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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레포트/문재인케어의 내용과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입장과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보건의료복지계 종사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지지 했었는데 돌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반대를 외치는 의사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이중 총권기대회에 3만 명이 운집되었습니다. 참의사로 널리 알려진 이국종 교수도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습니다. 과연 왜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할까요?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우선 요약하자면 건강보험이 위험하다는 것,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지금과 같은 좋은 의료 서비스를 오히려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사회안전망이 붕괴하여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모아야만 한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첫 번째로 현재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산업과 상관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병원은 환자 한 명을 진료할 때마다 적자를 보는 상황입니다. 평균 수가가 75% 호 환자 한 명을 진료하면 25%가 손해가 나는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손해는 어떻게 손해를 메꾸고 있을까요? 2차급 이상 준대형 병원은 비급여검사 진료나 건강검진, 장례식장, 주차장, 병원 내 기타 부대사업 등을 통해 손해를 메꾸고 있고 1차급 개인병원들은 비싼 간호사보단 간호조무사를 써서 인건비에서 아끼고 비급여 주사들이나 시술 엑스레이 등을 팔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병원이 손해를 메꾸기 위한 행위들이 가끔 과잉진료가 되어 욕먹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직, 즉 노동집약적이라서 원가 대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데 결국 의사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의료산업종사자들 전부의 희생으로 지금의 세계에서 손꼽는 환자에게 친화적이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우리는 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꺼내 들어 “기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의 낮은 수가를 챙겨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메꿔 주던 비급여 항목들을 전부 국가가 관리하고 사실상 더욱더 의료산업종사자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간호사들 퇴직률도 높고 의사들도 일반 시민들 처지에서는 배부른 소리겠지만 OECD 기준으로 돈도 적게 받는데 나이든 의사들은 한국을 뜨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미 꼭 필요한 흉부외과는 돈도 많이 벌어들이지 못하고 수술도 어려워서 미용 관련 과로 몰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된 원가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의사들이 아무리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든 말든 떠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도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이건 예전부터 경고해왔던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서 일정 부분 원천징수해 갑니다. 근데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앞으로 소득을 발생할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히 건강보험수입도 줄어듭니다. 그와 반대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에 두고 있고 은퇴 후에는 완전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들이 의료비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수명까지 늘어나서 오래오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결국,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를 하지 않아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재인 케어까지 시행하게 되면 그 적자는 상상을 못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과학| 2019.04.26| 2페이지| 1,000원| 조회(157)

사회, 사회복지, 레포트, 정치, 문재인케어, 문재인대통령, 생각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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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디언'을 읽고

‘밀양인디언, 역사가 말할 때’를 읽고 (오항녕)우선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전력송전탑 건설에 반대하여 송전탑이 건설될 위치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지역 주민분들, 밀양 인디언들을 응원합니다. 수십 개의 송전탑 때문에 전자파에 뒤덮여 죽은 땅이 되어버리는 밀양에 관해 관심이 생겼고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 밀양에 가야겠습니다.전력송전탑을 반대하는 밀양 어르신들에게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작 제대로 된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력송전탑 건설에 밀양 어르신들을 이기적이라고 욕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지 과연 있기는 할까 싶습니다. 전력송전탑은 결코 밀양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을 위해 연결되는 전력송전탑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밀양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건 피해자를 이기적이라 몰아가는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중 하워드 진의 말처럼 가해자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이웃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오항녕 교수님은 책에서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진보는 앞서가는 것' '보수는 예를 들어 가부장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진보는 변화를 추구하고 보수는 과거의 지혜를 알고 유지해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알던 보수와 진보에 대한 편견이 생각보다 강했다는 것을 알았고 사회에도 보수와 진보에 대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정치권에서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고쳐나갈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현대사회가 진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진정 이기주의와 억압이라면 저는 보수의 편에 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독후감/창작| 2019.04.26| 1페이지| 1,000원| 조회(84)

역사, 독후감, 인디언, 시사, 밀양, 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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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윤리 선생님은 마이클 샌델이 강연에서 던지는 답하기 모호하고 어려운 주제의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토론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주체적인 수업으로 이끄는 분이었기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윤리 선생님께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으로 먼저 읽으시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방법으로 강연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연을 보았고, 약간의 충격과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당시 사회탐구 과목의 공부와도 관련성이 있어 나중에 혼자 찾아서 볼 정도로 흥미로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기차운전자의 1명과 5명에 목숨이 달린 선택과 장기기증이 필요한 5명의 환자와 건강한 1명의 사람, 등등 이런 질문에 대한 저만의 답변을 상상하는 일이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강연만 보았는데 책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입시에 집중하다 보니 점점 잊혔고 이번 기회에 눈에 들어 읽게 되었습니다.저자는 이 책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독자들이 정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자기 생각을 확인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의 저는 책의 목적의 반은 이루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책에서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사상을 비교하기도 하고, 자유 지상주의에 관하여 내가 나를 소유한다면? 나의 소유물인 ‘나’를 마음대로 다룰 자유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지만 그것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소유라는 관점에서 자유 지상주의가 말하는 진정한 나의 소유란 무엇인지, 내가 소유하는 내 몸으로 이루어낸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삶의 주체인 ‘나’로서 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해서 논합니다. 안락사라는 주제는 우리가 흔히 토론할 때 많이 등장하지만 그걸 나의 소유물인 내 삶과 나의 몸에 대한 나의 선택으로 보는 자유 지상주의의 모습은 생각보다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저는 특히 정의란 무엇인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정의와 좋은 삶이라는 주제에서 저자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탐구한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 정리합니다. 어떤 이는 정의가 공리나 행복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즉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인 자유 지상주의의 견해와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행할 만한 가언적 선택인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견해),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저자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마지막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떤 이와 두 번째 어떤 이가 논란을 가진 이유와 마지막 어떤 이를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책에서 읽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의 끝에서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올바른 가치 측정이란, 그리고 여기서 측정될 올바른 가치의 정도란 어떤 것일까, 사람마다 그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학자마다 정치인마다 각각의 이익을 위해 가치를 선정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올바른 가치의 기준을 성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독후감/창작| 2019.04.26| 2페이지| 1,000원| 조회(176)

정의, 독후감, 학교, 인권, 베스트셀러, 마이클샌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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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속의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읽고 평가B괜찮아요

‘영화속의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읽고 (박태현)영화로 읽는 생명공학 이야기라고 해서 관심이 갔습니다. 생명공학이라는 것이 제게는 신비하지만, 과학적이라서 다가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던 분야인데 영화로 쉽고 재미있게 설명되어 있어서 즐겁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읽는 중간중간 바이오의 기본지식이 첨가되어 있어 과학적 기본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지문인식 등 영화 속에서 나타난 생명공학을 이용해 실생활에 적용한 예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었고 냉동인간과 복제인간 같은 미래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영화를 통해 보이면서 정말 생명공학의 끝은 어디까지일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인공장기를 통해서 혹은 냉동인간의 성공적인 해동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온다면 인간의 생명은 어디까지 늘어날 것인지 기대됩니다.하지만 대표적인 유전자 관련 영화인 가타카에서는 우성유전자와 열성유전자의 구분, 우수한 유전자만을 선호하는 시대에서 유전자조작이 없이 태어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받게 되는 사회적 차별과 무시는 하류 유전자 계층에 대한 비애와 유전자로 직업과 꿈을 절단하는 시대가 얼마나 잔혹한지 이야기합니다. 가타카는 다가올 생명공학 시대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전자를 사고팔아 상류층만이 우수한 유전자를 독점한다면 이는 가난한 소외계층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올 것입니다. 결혼하면서도 연인의 유전자를 검사해 몇 점짜리 유전자를 가졌는지 알아보고 유전자점수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독후감/창작| 2019.04.26| 1페이지| 1,000원| 조회(529)

과학, 영화, 과학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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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나’를 읽고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나’를 읽고 (신혜정)책 제목처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저에게 말해 주지 않았을까요. 원자력발전소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우리에게 핵의 위험성, 환경파괴, 방사선 피해 등 수많은 문제를 감춘 채 전력공급, 국가적 이득 같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핵 발전소와 핵폐기물은 이제 더 피할 수도 외면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원자력발전소라는 명칭은 실제 핵의 위험성을 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핵 발전소라는 명칭이 가진 경고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핵 발전소라고 불러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나'를 통해 국내 핵 발전소 고장 정지 현황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원전은 전기를 생산하지만 절대 전기가 끊겨서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일을 숨겼던 것에 분노했고,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또, 닫힌회로에 대해 읽고 나니 핵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에너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핵 발전소를 폐쇄하고 방사성 물질들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고 사실 완전한 폐쇄가 가능한지도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책 중 일본에서 40년 동안 피폭 노동자를 취재해 온 사진작가 히구치 켄지라는 분이 쓰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전에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에 깊이 공감하였고 원전에 미래는 탈원전. 그것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원전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동아리 토론결과 1월 중에 핵 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내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한편으로는 핵 발전소와 같은 문제들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핵 발전소와 방사능이 끼치는 영향력을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후쿠시마의 거대한 핵사고는 바람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언제까지 일본에서 넘어오는 방사선을 막아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의 핵사고는 많은 국가들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 탈원전으로 향하는 국가들이 생겨났지만, 대한민국은 일본과 매우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은커녕 핵 발전소를 늘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핵의 연속적인 폭발의 위험성에도 꿋꿋하게 옆에 옆의 옆에 계속해서 핵을 설치하는 모습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독후감/창작| 2019.04.26| 2페이지| 1,000원| 조회(119)

원자력, 사회문제, 핵, 발전소, 과학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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