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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주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각각에 대하여 개념, 사례, 장·단점을 조사하여 정리해 보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다양화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보세요- 기관대립형, 기관통합형, 절충형 등-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우리 나라는 시도-시군구 2층형 자치계층체제에 의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에해 오고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는 세계화, 지방화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특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다양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겠다.먼저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치권인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지방의회에서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즉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위원회형 등이 있다.기관통합형은 양 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기관간의 마찰과 이러한 마찰이 초래할 수 있는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점이 있다. 또한 주민이 선출한 위원들이 직접 행정을 담당하기에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고 위원들의 의사를 모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므로 정책과정에 신중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기관에 의해 결정 내려지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 또한 선거로 당선된 위원들인 만큼 행정의 총괄 조정이 어려울 수 있고, 선출되는 위원이 행정적으로도 유능한 인물이라는 보장이 없다. 요컨대 통합형 기관구성은 지방의회에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책임지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조적인 관계가 전제된다 할 수 있으며, 기관운영의 효과성은 지방의회내 정당의 정치적 권력분포에 좌우 될 수 있는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기관대립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서 의사결정 기구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대립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각각 주민 직선으로 구성하는 이러한 제도는 일본, 미국의 일부 지역, 이탈리아, 우리나라 등 비교적 소수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균형의 측면에서 기관대립형은 권력집중으로 인한 독주나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신중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상호 배타적인 경우 지방행정의 혼란과 마비를 야기할 수 있고 직선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주민들의 인기에 편승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대립형 기관구성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수행해야하며, 효과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양 기관간의 협조적인 관계가 중요시된다.마지막으로 절충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에 있어서 기관통합형적 요소와 기관분리형적 요소를 상호 조화시키고 있는 유형이다.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따로 두고 있되, 이들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 유형이다. 집행기관을 2분함에 있어서 두 기관 모두 독임제로 하는 경우, 두 기관 모두 합의제로 하는 경우, 한쪽은 독임, 다른 한쪽은 합의제로 하는 경우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이러한 절충형은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의 중간적 형태로서, 대립과 마찰을 피하면서 기관 상호관의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공정하고 신중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반면에, 기관통합과 대립의 각 장점을 상실한 행정의 실시, 기관 3원제로 인한 행정의 혼란과 지체, 책임소재의 불명확 등 결점을 가지고 있다우리 나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등 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한 구분 없이 또는 지역마다의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자치단체의 장으로 대표되는 집행기관과 주민에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방의회의 양 기관 상호간의 기관대립형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는 다원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 맞지 않다고 보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중앙집권적 제도운영을 일반화하였기 때문에 더욱 지방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서도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직접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가 더 필요하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각 지역의 특별성, 개성을 더 살릴 수 있는 다원화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우리 나라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과학| 2022.08.03| 2페이지| 2,500원| 조회(163)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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