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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철수 정치적 행보 및 선거 전략 분석

이재명·안철수의 정치적 행보 및 선거 전략 분석서울대 박원호 교수는 “2016년 총선 당시부터 흔들린 보수 세력의 지지 블록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의 결과를 통해 정렬된 정당 체제대로 결빙된 사회에 사회적 균열을 일으켰다.”고 말하며 이러한 선거들이 재정렬의 시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천관율, 2020) 하지만 2021년 재보궐 선거 결과, 다시 보수정당 국민의 힘의 후보들이 당선됐다. 이렇듯, 박원호 교수가 주장한 ‘재정렬’의 가능성이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질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유력 후보 두 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국민의당 소속의 안철수로 선정한다. 이 글은 두 후보의 정치적 행보 및 선거 전략을 비교분석 한다.두 후보의 정치적 행보 및 선거 전략을 비교·분석하기 전, 정당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당에 소속된 후보들이 내는 정책 및 공약 등은 각 정당의 색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데, 이는 유권자들의 정당을 향한 지지가 시민들 각각 분리된 선호와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정책으로 표현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후보의 정치적 행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여당으로 비교적 진보적인 정치적 색깔을 띤 정당이며 복지의 확대를 선호하는 집단, 87년 민주화 운동을 겪은 86세대 등의 이익을 대변한다. 국민의당은 현 제1의 보수정당 국민의 힘보다는 조금 더 중도에 가까운 중도 보수적 색깔은 띠는 정당이며 20~30대 젊은 보수층의 이익, 국민의 힘보다 덜 보수적 정책을 원하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과 국민의당 소속 안철수는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일까? 이재명(2021)은 지속해서 SNS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과 저신용 대출, 보편적 주거권 보장 등을 언급하며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이어 북한 문제에 있어 유화적인 해결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노동자 출신임을 강조하며 노동자의 권익증진에 해당하는 정책들(노동 안전 지킴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시행했다. 외에도 2017년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선택적 모병제 등 진보적 성향이 뚜렷한 정책을 내세웠다.(전혜정, 2017) 이어서 안철수는 2017년 대선 출마 당시 한-미 동맹의 공고화를 외교-안보 공약으로 내세웠다.(김신정, 2017) 이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미국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이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다. 최근, 안철수(2021)는 북한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등 외교 및 국내 정치 현안들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야권 단일화를 외치며 2021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국민의 힘, 국민의당 합당 가능성을 보여줬다. 안철수의 이러한 행보는 여당의 정책 등에 불만을 가진 보수층들의 요구(이익)를 대변하는 것이다.이재명, 안철수는 SNS, 국회 등을 통해 정치, 경제, 외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등의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복지정책, 한미동맹, 국방의 의무 문제, 검찰 수사권 폐지 등 각 후보가 중요시 생각하고 지지 세력에게 피력하고자 하는 세부 사안이 다르다. 또, 각 사안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의 차이가 있다. 이는 각 후보가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차이와 선거에서 자신들의 정당에 동원하고자 하는 집단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두 사람의 선거 전략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나타날까? 두 사람은 정당과 이념적 가치, 정책,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등을 통해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안철수는 SNS를 통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사회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 및 개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평가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평론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한 중도세력을 자신에게 동원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재명(2021)은 자신을 ‘가난한 소년공 출신’이라고 밝히며 노동자 집단의 지지를 확보하려 하는데, 이는 투표에서 경제적 지위, 소속된 집단의 특성에 따라 유권자의 정치행태가 결정된다고 보는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변수를 이재명이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차이는 두 사람의 정치적 행보의 차이에서 보았듯 선거에서 어떤 집단을 자신들의 지지 세력으로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2022년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두 명을 이재명, 안철수로 선정했고 두 사람의 SNS 및 공약, 내세운 정책 등을 통해 ‘정치적 행보’와 ‘선거 전략’을 비교분석 했다. 정치적 행보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은 복지 확대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유화적인 해결 등의 태도를 보였고 국민의당 소속의 안철수는 북한 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 민간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정치적 행보와 선거 전략의 차이는 두 후보가 서로 다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선거에서 동원하려고 하는 집단이 다르다는 것을 보인다.참고문헌김신정. 2017. “[대선 토론] 안철수 ‘한미동맹 공고, 미국과 먼저 정상회담 할 것’” 『뉴스핌』 (4월 23일). Hyperlink "https://www.newspim.com/news/view/*************2" https://www.newspim.com/news/view/*************2 (검색일: 2021. 04. 21)안철수. 2021. “검찰 수사권 폐지로 … (이하 생략)” Hyperlink "https://twitter.com/cheolsoo0919/status/13*************4760" https://twitter.com/cheolsoo0919/status/13*************4760 (검색일: 2021. 04. 22)안철수. 2021. “국민의힘 단일화 방식 요구 수용할 것” Hyperlink "https://twitter.com/cheolsoo0919/status/13728*************2" https://twitter.com/cheolsoo0919/status/13728*************2 (검색일: 2021. 04. 22)이재명. 2021. “'가난한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올해 노동정책은” Hyperlink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757187"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757187 (검색일: 2021. 04.21)이재명. 2021. “” Hyperlink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136*************418"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136*************418 (검색일: 2021. 04.21)이재명. 2021. “” Hyperlink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1*************93440"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1*************93440 (검색일: 2021. 04.21)천관율. 2020. “드디어 진보는 다수파가 되었나” 『시사IN』 (4월 27일). Hyperlink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46"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46 (검색일: 2021. 04. 21)PAGE * MERGEFORMAT2

사회과학| 2021.11.01| 3페이지| 1,000원| 조회(160)

선거, 전략, 안철수, 선거전략, 이재명, 정치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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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로 바라본 일대일로

현실 주의로 바라본 중국의 외교관계 - 일대일로 (一帶一路)를 중심으로서론최근 중국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등장, 지역주의적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른 외교 관계 형성에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 인도, 일본, 대한민국 등 20여 개 국가와 인접하여 지리적으로 복잡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러한 환경 속 중국은 여러 측면에서의 국력 증진에 따라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패권을 손에 쥐고 글로벌 지역, 전략 구성의 주요 주체의 역할을 맡으려 한다. 본 글은, 중국의 변화한 외교 관계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특히 중국이 펴고 있는 일대일로 외교 정책을 현실주의 국제관계이론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일대일로(一帶一路)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실크로드 경제 벨트 계획을 주창했다. 저성장 시대를 맞이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중국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고 인접 국가, 연결국가들과의 개혁 개방, 화해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일대일로는 고대 동서양을 연결했던 도로 “실크로드”를 육상 일대(一帶), 해상 일로(一路)로 삼아 현대판 실크로드를 구축하여 거대 인프라를 형성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2018년 기준 약 100개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일대일로는 연선 국가 65개국, 세계 인구의 63%인 44억 명, 전 세계 GDP의 29%인 21조 달러, 전 세계 상품, 서비스, 무역의 23.9%, 고속 철도망 8.1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 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재덕, 2018).일대일로는 정책구통(政策溝通), 시설련통(設施聯通), 무역창통(貿易暢通), 자금융통(資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의 5통을 기본 이념, 공상(共商), 공건(共建), 공향(共享)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먼저 정책구통(政策溝通)은 정책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정부 간 대화 및 소통 등을 통해 추진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2013년 기준 37개 국가를 방문하면서 일대일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시설련통(設施聯通)은 기초시설 건설 및 인프라를 연결한다는 내용으로, 중국과 연선 국가 간 기술표준 시스템 및 교통 인프라(철도 등), 에너지 인프라, 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아프리카에 이르는 중국식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역창통(貿易暢通)은 ‘일대일로’ 건설의 핵심영역으로 중국의 개방을 중심으로 연선 국가 간 투자 및 관세 등 무역 장벽 해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자금융통(資金融通)은 일대일로 건설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통화 안정을 위한 금융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등 국제금융기구를 신설하여 연선 국가 간 자금 지원 등을 의미한다. 민심상통(民心相通)은 연선 국가 간의 인적교류 확대, 문화, 관광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교류를 의미한다.일대일로는 육상 3개 노선과 해상 2개 노선으로 총 5개 노선을 통해 이행된다. 육상 일대(一帶)는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과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지중해, 중국-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이다. 해상 일로(一路)는 중국-남중국-인도양-유럽, 중국-남중국-남태평양이다. 일대일로는 “6랑6로다국다항”(六廊六路多國多港)을 추구하고 있다. 6대 경제회랑을 중점으로 도로, 철도, 수로, 항공로, 파이프라인, 정보망의 6개 인프라를 건설하고 여러 나라의 여러 항구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6대 경제회랑은 중국-파키스탄, 중국-몽골-러시아, 유라시아 대륙, 중국-중앙아시아-서부 아시아, 중국-인도 중남반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의 경제회랑이다.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건설 배경1978년 이후, 중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현재는 강대국의 면모를 보인다. 특히,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제창했다. 시진핑은 집권 1기 시기 나타난 경제 발전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의 진보, 빈곤 해소 등의 더 나은 사회, 민생안정 등을 강조했다. 시진핑은 본래 중국의 문제점을 극복,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다분야 대외 발전 전략으로 일대일로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이 얻으려는 실질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다.첫째,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함이며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으로 육로 에너지 수송을 늘림으로써 에너지 공급처의 다변화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정책을 마련하고, 셋째 미국이 아시아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인도 태평양 구상으로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데 따른 대응이며 마지막으로 일대일로는 중국이 주도하는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새롭게 형성함으로써 아시아의 중심국가 이면서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이 되기 위함이다(최재덕, 2018).시진핑은 2017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2049년까지 사회주의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다져 세계 최강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현대화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국방 및 군대에 현대 기술을 접목하는 등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여 중국몽의 실현, 중화사상의 위대한 부흥을 이룬다는 것이다. 부흥의 사상적 기반으로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제시했다.현실주의적으로 해석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중국은 패권주의 성향이 짙은 국가이다. 중국의 인접 국가, 연선 국가들은 독립국으로 존재하나 전쟁과 침략, 피지배의 역사로 인해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심이 크다. 특히, 남중국해의 섬과 해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영해법이 등장하며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위협과 의도가 대두됐다.일대일로 정책 추진에도 중국의 패 일대일로는 중국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개발도상국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 이고, 중국의 성장과 국력 강화로 드러나는 패권주의를 자유주의적 성격의 정책으로 포장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유럽국가들 역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경계하고 있다.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절대적 이익보다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관계이론 중 자유주의적 해석은 용이하지 않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에 중국 기업과 노동자를 투입하며 투입한 국가에 빌려준 차관 및 펀드 등으로 인프라 관련 설비를 중국 내에서 들여온다. 이로 생산된 이익은 중국이 가지고, 수여국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자유주의적 성격은 수단에 불과하며, 결국 이러한 수단을 이용한 국가의 상대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현실주의적 성격의 정책임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견제하는 4개국 안보 회담 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및 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Plus)의 등장 및 대두이다. 쿼드는 미국과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지역 동맹국인 일본, 인도, 호주를 합한 4개국이 지역 안보 및 국제 안보를 주제로 가지는 정상 회담이다. 2008년 이후 모임은 잠정 중단됐으나, 2010년 중반부터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 분쟁의 심화로 2017년 쿼드 모임이 재개됐다. 쿼드의 핵심이며 주도국인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홍콩 민주화 운동 등 중국과 끊임없이 대립해왔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제창 이후 중국의 패권을 향한 움직임과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자, 쿼드 회의를 외교부 장관급에서 국가정상급으로 격상했다. 일대일로가 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진 외교정책으로서 가입국의 절대적 이익의 추구와 국제적 협력 등을 추구하는 정책이었다면, 미국은 일대일로를 견제하기보다 가입하여 절대적 이익의 추구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것이다. 또, 비판 및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제고와 상대적 이익 추구를 견제하기 위해 쿼드를 다시금 내세우고 쿼드+등의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결론본 글은 중국의 외교 관계 중 ‘일대일로’를 선정하여 현실주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중국은 급속도로 성장하며 세계 경제 2위에 오르는 등 강대국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일대일로를 주창하며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일대일로가 세계 경제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동력이 되고, 대륙 및 해양을 넘나드는 철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륙과 대륙을 넘나드는 등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이 이러한 이익 공동체 투자를 수단으로 패권주의를 추구하고 군사 기지를 늘리며, 과도한 부채로 인한 주변국의 주권 침해 및 환경문제를 무시하는 등 중국의 패권주의를 향한 행보를 보면, 일대일로는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참고문헌최재덕 (2018). 일대일로의 이론과 실제: 중국의 지역패권주의 강화와 일대일로 사업추진에서 발생된 한계점. 한국 동북아논총, 23(3), 25-46세계일보, “세계 최강 대국 도약…중략…시진핑의 ‘중국몽(夢)’”, (2017년 10월 18일), Hyperlink "https://www.segye.com/newsView/*************5" https://www.segye.com/newsView/*************5 (검색일: 2021년 6월 1일)연합뉴스, “中,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전세계 6대 경제회랑 추진”, (2015년 5월 28일), Hyperlink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8/0200000000AKR*************0083.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8/0200000000AKR*************00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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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2021.11.01| 5페이지| 1,500원| 조회(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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