 강조해왔다고 한 세기 이상 주장해왔다.

경영/경제| 2019.02.11| 5페이지| 3,000원| 조회(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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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공공경제학 레포트, 예산을 잘/잘못 사용한 정책 조사, 추진 배경, 과정, 결과를 분석하고 개인적 의견.

공공경제학 과제과목 : 공공경제학학번 :학과 :이름 :목차평창올림픽(예산을 잘 활용한 사례)추진 배경추진 과정추진 결과개인적 의견서울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예산을 잘못 활용한 사례)추진 배경추진 결과개인적 의견최저 임금제도 개선방향참고 문헌평창 올림픽 (예산을 아주 잘 사용한 사례)추진배경올림픽대회세 번의 도전 끝에 개막된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음가장 큰 글로벌 스포츠제전임과 동시에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막대한 유.무형 효과가 뒤따르기 때문올림픽 개최는 이를 활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홍보, 향후 발전가능성 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큰 효과가 있음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다양한 사업 예산이 확보되었고 557억원 규모의 예산이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었음올림픽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경제발전 조건으로 연계하지 못하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예산이 설정되었음추진과정올림픽 준비 초기 조직위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체부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입금 배분액’을 당초 2016년 계획했던 것보다 245억원을 추가 증액하여 지원했음그러나 2017년 초기에 정부는 예산안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음이로 인해 도 자체에서 300억원 예산을 자체 편성하여 국내 외 홍보 활동을 전개했음그러나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정부에 추가 예산 요구강원도에서 요청한 평창 올림픽 예산을 포함한 총 11조 333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의결했음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 추경에 확보한 국비 549원과 이에 도비를 부담, 1020억원을 증액 편성함추진결과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적자 올림픽이 아닌 흑자 재정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음3000억원 적자가 우려되었던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최소 210억에 달하는 흑자를 내었음평창올림픽 전체 예산은 14조원 수준으로 이중 12조원은 고속철도 경기장 등 인프라 건설에 들어갔음따지자면 올림픽 예산이라기보다 지방균천억원이 이 지역으로 들어왔다. 이러한 예산 활용은 단기적으로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강원도 지역 발전, 그리고 관광의 발전의 면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림픽 개최 준비와, 개최에 들어간 예산은 제대로 활용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문제는 올림픽이 끝난 지금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 올림픽 경기장들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도 자체와 함께 의논해야 할 것이다. 예산을 적당한 분야에 적정한 금액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편성된 예산으로 인해 생긴 시설물, 정책들을 사후적으로도 보완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올림픽을 잘 치루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이후 국가와 도시의 적자 원인이 된다면 올림픽 성공과 명성이 훼손될 수 있을뿐더러, 여태까지 투자한 예산과 이로 인해 만들어진 시설물들이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올림픽에 투자된 시설 운용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정부와 도 자체가 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을 위해 새로 지은 경기장은 대회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평창올림픽의 경우에는 규모가 완전히 달라 강원도 혼자 부담을 지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정부 측에서는 적자가 예상되어 운영이 부담스러운데다가 다른 시도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원도는 정부로부터 올림픽 예산을 받음으로 단지 도 자체의 이익만을 꾀한 것이 아니다. 국가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켰을 뿐 아니라, 스포츠 강국으로서 한국을 알리는데 힘썼다. 이번 올림픽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자 한 만큼, 정부에서도 강원도 자체와 함께 평창올림픽의 사후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서울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예산을 매우 못 활용한 사례)추진배경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리고 대통 무료 정책을 운영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만 차별을 느끼게 되어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게 됨서울시 대기 정책 팀에서는 ‘단편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한다고 미세먼지 등이 확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음그러나 2002년 월드컵 기간 동안 강제 차량 2부제 실시했을 때 눈에 띄게 먼지저감 효과가 나타난 사례가 있음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차량 2부제를 유도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임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차량 2부제를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차선책을 편 것자동차 운행량과 미세먼지 양 사이의 실증적 연구가 미비한 상태에서 대중교통 무료화를 실시한 셈대중교통 이용이 늘어 차량이 줄면 당연히 미세먼지 절대량은 줄어듦그러나 미세먼지 전체에서 차량으로 인한 부분이나 국내 원인에 의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대중교통 무료화에 투입된 세금만큼의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음실제 영국에서는 배기가스통에 새 여과 기술 적용하는 것과 함께 차량 사용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 실시했음그 결과 2005년부터 런던 거리에서 해마다 0.5%의 자동차가 줄었고 그 결과 2010년부터 초 미세먼지가 해마다 28%씩 감소했음다만 이 때도 미세먼지의 양은 크게 영향 받지 않았음처음 산업화를 겪은 영국의 경우 오랜 기간 대기의 질을 관리해 왔음이처럼 국내 도심지에서도 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제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면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개인적 의견미세먼지 수치가 점점 높아져가면서 미세먼지 측정 어플리케이션의 발달, 마스크의 수요 증가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발 빠르게 미세먼지에 대처해야 하고 포퓰리즘 미봉책, 일시적이고 보여주기 식이 아닌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번 서울시에서 진행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대책을 성급하게 마련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뉴욕같이 현재 공기 질이 굉장히 좋은 도시로 거듭 재 탄생한 도시들의 사례들도 잘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잘 설득하고 세금을 이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최저 임금제도 개선방향‘최저임금제도’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2018년 최저 임금이 전년도 기준 16.4%나 갑자기 오르면서 점점 최저임금 만원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다. 근로자 측에서는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 임금을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사용자 위원 측에서는 소 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일반적인 희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으로 팽팽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근로자 위원안은 시급 7530원, 사용자 위원안은 시급 7300원을 각각 제시하여 표결에 들어갔고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되었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역대 최고 인상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16.4% 인상되었다.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건비 상승’이 부각되면서 인건비에 대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데는 견해를 같이 하지만, 기업 현장을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몰아붙이기 식의 ‘친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고 정부 정책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기업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악화는 고용 감소로 이어져 결국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악순환이 될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물가 인상,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는 등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경제 활성화, 소득 분배 양상이 아닌 영세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물가 상승 양상만이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정부 정책당국은 현실 적용이 쉽지 않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만병통치약으로 믿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근본적으로 영업이익과 노동강도가 업종별로 상이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단일 최저임금 하에서 급격한 임금인상은 지방 영세,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 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아울러, 향후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면 향후 고령층 고용 사업의 경우에도 임금부담 없이 고령층을 고용할 수 있고, 고령층은 일자리가 생겨 상부상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가 인상된 금액이다. 지난 2001년 인상률 16.8%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크게 인상된 것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6.4%인데 평년의 2.5배에 달하는 인상률은 중소상공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증가속도로 인해 청년의 고용을 감소 시키는 것은 악순환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소상공인과 노동자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참고문헌 Hyperlink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3862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38622 Hyperlink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74263"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74263 Hyperlink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476953" http://view.asiae.co.kr/nhk=Y

경영/경제| 2019.02.11| 11페이지| 3,500원| 조회(249)

공공경제학, 한국외대, 예산을 잘못 활용한 사례, 예산을 잘 활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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