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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실습 과제) 개인적인 성태도에 따른 동성애의 수용정도에 대한 연구 평가A+최고예요

개인적인 성 태도에 따른 동성애의 수용정도에 대한 연구◆ 목차Ⅰ. 연구목적Ⅱ. 가설Ⅲ. 표집방법Ⅳ. 변수소개1. 독립변수2. 통제된 변수3. 종속변수Ⅴ. 기술통계Ⅵ. 분석1.상관분석2.교차분석3.T검정4.ANOVA 분석5.회귀분석Ⅶ. 결론Ⅰ. 연구목적최근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과 관련해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반대 문구를 명시하려다 보수·기독교계 반발에 폐기한 것이다. 처음에 인권헌장을 추진한다고 하였을 때 물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약 1000여명의 시민연합주관으로 약 천 여명, 224개의 시민단체가 반원순의 인권헌장 폐기를 주창했다. 다시 인권헌장을 폐기한다고 하였을 때는 인권단체에서 이것은 성소수자들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집회를 열어 인권헌장의 재추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동성애 수용현황을 보면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등 14개의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인권 향상과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 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의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근거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 했다. 또한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20여개 국가에서는 동성의 동반자 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결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 또한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성 개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편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정보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대중매체 등의 보편화와 함께 전반적인 성의식이 전보다 개방적이어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비록 양측이 엇갈리고있는 상황이지만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인권헌장을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시에서 시도 할 만큼 우리나라도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와 더불어 동성애와 같은 성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이나 억압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연구에 앞서 국제신학대학원대 우남식 교수이 두 가지 변수의 개방적인 변화와 함께 학생들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도 수용적으로 변화함으로 보아 두 개의 변수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가정했으며, 이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Ⅱ. 가설개인적인 성 태도가 개방적일 수록 동성애에 대해 수용적일 것이다.Ⅲ. 표집방법충북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번에서 156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명단을 가지고 난수표를 통해 총 90명에게 설문지를 부여하였으나 4명의 응답거부로 총 86명의 응답을 얻었다. 이 중에서 면접조사(4명)는 약 5%이며, 온라인설문조사(34명)은 약 40%, 개인 설문지 조사는 약 55%로 표집 하였다.Ⅳ. 변수소개개인적인 성 태도에 따른 동성애 수용정도의 유의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주 변수로는 독립변수인 개인적인 성태도와 종속변수인 동성애 수용정도가 있으며, 이외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성태도와, 성별, 연령, 종교, 본인의 정치적 성향, 현 주거형태를 통제변수로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1. 독립변수- 개인적인 성태도성 태도는 성에 대해 갖게 되는 이념, 지각, 성향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성에 대한 개인의 견해로 개인적인 성 태도를 통하여 의식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인적인 성 개방 정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과 혼전동거, 혼전성관계 등의 성의식 관련된 10개의 문항을 작성하여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각 문항당 전혀 아니다~매우 그렇다 까지 각각 1점~5점 점수를 부여하여 10~50점으로 개인적인 성태도 정도를 측정하였고 평균을 나누어 5점 척도로 설정하였다.2. 종속변수- 동성애 수용정도다음으로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 동성애문화, 미디어, 동성애 법적허용여부와 혐오정도 등의 동성애 인식 관련된 5가지 문항을 작성하여 동성애의 수용정도를 측정하였다. 한 문항당 전혀 아니다~매우 그렇다 까지 각각 1~5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동성애에 대한 수용정도는 5점~25점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독립변1로 더미변수로 변경하여 남성에 대비한 여성의 비율을 보고자 하였다.③연령연령의 경우 사회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세~29세까지 이며, 연속변수로 설정하였다.④종교종교는 무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로 5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으나, 연구과정에서 원활한 분석을 위해서 종교, 비종교로 더미변수 변경하여 설정하였다.⑤정치적 성향매우 보수적이다~매우 진보적이다 까지 5점 척도로 하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측정하였다.⑥주거형태자가, 기숙사. 자취, 친척집, 기타로 5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으나, 종교와 같이 연구과정에서 자가, 비자가로 더미변수로 변경하여 설정하였다.Ⅴ. 기술통계그림 1 개인적인 성 태도에 대한 빈도분석 히스토그램그림 2 동성애 수용정도에 대한 빈도분석 히스토그램기술통계량N최소값최대값평균표준편차성별86121.51160.5028나이83202921.33731.61001종교86010.38370.48914주거형태86010.65120.4794개인적인 성태도861.54.83.05350.70622정치적 성향84253.39290.67695동성애 수용정도861.253.34420.845우리나라 성태도82152.41460.81576유효수(목록별)78본 연구 가설의 독립변수인 개인적인 성태도와 종속변수인 동성애 수용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인적인 성 태도를 먼저 보면, 최솟값은 1.5점이고, 최댓값은 4.8점으로 평균은 약 3점이다. 히스토그램에도 보이듯이 3점에 가장 많이 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성애수용정도 변수는 최솟값이 1.2점이고, 최댓값은 5점으로 평균은 3.3점이다. 동성애 수용정도 변수도 3점에 대체로 분포되어있다.Ⅵ. 분석1. 상관분석요인별 상관분석은 다음과 같다.나이개인적인 성태도동성애 수용정도우리나라 성태도나이10.298*-0.218*-0.048개인적인 성태도10.216*-0.091동성애 수용정도10.007우리나라 성태도1본 연구가설의 연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유의확률이 0.05이하인계를 보이지 않았다.2. 교차분석독립 변수들 중 명목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들은 없었다.3. T검정독립변수 중 집단이 2개인 명목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하였다.-종교와 동성애 수용정도의 관계종교N평균표준편차평균의 표준오차동성애 수용정도무교533.49810.777200.10676중교있음333.09700.901560.15694Levene의 등분산 검정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F유의확률t자유도유의확률(양쪽)평균차차이의 표준오차차이의 95%신뢰구간하환상환동성애 수용정도등분산이 가정됨1.0310.3132.188840.0310.401140.183330.036560.76572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2.11360.4950.0390.401140.189810.021530.78075먼저, 종교와 동성애 수용정도의 T검정분석 결과이다. 집단통계량의 평균을 보면 무교인 사람(3.4981)이 종교를 가진 사람(3.0970)보다 더 동성애 수용정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와 동성애수용정도간에는 유의확률이 0.05이하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성별과 동성애 수용정도의 관계성별N평균표준편차평균의 표준오차동성애 수용정도남성423.20480.839850.12959여성443.47730.837730.12629Levene의 등분산 검정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F유의확률t자유도유의확률(양쪽)평균차차이의 표준오차차이의 95%신뢰구간하환상환동성애 수용정도등분산이 가정됨0.2320.632-1.506840.136-0.272510.18094-0.632330.08731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1.50683.7940.136-0.272510.18095-0.632370.08735집단통계량의 평균을 보면 남성(3.2048)보다 여성(3.4773)이 동성애 수용정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은 동성애수용정도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는 이 결과와 앞으로 소개될 회귀분석 결과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차0.729150.02011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1.75849.1510.085-0.354520.20164-0.759710.05066집단통계량의 평균을 보면 주거형태가 자가인 사람보다 비자가인 사람의 동성애 수용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주거형태와 동성애 수용정도 변수 간에는 유의확률 0.063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4.ANOVA 분석제곱합df평균제곱거짓유의확률집단-간0.55530.1850.2470.863집단-내59.995800.7560.5583독립변수 중 집단이 3개 이상인 명목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노바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적 정치적 성향과 동성애 수용정도의 관계에 대하여 아노바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노바 분석결과 동성애수용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던 개인적 정치적 성향은 유의확률 0.863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5.회귀분석모형1모형2개인적인 성태도0.259*(0.127)0.409 *(0.150)나이-0.097(0.060)정치적 성향0.1(0.137)성별0.524 *(0.208)우리나라 성태도0.112(0.131)종교/비종교-0.296(0.206)주거형태(자가/비자가)0.463 *(0.205)상수2.554(0.399)3.077(1.471)R제곱4.726.9N8686본 연구의 가설은 ‘개인적인 성태도가 높을수록 동성애 수용정도도 높을 것이다‘ 이었다. 우선 독립변수인 개인적인 성태도와 종속변수인 동성애 수용정도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은 0.05이하로 유의하며, 설명력은 4.7%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가설은 성립한다. 또한 설명력을 높이고 동성애 수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독립변수들 중 개인적인 성태도와, 성별, 주거형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인 성태도의 유의확률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0.045에서 0.008로 낮아져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설명력도 4.7%에서 26.9%로 훨았다.

사회과학| 2021.02.19| 12페이지| 1,500원| 조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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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사 과제) 19세기 민중봉기에 대한 고찰

19세기 민중봉기에 대한 고찰-홍경래의 봉기 중심으로-Ⅰ. 머리말Ⅱ. 홍경래는 누구인가Ⅲ. 봉기 배경Ⅳ. 봉기의 전개과정Ⅴ. 봉기의 의의Ⅵ. 맺음말Ⅰ. 머리말19세기 후반에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다. 일부 가문의 조정장악과 무능력한 왕, 백성들의 생활고로 인해 민중의 저항운동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1811년 말 홍경래의 봉기, 삼남의 농민 봉기, 동학 농민운동까지 수차례 끊임없이 민중들은 저항했다.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당한 세력에 맞서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최근에 일어난 촛불집회로 국민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의 에너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이다. 민중봉기의 발생 배경이나 그 성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외침의 최종목적이 사회 변화를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의 낡은 특권 의식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작년 우리 국민들은 성장된 시민의식과 함께 촛불로 부정세력과 맞서 저항했다. 그 결과 나라다운 나라를 되찾았고 국민의 기본권이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민중의 에너지는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봉기가 치열하게 일어났던 19세기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의 시민의식이 성장하게 된 밑거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저항운동의 씨앗이 되었던 홍경래의 봉기 자세히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그 봉기의 사회적 의의를 찾고 현대 국민의 시민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Ⅱ. 홍경래는 누구인가홍경래의 출신 지역은 평안도 용강군 다미동(多美洞)이다. 아버지를 포함한 가계를 알 수 없으며, 아들만 네 형제인 집안의 셋째로 처 최소사(崔召史)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다. 신분은 대개 몰락양반이라고 설명하여 왔으나, 평민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경제적으로는 전답이나 노비를 지니지 못한 빈궁한 처지에 있었다.유교는 물론 풍수(風水)에 상당한 소양을 지니고 있었으며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한 지식’이기에 충분하다. 그는 사천년 한반도 역사의 적막을 깨뜨리고, 오백년 조선왕조 동안 침묵했던 저항의 목소리를 곧추세웠으며, 일세를 구원할 존재란다. 이로 보면 그는 우리 역사에 다시없는 영웅이다. 그런데 ‘일세를 구원할’ 홍경래는 때를 잘못만나 그의 경륜을 펴지도 못한 채 ‘선지자’에 머물렀다. 남악주인은 위 언급에 앞서 영웅과 시세에 대한 논의를 장황하게 개진했거니와, 그의 실패를 시세와 연결시켜 개탄해 한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실패를 통해서 세상의 본보기를 삼아야 될 줄 믿어 의심치 않는다.Ⅲ. 봉기 배경그렇다면 지금부터 홍경래가 봉기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개인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1. 개인적 배경홍경래는 몇 차례 과거를 보았지만 번번이 낙방했다. 그러나 그보다 형편없는 글재주와 학식을 가진 남쪽 출신 들이 합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20대의 그는 차별과 부정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접했던 것이다. 그는 과거 합격을 단념했다. 그리고 그는 절로 산으로 떠돌며 유랑생활을 했다. 그는 술수를 익히기도 하고 풍수를 배워 지사노릇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에 박천의 청룡사에서 그보다 다섯 살 아래로 서자 출신인 우군칙(禹君則)을 만났다. 이 만남이야말로 큰 의미 지니는 것이었다.두 청년은 의기투합하여 현실의 비리를 토론하고 돌아가는 시국을 논했다. 그러던 중에 여진 땅에서 마적을 지휘하던 정민시(鄭民始)를 만나게 된다. 이때부터 어떤 변란을 모의하고 군사문제 등에 관해서 서로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2.시대적 배경조선 후기 봉건사회는 17, 18세기에 이르러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토지 겸병이 광범하게 진전되어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가 양적으로 팽창되어 갔다. 특히 이앙법(移秧法)·이모작으로 대표되는 농업 생산기술의 변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농민층의 분해가 촉진되었다.이 결과 지난날의 봉건지주와는 다른 서민지주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주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개선된 농업 생산기술과 시장의 고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지역의 경제 질서에도 연결되었을 것이다.조세 부분에서도 평안도 내에서는 대표적으로 군적에 대한 부담을 소수의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고 공동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면리에서 계를 조직하고 군포를 공동으로 걷어 납부하는 것이 이미 규례를 이루어 쉽게 고칠 수조차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호포제와는 다른 것이었다고 하지만 부세 부담 방식에서 발견된 측면을 내포하였으며 새로운 부세제도가 성장 할 수 있는 토양을 이루는 것이었다.평안도에서는 확고한 신분적 우위를 누리는 계층이 없는 가운데 주민들 간의 일체감이 늦게까지 강하게 남아 있었으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18세기부터는 부세징수 등에서 좀 더 진보적인 성격을 지니는 제도들이 다른 지방에 앞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더불어 교육 기회가 증가되면서 자연스럽게 평안도내 지식인이 생겨났다. 그 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서북지방 차별정책으로 나라의 일이 있을 때에는 그들을 동원하면서 정작 이들에게 벼슬길을 터 줄때는 그들에게 소홀했다. 이러한 차별정책은 조선 초부터 시작되어 18세기 이후에는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이것이 법제화된 것이 아닌데도 관례로 시행되어 왔던 것이다.훗날 이들은 홍경래 봉기의 주도세력 중 하나인 저항지식인으로 등장한다.둘째, 당시 노론계열인 안동김씨 가문에 의해 온갖 권력이 독점되고 있는 정치 현실 때문이다. 안동김씨 우두머리 김조순과 이에 빌붙어 있는 박종경을 그 지탄의 대상으로 지적했다. 이들 세력은 권력과 이권을 독립하고 매관매직으로 온갖 부정을 저질러 토지의 겸병과 상권의 독점을 기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라의 재정은 이들 손아귀에 달려있었고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었다.셋째, 이런 현실에서 흉년이 연이어 들고 가혹한 조세로 인해 민생이 도탄에 처해 있었다. 특히 봉기하던 해에는 큰 흉년이 들었는데도, 나라에서 곡식을 팔 때에 현지 관리들과 짠 서울의 대행업자는 높은 값을 매겨 강제로 팔았다. 이런 세 가지 문제가聖幹)을 병참장(兵站長)으로 하여 곽산·정주를 점령하고, 선천의 이서의 여러 고을을 함락시키고, 안주를 공략할 방책으로 거병하였다.2.경과 홍경래의 봉기 전개과정자료 : 두산백과홍경래가 평서대원수로서 본대를 지휘하여 안주군 방면으로 진격하고, 김사용은 부원수로서 의주 방면을 공략하고, 김창시와 우군칙이 모사, 이제초는 북진군 선봉장, 홍총각은 남진군 선봉장, 이희저는 도총(都摠)을 맡았다. 결약을 맺어 서명한 인원에서 자의가 아니었던 자들을 제외하면 봉기 당시 군사 지휘자와 주요 내응자는 약 60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일반 군졸은 상인들이 운산의 금광에서 일할 광부들을 구한다는 구실로 임금을 주어 끌어들인 인물들로서, 대개 가산·박천 지역의 땅없는 농민이나 임금노동자들로 구성되었다. 봉기군 본대는 가산군과 박천·태천을 별다른 저항 없이 즉시 점령하였고, 북진군도 곽산·정주를 점령한 후 어려움 없이 선천·철산을 거쳐 이듬해 2월 15일(음력 1월 3일)에는 용천을 점령함으로써 의주를 위협하였다. 점령한 읍에는 해당 지역의 토호·관속을 유진장(留陣將)으로 임명하여 수령을 대신하게 하였고 기존의 행정 체계와 관속을 이용하여 군졸을 징발하고 군량·군비를 조달하였다.봉기군은 청천강 이북의 여러 읍에서 기세를 올렸으나 요해처인 영변에서 내응세력이 발각되어 처형되고 경계태세가 정비됨으로써 병영이 있는 안주에 병력을 집중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고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다.홍경래군은 남하하는 제1관문인 안주를 공략하기 위하여 박천의 송림리(松林里)로 집결하였다. 그러나 안주에는 평안도 병마절도사 이해우(李海愚)와 목사 조종영(趙鍾永)이 필사의 각오로 천여 명의 병사를 모아 2대로 나누어 음력 12월 29일에 송림리의 홍경래군을 공격하였으며, 곽산 군수 이영식(李永植)의 원군의 도움으로 홍경래군은 대패하여, 정주성으로 들어가 농성하게 되었다.무자비한 관군의 약탈과 살육이 행해지는 가운데 봉기군 지휘부가 함께 행동하자고 역설하였기 때문에 정주성에는 박천·가산의 일반 농민들도 매 1,917명이 전원 처형되었다.3. 주도계층홍회유는 홍경래의 봉기는 단순한 서북지방 토호층의 반란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19세기 조선사회의 기본 모순은 농민계급과 지주계급간의 계급대립에 있고, 이 봉기에 있어서의 기본 동력이 당시 사회의 기본 생산 대중인 광범한 농민층이었으며, 여기에 그들과 동일한 처지에서 억압, 착취당하던 계층들이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이 봉기에 평안도 상인층이 대거 참석한 점에 주목하여 홍경래의 봉기는 부분적이나마 시민적 요소를 내포한 혁명이었다고 보았다.홍경래의 봉기 주도 세력으로 떠오른 계층은 ‘저항지식인’과 ‘장사층’ 이었다. ‘지식’을 바탕으로 지배체제 또는 사회 모순에 대해 저항하게 되는 인물들을 ‘저항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평안도 지식인 중에서는 19세기로 들어가면서 저항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경제력, 우월한 신분, 완력 등을 함께 갖추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몸에 익힌 지식을 사회 활동의 근본 바탕으로 삼아 저항의 길을 걷게 되는 인물들이다. 조선후기에 기층민에 기반을 둔 반란으로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홍경래의 봉기’가 바로 그들에 의해 조직되고 지휘되었다.평안도 저항지식인들은 평안도 지역 나름의 오랜 정치, 경제적 상황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도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전국적으로 나타나거나 나타나게 될 존재였다. ‘홍경래의 봉기’에 고무되어 제주도에서까지 반란이 일어나고 그 후 에도 전국 각처의 변혁 희구 세력이 ‘홍경래 불사설’을 외치며 변란을 기도하였던 사실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홍경래 봉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19세기 초 평안도의 저항지식인은 당시의 일반적 사회 상황을 반영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동시에, 사회의 일반적인 모순을 다른 지역보다 강하게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저항지식인들의 성격과 활동을 통해서, ‘홍경래 봉기’가 조선후기 평안도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박은 반란인 동시에 조선린다.

인문/어학| 2021.02.19| 14페이지| 1,000원| 조회(142)

역사, 한국사, 19세기, 근현대사, 과제, 조선후기사, 사회학과, 기말과제, 중간과제, 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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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 과제) 노인빈곤률 관련 에세이

[미시경제학]두 번 우는 ‘노인’ 취준생-노인 빈곤문제 중심으로-[서론]“정말 일하고 싶어요. 시켜만 준다면 어떤 업무든 잘할 자신 있어요”이제 사회생활에 발을 담그려는 20대 초반 취업준비생의 각오가 아니다.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많은 70대 취업 지원자의 하소연이다. 그 누가 자신이 고단한 노후를 보내리라 예상했을까?우리나라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며 가장 빈곤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노인들의 고용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의 OECD 평균은 남성 17.1%, 여성은 8.7%로 매우 낮은 반면 한국은 남성 39.5%, 여성 21.2%로 OECD 평균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남성은 세계 3위, 여성은 2위, 전체 2위를 차지했다. 빈곤해지지 않으려고 가장 늦게 까지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다.하지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한국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이다.표1. 65살 이상자 중 빈곤층 비율, 한국 OECD 1위먼저 한국 노인의 전반적인 현실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비참하다. 2010년 기준으로 65살 이상 노인 둘 가운데 하나는 빈곤층이다. 중간 소득의 50% 이하로 사는 이들이다. 쉽게 말해, “평균적인 한국인”에 비해 훨씬 못사는 소외계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1위이며 2, 3위인 호주와 멕시코를 뺀 나머지 나라는 모두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국은 국민 가운데 노인을 극도로 홀대하는 나라인 것이다. 효를 중요 가치로 여긴다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게다가 2007년과 2010년을 비교할 때, 3년 사이에 노인 빈곤율이 더 높아졌다. 34개 회원국 가운데 빈곤율이 높아진 나라는 8곳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쯤에서 의문이 든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데 왜 노인들은 더 빈곤에서 허덕이는 걸까? 지금부터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본론]노인 빈곤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조기 퇴직이다. 우리나라의 퇴직연령은 지나치게 빠르지만 은퇴 후 소득보장은 매우 취약하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생애 주 일자리 은퇴 후에도 계속 노동을 하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은퇴자) -> 다른 일자리 ->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동”하고 있는 것이다.두 번째 원인은 은퇴 후 일자리 질 저하이다. 은퇴 후 일자리 질은 매우 낮다. 50세 이상 중 고령자 중 55.3%가 은퇴자인데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은퇴 가구 평균 경상소득은 117만원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노인층 가구 실질소득 2010년 262만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다.세 번째 원인은 낮은 공적연금 수급이다. 여기에 공적연금 수급여부가 포함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조기은퇴 + 공적연금 미적용”의 경우 심각한 절대빈곤에 시달리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 50대 이상 중?고령자 중 이 그룹의 비중이 전체의 42.5%, 은퇴자의 77.3%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50세 이상 은퇴자 중 77%가 넘는 사람들이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에서도 일찍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고졸이상은 87만원, 중졸이하는 53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공적지출로 인한 빈곤완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표2. 2000년대 말 기준 65살 이상자의 소득원한국의 노인 가구는 소득 구성면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보다 심하게 열악하다. 부유한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많은 나라 노인들은 일하기보다는 공공 연금으로 산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 대부분은 연금은 “쥐꼬리”인데다가 저축해둔 돈도 없어서, 계속 일을 한다. 한국 노인들처럼 많이 일을 하는 이들은, 멕시코와 칠레, 일본의 노인들 정도다. 연금에 주로 의존하고 일은 거의 안하는 헝가리, 룩셈부르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의 노인과 한국 노인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 일에서 보람을 찾는 노인들도 있겠으나, 젊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한 한국 노인들이 늙어서도 쉬지 못하는 건 결코 유쾌한 현상이 아니다.한국 노인빈곤문제는 이렇듯 노동시장(조기 퇴직 및 비정규직, 최저 임금 문제)와 복지제도(연금 및 노후소득보장, 4대 보험 사각지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따라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정책, 기업적 책임이 요구된다.기존의 정부차원에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기초노령연금 도입, 공공근로, 직업 교육 등 산발적인 지원책이 전부였다. 하지만 노인빈곤은 개인 생애주기와 사회 전체 생산영역의 모순이 집중된 결과이며 포괄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을 크게 늘리고(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두 번째, 정년 연장 등 생애 주된 일자리 고용기간을 늘리고 4대 보험 적용을 확대하며 세 번째, 은퇴 후 일자리 질을 높이고 실직으로 인한 빈곤화를 막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 직업훈련, 실업급여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만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경제적 혹은 정책적 역할만을 요구했었다. 더욱이 기업은 최대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그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들의 역할 혹은 임무는 완수했다 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기여와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사회의 노인 빈곤 상황과 그에 대한 국가의 정책 등을 살펴볼 때 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는 절실하지만, 노인 일자리 특성상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므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의 노인일자리 창출 참여를 이끌어야만 노인 일자리는 확대될 것이고, 일자리가 꼭 필요한 노인들에게 주어질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빈곤문제 해결, 노인복지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영/경제| 2021.02.19| 4페이지| 1,000원| 조회(147)

노인빈곤, 리포트, 사회문제, 미시경제학, 과제, 기말, 경제학과, 중간,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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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사회학 과제)정보사회의 양면성

정보사회의 양면성(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적인 입장)Ι. 서론현대인의 하루는 스마트폰으로 시작해 스마트폰으로 하루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을 듣고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날씨, 기사를 확인한다. 학생들은 등굣길에서는 태블릿PC로 인터넷 강의를 보거나 전자책을 읽는다. 연필과 공책이 아닌 태블릿PC에 필기를 하고, 모르는 것은 아무데서나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몰에서 옷이나 학용품을 주문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을 한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직장인 같은 경우도 하루일과가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꿈같은 미래의 일, 영화나 책속의 픽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다.즉 현재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 소비 등이 산업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이 정보 사회에서 반도체, 디지털, 네트워크, 뉴미디어와 같은 IT산업 기술의 발전이 끼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이 만들어낸 가상의 영토로 인해 사람들은 일상의 많은 일들을 언제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고 있다.인류 사회는 전(前)문명사회에서 농업혁명을 거쳐 농업사회로, 이어서 산업혁명을 거쳐 공업사회로, 다시 정보혁명을 거쳐 지금의 정보사회시대가 도래 되었으며,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그 어느 시대 때보다 편하게 생활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혁명을 거쳐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사회를 경험해도 ‘득’되는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실’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정보사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정보사회가 초래할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역기능들이 있다고 해서 정보사회의 기술력을 배척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킨다면 이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대 정보사회가 빚어낸 ‘실’은 기존사회에서도 이미 존재했던 것이고 위에서도 말하였듯이 과거의 산업혁명이건 현재의 정보혁명이건 모든 문명사적 대변화는 반드시 과도기적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을 뿐 만 아니라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대처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Ⅱ. 본론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 먼저 정보사회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IT산업과 그 현재 트랜드, 새로운 IT산업 기술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IT산업의 정의와 발전과정먼저 IT산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T란 Inform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정보기술을 뜻한다. 정보기술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경영혁신, 행정쇄신 등 정보화 수단에 필요한 유형 ·무형기술을 아우르는, 즉 간접적인 가치창출에 무게를 두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다. 정보 기술 산업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최근 방송 및 통신서비스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융, 복합 및 통합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세계는 정보사회의 발전과정에서도 밝혔듯이, 디지털기술과 인터넷 등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이어 인류 역사상 세번째 대변혁인 IT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IT혁명은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디지털경제와 지식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창출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 혁신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섬유, 식료품 산업이 꾸준히 주도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1990년대 중반부터는 반도체와 전자부품 산업 등의 주도력이 뚜렷하게 증가하였고 이렇듯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같은 전자통신기기가 발달하게 되었다.'이 있다. 비콘은 근거리 위치인식 기술로 사람들이 송신기가 설치된 곳을 지나가기만 해도 데이터가 전달되는 첨단 기술이다. SK텔레콤은 분당서울대병원에 200여개의 비콘을 설치하여 병원정보와 경로 등을 서비스하고 있고 잠실 SK나이츠홈구장에서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즉 병원에 방문하기만 하면 병원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바로 전송되며 야구장에서 힘겹게 자리를 찾지 않아도 야구장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자신의 좌석에 관한 정보가 바로 전달된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도 비콘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되다. 앞으로 비콘의 활용 범위는 점차 넓어진 것으로 예정된다.두 번째는 클라우드 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자신의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해 두면, 어느 기기에서든 다운로드 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USB를 비롯한 다른 이동식 저장장치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자신의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클라우드 프로그램인 네이버 N 드라이브는 30GB의 대용량을 자랑하며 또한 네이버 N드라이브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저장한 파일이 네이버N드라이브와 연동되어 바로 자신의 서버에 콘텐츠를 저장 가능하다. 또한 저장된 콘텐츠는 어느 곳에서나 다운 받아 사용가능 하다.세번째는 빅 데이터 이다. 빅 데이터란 한마디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뜻한다.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다룰 수 있는 데이터 크기를 넘어선 대량의 데이터이며 이를 활용하는 기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개인별 1일 데이터 소비량은 현재 15MB~2020년에는 1GB까지 늘어날 예정이 라고 한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예를 살펴보자면 전 세계적인 규모의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 닷컴’은 모든 고객들의 구매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형성된 빅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파악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 북 또한 빅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들의 검색 목록을 파악하거나 사용 중 인 데이터를 즉각 처리하여 성0억 달러의 직간접적 비용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마지막으로는 SNS이다. 페이스북 전 세계 이용자수가 10억 명을 넘어서고 카카오스토리 가입자 수가 28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SNS 이용자수는 급격하게 늘어왔다. 따라서 SNS 자체성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한 외형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응용 비즈니스 영역 즉 SNS를 활용한 사업을 확장해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이렇듯 정보사회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쌍방향성(interactiveness)'이다. 즉 정보사회에서 주요 활동 무대가 될 가상공간은 특정한 방향성이 없고, 해체적·탈 중심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정보의 독점이나 정보의 지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정보사회 속 가상공간은 물리적인 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지리적인 제약을 초월하여 보다 직접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컴퓨터와 통신망의 획기적 발전은 정책 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할 가능성을 크게 높임이고 가상공간의 쌍방향성은 국민과 대표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간접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해준다. 국민들은 정부나 정당 홈페이지, e-mail 등을 통해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담당자의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사이버포럼을 통하여 다른 국민들과 토론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전자적 국민투표도 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정치참여 확대는 NGO의 활성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IT산업의 기술로 인한 정보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개인정보유출와 보안문제빅 데이터의 많은 순기능이 있지만 빅 데이터의 특성상 데이터의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스마트 폰이나 웹서비스 사용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생활패턴을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이 빅 데이터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다.그리고 보안문제는 클라우드, 빅 데이터, 모바일 SNS 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보안 문제는 지속적으로 언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보안이라는 것이 수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 100개중 99개를 막아도 1개를 못 막아도 파급효과가 큰 것이 보안 문제이다. 애초에 바이러스나 악성코드가 침투되지 못하도록 원천에 차단하거나 아니면 보안이 뚫린 후에 사후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 메이저 은행에서는 보안문제의 근본적이 한계점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서 OTP와 같은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또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안의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를 통한 개인정보유출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안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고자 한다. 또 사후대처의 방안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법적인 규제가 또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겠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와 같은 경우는 저작권의 침해이고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또한 범법행위로써 처벌의 대상이 된다.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콘텐츠아카데미의 설립을 지원 하였다. 또한 SW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검,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SW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정보격차정보격차란 지식 정보사회인 현재, 디지털 미디어가 갈수록 확산되고 ICT 기술 역시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지만 디지털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격차를 의미한다.정보사회에 대한 비관론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정보사회 때문에 정보격차가 심화되어 이것이 정보 불평등까지 이어져 새로운 계급 불평등을 야기 한다는 것이다. 초기 정보격차는 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누가 정보매체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는것이다.

사회과학| 2021.02.19| 6페이지| 1,000원| 조회(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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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사회학과제)저출산 현상은 사회문제인가?

저출산 현상은 사회문제인가?[서론]산업화를 거치면서 출산율의 저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역시 OECD 국가 중 현재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속도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러한 국내외적 현실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이것이 과연 사회적 문제냐 아니냐로 갑론을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가임여성 한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수를 일컫는 합계출산율이 2.0명일 때, 이론적으로 현재의 인구수준을 유지 할 수 있다.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현재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써 이러한 수치가 지속된다면 나라의 존폐위기를 운운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회 · 경제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필자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현상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한다. 인구감소는 사회 · 경제적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비할 뿐더러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인식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 역시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며 따라서 저출산 현상을 사회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론에서는 총 3개의 명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주장하도록 하겠다. 또한 엘런 와이즈먼의 『인구쇼크』를 바탕으로 저출산 현상을 사회문제로 보며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는 논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박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 현상이 과연 진정으로 사회문제인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본론]1. 저출산 현상은 내수 경제 침체와 노인 부양 및 사회보장비 증가를 야기한다?▶ 대울 것은 인적 자원뿐인 이 곳에서 ‘인구감소가 오히려 우리에게 또다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이 선뜻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경제학자들은 연금 기금 부족 문제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장차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앨런 와이즈먼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보내는 장문의 글을 통해 그러한 문제에 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천명한다. 더욱이 경제학자들이 대규모의 인구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진짜 이유는, 구직자가 많아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분석한다. 저자는 일본 내에서 인구 문제에 대해 최고의 석학으로 손꼽히는 경제학자 마쓰타니 아키히코(松谷明彦)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경제와 인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다. 즉 인구가 감소하여 국가의 GDP가 감소하더라도 국민 1인당 소득, 즉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일할 사람이 줄어들수록 노동력은 더 귀해질 것이므로 기업은 임금을 올리고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등 복지 문제에 더 신경을 쓰게 되리라고 전망한다. 연금 문제 역시 인구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기반 시설 투자 금액과 정부 예산으로 극복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 인구 증가가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GDP지수를 높일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과 인도가 세계 경제 1위를 차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또한 저출산 현상을 사회문제라고 보는 이들은 저출산 현상이 미래 세대의 사람들에게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구부양비는 현재 생산 활동을 하는 생산가능인구수에 대비한 유년인구수와 노년인구수의 비율을 합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부양비가 실질적인 부양부담을 나타내려면 연령별 소비율의 차이와 생산인구의 부양능력을 추가로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평균적으로 볼 때 유소년인구의 1인당 소비량이 노년인구의 1인당 소비량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민 1인당 소득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생산인구 1인당 부양부담의 수치가 높다 하여도 생산인구의 1인당 생산성, 즉 부양능력이 크다면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그 수치보다 작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 부양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반드시 그렇게 볼 수 없다.2. 저출산 정책과 지원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14조 8927억 원으로 2006년 2조 1445억 원에 비해 12조 748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시행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정부 각 부처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무려 7배 가량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 기준 출생아수는 43만 6500명으로 2006년 기준 출생아수인 44만 8200명에 비해 오히려 1만 17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년 동안 저출산 관련 예산은 무려 12조 7482억 원, 무려 7배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는 오히려 감소했고, 따라서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과 그에 대한 예산은 긍정적으로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그동안의 저출산 관련 정책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을 사회문제로 보는 입장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약 5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가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즉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당장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성공한 나라는 프랑스 밖에 없다. 복지에 대해서라면 1,2등을 다투는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도 쓴 맛을 보게 된 정책이 바로 출산장려정책인 것이다. 이처럼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는 기나긴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고, 설령 준비가 되더라도 100%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장담하기도 무나 크기 때문에, 미래의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출산장려정책에 투자를 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 앞에 닥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또한 우리나라는 사회 · 경제적 요인이 아닌 순전히 개인의 삶을 위해 아이을 낳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정책에 책정되는 지원금의 액수가 워낙 많다보니 미혼모, ‘리틀맘’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단순히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이를 출산하는 현상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프랑스의 성공사례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인구쇼크』의 저자는 전 세계의 인구 문제와 관련된 현장을 누비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구 문제와 관련된 발표 및 자료를 검토한 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현재 인류는 환경 파괴, 자원 고갈, 지구온난화, 식량 부족,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생태계와 환경 문제는 비대해진 인류에 대한 자연의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인류의 개체 수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성장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수준과 우리 인간의 능력 범위 안에서 인구를 줄여야한다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50년 뒤에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효과를 거둘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또한 5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소요되는 저출산 관련 정책이 인구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간과하면서까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찰해야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CD 국가 중 대한한국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칠레(52.9%) 다음으로 높은 46.9%로써 세계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걱정하면서 우리 옆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은 간과하는 것이 바로 대한한국의 현주소이다. 이 글을 작성해 가면서, 어찌보면 이러한 결과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저출산 현상이 사회문제라고 보는 이들은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정책 안에 아동복지관련 정책도 포함되어있으니 저출산 관련 정책을 확대 실시하면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은 마치 저출산 현상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엄밀히 구분해 아동복지 관련 정책은 저출산 관련 정책안에 포함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동복지 관련 정책은 순수히 아동들을 위한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그들의 포커스는 아동의 부모에 맞춰져 있는 것다. 즉 아동을 보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에 맞춰져있는 것이다. 즉 부모의 손에 돈을 쥐어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앞서 언급한 청소년들의 자살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은 학업성적 및 진학문제이다. 이처럼 경쟁을 극도로 강요하고 중요시 하는 한국사회에서 그들은 매일 성적이나 등수로 자신을 평가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테니 그냥 낳기만 하면 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미래의 생산가능인구인 청소년들이 여유있게 살 수 없는 사회에서는 극단적으로 봤을 때 태어나면 곧 자살하고 마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따라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인구수 증가가 아닌 기존에 있는 생산가능인구, 그 중에서도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 낳기 좋은 국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은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아이가 태어나서 행복을 누릴 수 있

사회과학| 2021.02.19| 5페이지| 1,000원| 조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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