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1.1(a) 정의기밀성(confidentiality) : 허가받지 않은 자는 정보를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 무결성(integrity) : 허가받지 않은 자는 정보에 내용을 기록할 수 없게 하여 그 정보의 원본을 보호하는 것변경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인가된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변경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가용성(availability) : 필요한 때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하는 것조직이 생산하고 저장하는 정보는 인가된 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b) 기밀성과 무결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우국가 기밀 정보 (군사 작전 등)(c) 기밀성보다 무결성이 더 중요한 경우금융 거래 기록금융 거래 기록은 누군가 기록을 읽더라도 큰 재정적 손실은 없을 수 있으나, 무결성이 위반되어 거래 내역이 수정되면 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d) 가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의 예의료 서비스의료 서비스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2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이 더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의 데이터가 단순히 유출만 된 경우는 은행이 당장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무결성이 위반되어 잘못된 고객 데이터를 보고 돈을 잘못 송금하는 등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객 입장에서는 고객 데이터에 대한 기밀성이 더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결성이 위반되어 손해를 본 경우라도 고객은 은행이 이를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밀성이 위반되어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이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3비밀 : 이 책에서의 기밀성의 의미허가받지 않은 자는 정보를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프라이버시 : 개인 데이터에 비밀이 적용된 경우기밀성 (제한된 의미) :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비밀의 의무를 가진 뜻
망 중립성 사례 연구 및 망 사용료 분쟁과의 연관성( )요 약최근 국내 ISP의 글로벌 거대 CP와의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은 해외 CP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큰 이슈였다. 망 사용료에 반대하는 CP들의 주장은 망 사용료가 모든 ISP가 CP를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망 중립성의 개념과 국내와 해외의 망 중립성 정책을 살펴보고, 이것이 망 사용료 분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Ⅰ. 서 론망 중립성 정책과 사례 연구8786 망 중립성 정책과 사례 연구2022년부터 시작된 ‘망 사용료’에 대한 넷플릭스사와 SK브로드밴드사와의 소송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는 물론 해외의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CP) 및 일반 소비자에게도 큰 이슈가 되었다. 망 사용료에 대한 CP의 입장은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ISP는 글로벌 OTT의 성장으로 가장 큰 트래픽을 초래하는 영상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됨으로써 망 유지 및 고도화에 큰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은 CP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두 분쟁의 핵심은 ‘망 사용료’ 문제에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이다.망 중립성이란 미국의 Tim Wu 교수가 처음 제기한 개념으로 ISP는 모든 인터넷 통신을 동등하게 다루어 모든 CP에게 비용이나 속도 등의 차별 없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현재 이슈가 되는 망 사용료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망 중립성’의 개념과 장단점과 우리나라와 해외의 망 중립성 정책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망 사용료 논란이 망 중립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다.다음 Ⅱ. 본론에서는 먼저 망 중립성의 개념을 살 발전 등을 고려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4]2.2. 망 중립성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한계앞서 살펴봤듯, 망 중립성 원칙은 정책당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망 중립성 정책은 정책당국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및 일반 사용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여기서는 망 중립성 정책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한계를 알아본다.먼저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이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5] 2014년 발생한 법률 사건인 Verizon Communications Inc. v. FCC 사건은 망 중립성이 확립되기 전에, 광대역 ISP가 IP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성 접근을 차단하는 두 개의 개별 사례와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차단하는 한 개의 사례를 포함하여 콘텐츠 검열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보여준다.[6]둘째로 망 중립성은 ISP가 속도를 줄이거나 일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한다. 그 예로 2017년 4월 27일, 당시 FCC(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의장이었던 아지트 파이(Ajit Pai)가 망 중립성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 컴캐스트(Comcast, 미국 최대 ISP)는 웹 사이트에서 “인터넷 트래픽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유료 우선 접속(paid fast lanes)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철회하였다.[7]셋째로 망 중립성은 신생 기업에게 평등한 경쟁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한다. 인터넷 협회 전 회장이자 CEO인 마이클 베커먼(Michael Beckerman)은 “망 중립성 보호가 없다면 신생 기업은 유료 우선순위(paid prioritization)에 의해 속도 우위를 얻은 ISP 소유 또는 선호 콘텐츠로부터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따라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8]그러나 망 중립성이 항상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은 마지막으로 2011년 SKT와 KT의 카카오 보이스톡(mVoIP) 이용 제한 행위이다.[12]국내에서 위와 같은 망 중립성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해외에서 망 중립성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그 이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가 이 가이드라인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투명성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2013년 12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국내 통신망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망 중립성을 유지하며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13]그러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하나의 규제 지침으로서 법적 효력은 없다. 이는 망 중립성의 주요 내용인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보장, 인터넷 서비스 등의 차단금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의 차별금지 등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의 여러 조항에서 어느 정도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망 중립성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검토되지 않았다. [14] 실제로 2011년 KT가 삼성 스마트TV가 과다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하여 그 접속을 제한한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망 중립성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망 중립성에 관한 판단은 유보하였다.[15]또한, 2011년 경실련과 진보넷이 SKT와 KT가 월 55,000원 이상의 정액요금제 가입자에 대하여만 3G망에서 mVo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제별 사용가능한 허용량을 제한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자 이는 망 중립성 차원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음을 들어 이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였다.[16]이처럼 지금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직접로벌 CP까지 국내 ISP에 망 사용료 납부하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으나 가장 큰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급기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법정 다툼에 들어갔고, ISP의 편을 들어준 1심 재판 결과는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21]1심 재판에서 SK브로드밴드사가 넷플릭스사에 유상의 역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망 중립성’에 관한 논의나 ‘전송의 유상성’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는 위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넷플릭스사는 SK브로드밴드사로부터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22] 그리고 법원은 망 연결에 대한 대가의 지급 방식에 대해 회선용량(Gbps)으로 접속 회선 사용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CP가 ISP에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했다. 넷플릭스사는 OCA라는 캐시서버를 자신의 비용으로 SK브로드밴드사에 제공하여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 캐시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사의 트래픽 전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에 대한 대가가 지급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23]위의 1심 판결 후 넷플릭스사의 항소가 있었고 그 후, 2023년 9월 18일 양사 간에 합의가 성사되어 소송이 취하되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SK브로드밴드에 줬을 것으로 추측한다.[24] 1심 판결 내용에 기반하여 넷플릭스사가 제안한 캐시서버 제공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도 추측할 수 있다.위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위 사례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망 중립성에 대한 원칙이 법제화되어 강화된다면 국내 ISP가 망 사용료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때문에 국내 ISP가 법적 의무가 부과되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망 사용료’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지만, 2017년 망 중립성이 폐지된 이후 주 정부들의 행동과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고려하면 미국이 통신망의 공공적인 특성과 소비자의 권익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27]영국은 EU에서 탈퇴하기 전까지 EU의 망 중립성 규칙을 따랐으나, 2020년 영국이 EU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한 이후, 자체 법률을 통해 망 중립성 규칙을 법제화하였고, 이는 대체로 EU의 기존 망 중립성 규칙을 유지하고 있었다. 2022년 10월 21일, 영국 방송통신규제청(Ofcom)은 ‘망 중립성 리뷰’를 발표하고 향후 통신 규제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지침을 제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등장과 VR, AR 등의 고도화된 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인터넷 트래픽 양이 증가하고 ISP가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에 따라 ISP가 게이트키퍼로써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어 소비자들과 CAP(Content and Application Provider,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가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기회를 통제할 가능성도 커짐을 시사하였다. 종합적으로 Ofcom은 ISP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명확한 지침 아래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망 사용료와 관련하여 잠재적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ISP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아직 확인할 수 없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허용 및 트래픽 관리 등을 통해 ISP에 충분한 유연성이 제공된다고 보았다.[28]종합하자면 미국은 한 때 망 중립성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일부 주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생겼고,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현재는 미국의 ISP에 망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영국은 EU에서 탈퇴한 이후 자체 법률을 통해 망 중립성을 법제화하였고, 망 사용료에 대해서도 ISP는 명확한 지9]
1.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메시지, 송신자, 수신자, 전송매체, 프로토콜2.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성능, 신뢰성, 보안3. 점-대-점 연결에 비해 다중점 연결의 장점은 무엇인가?· 설치가 쉽다. 비용이 적게 든다.4. 회선 구성의 두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 · 점-대-점(point to point), 다중점(multipoint)5. 4가지 기본 네트워크 접속형태를 회선 구성에 따라 분류하시오.· 점-대-점 : 그물형, 스타형, 링형· 다중점 : 버스형6. 반이중 방식과 전이중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 반이중 (half-duplex) 전송에서는 한 번에 한 개체만 전송할 수 있고, 전이중 (full-duplex) 전송에서는 두 개체가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7. 4가지 기본 접속형태를 열거하고 각 방식의 장점을 기술하라. a. Mesh: secure(비밀 유지와 보안이 좋다.)b. Bus: easy installation (설치가 쉽다.)c. Star: robust (그물형 접속형태보다 적은 비용, 설치와 재구성이 용이하다, 튼튼하다)d. Ring: easy fault isolation (결함 또는 오류를 쉽게 찾아내고 분리한다)
정보보안 이론과 실제, Wiley 3판 연습문제 풀이
망중립성 조사보고서, 망 중립성 사례 연구 및 망 사용료 분쟁과의 연관성
데이터통신과네트워킹 6판 1장~7장 응용심화 연습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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