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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론 : 노년기의 이해, 노년기 정신건강과 지역사회 사례

정신건강론(노년기의 이해, 노년기 정신건강과 지역사회 사례)이름:아이디 :1) 노년기의 정의와 이해노인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은퇴한 인구집단으로 정의되며, 연령으로 구분하면 65세 이상을 일컫는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노인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65세 이상이며, 육체적인 한계로 인하여 경제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등으로 나타낸다.노인은 신체적, 생리적 기능 저하와 심리적인 변화를 겪음으로서 본래의 활동력과 사회적인 역할 등이 약화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또한 생물학적이고 심리적, 사회적인 노화 개념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거나,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는 경우, 생물학적인 퇴화기 과정에 있는 이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변화에 기인하여서 개인의 자기유지력과 사회적 역할이 약화되는 것이다.사회적 활동이 저하되면 자연스럽게 권위의 상실, 역할의 상실, 경제능력의 상실에 의한 소외감, 상실감, 무력감 등을 절박하게 느끼게 된다. 또한 노인은 이러한 사회적 증상으로 인해 심리적인 고독과, 사회적인 박탈감, 역할의 상실, 경제적 빈곤 등을 겪게 된다. 노년기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기능이 저하되면서 본래의 역할이 상실되는 특수한 성격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의 상실이라기 보다는 보다 복합적인 환경에 의한 역할 상실이라는 문제를 강조하는 시각일 것이다. 사회적, 생리적, 심리적인 수준은 개인마다 각기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치되기 어려우며, 떄문에 일반적으로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갈수록 노인의 인구가 증가되어 가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때 노인에 대한 정의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되며, 사회적-경제적으로도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노인을 단순히 노쇠하고 나이가 들어서 사회적으로 분리되고 부양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가지 부류로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즉, 노년기란 단순히 생리적 노쇠와 사회적인 은퇴 대상으로서 보살핌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삶을 거쳐왔으며, 생산적인 사회적 활동을 겪다가, 필연적으로 노년기에 진입하였으므로, 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사회적 권리를 가지는 존재인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의 개념은 여러 변화를 겪는 존재로서, 노년기는 우리 모두가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긍정해야 하는 삶의 마지막 단계이며, 종합적인 발달단계의 한 과정인 것이다.2) 노년기의 특징적인 정신건강 6가지인간은 한 생물학적인 유기체로 성장하고 소멸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환경 속에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인지하고, 사유하고, 또 반응하는 목적을 가진 존재다. 노화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면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 검토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다음은 노년기의 특징적인 정신건강 6가지를 정리해본 것이다.첫째, 우울증 경향의 증가가 있다. 노년기가 되면 신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사정의 악화, 배우자 사망,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와 고립, 일상생활에서 자기통제에 eog나 어려움, 지나온 삶에 대한 회의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둘째,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이다. 노화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약화된다. 타인의 도움을 받고 수동적으로 해결하거나, 혹은 우연이나 신비주의에 기대어 내맡겨버리는 경향이 증가하게 된다. 경직성이 증가하게 되면 노인의 학습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셋째, 성역할의 변화이다. 노년기에 이르면, 남성은 양육적인 특성, 동정심, 의존성과 같은 여성적 특성의 증가를 보이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공격성, 자아중심적인 경향과, 권위주의와 같은 남성적인 특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서, 젊은 시절에 나타났던 성차가 줄어들게 된다.넷째, 조심성의 증가이다. 노인은 스스로의 정확성을 중시하며, 시청각과 같은 감각능력이 감소함에 따라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능력의 감퇴, 결정력에 대한 자신감 저하 등으로 인해 조심성이 증가하게 된다.다섯째,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다. 노인은 친숙한 물건들이 세상과 세월에 따라서 변할지라도, 자신과 주변은 변하지 않으며 일정한 방향으로 유지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므로, 노년기가 되면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게 된다.여섯째,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다. 자손, 지식, 돈, 교훈, 예술작품, 추억 등을 남기려는 경향이다. 에릭슨은 이것을 장년기 이후에 발달과업으로 논했던 생산성의 실질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의존성의 증가가 있다. 노년기는 생산자로 기능했던 역할을 상실함에 따라서 오는 경제적인 의존성, 신체적인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서, 신체적 의존성과, 증추신경조직의 저하로 인한 정신적인 의존성, 배우자 사망 등으로 겪게 되는 사회적 의존성,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의존성 등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3) 노년기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사회 사례지역사회의 사례로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수행기관으로 독거노인 보호와 더불어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 44명의 생활관리사가 아산시 17개 읍?면?동에서 1,150여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없이 아산시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로당, 마을회관, 면사무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보건복지 및 사회문화적인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하여 체계적인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또한 지역 사회내 인적 물적자원인 보건소, 푸드뱅크, 지역주민과 자생단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사회가 농촌지역을 지원하는 사회적인 지지체계로서 기능하도록 확립하고자 했다.이색 사례로, 아산시는 건강관리에 취약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특별보호 시책인 ‘안부전화드리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지역 독거노인 1,282명과 아산시 공무원이 1:1 결연을 맺어 1주에 2회 안부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폭염 발령 빈도 및 발령일이 빨리짐에 따라서 하절기 안부전화 드리기도 예년 보다 앞당겨서 시행하였다. 아산시는 안부전화 외에도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0여명이 어르신 1,062명에게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해 주기적인 안전을 확인하고, 서비스 연계 및 정서지원, 생활교육등을 병행하여 독거노인 보호체계를 강화해왔다.

사회과학| 2019.03.07| 5페이지| 1,000원| 조회(230)

정신건강, 노인복지, 노년기, 정신건강론, 노년기정신건강, 노년기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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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프로이트 이론 주요 개념과 심리성적 발달 단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프로이트 이론 주요 개념과 심리성적 발달 단계)이름:아이디 :1) 프로이트 이론의 주요개념인간의 심리를 논할 때, 예외없이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프로이트이다. 프로이트는 특히 심리상담 및 치료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으며, 오늘 날에도 임상심리분야에서는 그가 창시한 정신분석과 정신역동학적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중요한 특징은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이며, 무의식의 차원의 성적 본능의 지배력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단계적이 심리 성적 성격이론을 발전시켰다.그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 수준은 전의식, 의식, 무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전의식은 평상시에는 억압되어 있지만 주의를 경우에 따라서 의식으로 회상될 수 있는 정신의 영역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사이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의식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을 말하며, 무의식은 감각기관으로 인식되어지지 않는 정신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본능와 충동의 세계이다.때문에 그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가 합리적이고 의식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비합리적이며 무의식적이라고 파악했다. 즉, 인간은 본능적인 충동들과 그를 억압하면 사회문명 체제 사이에서 언제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존재인 것이다. 결국,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이 품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 억압되어 있는 갈등의 요소를 의식으로 끌어올림으로서, 의사 뿐만 아니라 환자 또한 그 갈등을 인식하며 함께 노력하여 갈등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인 것이다.프로이트에 따르면 의식의 영역은 성격의 형성에 결정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성격의 기능적인 구조를 이드(id), 자아(ego), 초자아(super ego)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본능적 충동의 덩어리로 정신에너지의 근본이 되며 온전히 무의식적이며 일차적인 원시과정이다. 자아는 이드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혹은 통제하기 위해서 발달한 영역으로 인간의식의 일부를 이루며, 따라서 현실적 원리를 따른다. 초자아는 사회문화적인 규범이 내면화된 것으로서 외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양심과 이상을 대표하는 기능이다.프로이트 이론에서 사용되는 정신이란 성적인 차원에서의 본능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를 리비도(libido)라고 한다. 이러한 리비도가 집중되는 영역으로서 성감대가 형성된다.그런데 자아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겪는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능적인 방법으로 불안감을 제거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다. 이것을 방어기제라고 한다. 방어기제의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억압은 수치스럽다고 느껴지는 생각이나, 고통스러운 경험, 죄의식 등을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을 의미한다.합리화는 정당하다고 믿어지지 않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그럴듯한 이유를 덧붙임으로서 행동을 정당화하고 불안을 제거하려는 것이다.반동형성은 자신의 죄의식을 본래의 행동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 즉 상반된 행동이나 감정으로 뒤바꾸는 것을 말한다.투사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것이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양 여기면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퇴행은 유아기에 성공적으로 경험했던 행동이나 감정 등에 의지함으로서, 자신의 불안과 위협을 해소하려는 과정이다. 퇴행은 불안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지만, 결과적으로 의존적이고 우유부단함,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감정전이는 자신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게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선생님에게 받은 꾸중을 다른 친구들에게 푼다거나 하는 것이다.억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생각이나 충동을 의식으로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억압과 유사하지만 개인의 의도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보상은 특정한 분야에서 성취를 토대로, 다른 분야에서의 결함이나 열등감을 보충하고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심리적 기제이다.치환은 사람의 에너지를 본래 가지고 있던 목표에서 다른 대용 목표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이를 통해 긴장을 해소하려는 것이다.승화는 정서적인 긴장감이나 원시적 충동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다.히스테리는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체적 증상을 발달시키는 기제로서, 기질적인 장애가 없어도 실제로 신체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동일시는 자신이 존경하거나 애착하는 대상과 자신, 혹은 다른 대상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2) 심리성적발달단계와 각 단계별 과업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은 명확히 구분가능한 5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고 한다. 각 단계마다 리비도가 각기 다른 단계에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첫째, 구강기는 0세부터 1세까지의 시기로서 아동의 리비도는 글자 그대로 입, 혀, 입술 등의 구강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먹는 행동은 큰 만족과 쾌감의 원천이 된다. 이 시기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항문기로 넘어가지 못하며, 빠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 가령, 손가락 ㅃㆍㄹ기나, 과식, 과음, 수다스러움, 손톱깨물기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둘째, 항문기는 1세부터 3세까지의 시기로, 아동은 이 시기 동안에 항문 부위로 성적관심을 집중하며 대소변 활동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게 된다. 이때 아동은 배설물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된다. 이때 배변훈련 과정을 조급하거나 억압적으로 행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항문기 고착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지나치게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결병증이나 무엇이나 아끼고 보유하려는 인색함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셋째, 남근기는 3세부터 6세까지의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리비도를 성기에 집중시키므로 성기를 가지고 놀며 큰 쾌락을 느낀다. 이때 심리적으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남자아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 여자아이는 (electra complex)를 겪게 된다. 남자아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따라서 거세불안(castration anxiety)를 겪게 되며, 여아는 남근 선망(penis envy)를 겪게 된다. 프로이트는 돌출된 성기의 유무가 남아와 여아의 심리성적발달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동일시함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학습하며, 양심이나 자아의 이상을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넷째, 잠복기로서 6세부터 12세까지의 시기이다. 다른 단계에 비하면 잠복기는 성적 욕구가 억압되는 평온한 시기이다. 성적 충동 등이 잠재되어 있는 반면, 지적 활동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다섯째, 생식기로서 12세 이후의 시기인데, 먼저의 단계에서 잠복되어 있던 성에너지인 리비도가 무의식에서 의식의 세계로 흘러나오게 된다. 신체적, 생리적 기능 역시 갖추어지는 시기이다. 이시기를 순조롭게 넘긴 청소년은 이타적인 성인으로 성숙해지게 된다.3) 사회복지실천에서 고려해야 될 주요 시사점과 적용방안사회복지실천 분야는 과학적,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신분석이론을 도입하였다. 프로이트가 창안한 의료적 모델은 원인을 발견함으로서 치료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후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의료적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진단학파에서 개별사회산업 실천은 내담자의 아동기 초기 시기에 해결되지 않았던 정신적인 외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신분석과 동일시 할 정도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이 사회복지실천 영역에 미친 영향을 지대하다.

사회과학| 2019.03.07| 6페이지| 1,000원| 조회(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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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 인사관리의 개념과 과정

사회복지행정론(인사관리의 개념과 과정)이름:아이디 :1) 인사관리 개념사회복지 조직의 인사관리에서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 조직의 정점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다양한 직무가치와 전문성, 과업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위하여 노력하며, 클라이언트가 획득하는 이익을 만족시키고자 한다.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직무는 클라이언트가 의도했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히 설계되어야만 하며, 그 과업 자체가 사회복지사를 만족시키는 과정이다.인사행정 혹은 인사관리는 조직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 인사관리의 의의와 기능이 있다. 기관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활동을 하는데에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인력계획, 인사관리 정보체계, 경력관리, 노사협조, 보수 및 퇴직금, 복무와 근무규율, 보건, 안전 및 복지후생, 인간관계와 사기 관리 등이 인사관리의 기능에 속한다.인적자원관리는 변화하고 있으며, 오늘 날, 전문성 위주의 수평수직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높은 조직간의 이동성, 임파워먼트형 관리방식과 더불어서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가 이루어진다.2) 인사관리 과정인사관리 과정의 첫 번째는 충원이다. 즉, 계획으로서 능력이 있으며, 직원이나 클라이언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들을 채용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모집과 선발이다. 선발의 절차는 우선 적으로, 직무분석, 직무명세서 작성, 지원자모집공고 후에, 응시한 지원자의 자질을 파악하고, 선발한 뒤에 합격통지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자세히 살펴보면, 모집은 자격을 갖추어 지원한 인원들 중에서 공석 중인 직위에 유치하는 과정을 말한다.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가 있는데, 직무기술서는 특정한 직무직위에 부가되어진 임무,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며, 직무명세서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또한 직무기술서에는 직무명칭, 개요, 장비, 환경, 작업환경 등이 명시되며, 직무명세서에는 교육수준과 경력, 판단력, 주도력, 책임, 육체적 노력 및 기술, 의사소통기술, 정서적 특징, 필요한 능력과 수준, 감각기능의 사용도와 필요도 등이 명시된다. 선발과정은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직원선발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더불어 조직의 요구에 기초하여 선물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 및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 원만한 인간관계등이 고려된 사람들이 선발된다. 선발 기법으로는 시험이 있으며, 객관성과 타당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시험의 과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나뉘며, 필기시험은 통찰력, 판단력 등의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주관식 문제와 용이한 채점과 객관성 확보가 높은 객관식 지문이 출제된다. 실기시험의 경우 실제근무조건에서 같은 도구와 기구를 써서 일을 해보는 것으로서 높은 타당도가 주어지지만 다수에게 적용이 불가하며, 채점에서 객관도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면접시험은 성격, 태도, 협조성, 창의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면접관의 선입견에 개입될 가능성이 단점으로 작용한다.직원의 임용과정은 선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직위에 임명을 함으로서 관리자는 기관이나 부서의 목적 및 서비스를 재해석하고, 전달하며 새로운 직원의 구체적인 책임을 자세히 설명해야만 한다. 이러한 임용은 엽관주의와 실적주의가 있다. 엽관주의는 임용기준을 임용권자의 정당, 학연, 지연, 혈연 관계 등 귀속적인 데 두는 관점이다. 실적주의는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이나 자격, 실적 등을 바탕을 두는 것이다.오리엔테이션은 신입직원 훈련 과정으로서 기관과 그 서비스, 지역사회를 새로운 직원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승진은 직무에 대한 직원의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지위와 보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평가는 직위 직무에 따른 성과물을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해임은 개인과 기관 모두를 위해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3) 사회복지조직에 바람직한 보상(체계) 및 학습자의 의견보상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원에 대한 보상은 재정적 보답과 직원에 대한 서비스 및 부가임금 등을 의미한다. 보상의 유형은 직접적 보상과 간접적 보상으로 나뉘며, 업무분석, 업무평가, 업무구조에 기초하여 내적 일관성을 갖추고 이루어져야 한다. 보상관리체계의 운영 원칙으로는 효율성, 형평성, 법과 규칙에 대한 순응 등이 있다.기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자신들의 에너지, 노력을 투입하는데, 이에 따라서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인센티브의 경우, 보상수준은 직원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수준이어야만 한다. 또한 외부적으로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서 보상수준이 비등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도 직원들 간에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개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보상을 지향해야 하며,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수행 실적에 맞추어서 보상을 지원해야 한다. 관리 스타일, 조직 위계에 적합한 방식의 보상도 배분되어야 한다.각 직위 분류를 바탕으로 기본급여를 위한 계획이 개발되며 적용되어야 한다. 급여계획 안에서 충분히 분석되고 자리잡게 되는데, 유사한 지식이나 기술, 책임등을 갖는 직위들이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각 지위에 대해서는 최저급여액과 최고 급여액이 결정된다.초과 시간 수당에 대해서도,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이러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근속 수당은 해당 기관에 일정 기간동안 근무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급여를 의미한다.

사회과학| 2019.03.07| 5페이지| 1,000원| 조회(622)

인사관리, 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론, 인사관리개념, 인사관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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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이름:아이디 :1)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는, 사회복지사가 두 개의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해야만 함으로서, 다른 한 가지를 포기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가령, 사례에서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책무와, 준법 정신과 시민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나가는, 한 사람의 부모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이끌어나가야만 하는 또다른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이 충돌한다. 즉,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A와의 기본윤리로서의 비밀보장원칙과, A에게 부모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권하고, 계도하기 위하여, 비밀보장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충돌하는 것이다.유능한 사회복지사라면 다양한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에서 가장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위의 사례에서는, 우선 클라이언트와의 비밀보장 약속을 지키고, 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비록 위법적일지라도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 즉,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 개인과 사회의 약속인 법보다 우선시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문제는, 어떠한 방법이 과연 클라이언트를 올바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발생할 것이다. 즉, 클라이언트가 아이를 유기한 사실을 비밀로 하는 것이 정말로 클라이언트의 삶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것이다. 동시에 또 하나의 문제는 유기된 아이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로서, 시민사회의 성인으로서 갖는 윤리적 책임이 과연 클라이언트와의 비밀보장 약속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이다.딜레마의 상황은 단순히 양자택일의 문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만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약속을 어기고, 클라이언트의 넓은 의미에서의 삶을 위한 올바른 선택인, 사회적 책임의 요구와, 유기된 아이를 부모와 다시 연결해주는 것이 기대했던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는 첫째로, 비밀보장의 신뢰를 깨뜨린 사회복지사에게 커다란 실망감과 더불어서 사회복지 제도를 포괄한 사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배신감과 실망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의지 하에 유기한 아이를 사회적 의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부모의 책임으로 떠맡긴다고 해서, 그러한 의무가 올바로 수행도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오히려 부모로서의 책무,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의 책무는, 내면과 가치관에서 온전히 스스로 우러나와야만 올바로 수행될 수 있는 성격의 윤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윤리 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가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겨져 있다.2)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의심의 여지없이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생명윤리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열거해본 결과, 클라이언트와의 비밀보장을 해지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미봉책은 될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의 삶 자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남겨진 실질적인 문제들을 사회복지사가 도와가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가령, 클라이언트와의 비밀은 보장하되, 곧바로 유기된 아이에 대한 신원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시설로 이관하는 작업이 우선시되어야만 한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부모를 설득하는 작업이 최우선시 되어야만 하며, 만일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생명윤리가 비밀보장보다 우선시 되어야만 할 것이다.만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유기된 아이를 다시 되찾게 된다면, 부모의 마음이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아이를 유기하는 부모의 입장은 자신의 난처한 처지를 비관하며,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순간적인 충동이나 심리적인 도피 속에서 행한 행동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와,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라면, 부모는 올바른 판단을 할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사는 다시 본래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아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결국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의 역할로 옮겨가게 된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최대한 아이가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만 하며, 가능하면 시설 입소 보다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적절한 가정에 입양되는 것을 최대한 돕는 방안 등의 세부적인 사안이 남겨질 것이다.하지만 이상과 같은 해결책은 모두 사회적인 복지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고, 아동인권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이 올바로 기능할 때에만 가능한 문제들이다. 결국, 사회복지사는 홀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바탕으로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3) 느낀 점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단순히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을 마주치게 된다. 그것이 사회복지사가 겪는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일 것이다. 과제에 제시된 윤리적 딜레마를 고민해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무거운 책무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 동시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올바로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영역 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 법률에 대한 상식 또한 풍부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가령, 아이를 유기한 부모가 다시 아이를 찾게 될 경우, 부모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책임, 그리고 유기된 아이가 처하게 될 상황, 그때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와 국가라는 우리 사회의 복지서비스, 그 책무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사회의 윤리적인 중요성 등 끊임없이 다양한 질문들이 제시되었다.통계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의 숫자는 2012년대 까지는 100명을 밑돌다가 2013년 이후로 두 배이상 치솟았다. 매년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유기되고되는데, 이렇게 유기된 아이들은 구청이나 시를 고쳐서 지역별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진다. 아이들은 아동복지시설은 전전하다가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와 아동인권의 소명을 갖고 일하는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설 운영이 급급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시설에 아이가 늘어날 경우, 정부지원금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시설 밖으로 내보내려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아동입양을 희망하는 부모들이 많지만, 베이비박스 아이들 중에 입양된 아이들은 약 10%에 불과하다. 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에서 조차도 단 한명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가치이며, 한 사람, 한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19.03.07| 5페이지| 1,000원| 조회(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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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 노인소득보장정책과 소득비례연금

노인복지론(노인소득보장정책과 소득비례연금)이름:아이디 :1) 서론: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이해와 필요성사람은 누구나 피할수 없는 생물학적 노화를 맞이한다. 때문에 그로인한 제약으로 인해 직업활동의 한계와 수입의 저하 등으로 이루어지면서, 최소한의 경제적 기회와 수입 조차 확보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 이것이 노년기의 문제이며, 현대국가는 연대책임의 정신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들에게 최저의 수입과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소득보장제도를 제공한다. 소득보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정책의 다른 노인 문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즉, 노인소득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노인빈곤의 다양한 원인 때문이다. 첫째, 생물학적인 노화로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둘째, 생물학적 노화의 결과로서 신체적 능력 혹은 그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인 제도의 천장으로서 작용하는 제한으로서, 가령 정년퇴직이 대표적이다. 넷째,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부족으로서, 이는 노년기 이전의 소득불충분 등이 원인이 된다.위에 제시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노인빈곤의 원인은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더 중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격이나 도덕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이 보다 주요하다는 것이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소득보장 대책을 통해서 노인에 대한 삶의 여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2) 본론: 직접급여와 간접급여노인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직접급여 방법과 간접급여 방법이 있다. 집접 급여방법에는 사회보장(social insurance), 데모그란트(demogrant),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적연금, 퇴직금 등이 있다. 간접 급여방법으로는 고용촉진, 할인혜택, 세금감면 등이 있다.먼저, 직접적 노인소득보장정책을 살펴보면, 데모그란트는 개인 혹은 가족의 고용상황이나 경제적인 수준과 관계없이 한 국가의 국민 전체를 또는 일정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 전체에게 국가가 일정한 액수의 금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ㄸ?ㄴ 일정한 카테고리라는 것은 인구학적인 특성, 즉 연령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가령 급여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경우다. 데모그란트의 특성은 첫째로, 국민복지권의 보장에 따라 누구에게나 보장되며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노인들은 국가에 의해 도움을 받는 것이다. 둘째, 재정은 과서를 통한 국고로 충당되기 때문에 소득이전에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모든 노년층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노인을 평등하게 다루며, 노인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키는 이른바 사회적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지만 비용이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배분되기 때문에 비용의 효과성은 달성할 수 없다. 넷째, 복지국가의 이념 혹은 가치관을 지향하는 나라, 또는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데모그란트에 의한 소득보장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직접 급여방법의 또다른 방식인 사회보험의 경우, 국가 혹은 공익단체가 보험운영의 주체가 되어서 일정기간 일을 하는 노동자가 국가 및 고용주와 공동부담하거나, 고용주와 공동부담함으로서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일정연령에 도달시 정기적 연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마다 지급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사회보험도 예상가능한 경제적 부담의 위험성을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분산시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사보험과 같은 원리를 따른다. 사보험의 경우 사설영리단체가 보험운영 주체가 되지만, 사회보험은 사회를 대표하는 공익단체 혹은 국가가 보험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에서 사회보험이 되는 것이다.사회보험은 가입이 강제적이며 보험료가 이에 정비례하지도 않다. 또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보험금이 조정되기도 한다. 사회보험의 가입은 임의적이며 보험료는 일정액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같다. 보험금은 보험료에 비례하고 물가상승에 맞춰서 상향조정되는 일도 거의 없다.사회보험은 자신의 기여를 통해 얻은 권리이기 때문에 연급의 수급에 대해서 수치심이나 오명을 느낄 수 없다. 또한 재정의 소득 일정률의 납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전에 ㄸㆍ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이면서도 가장 높은 효율의 소득보장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하다. 일정기간 이상의 노동과 더불어서 노동수입이 있는 이에게만 적용되며 자영업자에게는 임의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보험은 적요에 한계가 있다. 또 사회보장 혹은 소득보장을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비근로 계층과 저소득층이 제외되어 소득보장의 의의가 약화되는 문제도 있다.직접 급여방법의 마지막 방식으로 공공부조를 살펴보면, 이를 사회부조 또는 국가부조라고도 한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으로 연금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나, 사회보험을 통해서 연급혜택을 지급받아도 나라에서 규정한 최저한도의 생활수준 수입에 미달하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균일의 금품이나 최저생활 수입 미달분을 국고를 통해 보조해주는 방법이다. 이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의 생활을 유지할 수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방법이며, 동시에 현대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으로 나타난다.다음으로 간접급여를 살펴보면, 세제감면과 할인혜택은 현금이나 물품을 실제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가령, 재산세의 감면이나, 신용, 교통시설 및 공공시설 혹은 생활필수품 구입시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재산세의 감면은 노인이 소유한 일정한 한도의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 혹은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 재산세를 감면시켜주는 식이다. 할인혜택으로는 공공편익시설 및 대중교통 수단을 노인이 이용할 경우, 혹은 생활필수품 구입시 제공되는 식이다.간접급여의 또 다른 방법으로 고용촉진은 퇴직한 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노동에 의한 소득으로서 소득유지를 돕는 방법이다.3) 결론: 노인에 대한 합리적 급여방식과 그 이유우리나라는 과거에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전무했다.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과정 중에 정부는 경제투자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였으며, 복지문제는 사용자부담의 퇴직금 및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일자리 확대로 해결해 나갔다. 노후소득보장제도는 특수직역연금의 단계적 도입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회보장의 원칙보다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 지지기반 확보 혹은 경제적인 고려 등이 앞섰다. 결과적으로 저소득 노인층에게 기초적인 소득보장이 제공되지 못했으며, 다수의 중산층을 포함하는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은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할 수 없었다. 부분적립방식의 국민연금은 거대한 연기금을 창출하여서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도 ㄸ?ㅇㅤㅏㄴ았다. 민주화와 IMF 경제위기 등을 거치면서 수차례에 걸쳐 기존의 개혁이 발생했으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체계화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소득불안을 겪고있으며 또 연금제도 역시 재정적인 위협에 늘상 노출되어 있다.

사회과학| 2019.03.07| 6페이지| 1,000원| 조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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