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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자동차 A+ 레포트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유럽의 재정악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동차 수출의 증가 폭은 크게 감소 되고 있고 국내시장 또한 자동차 판매량이 줄고 있다. 자동차 구매량을 보면, 소형과 중형의 판매는 감소한 반면, 경형과 중대형의 판매가 증가 했다. 또한 수입자동차는 급속한 증가를 나타냈고 특히 승용디젤차를 앞세운 유럽차가 강세를 보이는데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BMW, 벤치, 폴크스바겐, 아우디 순으로 판매량이 많았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은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품질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주력을 해야 한다.또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자동차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연비 및 배출가스 등의 규제를 가하는 친환경정책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니 친환경 자동차 생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현재로서는 기존 내연기관의 개선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연료전지차와 친환경차가 주류가 될 것이다.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고연비 소형차 부문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에 올라왔지만 미래형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차 등은 아직 선진국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자동차 기업들의 친환경자동차 개발 노력이 요구되고,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책이 필요하다.자동차 기업들의 개발노력, 정부의 장려책, 소비자의 관심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인식 제고는 우리나라 친환경자동차 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1. 서론2. 친환경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방향(1) 친환경 자동차의 정의(2)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기술개발방향3. 국내외 친환경 자동차 산업 동향(1) 국내기업 자동차 생산현황(2) 국내 자동차 개발동향(3) 해외기업 자동차 개발 현황4. 친환경 자동차 시장 전망(1) 차종별 시장점유율 전망(2) 기업별 친환경 자동차 개발 전략(3) 국내 친환경 자동차 사업 정부 지원 전략5. 결론1. 서론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규제의 강화, 도요타의 리콜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의 자동차 환경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세계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 고연비를 고려한 친환경 자동차로 가고 있다.자동차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른 세계적 규제와 소비자의 관심증대에 힘입어서 친환경차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질 것이다.국내의 자동차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해서 보급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향후 10년 정도는 하이브리드와 디젤이 주도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차와 연료 전지차가 주를 이룰 것이다.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차와 연료 전지차 개발능력과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또한 현재 기술력으로는 미래형 자동차가 완전체로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발전 중에 있는 것이다. 어떤 친환경 차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존재한다.하이브리드차는 가격의 문제를 개선해야 하고, 클린디젤차는 nox와 pm의 저감, 바이오연료차는 식량의 연료화에 대한 비난을 종식시켜야 하며, 전기차는 배터리 개발의 숙제가 있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방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자동차 기업들의 동향과 더불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시장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2.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기술개발 방향(1) 친환경 자동차 정의자동차 산업은 환경규제, 연료 고갈 등의 측면에 따라서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는 환경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친환경 자동차는 그린동력시스템을 활용 또는 장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개선을 통하여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연비가 높고 배출가스가 적은 차량으로 정의된다.여기서 그린동력 시스템을 활용한 차량은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 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등을 의미한다.한편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 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의미한다.(2)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기술개발 방향친환경자동차 기술은 엔진 이외에도 전기 동력장치와 배터리, 연료전지로 이루어지는 관련 기술이 일반 차량에 비해 복잡해서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그린 카는 기계, 화학공학, 전기전자 및 제어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융합 산업이다.미래형 친환경자동차의 개발방향은 크게 기존 내연기관의 성능개선, 대체연료개발, 전기 구동차 기술개발로 나눠질 수 있다.내연기관의 성능개선은 연료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배기가스 처리 능력을 증대시키는 기술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다.파워 트레인 기술을 보유한 유럽기업이 주도하고 있다.하지만 궁극적인 친환경 차량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대체연료 기술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연료를 추출하는 기술로 주로 식물에서 얻은 바이오 에탄올을 이용하는데 옥수수와 사탕수수등을 이용하면 식량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식량원료가 아닌 대체 작물, 해양식물을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다각도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 자동차 등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무공해 자동차가 궁극적인 기술개발의 방향이 될 것이다.3. 국내외 친환경 자동차 산업 동향(1) 국내기업 생산현황2009년 LPI 차량을 출시하였는데 LPI 하이브리드차는 리튬폴리머 배터리가 탑재되었으며, 모터, 인버터,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모두 국산화 했다.2012년 말부터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자동차의 중간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을 양산 및 판매하였다.현대자동차는 2012년 아반떼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지만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가솔린 모델에 비해 400~500만원이 높은 차량가격과, 실제 주행시 연비의 비효율성 등에 따른 문제점을 보인다.반면, 클린디젤차 부문에서는 2009년 유로 V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는 친환경 SUV가 출시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과제인 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2) 국내 자동차 개발동향국내 자동차기업들은 하이브리드차 및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자동차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속한 결과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 관련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고, 2012년 전기자동차 양산체제를 구축, 2015년 세계 전기자동차 점유율 10% 달성, 2020년 국내 소형차의 10%를 전기자동차로 보급하는 목표를 제기 했다.고속 전기차는 메이커 위주로 개발하고 경소형 중심으로 양산 모델을 개발 중에 있고 전기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의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배터리는 리튬이온 계역 배터리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하기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국내 자동차 발전을 위해 정부는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 핵심부품의 조기개발을 지원하고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점 육성이 필요한 전략부품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전기차 배터리 개발 등엔 550억, 수송시스템 원천기술개발 지원 등 2014년까지 약 4000억원의 재원 범위 내에서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3) 해외기업 개발현황유럽은 오래전부터 디젤차 중심이었다. 폭스바겐, 푸조 등 유럽업체들은 고성능, 고연비, 저공해가스 배출의 디젤차를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차로 인식하고 있다.유럽은 클린디젤차를 주도하고 있는데 클린디젤은 하이브리드차와 쌍벽을 이루는 현실적인 친환경차이다.일본은 하이브리드차의 선두주자이다. 도요타의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혼다, 닛산 등도 하이브리드차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2008년에는 전 세계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51만 1700여대 였는데 세계적인 자동차 판매 감소를 감안했을 때 대단히 선전한 것으로 보여진다.미국은 클린턴 정부의 3리터카 개발에 실패한 후 부시 정부에서 지원한 연료전지차 개발에도 현실적인 기술적 한계에 도달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전기차 개발을 새로운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는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하는 차를 말한다. 미국 빅3는 GM이 2010년 볼트 출시, 포드 2010년 상용 밴전기차, 2011년 소형승용 전기차 양산을 목표로 했다.4. 친환경 자동차 시장전망(1) 차종별 시장점유율 전망2007년 까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누적 판매율이 100만대에 불과했으나 2009년 초 다시 100만대가 판매되면서 매년 최고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2011년 이후부터는 HEV, PHEV, EV 등 다양한 모델의 판매 급증이 되었다.일본을 주측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클린디젤 자동차, 미국을 중심으로 출시되는 전기차등이 혼재될 것이다.

생활/환경| 2019.03.27| 4페이지| 2,000원| 조회(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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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형사소송법 2 레포트

형사소송법의 필요성과 나에게 있어 형사소송법의 필요성I. 서론매일 전파를 통해 흘러나오는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범죄자가 법으로 처벌받기를 바란다. 하지만 마음처럼 처벌받지 못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모두들 안타까워한다. 법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제정 ? 개정이 되어지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아동 ? 성폭력범죄들에 의해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죄가 늘어났고 성폭력처벌법이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되었다.사회문제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소송법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다. 많은 범죄들을 마음처럼 처벌하지 못해 부족함도 느끼지만 결국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니 만큼 제대로 규정된 형사소송법의 필요성도 여실히 느낀다.형사소송법은 사회의 문명의 거울이고 인권보장의 척도라고도 불린다. 다른 법영역보다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강약의 정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법이기 때문이다.형사법에서 형사소송법을 중점으로 적용범위와 기능을 알아보고 그를 통해서 형사소송법의 필요성과 더불어 나에게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필요성을 알아보려고 한다.Ⅱ. 형사소송법의 기능 및 필요성(1) 형사법1) 형사법의 의의: 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집행방법을 정한 법률로써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이다.2)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의 타당여부a)타당: 형사소송의 기초적인 개념인 범죄혐의 자체가 실체 형법에 의해 규제 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b) 타당하지 않다: 형법에 의존적인 법률이 아니고 형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원리를 가지고 존재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과 형법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으로 응용된 헌법이라고 불린다.3)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별개이고 독자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1)지역적 적용범위 : 형사소송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영역 밖이여도 재판권이 미치는 범위에는 적용된다.2)인적 적용범위 : 원칙적으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된다.3)시간적 적용범위 : 형사소송법이 공포되어서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고 법률이 변경되어도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3)형사소송법의 기능1)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해서 발생한 범죄를 국가 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다.2)형사소송법은 그 사회의 정치이념과 권력발동의 표현이다. 선진문명의 보편적인 모습을 모델로 삼아서 점차적으로 한국화 시켜 발전시키고 있고 시간과 장소에 따른 적용으로 인해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도 한다.3)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법규의 보호적 기능과 더불어 사회 발전적 기능도 고려해서 개정되고 있다.(4)개정된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본 형사소송법의 필요성1)2012년 시행, 개정법률a)개정법률 : §59의 3, §106, §107, §108 등,b)개정이유: 수사기관의 책임을 높이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낮추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또한 누구든지 확정된 판결서와 증거목록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과 등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공개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가능하기 위해 개정되었다.c)개정을 통해서 본 필요성 :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피의자와 피고인이 절차적으로 인권적 보장을 받게 된다. 우리 사회는 법으로써 일정 행위를 구속하고, 법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권력기관보다 약자인 일반국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2) 2013년 시행, 개정법률a)개정법률: §165의2 제2호b)개정이유: 위 법률의 적용 법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최근에 발생한 아동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개정된 것이다. 성범죄자의 관리상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많았기 때문에 신상정보 고지 제도와 취업제한기업을 확대해서 강력한 규제 제도를 갖춘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도 했다. 이 역시 범죄자들의 처벌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법정형으로 규정된 것이다.c)개정을 통해 본 필요성: 발생하는 성관련 범죄들을 보면 끔찍하기 이를 데가 없다. 하지만 규제하는 법은 미비해서 범죄자는 국민 법 감정에 한참 미치지 않는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는다. 아무리 더 높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게 보일지라도 규정되지 않으면 그 만큼의 처벌을 할 수가 없다.개정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범죄예방의 효과도 기대된다.(5) 사회적 이슈를 통해 본 형사소송법의 적용현실의 문제점1) 나영이 사건: 온 국민이 잘 아는 사건이다. 8살 나영이를 조두순이라는 어른이 무차별하게 성폭행해서 나영이는 영구적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끔찍한 일임에도 조두순은 12년 징역형에 그쳐서 모든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했다. 12년 형에 그친 이유는 조두순이 나이가 많다는 점과 만취상태여서 심신미약감경 대상이라는 점에 의해 형량이 감경되었기 때문이다.형이 낮은 것과 더불어 이 사건의 문제점은 검찰조사과정에서도 발생했다. 검찰은 ‘녹화가 안됐다’, ‘녹음이 안됐다’, ‘소리가 작다’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무려 5번씩이나 진술을 반복시켰다. 그리고 피해자 병원조사 때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얼굴도 노출시켰다. 이는 피해자가 절차상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일이다. 어린여아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상기하게 하며 진술을 반복시키고 얼굴마저도 가려주지 않았다는 것에서 제도상의 형사절차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는가와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인권보장의 척도라고 불리는 법이니 만큼 적용절차에 더욱 신중해서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2) 김학의 사건: 전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는 별장성접대 사건에 연루 되었었다. 전관예우의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존재하는 사회에서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연예인 도박사건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김학의 사건은 조용히 무혐의 판결에 이르렀다. 동영상 자료라는 증거물이 있었음에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받은 판결은 과연 옳았을까? 다시 한 번 느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모습과 더불어서 법이 적용되는 현실의 모습에 한탄을 금치 못했다. 피해 여성은 공개탄원도 하고 법원에 재정신청도 했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결과가 달라질지는 의문이다.

법학| 2019.03.27| 5페이지| 2,000원| 조회(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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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영상으로 떠나는 베트남 문화기행 레포트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플래툰은 대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자원해서 입대해 온 크리스, 테일러를 주인공으로 다뤄진 영화다.신병으로 들어온 테일러는 처음에는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정의감과 큰 포부를 가지고 자원입대해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다. 무차별한 학살이 바탕이 되는 전쟁의 실상을 고스란히 느끼게 된다.처음에 들어왔을 때 테일러는 불개미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이 고통은 시작에 불과했다. 전쟁터라는 것을 금방 실감할 만큼의 계속적인 매복과 전투, 결국 매복 중에 갑작스러운 베트콩의 공격으로 같이 들어온 신병 가드너는 전사하고 테일러도 부상을 당하게 된다. 그 후에 기지에서의 병사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마리화나로 마음을 달래고, 술을 마시면서 지낸다. 처음에 신병이라고 들어왔을 때는 전쟁터니만큼 그냥 경험도 없고 필요 없는 인력이라고 생각할 만큼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일관되었지만 기지에서 선임병들이 테일러에게 뭐하다 왔냐고 물어보면서 그에 대한 첫 관심이 보여진다. 그 후 베트콩에게 살해당한 매니의 모습이 다뤄진다. 그 베트콩의 실체를 찾기 위해 한 마을에 가는데 거기서 또 한 번의 비극을 볼 수 있다. 반즈는 촌장의 아내를 시끄럽고, 촌장이 자기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쏴 죽여 버린다. 반인도적인 모습에 반즈의 패와 라이어스의 패로 갈리게 된다. 점점 전우들 사이에서도 편이 갈리고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 베트콩과의 전투 중에 반즈는 라이어스를 죽이기까지 한다. 반즈는 베트콩에 의해 죽었을 거라면서 넘어가지만, 테일러는 반즈가 라이어스를 죽였을 거라고 확신하기에 이른다. 모두 다시 모여 있을 때 반즈가 라이어스를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반즈의 처단에 대해 논의하기에 이르지만 이 역시 의견이 나뉘고, 설상가상으로 반즈가 그 내용을 듣게 된다. 서로에 대해 패가 갈려서 사이가 안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다시금의 전투에서 한 분대가 몰살되기에 이른다. 거의 다 죽고 테일러와 반즈는 살아남았지만 반즈가 살아있는 것을 본 테일러가 결국 반즈를 죽이기에 이른다. 테일러도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2번 부상을 당하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방침에 의해 테일러는 이 전쟁에서 떠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에 이른다. 테일러는 적이 아닌 우리 자신과 싸웠고 적은 우리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세 부분 있는데, 첫 번째는 테일러에 대해 처음으로 어디서 뭐하다 왔는지 묻는 장면이었다. 테일러는 대학 교육에 회의를 느끼고 중퇴하고 자원해서 왔다고 말한다. 왜 전쟁에서 가난한 사람만 죽어야 하냐고 생각하고 온 테일러의 모습, 그러나 그가 꿈꿔 온 사회정의, 자유를 위한 자원이 아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춰지게 된다. 이상과 현실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두 번째로는 베트콩을 찾기 위해서 베트남인들이 사는 마을을 습격하는 부분이었다. 베트남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무고한 마을 주민들이 학살되고 몰살되었다. 촌장의 부인이 죽고, 외다리인 베트남인을 무차별하게 총질하다가 결국은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왜 무고한 사람들이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어쩌다가 군인들 모두가 저렇게 반인도적으로 잔인한 사람들이 되었는지 안타까웠다. 우리나라도 남북전쟁을 겪은 적이 있기에 그들이 겪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도 저렇게 고생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마지막으로 선하고 정의로운 인물처럼 보인 테일러가 살아있는 반즈를 죽이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전쟁터에 있으면서 어떤 이유이건 살아있는 동료를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반즈가 라이어스를 죽인 것과 얼마나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다.물론 죽인 이유와 모습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반즈를 죽인 테일러의 행동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아무리 처벌받아야 마땅한 비인간적인 살인마 반즈이지만, 자구행위가 금지되는 우리나라 법에 비춰봐서도 그렇고 독단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의해 처단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이다. 테일러가 반즈를 죽인행위는 정당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결국 살인을 하게 되는 테일러를 보면서 전쟁의 피폐함과 거기에서 오는 잔인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독후감/창작| 2019.03.27| 2페이지| 1,500원| 조회(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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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구성원 모두는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자유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법이라는 최소한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우리는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하지만 사회가 법에 있어 하위 개념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 위치하고 있다. 서로 다른 분야지만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사회와 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더 바른 법속에 더욱 이상적인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어떻게 해야 서로 상부상조하며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다.사회가 법을 제정할 때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정해야 한다.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졌을 때만 법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입장을 표명해서는 안된다. 불합리한 법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다수의 무관심으로 소수의 의견과 이익이 반영된 법을 지키며 살아가다보면 불합리한 사회가 초래되고 말 것이다. 나중에 불합리하다고 개정 또는 폐지를 외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게 더 필요하다.법의 제정에 관심을 갖은 후에는 현행 법 중에서 현대 사회에 맞지 않은 법을 어떻게 개정,폐지해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떤 새로운 문제에 대해 무슨 법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생각과 관심이 필요하다.법은 우리 사회 구성원 중 일부인 국회의원이 만든다. 이 국회의원은 우리 손으로 4년에 한번씩 뽑고 있다.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선거는 있어서는 안된다. 후보자들의 생각과 이념을 잘 듣고 각자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사람을 뽑아서 우리의 권리를 위임받을 사람들이 제대로 뽑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손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지, 폐지되어야 하는 지와 더불어 많은 사회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대위해서 정해진 법이므로 우리가 직접 정한 법을 사회 구성원인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이렇듯 합리적이고 능동적 관계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우리를 대표해서 법을 제정하고 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에 대한 관심은 낮은게 사실이고 모두가 선거일은 그냥 놀 수 있는 휴일의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 쉰다는 휴일 개념보다는 실상 그날 뽑힌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다. 불합리한 법으로 억압받지 않고 불합리한 사회를 안 만드려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모두가 사회에 관심을 갖고 선거를 치러서 우리가 고른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그가 내세운 공약대로, 우리의 사고관과 맞는 법을 제정할 것이다. 또한 모두의 관심이 높아야 그들이 더욱 열심히 사회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바른 입법을 진행할 것이다. 무관심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된다. 혹시 잘못을 해도 무관심속에서는 잘못이 묻혀서 권력자들의 마음대로 넘어가버리지만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때에 맞는 질타를 할 수 있고 다음 선거때에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을 수가 있다. 어떤 일에든 우리의 권리임을 잊지 말고 관심을 갖아야 한다.

법학| 2019.03.27| 1페이지| 1,000원| 조회(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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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법사상사 모범답안

아테네 민주주의, 소피스트 회의주의 플라톤 지성주의의 삼각관계1. 아테네의 민주주의 아래의 소피스트와 플라톤아테네의 민주주의 이래에 동조하며 소피스트가 나타났고 플라톤은 아테네의 명문귀족 출신으로 태어났지만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반하며 등장하였다. 소피스트들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주장하며 회의주의, 상대주의를 앞세워 민주적 자유를 내세웠고 이에 ‘지식이 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며 플라톤은 이 사상을 받들며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충돌하는 지성주의, 엘리트주의를 앞세웠다.1)아테네의 민주주의의 의의아테네는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 개혁에 의하여 자유민이 중심이 되는 아테네 민주주의체제를 완성했으며 당시 폴리스의 자유민은 유한계급은 적었으며, 대체로 낮은 소비수준에 만족하며 바쁜생업활동 속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였다. 아테네는 민회, 500인평의회, 시민배심원단을 꾸려 민주주의를 실천하였으며 자유민의 1/6정도 매년 공직을 담당하였다.2)아테네의 덕성동질성의 이상을 지니며 아테네의 민주정은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자주적 정신과 공공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덕성을 전제로 하였다. 인간은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이상이 지배하였고 그러나 평원파와 해안파 사이의 대립처럼 아테네 덕성이 항상 잘 발휘된 것만은 아니었다.2.소크라테스 재판에서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충돌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스승으로써 소피스트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주장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로써 어떤규범들은 진정으로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아르기누사이의 승전자들을 재판할 때 참주들의 위헌적인 유죄판결을 온갖 협박에도 불구하고 참주들의 위헌적인 유죄판결을 끝까지 거부하여 불경죄로 유죄판결은 받았는데 최후변론을 통해 정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이에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치며 사형을 당하였다.그는 아이러니 문답법을 통해 아테네의 관습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시종일관 지성주의 원리에 따라 민주주의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대표적인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다.3. 소피스트와 플라톤의 시대적배경아테네 시민들은 민회와 배심제도의 발달을 말미암아 아테네시민들은 변론술을 중요한 시민적 교양으로 여겼고, 이 때문에 그리스 식민지에서는 각 지중해 지역에서 내노라하는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아테네로 몰려들었는데 이를 소피스트라 한다. 소피스트는 배운 자 또는 전문지식이 많은 자를 뜻한다. 소피스트들은 대부분 여러 지역을 유랑하면서 상이한 관습과 문화, 통치구조를 경험하였으므로 대체로 상대주의자였고, 회우주의자였으며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유용한 실체적 지식의 전달에 관심을 두었다. 당시 소피스트들이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분할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나 규범은 없다고 주장하였다.B.C. 5세기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대철학자가 출현하고 철학자 통찰이 만개한 것은 아테네가 정점을 지나 조락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라톤은 덕을 지식으로 이해한 스승 소크라테스를 이어받아 이상주의적 기초 위에서 철학을 전개하였다. 플라톤의 기본사상은 귀족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귀족이라는 혈통이 아니라 덕을 지식으로 파악하는 지성주의적인 태도 때문이다. 지성주의에 따라면 진리의 기준은 인간의 머릿수나 여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은 결국 아테네 민주정이나 사회적 관행과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다. 엘리트주의적인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의 일을 사심 없이 전담할 인물을 선정한다는 발상은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를 근원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당시에 아테네 민주정은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플라톤도 자기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아테네 민주정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민주정의 폐해를 과장했으며, 반면 스파르타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경향을 드러내었다. 정치제도를 그대로 수용했다기보다는 스파르타의 신분사회를 교육과 연계지어 재구성하였다.3. 소피스트의 사상과 플라톤의 사상 비교철학사에서 소피스트들은 대체로 플라톤이라는 대사상가를 낳기 위한 부정적 징검다리로 평가된다. 소피스트는 법사상관 관련해서 자역학에서 인간학으로 처음으로 방향을 전환한 소피스트이고 소피스트 중 법사상과 관련해 논의할 인물은 프로타고라스이다.프로타고라스는 인간-만물-척도를 주장하였고 인간만물척도론을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면 민주주의, 상대주의, 다수결원칙과 연결된다. 이는 당시 아테네 민주정을 포괄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법률과 도덕률의 기초가 신에 있지않고 인간의 필요에 있는 사고방식은 당시로선 혁신적이었고 물론 국가를 인간의 필요나 약속에 의해 정당화하는 것은 당시 널리 퍼져 있던 견해이다. 민주제도 자체가 그러한 사고를 보강하기 때문이다.소피스트들의 일부는 법은 인간의 필요와 힘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통찰을 보여주었고 법의 현실과 법의 이상의 싸움에서 소피스트들과 지성주의자들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었다. 소피스트들의 견해는 법에 대한 궁극적인 이상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관행과 법률에 대한 사회학적 진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플라톤은 ‘덕의 지식이다’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이어받았고 즉 개인에 있어서는 국가에 있어서든 객관적 선이 존재하며 이 선은 학문적 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지적으로 탐구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현실 폴리스의 불완전함에 대한 인식은 플라톤으로 하여금 철저히 철학적 방법에 따른 이상국가를 탐구하도록 만들었다.

학교| 2019.03.27| 3페이지| 2,000원| 조회(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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