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의 ‘正名論’에 나타난 ‘禮’과 ‘忠‘의 조화 및 한국 정치 시사점-‘공자전’ 애니메이션과 ‘공자-춘추전국시대’ 영화 감상문-공자의 ‘正名論’에 나타난 ‘禮’과 ‘忠‘의 조화 및 한국 정치 시사점우리는 ‘공자전’ 애니메이션과 ‘공자-춘추전국시대’ 영화에서 공자의 일대기뿐만 아니라 그가 중시했던 정치적, 사회적 개혁의 이상과 사상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공자전’ 애니메이션은 공자의 사상과 가르침을 주로 설명하였다면 ‘공자-춘추전국시대’ 영화는 공자의 인품과 인격을 중점으로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다. 두 영상은 각기 중점을 두는 주안점과 공자의 모습을 설명함에 있어 차이를 보여 시청하는 내내 흥미로웠다. 그럼에도 이 두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자는 당시 극도의 혼란기였던 ‘春秋戰國時代’에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며 혼돈의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모습이었다. 즉, 종국적으로 밝은 세상을 위해 명분을 바로 세우고자 하였던 ‘正名論’의 강조와 함께 ‘德治’와 ‘禮治’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공자의 정치사상을 알 수 있었다.특히 두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에는 “君君臣臣” 즉, “임금은 신하를 禮로써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忠으로써 섬겨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있다. 공자는 정치에 있어서 ‘君臣’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바로 정립되어야 함을 재차 역설하고 있다. 공자는 君臣의 관계는 ‘正名論’에서 얘기하듯이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함과 더불어 禮와 忠으로 맺어져야 하는 관계라고 본다.하지만, 공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君臣 關係’는 당시 春秋戰國時代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자 나이 51세, 당시 노나라는 諸侯인 노정공보다 그 밑에 ‘三桓’이라는 3 大夫의 힘이 막강했던 시기였다. 서로 禮와 忠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닌, 서로 대립 및 견제하면서 각자 부를 축적하는 데에 급급하였다. 이에 공자는 ‘墮三都’ 등을 통해 노나라의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여전히 강력하였던 大夫들에 의해서 그 이상은 꺾이고 말았다. 이후 공자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에 매진하였다. 어찌 보면 단편적인 공자의 일생은 천하를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공자가 애초에 임금에 대한 ‘忠’이 부족하기에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자신을 받아줄 諸侯를 찾아다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또한 든다.그러나, 공자의 ‘忠’은 그 어떤 동양정치 사상가보다 생각할 만한 교훈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공자가 한없이 비가 내리던 날 노나라를 떠나려고 수레를 끌었는데, 수레바퀴가 큰 바위에 막혀 움직이지 않았었다. 공자는 수레바퀴를 끌려고 힘을 주다가 넘어졌고 빗속에서 크게 웃었던 장면이었다. 이는 공자가 왕을 움직여 세상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기에 자조적인 웃음을 보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공자가 강조한 ‘正名論’ 그리고 君臣 관계는 ‘仁’을 추구한다. ‘仁’은 君臣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기에 정치면에서 공자가 아무리 왕에게 忠을 다하여도 왕이 왕다운 역할을 행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신하들이 신하다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忠’은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왕과 공자, 공자와 신하 즉, 조화로운 ‘君臣 關係’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당시 공자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또한, 공자의 ‘忠’은 노나라를 떠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공자는 ‘德治’와 ‘禮治’로 이루어진 사회가 노나라에서 실현되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과 노나라의 대신들에게 그의 이상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라는 조롱을 받았던 억울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정치 사상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공자의 모습은 예수와 석가와 같은 반열에 오른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흔히 소인 혹은 간신은 君主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逆謀를 도모한 동서고금의 역사가 있다. 많은 제자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공자는 충분히 막강한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도모할 수 있었으나 ‘君君臣臣’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때 세상에 가져올 무질서를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공자의 ‘忠’은 제자들에게 그의 지식과 사상을 가르쳐 그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데에도 이념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공자는 敎育을 통해서 당시의 현실 개선과 이상 실현을 가르쳤다. 그의 깊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각기 자신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였다. 또한, 공자와 제자 간에는 정치 이상 실현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조화로움이라는 이념 또한 주목할만하다. 영화 속에서는 ‘君臣 關係’의 ‘禮’와 ‘忠’ 못지않게, ‘사제 간의 관계’에서 ‘禮’와 ‘忠’을 감동적으로 표현하였다. 공자가 노나라를 떠날 때 많은 제자가 자발적으로 공자를 따라나섰던 점과 자로가 노나라 제후를 지키다가 죽을 때에도 스승의 말씀을 지켰다는 점에서 제자들의 공자를 향한 깊은 ‘忠’의 이념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자는 방랑길 속에서 먹을 것이 있으면 제자들과 같이 나눠 먹고, 안회가 빙판이 갈라진 틈으로 책을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할 때 돌아오라고 부르짖던 그 눈물에서도 공자는 제자들을 향한 무한한 ‘禮’의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사제 간의 ‘禮와 忠’의 사상이 노나라가 위태로울 때 필요한 인재를 계속적으로 배출한 공자의 교육관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공자의 가장 큰 업적은 직접 정치에 참여한 것과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正名論’을 통해 각자가 역할을 충실히 행할 것을 강조하였고 그 역할들은 ‘조화’가 있을 때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노나라에서 공자의 ‘忠’은 군주의 ‘禮’가 없었기에 당시 국가와 사회와 조직의 조화로움을 통한 밝은 세상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함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자가 그 어떤 정치 사상가보다 ‘忠’의 실현을 위해 신명을 바쳤으며 ‘왕과 신하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였던 점은 현대 정치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및 선결 과제, 발전적 방향1. 서론 :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며 이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온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한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발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소식으로 다시금 한반도는 오랜 고민의 시간과 대립의 역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본인은 한반도 통일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남북의 통일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최우선 목표이자 국정과제였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가지 통일원칙에서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통일을 강조한 바 있다. 한반도 통일에는 여전히 많은 선결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본 리포트는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더불어 선결과제, 한계 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통일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2. 본론 :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선결과제와 한계 요인(1)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지난 70여 년간 한반도는 분단으로 인해 막대한 군사, 경제, 정치적 손실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반도 통일이 성사되지 않는 한, 최소한의 영구적 평화 체제가 정착되지 않는 한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한반도 내 통일과 항구적 평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한반도 통일을 통한 우리의 편익 내지는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는 군사력 규모 감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 한국안보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남북 군사통일비용은 20년간 총 14조 원이 필요한 반면, 군사통합에 따른 안보비용 감축 효과는 20년간 연평균 21조 원, 총 4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군사전문가들은 ‘국방개혁 2020’이 진행되면 2015년 기준 63만 군구조 개혁과 함께 결과적으로 감축된 인력은 산업 일선에 투입되어 통일 한국의 한층 높은 경제적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휴전선 인근에 병력의 약 70% 이상을 배치하는 기형적인 군사 형태와 남북 간 서로의 위협에 대비한 무기 구매 체제에서 벗어나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과 아세안 국가 등을 아우르는 전략적인 군사력 증강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은 남한의 위성 활용, 위성체 분야의 기술과 북한의 군수산업 및 발사체 관련 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하면 고도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9년 북한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해당연도에만 총 13번가량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였으나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같은 동족상잔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경제적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당국에 가히 폭발적인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통일은 우리에게 북한이라는 ‘새로운 경제 영토, 새로운 경제 시장의 등장’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 기조와 일자리 부족, 대외 변수에 민감한 수출 위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의 가성비 높은 인적자원, 막대한 천연자원, 풍부한 관광자원의 동력을 통해 인구 약 8천만 명의 견고한 내수시장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 발전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광물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매장된 주요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3조 9천억 달러(약 4,170조 원)으로 조사된다. 동 규모는 잔존하는 남한의 지하 광물자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풍부한 북한의 광물자원은 우리에게 거대한 경제 영토와 새로운 소비시장의 탄생과 맞물려 국내외 유동자금의 안정된 투자처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로 인해 잠재적 전쟁 위협이 해소되면 한국 증권시장을 옥죄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되어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전통 기업과 벤처 기업의 안정된 자금조달 창구가 될 것이다. 과거 독일 증시 대외 신인도가 한층 안정될 것이다.정치적 측면에서는 한반도 통일은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분단극복을 넘어서 동북아의 세계평화 질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주목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강화로 정치적 발언권의 증대 및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외교 주권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여타 선진국 대비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심한 후진적인 한국 정치체제를 벗어나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등장을 통하여 한반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이슈의 공유와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동부분에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통일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은 중소 중추국으로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인 숙명을 강대국 간의 중재자로서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다자외교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주역으로서 등장이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즉, 어느 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완벽한 헤게모니를 갖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통일 전후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미래 통일한국의 국가체제 모델은 문명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즉, 성숙하고 안정되며 선도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한 문명국가로 인식되어야 하며 통일 한국은 ‘그룹 헤게모니 체제’ 내에서 동아시아 국가 간 문제를 조정함을 물론 전반적인 국제정세 부분에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군사, 경제, 정치적 측면 외에도 한반도 통일은 화해와 용서를 통해 전쟁의 트라우마를 씻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대립과 경쟁의 이념이 팽배해진 대한민국 사회에 치유와 협력의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가속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문화의 다양성 증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 등 비경제적 편익 또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2) 한반도 통일의 선결 과제와 한계 요인한반도 통일은 짧은 시간을 통해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을 상기할 수 있으나 1989년 11월 1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할 때까지 우리와 같은 민족 간의 대규모 이데올로기적 전쟁으로 인한 휴전 상우선, 한반도 통일 이전 남북관계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유는 북한의 군사적, 무기적 개발에 따른 도발 의지로 볼 수 있다. 냉전 체제 이후, 북한은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핵 개발이라는 극단적인 생존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경제·국방 병진 노선은 대외적 고립과 내부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악영향을 가져왔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의 수준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한반도 통일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남북한의 경제적 차이로 인한 통일 비용도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예상한 통일 비용은 점진적인 통일의 경우 30년간 3,200억 달러, 북한 급변사태의 경우 2조 1,400억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한국의 국가 재정 상태는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다. 한국은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 채무가 805조 5,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 기준, 북한은 1인당 GDP를 1,214달러로 동 금액은 남한 대비 25배 작은 수준이다. 소득격차 심화로 통일 이후 한반도의 통합과정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전문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남북한의 서로 다른 정치체제도 한반도 통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체제를, 북한은 1인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체제로 인한 단일민족 간 정치적 이질성이 심화하고 있다.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의 상황에서는 통일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독일의 통일 경우, 서독이 동독 주민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통합 프로그램을 통하여 복지, 인프라 등의 제도를 완비함은 물론, 통일 이전 동독의 민주혁명을 발판 삼았다. 즉, 동독은 민주혁명을 통해 인민의회를 구성하였고 동 회의를 통하여 서독과 통일 협상을 진행한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사회·문화적으로는 남북간의 괴뢰감 극복의 어려움이 있다. ‘2019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을 해야 7%에서 2019년 51.6%로 감소하였다. 북한에 관한 우호적 남북정상회담의 여파로 인해서 2017년 28.1% 대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북한 주민은 북한 정권이 만들어내는 조작된 정보로 인해 남한 현실과의 차이점에 대해 혼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왜곡은 통일 이후 남북한 사이의 다른 생활 패턴과 사고방식과 맞물려 사회통합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3.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발전적 방향한반도 통일 시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힘들지만, 통일을 사전에 잘 준비할수록 통일 관련 통합비용과 후유증이 최소화되고 통일에 따른 제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현시기는 통일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되고 서슬퍼런 국가보안법이 위력을 발휘하는 군사 독재 시대가 아닌 것이다. 우리에게 부여된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정치 체제하에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믿을 수 없는 통일 논리를 지양하며 통일로의 의지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의 국지전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제재 및 교류 중단을 전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현실적으로 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을 흡수 합병’하는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북한 스스로의 개방과 개혁의 길로 유도하여 북한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 정책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중시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또한, 국제적인 지지와 지원을 확보할 방안이어야 한다. 통일한국은 비핵·평화 국가는 물론, 선진 민주국가, 세계중심 국가, 녹색성장 국가이어야 한다.(1) 정부의 역할정부는 현재 통일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 대해 통일의 당위성과 혜택에 대해 설득 및 강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멘의 통일 과정을 보면 당시 경계선에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으로 통일이 가속화되었다. 통일의 주역이 될 10·20것이다.
< 저는 항상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꿈많은 학생입니다. >지난 _년간의 대학교 생활은 고교 시절부터 관심 대상이었던 ‘교화’, ‘어울림’, ‘공동체’에대한 관심이 ‘인권 분야’로 구체화하는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__________________ 으로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경제적 혜택을 학교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품고 생활하였습니다. ______ 교수님들의 국제이슈에 대한 논리적 사고와 통찰력에 대한 가르침은 지난 _년간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등 민간 NGO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인권보장을 보다 균형적인 시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었습니다.<중 략><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은 두 가지 꿈을 실현할 소중한 기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입니다.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로의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이 두 가지 꿈인 ‘인권 관련 국제기구/NGO 활동가’와 ‘인권 관련 국제 융복합 센터’ 설립을 실현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관련 국제 이슈를 주제로 한 ______ 를 통하여 각인하였듯이 시민과 정부, 시민과 기업 간 통로 역할을 하며 ‘난민, 아동, 여성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NGO 활동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