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현대 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 -이름 :전공 :학번 :제출일 :ContensⅠ. 자본주의란1-1 자본주의(Capitalism)의 발달1-2 역전된 자본주의Ⅱ. 자본주의의 흐름2-1 근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2-2 한국 자본주의와 경제Ⅲ 한국 자본주의의 향방3-1 세계 경제 흐름속의 한국3-2 한국형 자본주의를 향해참고문헌Ⅰ. 자본주의란1-1 자본주의(Capitalism)란?자본주의는 이윤의 획득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제활동이다. 화폐를 투입하여 이윤과 함께 회수하면 화폐는 이윤을 생산하는 자본으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의 재화를 얻기 위해 화폐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화폐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화폐를 사용하는 이윤추구의 활동이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윤의 획득은 각종 기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어떤 물건을 싸게 사들여서 비싸게 판다든지, 또는 물품을 직접 제작하여 이윤을 붙여 판다든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다든지 하여 이윤을 획득한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화폐를 시장에 투입하여 시장 내의 거래 결과로서 이윤을 얻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활동은 시장(상품경제)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그저 부를 추구하는 활동과는 다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활동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상품경제가 어느 정도 확대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서구의 경우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시장교역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으며 활발한 상업 활동에 따르는 상품생산과 은행업·해운업 등이 자본주의 활동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품경제가 어느 정도 확대된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었다. 근대 이전의 상품경제와 자본주의 활동에는 각종 규제와 통제가 행해졌고 또 상품경제 그 자체가 사회의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 전체로 볼 때는 부수적이고 주변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자본주의 활동이 범위가 넓어지고 생산 활동이 주요한 부분이 된 것은 Smith)의『국부론』을 그 근간으로 삼는다. 이로 인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동안의 발전속도에 비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룩하였고, 세계화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하지만 잘 작동되던 이 자본주의 1.0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 야기하게 되고,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불가피하게 수정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정자본주의, 즉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된다. 이를 자본주의 2.0이라고 부른다.즉, 자본주의 2.0은 정부주도의 수정자본주의를 말한다. 자본주의 2.0은 미국 루스벨트 행정부의 뉴딜정책으로 시작되며, 그 이론적 기반을 케인즈(J. M. Keynes)의 이론과 영국의 Beverage Report에 둔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수요를 창출하면서 불황을 타개하였는데, 특히 1970년대 미국 등 과 서구국가에서 근로의욕 감퇴와 과다한 복지재정 지출로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유발하여서, 그 효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복지국가 모델은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1980년을 전후로 대대적 수정을 하면서 신자유주의(자본주의 3.0)가 등장하게 된다.자본주의 3.0, 즉 신자유주의는 대처와 레이건의 자유시장 혁명을 통해 시장 개방의 가속화, 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인위적인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동력을 잃고 있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경제 부흥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IT혁명과 금융시장의 비약적 성장을 이룩하였고, 금융부분 금융부분의 지나친 성장과 무분별한 자본의 팽창은 커다란 거품을 형성하였고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켜, 세계적인 경제침체의 원인이 되었다.그렇다면 왜 세계경제에는 자본주의 4.0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통제 없는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자산 버블을 확산시키거나, 책임 없는 CEO지배구대외지향적 경제정책자유만주주의,신 자유주의적경제정책주요성과인적자본 축적,시장경제 및 국가기반확립한강의 기적,대외신인도 향상IT강국, UN 사무총장국 및 G20의장국문제점빈곤의 악순환정치민주화 지연양극화 심화경제문제는 수만은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며, 세계 어느 국가도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완전히 같은 나라는 없다. 같은 경제문제라도 한국에서 그 경제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다르다. 그 나라의 사례를 귀감 삼을 수는 있지만 아예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면 안 된다. 이는 옆 병실에서 약을 얻어다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한국 자본주의의그렇다면 한국의 자본주의와 그 문제가 무엇일까1) 성장둔화IMF 구조조정협약이 실천이 된 이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현저히 둔화하였다( 참조). 2001년 이후 5% 이상 성장을 한 해는 2002년뿐이다. 그런데 국내총생산에다 교역조건(수입품가격에 비한 수출품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고려한 국내총소득(GDI)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까지 고려한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96년 이후 언제나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낮았다. 한편 국민총소득은 이름과는 달리 내국인에 의한 해외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2005년 말 현재 496억 불)와 외국인에 의한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2005년 말 현재 3,503억 불)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 안 되고 유보된 것을 빼지 않은 통계치인데 이를 뺀다면 진정한 국민총소득은 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에 의한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총생산과 진정한 국민총소득 사이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자. 에서 보다시피 98년까지 그 마이너스 규모가 증가해오던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그 이후 줄어들고 심지어 2002-2003년에는 플러스까지 되고 있다. 그런데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포함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의 격차가출처 : 통계청)2) 분배악화지배세력마저 사회양극화 해소를 주요 국정목표로 떠들어댈 정도로 IMF 위기 이후 분배상황이 악화되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즉 이는 IMF 위기 이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국민소득을 어느 정도 증가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배분효과는 계급계층별로 차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도 하위소득계층으로 갈수록 소득증가율이 낮거나 심지어는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지표는 널려있다. 몇 가지만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96년 63.4에서 2004년에는 58.8로 낮아졌다. 부채가구비율은 99년 48%에서 2003년 53.3%로 높아졌다.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미만을 빈곤층으로 볼 때 이 빈곤층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7.09%, 2000년 11.29%, 2003년 15.06%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한다.분배문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고용상황을 보자. 2006년 3월 중 실업자는 92만 1천 명, 실업률은 3.9%로 외환위기 이후 1999년 1/4분기 8.5%까지 내려갔던 실업률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듯 보인다. 참고로 이 실업률은 1996년 외환위기 직전의 실업률 2%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이며, 3% 이하로 떨어졌던 2002년 3/4분기에 비해서도 약간 높은 수치다.한편 이렇게 개선된 실업률 통계는 이전보다 낮아진 경제활동참가율 추세에 근거한 것이어서 통계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나쁜 실업상황을 은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2,3년 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은 61～62%대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그 추세선에서 보면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 포인트 가량 낮아진 수치라 할 수 있다. 2006년 3월 현재의 경제활동참가율만 보면 61.5%로 1997년 5월 63.4%에 비해 1.9%포인트 낮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외환위기 이전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상정하고, 그 아래에서 실업률을 측정한다면 이는 공식통계 실업률보다 3% 포인트 이상 높아진아니고 정규직이라고 해도 고용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이 누리고 있는 상대적 고임금과 고용안정은 ‘상황적 지대’일 뿐이어서 구조적 위기가 지속한다면, 그래서 실업과 불안정노동자층이 광범하게 존재한다면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이다.Ⅲ 한국 자본주의의 향방3-1 세계 경제 흐름속의 한국2008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시적인 원인은 실물자산 규모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잉 축적된 금융 자본주의로 인한 거품의 붕괴였지만, 그 내부적인 원인에는 지난 30년간 지배 사조로 군림해 온 기존의 신자유주의식 자본주의 모델의 한계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모델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자랑하며 사회주의와의 체제경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고성장세를 이어나갔다.이러한 고성장은 앞에서 살펴보았듯 피할 수 없는 부작용들을 가져왔다. 즉 지속으로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중산층의 붕괴, 고용불안, 기업 간 격차, 산업간 격차 같은 경제, 사회 반의 양극화는 물론 자원 고갈과 환경 괴 상, 무능력한 정부를 야기한 핵심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 집단 분노로 표출된 것이 ‘월가를 점거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길거리 시위였다. 이는 순식간에 세계 도처로 확산 되었다. 근대의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장의 자율성을 신뢰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의 극인 개입을 강조하는 개입주의가 교대로 출연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경제에서 전자는 시장의 실패 경험을, 후자는 정부의 실패 경험을 내포하고 있음으로 양자간 우열관계는 이념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시장상황에 합한 상황논리에서 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겨진다. 근래의 상황은 신자유주의로 나타난 자유방임주의가 한계에 달하여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에, 기존에 방식대로 다시 자본주의에 수정을 가한다면 또 다시 개입주의의 차례일 것이다. 즉, 시장의 불완전성을 제어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개입을 하는 것이다. 결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