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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적 접근방법에서 바라본 중국인 입국 관련 정책

거버넌스적 접근방법에서 바라본 중국인 입국 관련 정책사회 및 행정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층적, 다각적, 중층적으로 발전하는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행정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원인에 대한 진단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달라진다. 행정학의 접근방법은 균형 있고 다양하며 입체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에 있어 사회정책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 재앙을 최소화함으로써 중요성을 지닌다.올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19사태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중국인 입국금지`였다. 입국금지 논의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문제, 즉 코로나 19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 경쟁 및 대립하는 과정으로서 더욱더 붉어졌다고 판단된다. 의료 수준을 넘어서 정치적인 쟁점으로까지 이어진 국경폐쇄 논의는 입국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돌아볼 때, 정부의 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지가 중국임이 확인되고 2월경 국내 확진자의 증가가 지속하자 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후베이성 외의 전역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하자는 여론이 확산하였다. 정부는 입국금지는 불가능할뿐더러 실익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월 4일 특별심사 시행 이후 하루 2만 명 정도로 입국하던 중국인 숫자가 1천 명 정도로 준 것으로 보아, 중국 내에서 한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중국 전역으로의 입국금지 확대는 다른 나라의 한국인 입국 금지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들은 방역 역량이 취약하거나,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통제 불능의 상태로 이를 가능성이 있기에 선제로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외교적 차원의 심도 높은 이해관계를 분석해보자면, 세계는 재해와 재난, 기후변화와 감염병 확산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 세계적 차원의 재앙은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국제적 확산으로 초국경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입국 금지 조치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타 국가에 외교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상호주의가 작동되는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인 유학생 보호와 경제적 차원의 보복과 연관성을 지닌다. 한국은 대다수 의약품을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무역을 기반으로 한다. 사드배치로 인한 보복을 다시 경험할 수도 있으며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이 철수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중국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야당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이슈가 잠식되어버린 시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ANYTHING BUT 여당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입국금지 정책을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리상 중국과 가장 근접한 대만의 중국인 입국금지 정책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지 않는 것을 근거로 드는 의료계 측과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낮추고자 하는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법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세계보건기구가 우려를 표한 입국금지를 주장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정쟁으로 활용하며 의료측면을 넘어 여당을 향한 사대주의 프레임을 씌우는 외교,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의심된다. 대한의협과 반대로 인의협(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은 중국 입국금지와 같은 국경 폐쇄는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비과학적 주장이며 이미 다수의 분별력 있는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근거로 반박해 자유로운 공론장 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극단적인 주장임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경폐쇄나 이동제한을 반대해왔으며 이 같은 조치가 감염병의 확진 속도는 늦출 수는 있어도 지난 인플루 엔자, 사스 유행에 대한 많은 과학적 연구들을 통해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외국인 입국금지로 감염을 차단할 수 없다는 이해관계를 밝혔다. 또한, 입국금지를 시행할 경우, 비정상적인 입국이 늘어나 검역과 추적관리의 불가능성 우려도 있어, 외교와 국내 치안에 관한 이해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입국 금지 조치가 인종,국적 등에 따라 차별,혐오의 개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국 제한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만 의존해야하며 인권침해나 인종차별이 없어야 한다.정치, 경제, 의료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입국 금지 논의의 화두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에서 비롯되었지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기보다는 의료진에게 적절한 의료기계를 공급하고 중증환자의 사망을 막을 의료전달체계 정비에 국가적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야 함은 자명하다. 야당과 의료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 19의 확진자의 대부분은 중국인이 아닌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인이라는 점과 철저한 공역에서의 방역을 근거로 들며 입국금지는 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옳은 선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정상들이 K-방역과 대처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방역 물품에 대한 지원과 수출 요구를 끌어냈으며 이는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경제 외교적인 이해관계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입국금지가 아닌 정확한 정보교환과 경험의 공유임을 깨달은 정책이었다 판단된다.박수선 / 2020.02.25. / 실익 없다는데 '중국인 입국 금지' 집착하는 조선, 중앙 / pd저널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1062전환욱 / 2020.02.28. / 文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한국 불이익 더 커"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0492문수정 외 3인 / 2020.02.28. / 사드 안 겪어봤나?… ‘중국인 입국금지’ 여론에 기업들 속앓이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5438관리자 / 2020.02.25. / 황당한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 / 경인뷰 https://www.giview.co.kr/mobile/article.html?no=28696채송무 / 2020.05.07. / [심층분석] 전세계 호평 받은 K-방역, 코로나 시작부터 생활방역 전환까지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506000935윤성민 / 2020.02.27. / "눈치보기 아니다"란 靑, 중국인 입국금지 안하는 5가지 이유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17377차지연 / 2020.02.28. / 문 대통령 "중국인 입국금지 불가능...지금은 실효성 없어"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1001옥유정 / 2020.02.27. / [팩트체크K] “중국인 입국 금지는 우리나라뿐”? /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7127김명룡 / 2020.04.08. / '중국인 입국 금지' 안하는데…우한 살던 사람, 한국 올 가능성은?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744서민지 / 2020.03.08. / [취재파일] 대만 정부가 칭찬받는 이유...한달 전부터 중국 입국 금지, 마스크 수출 제한과 전량 정부 매입 / 메디게이트 뉴스 https://www.medigatenews.com/news/2868731107임솔 / 2020.03.10. / 인의협 "중국인 입국금지로 감염 차단 불가, 최대집 회장이 근거없이 전문가들을 마녀사냥" / 메디게이트 뉴스 https://m.medigatenews.com/news/2110918796정봉오 / 2020.03.20. / 靑,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에…‘의사 없다’ 재확인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0/100257900/2한상준, 윤다빈 / 2020.02.29. / 文대통령 “중국인 입국 금지하면 우리도 금지될수 있어”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229/99932772/1

사회과학| 2021.09.29| 4페이지| 2,000원| 조회(97)

행정학, 거버넌스, 행정학과, 행정학개론, 코로나, 입국금지, 행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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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지향적인 정부로의 발전

결과 지향적인 정부로의 발전예산설계는 정부의 목표를 효율적, 경제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할 수 있는 수입과 지출할 경비의 내역 및 규모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며 공공재원으로써의 현대조직의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체제이다. 예산을 어떻게 계획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계획과 지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높게 측정된다. 예산의 형식과 재정관리 체계는 근대 국가 형성기에 절대왕권과 시민 세력 간 권력 투쟁 결과의 산출물로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13세기 마그나 카르타 이후 의회의 승인 없이는 세금을 지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현대 미국의 예산 체계의 형성은 1921년 예산회계법 이후인데, 시민혁명 이후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행정부 중심의 예산의 편성과 운영이 위임되면서 국회와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 원칙을 통한 예산 감시 체제가 대거 설정되었다.전통적인 예산 원칙은 국가재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통일성과 한계성에 입각한 엄격한 재원 배분을 해야 하고, 회계관리와 관련한 엄격한 책임성이 그 내용이다. 이는 예산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료와 입법가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던 시기의 예산관리 장치로서 공공부문의 자의적인 지출행위의 감소에 기여하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사회가 다원화되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재정 역할의 확대와 행정국가 시대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통제와 관리감독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인 예산원칙과 이와 같은 현대 행정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았다. 복잡한 재정환경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대응, 전문적인 복잡한 재정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기획과 예산을 직접 연계하면서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원칙이 예산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성과주의 예산혁신을 통해서 재정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결과 중심적인 행정구현에 기여함으로써 중점이 '투입'이 아닌 '성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관료제의 병리와 국가 부채 문제의 발생으로 미국에서 성과주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고 이는 성과 창출을 위한 유사 부서 간의 협력을 증대시키고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예산 및 회계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 성과가 명확하게 명시될 수 있는 영역에만 한정되어 경찰과 소방과 같은 정부 핵심 기능에는 적합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적어 전체적인 종합 목표 의식이 결여됐다.그렇다면 한국에서는 현대적 원칙에 입각각한 예산제도를 어떻게 한국사회에 맞게 재평가 및 운영해야 할까? 전통적인 예산제도로부터 현대행정 환경에 맞게 개편된 다른 예산서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재정사업이 수행된 이후 확인되는 `구체적인 결과`를 강조한다는 점이었다. 과거의 예산제도가 효과성과 합법성을 추구했다면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체제는 동기부여를 강조하고 많은 권한과 재량권을 주어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즉 집행의 재량권 확보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강조해야 한다. 성과주의를 보다 결과 지향적인 예산제도로 개편 및 재구성함으로 보다 한국 행정의 환경에 맞게 정책목표와 예산운영을 직접 연계시킴으로써 목표에 대한 협상과 달성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과주의의 핵심인 성과에 대한 계약으로써 사업의 목표와 결과 그리고 재원을 연계하고 일차적으로 예산 재원 분배 결정과 직접 연계되는 성과지표의 개발과 측정이 우선시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곧 시장 주의 관리 방식을 행정의 재정사업에 직접 도입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가치는 예산 운영에서 관료제 혁신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생각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보다 한국 행정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재창조의 결과중심의 정부와 미래지향적 정부는 물론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으로 인한 경쟁적 정부와 시장 지향적 정부, 관료제 혁신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사명중심의 정부로서 발전해나갈 것이다.

사회과학| 2021.09.29| 2페이지| 2,000원| 조회(122)

정부, 거버넌스, 행정학과, 행정학개론, 정부형태, 행정학과제, 행정학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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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과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과 국가

REPORT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과 국가과목명 : 행정학개론행정은 상대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을 띠는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하는 인간의 협동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는 다양한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며 정부의 조직구조와 기능, 정책의 지향점, 정부와 시장 및 시민 관계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는 그대로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와 행정이념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행정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주제 역시 달라진다. 행정은 국민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이라는 '정치'가 개입되기 마련이다.절대 국가는 행정의 직접 생산자, 작은 정부 체제이다. 명확한 삼권분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절대 군주에게 권력이 집중된 상태이다. 부국강령, 영토보존, 기본적인 국정 운영과 같이 작은 범위의 한에서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이다. 루이 14세는 "왕이란 신의 지시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유일한 입법자요, 국민의 행정관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렇듯 국가가 행하는 행정정책은 모두 군주의 정치적인 이념과 가치판단 하에 진행됨으로 이론상으로는 정치행정일원론이라 할 수 있다.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자유주의국가는 행정은 가치판단의 영역이 아닌 사실판단의 영역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정치행정이원론의 행정의경영화를 추구했다. 국가는 조정자로서의 작은 정부 모델을 추구하며 시장경제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책의 방향만을 설정하여 이를 자유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자유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취한다. 복지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사태로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일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으로, 행정은 정치에서 결정된 내용을 집행하여 절약과 능률의 가치를 최우선시하였다.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행정국가는 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할 수 없게 되었고 행정이 정책 결정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행정국가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입법부의 정책결정과 행정부의 정책집행의 경계를 나누지 않고 행정부가 국가 권능의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국가를 주도하는 메커니즘이다. 복지국가는 행정국가화적인 국가관이며 직접 생산자로서 큰 정부 역할을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을 불신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국가의 혼란스러운 사태를 극복해야 한다는 케인스 경제학으로부터 유행하였다. 국민의 생활에 직접 개입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체제로, 경제 질서를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관리 및 통제하며 사회적 가치를 전반적으로 재분배하고자 하는 진보주의적인 시각에 입각한 국가관이다. 20세기에 들어 자본주의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양극화, 가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들 수 있다.시민국가는 정부가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며 시민사회가 정부의 권능을 일부 위임받아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모델을 표방한다. 정부가 폭넓은 역할 범위를 갖고 있으나 이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뉴 거버넌스, 즉 다양한 시민단체. NGO와 함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작고 강한 행정부를 표방한다. 시민국가는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독점으로 생산 및 공급하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과 민간부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며 시민발의 행정서비스에 주목한다. 행정안전부의 구성하에 탄생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과 같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들을 정책과정에 구체적으로 투입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 정부가 개입해야 할 범위와 내용은 급속히 확장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활동의 영역도 대폭 확대가 되었다.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중요해졌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의 역할과 관계 또한 중요해졌다. 시민발의 행정서비스는 민주성을 중요시하며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시민들의 정치적인 의견과 이해관계가 개입됨으로 이론상으로는 정치행정일원론이라고 할 수 있다.대한민국은 어떠한 국가관을 모델로 표방하여 세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야 할까? 현대조직의 환경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이 급격하고 역동적인 변화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국제사회의 질서가 복잡해졌으며 세계정치에 무질서가 들어섰다. 또한,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닌 여러 외부효과와 더 넓은 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인해 일방적인 행정보다 조정과 설득이 필요한, 민주성이 더 요구되는 쌍방향적 소통의 행정이 대두하였으며 규칙적이고 장기간의 대응은 빠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변화환경에 따라 일하는 방식, 메커니즘, 추구해야 하는 가치, 정책 등도 빠르게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일부는 현 한국의 악화된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막고 자유시장경쟁체제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뜻을 표명하며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국가관을 지지하고 있다. 자유시장 체제는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추구를 보장해줌으로써 민주주의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신자유주의의 추구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연대와 통합을 악화시켰다.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에 깊숙이 개입하였고 그 덕에 한국은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지만, 중산층을 얇게 만듦으로써 한국사회의 양극화 구조를 더욱 극심하게 재구조화시켰으며 이는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한 여파로 결함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사회 구성원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요구했고 이에 문 정권은 이를 정치적 공감대로 여기고 행정정책의 지향점으로 설정하는 복지국가의 탄생으로 시대적 요구에 반응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국민에게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의 견해를 밝히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하며 시장 경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더 나은 정부,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를 넘어서 시민국가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 속 시민참여단, 착한 임대인운동처럼 시민들은 정치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주도, 개입하여 협력적이고 적극적인 개방체제로써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른바, 굿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사회과학| 2021.09.29| 4페이지| 2,500원| 조회(209)

행정학개론, 행정변화, 행정과제, 행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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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근대화를 둘러싼 국제적 성격 - '그래서 나는 김옥균을 쏘았다', '김옥균 역사의 혁명가 시대의 이단아' 를 읽고

REPORT조선의 근대화를 둘러싼 국제적 성격– ‘그래서 나는 김옥균을 쏘았다’, ‘김옥균 역사의 혁명가 시대의 이단아‘ 를 읽고과목명: 서울의 역사와 문화목차서론: 조선의 근대화본론갑신정변과 김옥균대한제국과 홍종우김옥균과 홍종우에 대한 재평가결론 : 역사와 ‘나’ 그리고 ‘현재’조선의 근대화16세기부터 시작된 서세동점은 상업적인 측면과 기독교적인 측면의 온순한 진출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 서양 국가의 교역 목적의 주도적 진출이 진행되었으며, 조약을 체결하는 등 그 성격이 변화했다. 이러한 서구의 19세기 동아시아 진출은 조선, 일본, 중국 간의 질서에 큰 파장을 미쳤으며, 삼국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 화이 질서로부터 만국공법의 질서로 전환되는 19세기 속 중국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조공책봉 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획책했다. 세계차원에서는 하나의 지역 질서였지만 동아시아 국가 차원에서는 국제질서였다. 국가 간의 유교 관계로서 사대 자소를 추구하고 위로부터의 아래를 승인하지만, 실질적인 간섭을 이행하지 않는 상호 평화적인 질서였다. 일본은 화이질서에 편입하거나 편입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만국공법의 도입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점차적으로는 탈아론을 주창하며 일본의 정체성을 아시아국가가 아닌 유럽 국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중국의 속방국으로서 독자적으로 주권을 지키기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동아시아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1894년 청일전쟁,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국제법 질서의 편입하고 아시아 국가 중 만국공법을 대표하던 일본의 승리로 인해 동아시아 화이질서는 대부분 만국공법으로 대체되었다. 화이질서와 만국공법 질서가 충돌하는 과도기적 상황 속 조선의 정부와 여러 지식인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조선은 고종 친정이 시작된 1873년부터 개화와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조선이 본격적으로 국 대외적인 불안감과 열등한 국가 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대적인 문물과 제도를 수용함으로써 서구적으로 발전하고 열강 세력과 동등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근대적 조선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상으로 받아들였다. 조선 내부적으로는 근대화를 외부적으로 부국강병을 통한 외세로부터의 자주적인 독립을 이루는 개혁이었다. 그 당시 부국강병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백성들의 세금을 최대한으로 걷지 않는 방식을 추구해야만 했던 왕실에서는 개화를 급진적으로,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왕실과 달리 김옥균과 비롯한 개화세력은 고종의 뜻을 같이할 수 있었고 이에 고종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양성했으며 친정 세력의 정치적 압력을 벗어나고 왕권 강화를 꾀하고자 했다. 처음부터 김옥균은 무력 정변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다. “중흥의 기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처음에는 한두 가지의 중요한 일부터 점진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고종의 지원과 더불어 청을 배척하는 개화파들의 정치적 입김이 커지자, 민씨 일파가 이들의 활동을 강력하게 견제했다. 지속적인 사업 실패로 인해 조선의 근대화가 더뎌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보기만 할 수 없었던 김옥균은 개혁 방법을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 중흥의 기회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결국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 근대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갑신정변으로 귀결된 것이다.김옥균은 화이질서에서 벗어나 중국 중심의 외교가 아닌 전 세계적인 측면의 정세를 살피는 외교 정책을 지향했다. 중국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김옥균은 특히 일본의 근대화 사업에 관심을 가졌는데, 메이지 유신의 성과를 둘러보는 등의 경험은 그의 개화사상의 발전과 조선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상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러한 대목에서 갑신정변 세력이 왜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근대화를 이룩하고자 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보았을 때 갑신정변을 성공하기 어려웠을 수밖에 없다 판단된다. 첫신정변은 조선의 근대화 방향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을 둘러싼 국제적인 성격 또한 변화시켰다. 갑신정변의 실패는 개화에 대한 백성들의 인식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으며 이후 개화파 세력의 위축, 수구 세력의 정치적 입지 확장, 국가 정책의 보수화로 이어졌다. 사회 전반적으로 개화에 대한 사회적 정서가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변의 목적과 인민 평등의 개념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분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 출세할 수 있다는 가치를 알린 것에 대해서는 그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변화된 국제정세에서는, 청나라의 내정간섭이 심화되었으며 친청파의 정치적인 입지 또한 강화되었다. 갑신정변 이후 톈진조약을 체결함에 일본은 청일전쟁의 시발점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갑신정변 실패 이후 김옥균은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의 힘과 역할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와 같은 생각의 변화는 삼화주의로 귀결하였으며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상하이로 향하게 했다. 김옥균이 구상한 삼화주의는 일본을 맹주로 하는 견해가 아닌, 조선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전제로 하여 삼국의 공존을 통해 서구세력의 침입을 대응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다.1894년의 김옥균 암살사건은 한 중 일 삼국의 이익선이었다. 고종은 갑신정변 책임론에서 벗어지 못했다. 실추된 왕권을 회복 및 강화를 위해 역적 차단 문제로 여론을 조성하고 자 했다. 청나라 또한 김옥균을 제거하고 자 했는데 이유는 청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의 이익선과 김옥균은 반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적을 제거함으로써 조선에 영향력을 더욱더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김옥균의 상하이행을 막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인 동의의 입장을 보였는데, 정한론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김옥균은 걸림돌이었을 뿐만 아니라 김옥균의 존재 자체가 한·중·일의 외교적 문제에서 껄끄러운 문제만 되었기 때문이다. 김옥균의 죽음은 일본에 어 조선이 타 열강들과 대등한 국가임을 알리며 황제 주도하에 근대화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홍종우의 획기적인 개혁방안, 즉 군주권을 중심으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근대화하는 개혁 방안은 고종의 지향점과 합치되었던 것 같다.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군주 지배권을 강화하여 국가 질서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확립하고 근대 문물을 받아드리는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한 것이다. 그들의 개혁 방안은 서구 세력의 조선 내부 이권 침탈을 막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며 무엇보다도 황실의 권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대한제국 시기 논쟁의 핵심이 된 것은 바로 중추원 의회 개설 문제였다. 홍종우가 구상한 의회는 황권 강화뿐만 아니라 대중의 권리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형태였다.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상원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하원의 양원 체제를 구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한제국은 더욱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러일 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로 러시아를 주축으로 하는 열강들이 일본의 대한제국에 관한 영향력을 인정하였다. 이로 인해 배일적인 성격을 띠던 홍종우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히 하기 어려워졌다. 친일 개화파로 재구성되는 관료들은 적자생존 논리 하에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했고 이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며 수탈과 지배를 합리화하였다.김옥균과 홍종우에 대한 재평가개혁과 외세를 바라보는 관점과 자신이 생각하는 시대적 과업, 평가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사실에 따라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김옥균은 조선의 근대화와 자주독립의 시대 과제를 달성함에 조선의 위상을 높이고 다른 서양 국가들과 외교적인 위치에서 동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 김옥균은 일본과 서구 세력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다.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서구의 문물을 수용함으로써 부국강병을 이룩해야만 했기에 그의 행동은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도 김옥균에 대다. 홍종우는 계급의 모순보다 민족의 모순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프랑스 유학 당시 한복을 입고 다니며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했다. 이와 같은 점은 서구 문물을 무조건 수용함으로써 조선의 것을 완전히 대체하고자 하는 문명 개화론자와 구별되는 점이다. 대한제국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면서 서양문화를 조선의 문화적 토대 위에서 응용해 자주적 근대 국가를 설립하고자 했다. 이는 명분이 아닌 당대의 현안에 기초한 정책으로 홍종우를 단순히 근대화 발전을 막은 인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김옥균과 홍종우에 대한 평가는 개화파, 수구파의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 제국주의에 대처하는 방식과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결론 : 역사와 ‘나’ 그리고 ‘현재’역사 속 사건 혹은 인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이다. 시대 배경 속에 존재하는 국제적인 상황과 내부적인 정치적, 문화적 상황, 시대 수준에 맞는 지식을 고려하지 못하면 과거보다 우월한 시점에 있는 평자는 실패한 역사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기만하게 될 수도 있다.1880년대 조선을 둘러싼 외세 세력은 조선의 자주독립을 원치 않아 했다. 갑신정변 속 중국과 조선은 적당한 수준에서의 개입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며 서양 국가들은 뒤에서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이익선과 연관되지 않는 이상 철저히 거리를 두었고 대가 없이 다른 국가를 도와주는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서구 세력의 외면은 조선 내부에서의 독자적인 근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보호국화, 식민지로 귀결되게 하였다. 광복 이후에도 이러한 서구 열강의 교묘한 개입은 지속되었다. 21세기의 조선, 대한민국은 여태까지도 주변의 서구 열강의 보이지 않는 압력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악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익선을 챙기고 통일과 자주독립을 가로막고 있는 태도를 보인다. 현재 대한다.

독후감/창작| 2021.07.11| 9페이지| 1,500원| 조회(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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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론 정치참여 파트 시험 완벽 정리본

정치참여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그 결정에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개인의 (비)의도적 행동을 의미한다. 통치의 질은 기회구조 즉, 참여 경로와 참여의 허용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참여 경로는 관습적 참여, 비관습적 참여로 나뉘어진다. 비관습적인 정치경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인 참여 행태이며 이는 평소같은 정치에 대한 환멸로 인해 참여의 다양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의 질은 국가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집단간에도 달라진다.정치 참여 연구는 정치화 과정, 투입 과정, 참여 결과의 순으로 진행된다. 개인에게 미치는 정치화 과정은 각 사회의 제도적 상황, 기회구조의 접근성과 개인의 정치적인 정향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상이한 정치화 과정은 투입과정에 있어서도 상이한 투표율과 참여 행태의 초래하며,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또한 다르다. 시민들의 상이한 투입 행태로 인해 참여 결과, 즉 정부의 반응 또한 다르게 발현된다.참여에 대한 접근법은 다양한데,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는 학파에서부터 사람들은 본래 정치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광범위하다.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는 견해는 공동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의무이자 개인적 발전을 위한 훈련임을 강조한다. 즉, 참여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한편, 광범위한 참여는 정치체제 내의 해결되지 않은 긴장이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오히려 제한적인 정치참여의 지표가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잘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사람들은 본래 정치적인 동물이 아니며, 참여의 경로는 항상 사용되기보다는 접근성,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용과 편익의 계산을 통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람들이 주변화되고 정치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정치참여 연구에 있어서는 참여율, 참여의 영향력, 참여자, 참여이유, 참여결과의 5가지를 분석 대상 삼을 수 있다. 참여율과 같은소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일상으로부터의 투쟁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이 부족한 집단이다. 이 집단은 정치적 배제의 문제를 제기한다. 결과적으로 정치참여의 편향성은 특권적 사회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치참여행태, 누가 참여하는가의 문제는 자원과 관심의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 수 있다. 높은 교육 수준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능력을 제공해준다. 정치적인 자원과 돈은 효과적인 정치적 개입을 위한 유용한 수단을 제공해준다. 또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사회집단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개인의 정치적 정향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에 반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의 투쟁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배제가 일어나고 적극적인 소수와 소극적인 다수는 결국 정치참여의 편향성문제를 야기한다.왜 참여했는지에 관한 분석은 환경적,개인적인 요인(정치적 기회구조, 당장의 여건, 주변상황, 정치상황)과 참여의 동인(개인적 자원, 집단의 자원, 경제적 이익, 정치적 견해, 정당선호)로 분석할 수 있다. 참여 결과의 분석은 참여에 의한 투입이 산출에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한다.정치참여의 질과 양은 부분적으로 시민의 지식에 의해 결정된다. 공적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 보다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참여하는 이들 조차도 그 쟁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 즉 낮은 지식수준으로 인한 정부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다. 플라톤은 국가론을 통해서 정보가 없는 사람들로 벗어나 전문가를 통해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홉스는 공중의 역할이 정부의 구성을 넘어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마키아벨리,흄,헤겔 등과 같은 다른 그들의 운동은 확산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공통적 정체성을 획득하는데도 큰 상관성이 있다. 정당과는 달리 정권획들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요약하자면, 비공식적 즉, 비제도권의 집단운동으로서, 행동 양태는 느슨하고 유연한 전술들을 활용하여 이를 일상화함으로써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한다.사회운동은 20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의 용이로 인해 더욱 확산되었다. 또한 탈물질주의와 같은 새로운 정치이슈가 부상하였지만 정당체계는 새로운 균열축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에 사람들이 정당으로부터 이탈하여, 부동층이 많이 형성되어 정당정치의 몰락이 현실화 되었다. 정당의 쇠퇴와 보다 유동적으로 이동하는 유권자들의 행태는 결국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불러일으켰다.사회운동은 기회구조, 동원구조, 프레이밍이 잘 구축되어있을 때 실현될 수 있는 집합행동이다. 우연한 기회가 아닌, 전반적인 여론이나, 함께할 동맹세력을 확보함으로써의 결속력 강화와 같이 사회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동원화가 가능한 구조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자신의 참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 체계가 형성될 수 있는 프레이밍도 작동해야한다.사회운동의 정당성은 사회운동은 공공재 그 자체이며, 공공정신에 입각한 집단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집단행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프레이밍의 작동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즉, 궁극적인 성공 가능성이 다수에 의해 공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사회운동의 가장 큰 특성은 이익집단, 정당과는 달리 비공식적, 비조직화된 조직이다. 정당과는 같이 정부 통제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정권 창출에는 관심이 없다. 이익집단과 같이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추구한다. 하지만 이익집단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이익 확보 보다는 한 분야의 도덪거 우위를 점하려고 시도한다. 이익집단은 설정된 목표가 있고 입법적 변화를 추구하지만 사회운동은 특정 목표보다는 분산적이며 전반적인 문화적 변화를 추구한다. 사회운동은 느슨한 조직과 두 가지 목표를 모두해 이루어진다고 정의했다. 골드스톤은 국가 붕괴, 권력투쟁의 발생, 국가의 급진적 재건설의 세 단계를 통해 혁명이 구성된다고 설명했다.혁명 발생원인에 대한 접근법은 사회심리학적 접근과 정치구조적 접근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사회심리학적 접근은 대표적인 사회중심 연구이다. 사회심리적 이론은 개인적 동기에 초점을 두는데 Gurr은 상대적 박탈감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운동의 발생원인을 분석한다. 사회적 박탈감은 기대가치보다 실제 가치용량의 간극이 커질수록 생기는 감정으로서 정치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분노의 감정을 낳게 된다. 지속적인 성장 기대와 현실적 쇠퇴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혁명적 격차이다. Davies는 특히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심화되며 변화 양상보다도 이에 따라 사람들이 갖는 기대상승이 주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구조적접근은 국가 중심 연구이다. 참여자의 동인이 아닌 구조적 조건의 문제가 혁명을 수반하고, 대외적 경쟁자들과 경쟁할 능력을 상실한 정권의 비효율성을 느낀 집단이 들고 일어남으로써 혁명이 진행된다. 진정한 혁명은 새로운 통치자가 그들의 비전을 이식함으로써 시작한고 본다. 정치구조적 설명은 어떻게 분노가 정치행동으로 동원화되고 또 정치적행동이 어떻게 혁명적 전환과정으로 치환되는가를 설명한다.혁명의 결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대한 의문점 또한 존재한다.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유래된 테르미도르 현상은 혁명의 결과는 일시적이며 결국 원래의 상태로 환원 및 복괴되는 현상을 잘 설명해준다.20세기에 들어와서 사회운동은 반전운동 환경운동과 같이 새로운 이슈와 함께 확대되어 등장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신사회운동 모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이 등장했다. 이는 근대적 사회구성의 억압적 성격 등을 밝힘으로써 산업사회의 모순구조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거대사회운동이 쇠퇴하면서 제도화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운동이 확산되었다. 이 시점에서 사회심리학적 접근법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면서 자원동원 모위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미디어는 사회운동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전파 방식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되다. 또한 사회운동 지도자의 리더십 뿐만 아니라 조직구조의 동원능력 등의 문제가 신사회운동의 세력결집의 정도를 좌우한다.사회운동구조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결국 집단행동의 공고화, 무엇을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지, 투쟁구조 변환시키는 행위자를 필요로 한다. 사회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지배적 이데올로기 또한 신사회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 요인으로 파악된다.자원동원이론은 사회심리학에 기초한 집단행동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며 등장한 이론으로 올슨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올슨은 단체활동은 공동의 이익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이를 무임승차의 딜레마로 설명하고 개인들의 내적동기가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올슨의 이론은 사회운동이 왜 일어나지 않나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대규모 집단행동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그의 이론과는 반대로 대규모 집단행동들이 현실화되면서 그의 논리는 힘을 잃었다.자원동원이론의 기본 가정이자 필요조건은 모든 사회 내에는 사회적 불만과 변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내재되어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회적인 불만의 양보다는 자원동원의 가능성 여부가 사회운동의 전개가능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운동론에 따르면 집합행동은 합리적이며 그 목표는 제도화된 권력관계에서 나타는 이익의 갈등에 의해 규정된다. 갈등으로 인한 불만은 모든 사회에 산재한다. 또한 NGO와 같이 공식적으로 구조화된 조직이 현대사회운동의 형태로 자리잡았으며 집합행동의 성공은 전략적 요인과 정치과정에 의해 포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자원 동원 모델의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긴장과 불만이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항상 산재해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운동 연구의 초점자체도 사회적 불만이나 갈등 자체 보다 이것들이 어떻게 집단행동으로 전환되는지 그 조건했다.

사회과학| 2021.07.05| 8페이지| 2,000원| 조회(174)

사회운동, 비교정치론, 혁명, 정치참여, 이익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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