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에는 4가지 부류가 있다. 첫째, 똑똑하고 부지런한 자들은 참모에 적합하다. 둘째, 똑똑한데 게으른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처할 수 있으므로 지휘관에 적합하다. 셋째, 멍청하고 게으른 자들은 전 세계 군대의 90%를 차지하는데, 시키는 대로 일하니 피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멍청하고 부지런한 자들은 일을 망치는 위험요소로 신속하게 총살해야 한다.”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육군 참모총장 한스 폰 젝트(Hans von Seeckt) 장군이 언급했던 ‘4가지 인간분류법’이다. 내용인즉슨 영리하고 성실한 사람, 영리하고 나태한 사람, 어리석고 나태한 사람은 각각 다른 곳에서 필요한 인재지만 어리석고 성실한 사람은 쓸모가 없다는 뜻이다. 그는 필요 없는 사병을 대폭 감소하고 장교 중심으로 양성하여 군 조직을 소수정예화 시켰다.
선사시대부터 인간은 안전한 공간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이는 여타 동물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지만 단지 신변보호에 그치지 않고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노력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한 동굴이나 막집에서 벗어나 정밀하고 체계적인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은 지구상에서 인간밖에 없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오래 전부터 집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집은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어떤 지 위인지 나타내는 표식이 되기도 하였으며 현대에는 자신을 꾸미고 드러내기 위한 개성표현이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 소유의 집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최근에는 결혼을 위한 혼수로 집은 필수요소이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 명의로 된 집을 갖기 원한다. 경기가 어려워져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다. 이는 저소득 계층도 다르지 않다. 비록 하루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자신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갖고 싶다는 소망은 잊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자가 보유율은 49.3%을 기록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식 조사에 따르면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에 2017년 기준 82.8%를 기록했다. 이렇게 저소득층 인구가 자기 명의의 집을 마련하는 것에 혈안을 하는 이유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유행하였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 활성화 및 개선되면서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거주지 공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는 거주할 공간이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1980년대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주력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임대주택법으로 확장되었다. 현재도 공공임대시설에 많은 사회적 취약 계층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최근에는 비주택 밀집 지역, 예를 들면 용산구 동자동 같은 지역에 쪽방 상담소를 설치하여 쪽방, 고시원에서 열악하게 생활하는 가구들을 발굴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거주지로 이전하게 하는 사업이 활성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사회학적으로 두 가지 고질병을 앓고 있는데, 하나는 낮은 출산율 문제고 다른 하나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다. 이 두 문제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의 고령 인구 비율은 해마다 급등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율은 13%로, 앞으로 2030년까지 24.4%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한다. 노인 인구 증 가에 따라 노인 복지도 시간이 흐를수록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면서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제도적, 보편적 복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의 질적인 측면도 함께 성장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비록 복지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 나 대부분이 복지 수혜자 입장이지, 공급자의 복지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 문이다. 그나마 최근에 사회복지사협회 등의 여러 단체에서 사회복지 공급자, 혹은 실무자의 인권 개선에 앞장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규모 라는 점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태다. 노인복지부문도 이런 문제점을 피해갈 수 없다. 노인복지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노인복지가 확대됨에 따른 문제점과 그 확 대된 복지를 공급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도 발전이 필요한 상태다. 따라서 우리 조는 노인복지의 발전에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서비스 중 대표적인 노인요양 서비스의 고 질적인 문제점을 탐색하고 근본적인 해결방향을 잡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을 표적 집단으로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