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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문화와 인문가치 교양 강의 정의주제로 쓴 레포트입니다.
    문화와 인문가치 정의 과제00학과 학번 0000 이름 000-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에 대하여-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철학과는 아니지만 고등학교때 윤리를 공부했고, 정치 철학에 대해 대학에 와서도 다루었기에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이 생각해 보았다. 빌게이츠 같은 엄청난 갑부는 1초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반면 열심히 노동해도 가난의 굴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빈부격차, 부모 덕에 좋은 대학(원)에 부정하게 합격한 조민, 정유라 사건 등에서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아니라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지에 고민하게 된다. 특히 지금 함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1990년 중후반에서 2000년대생을 mz 세대라 부르던데, 우리 세대는 차별에 분노하며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누구보다 원하는 것 같다.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정의와 관련된 예술작품을 예시로 든다면 영화 “베테랑”을 꼽고 싶다. 이 영화에서 가상의 그룹인 신진 그룹의 조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 후계자가 누가 되는 지를 다루며 사건이 전개된다. 이 중 유아인 배우가 연기한 조태오는 조회장의 자식 중 막내아들로 형 누나와 다르게 부적적한 관계로 태어난 자식으로 열등감이 상당했고 이와 더불어 마약, 여자 문제등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던 와중 협력 업체 계약직 직원이 투신하자 검사는 그와 함께 그의 악행을 뒤처리하는 최상무를 법적으로 심판하기 위해 베테랑 팀을 꾸려 정의 심판을 위해 힘쓰고 결론적으로 이에 성공한다. 이 영화의 내용 자체는 기존 클리세에서 벗어나지 않아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영화인 것 같다. 돈이 많은 자도 , 권력이 많은 자도 위법한 행동을 저지를 때 법적 처벌을 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임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자 한 것 같다.이 논의를 더 이어나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에 대해 생각한다면 교수님께서 하신 정의에 관한 강의 내용에도 언급되었듯 결과의 평등은 모두의 생산 능력을 저하 시키기에 그리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 결과 평등의 폐해를 많이 보아왔으니 맑스가 주장한 필요에 따른 분배는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일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이루지지 않고 이뤄질 수가 없다. 공정한 기회를 주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몫을 주는 것은 이상적이라 본다. 노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별, 인종, 경제수준에 제한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열려있고 노력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히 자신의 몫을 자신이 바꿔 나갈 수 있기에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고 이 노력한 사람들이 많은 성과와 업적을 발휘하기에 이를 통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국민 mc 유재석이 많은 부를 거둬들이는 것에 수긍하는 것은 그가 최정상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준비해 왔는 지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사다리를 걷어찬 사회’,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사회’ 라 불리며 부정의한 사회라 보이고 의욕을 잃게 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노력이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부모의 배경이 노력을 앞지르는 사회이기 때문일 것이라 본다. 즉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사회적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사다리를 열어놓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노력만을 정의로운 사회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많다. 경쟁의 기회만 열어져 있다고 사실상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강의 중 다뤄진 롤즈의 정의론에서도 언급되어 있듯 모든 사회적 환경에 의해 누군가의 노력이 다른 이의 노력보다 더 높게 대접받는다. 게다가 장애, 가난 등 같은 노력을 할 수 없게끔 가로막는 장애물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동생만 여럿이어서 학교 방과 후 돌봐야 하는 학생과 부모님의 넉넉한 재정적 지원으로 부족한 부분을 과외 받을 수 있는 학생에게 공정한 노력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 일 것이다. 나 또한 롤즈의 무지의 장막 개념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지만 현실에 적용 불가능한 뜬 구름 같은 개념이라 본다. 모두가 이미 가정 환경, 성별, 인종 등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 무지한 입장이 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 빌 게이츠가 갑자기 사회적 약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있어서 자신의 최소한의 몫을 받게 될 상황을 고려할까...다만 이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부와 권력 등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부가 사회적 운 덕택도 있음을 인정하기에 최소한이 몫을 받는 사람들이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에는 동의할 것이다. 부자에 대한 과세는 노역과 같다 주장한 자유 지상주의자 노직의 주장과 다르게 경쟁에서 밀린 사회적 약자가 노력을 덜하였다고만 판단할 수 없고 이들이 도태된 데에는 사회적 불운도 존재하기에 이러한 경쟁에서 도태된 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갖춘 사회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완벽하게 동일한 자리를 만들어주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비슷한 선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 볼 수 있을 것이다.이것을 더 확장시켜 법적인 정의로 논의를 이어나가면 법적인 정의를 위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더욱 보장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재판 중 무고하게 범인이 아님에도 범인으로 지목받아 억울하게 옥살이한 무고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공정하게 재판받지 못하고 그 당시 상황 상 범인임이 유력하다는 이유로 혹은 범인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지목받았다. 이는 ‘각자에게 걸맞은 몫을 각자에게 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정의에 맞지 않는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가 저지른 법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정의로운 사회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는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이라 볼 수 있을 만 하다 본다. 이를 위해 박선기 재판관님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 유리한 자료까지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하셨는데 이러한 방안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성범죄 부분에 있어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기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요건이라 본다. 왜냐하면 아동 성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심각하고 큰 범죄에 비해 너무나 약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에 맞는 엄중한 벌을 받고 반대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시민이 보상받을 때 각자에게 맞는 몫을 가져간다고 보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정의인데 이러한 가벼운 양형은 이러한 시민 의식과 도덕감을 무너뜨리기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성범죄 처벌 수위는 더욱 더 강력해져야 할 것이다. 특히나 성범죄는 단순히 물적 손해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훼손하고 , 칸트 식의 철학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인간을 도구화한 행위이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평생 괴롭힌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극악무도한 행위인데 성인보다 판단능력이 덜 발달되고 저항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약한 아동을 상으로 한 성범죄는 앞으로의 그 아동이 살아갈 미래를 꺾어버리는 행위라 더욱 더 큰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영국과 같은 경우 미성년을 강간했을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는데 우리 나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 감형을 해준다고 한다. 누가 자신에게 이러한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준 사람이 약한 처벌을 받기를 원할까? 우리 사법 체계가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감형을 불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가해자에게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여 각자에게 맞는 몫을 주는 정의로운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 본다.
    인문/어학| 2021.10.01| 3페이지| 3,000원| 조회(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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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 소비자마음읽기 과제 자료
    소비자 마음 읽기 과제강의명소비자 마음읽기이름000학번000000전공00000학과담당 교수000우선 첫 번째 질문인 ‘소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근거는?’ 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을 참고해보니 여기서는 소비를 ‘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일’이라 정의하고 있다. 본인도 이 정의가 소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더 개인의 생각을 보충한다면 소비란 자신의 배고픔으로 인한 식욕을 해결하기 위한 음식 섭취, 추위와 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근원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의복 구매 등도 물론 소비에 해당하지만 요즘 소비는 그러한 1차원적 소비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소비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 뒷받침한다면 대학내일 연구소 측에서 주관한 2017년 11월 03일 김금희 연구원 주도로 시행된 ‘ 1934 소비성향 및 지출 분석 조사’를 제시할 것이다. 위의 그림 자료는 앞서 제시한 보고서의 내용인데 특히 20대의 경우 남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만족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비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 표현 수단임을 잘 드러내는 자료라 판단한다.둘째,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근거는? 에 대한 답을 한다면 행복은 정신적으로 피폐하지 않고 건강하게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의 표를 근거로 하여 설명을 덧붙이자면 한국인 세계 경제 12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나 자살율이 높고 OECD 주요 36개국 중 행복 지수 순위가 24위를 할 만큼 행복하지 않은 국가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이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풍족한데 불행하다니.. 하지만 급속 경제 성장으로 인한 워라벨의 붕괴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기본적인 물질적인 풍족도 물론 행복의 기본 요건 중 하나이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하지 않고 건강한 상태가 행복이라 보인다.다음으로 셋째, 소비와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근거는? 에 대한 답을 한다면 소비와 행복은 인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는 행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소비 행위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천민기, 2014, “일상소비와 비일상소비에서 나타나는 소비행복에 관한 연구 : 물질소비와 경험소비의 비교”를 인용하여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비자가 삶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 중 많은 부분은 소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노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무언가를 소비하는데 쓰며(성영신 외, 2013), 행복감과 즐거움을 경험하고자 돈을 지출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일부이기 때문이다(Van Boven, 2002). 또한 소비자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다(Dunn 외, 2012).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학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행복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넷째, 소비자는 행복할 권리를 획득,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그 근거는? 에 대한 답을 한다면 우선 소비자는 행복할 권리를 획득,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응대하는 직원 및 점원 등 감정 노동자를 존중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 그림은 sbs 뉴스 취재파일] '갑질 고객' 대응 매뉴얼까지 필요한 사회출처:SBS 뉴스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3820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에서 발췌한 소비자 갑질 사례의 일부이다. 일부 소비자는 소비를 통해 행복할 권리를 남용하여 자신을 응대하는 직원의 행복할 권리를 침해하곤 한다. 위 그림에 제시된 성희롱은 물론이고 욕설, 무릎 꿇리기, 뺨 때리기, 더러운 쓰레기 대신 버리도록 요구를 하는 등 직원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는 자신의 행복 추구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하기에 기업 측에서는 직원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에 제시한 그림 자료와 같이 고용부가 직접 감정 노동자 대응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로 생기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윤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인간은 소비를 통해 주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치는데 자신의 소비가 환경 오염을 덜 끼치는 소비, 동물과 자연을 보호하는 소비, 아동 노동을 근절하는 데 기여하는 소비로 이어진다면 소비자는 소비를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 소비는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시로 동물 보호 단체 ‘카라’가 제시하는 동물실험 반대 운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다자연 allNATURE >>? 맑은나라 Maldeennara? 바이허브 Byherb >>? 스킨큐어 Skincure >>? 세븐드롭스 Sevendrops >>? 아로마티카 aromatica >>? 아이다코스메틱 AidaCosmetic >>? 에이트루 A-true >>? 온시야 onsiya >>? 트리앤씨 Treeannsea >>? 해밀리아 HaemilLia >>? 이브콘돔스 Evecondoms >>? 에버레인 Everain >>? 코스리스 Coslys? 슈가스트립이즈 Sugarstriease >>? 베베셀 Bebecell >>위의 그림자료와 표는 동물 실험 하지 않은 화장품 회사에 대한 카라의 자료인데 소비자는 이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동물의 권리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공정거래 무역 커피, 소비자가 소비하는 물건 값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기업 등 윤리적 소비의 사례는 다양하다.다섯째, 소비자소외의 개념란 무엇인가요? 그 근거는? 에 대한 답을 한다면 소비자가 소비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근거는 김유리, 2009, “소비자소외가 소비자의 소비합리성에 미치는 영향 = A study on the effects of consumer alienation on reasonable consumer behaviors”에서 찾을 수 있다. 위 논문을 인용하면소비자 소외시장으로부터의 소비자소외를 주로 이론적 수준에서 논의한 연구자들을 살펴보면 Fromm(1955)은 금전적인 가치가 인간 존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외의 증거이며 경제시스템이 소외감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고, Johnson(1973)은 개인이 소비의 개념을 잘못 받아들이거나 시장이 제공하는 것에서 만족을 찾는데 실패할 때 소비자 소외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Hilger(1973)는 소외와 소비자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켰는데 Dean과 Middleton이 말한 것을 결합시켜서 사회적 소외를 측정하였고 Allison(1978)은 소비자 소외감은 소비자가 시장의 규범 및 가치로부터 유리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보고 소외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소비자 소외감을 무력감, 무규범성, 사회적 고립, 자기소외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후에 Lambert(1980)는 기존의 소외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소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소비자소외의 유형을 무력감, 무의미함, 무규범성, 문화적 소외로 나누고 소비자소외감을 측정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허욱재(2006)는 실증적인 연구 중심을 반성하고 소비자소외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소비자소외는 경제학에서 제기하는 구매 의사결정 단계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과 소비 욕구가 조장되었을 때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의해 소비욕구가 조장되거나 소비에 대한 필요성이 강압된다면, 개인은 결국 무기력할 수밖에 없으며 규범을 상실하고 고립됨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사회과학| 2020.05.11| 7페이지| 1,000원| 조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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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론 공약 발표 자료입니다
    평화당분야사회 1 : “저출산”세부분야육아1. “ 자녀를 엄마, 아빠가 함께 양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1) 취지와 목적: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ECD 국가 중 최하위 이다.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부부가 아이를 낳아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출산을 포기하거나 여성 노산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 육아 휴직 제도를 개선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생산인구를 높이고자 한다.(2) 현황 분석과 문제점:현재 양육하는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육아휴직급여가 동시에 지급되지 않아 '독박육아'로 일방의 고통만 강요받고 있다. 또한,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1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1년의 범위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력단절과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 있다.(3)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남성의 육아 휴직 의무화:현행 법령은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한다는 명시적 항목만 있을 뿐 부모 중 누가 얼마만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통상적인 사회분위기상 남성보다는 대부분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아버지와 아이와의 유대감 약화, 여성 경력의 단절, 출산포기, 노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중 남성이 강제적으로 5개월이내에서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문제를 먼저 겪고 성공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통해 법적 일수 480일의 육아 휴직기간 중 90일을 아빠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 사용시 이월되지 않고 소멸시키고 있다.(4) 방법. 시한과 재정조달방법 등:저출산 문제는 시급한 문제로 출생부터 생산인구로 성장하기 까지 25~30년전에 계획을 세우고 서둘러야 하는 문제로 최소한 2020년 내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남성의 육아 휴직을 법적으로 5개월 의무화한다.2. “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1) 취지와 목적:현재 부부가 아이 낳아 기르는데 있어 사회적인 제약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아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아이 양육에 대한 유인책을 제시하고자 한다.(2) 현황 분석과 문제점:현재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이를 낳아도 돌볼 사람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늙으신 부모들이 손자들을 돌보는 '그랜맘'으로 노년을 편안히 보내야 하는 부모들이 다시 손자들을 키워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물론 ‘엔씨소포트’의 ‘웃는 땅콩’과 일부 대기업의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내복지시설이 갖춰져 있는 근로여건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아이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의 방학과 같은 긴 휴식시간 동안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을 경우 맞벌이 부부는 한쪽이 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게다가 근로 중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에게 달려갈 수 가 없고 아이를 맡을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3)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위급 어린이집 설치 지원: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성공적으로 해결한 프랑스의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 비결 중 하나가 ‘위급 어린이 집’이다. 이는 위급한 상황에 아이를 잠시 맡아 주는 보육 시설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도 많은 워킹맘, 워킹대디가 아이가 긴급하게 아플 경우, 아이 방학 등의 불가피하게 아이가 홀로 남겨지는 긴급한 상황에 아이를 보살 필 수 있는 ‘위급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한다.(4) 방법. 시한과 재정조달방법 등:현행 법령의 경우 중소기업의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을 이전하거나, 시설을 확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개보수하는 경우 시설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위급 어린이집’ 신설 및 기존 직장어린이집의 ‘위급 어린이집’ 시설 확충의 경우 2020년 내로 한시적으로나마 신규 토지취득세를 인하하고 시설비에 대한 80%를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평화당김채영분야의료세부분야의료 보험1.“ 무서운 췌장암 조기진단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1) 취지와 목적: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175만 암환자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는 전체 인구의 3~4% 에 불과하나 완치하기가 쉽지 않고 적지 않은 환자수 이기에 국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암 조기진단을 통해 췌장암을 조기에 완치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며 나아가 막대한 국가의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자 한다.(2) 현황 분석과 문제 :췌장암은 흔히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구화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 현재 한국도 선진국 수준으로 췌장암이 발생하고 있다. 10만명 당 남성 9.8명, 여성 8명의 환자가 췌장암으로 고통 받고 있다. 췌장암이 무서운 점은 암 발생 순위는 8위이나 사망순위가 5위일 만큼 생존율이 낮다는 것이다. 췌장암의 5년 내 생존율은 8%에 불과한데 이 원인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 있다.(3)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건강 검진 췌장암 항목 추가:현재 직장근로자나 지역의료보험의 건강검진 암 진단 항목에는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올해 추가된 폐암이 있다. 여기에 췌장암 진단을 추가하도록 한다. 조기 진단이 어려운 췌장암 특성 상 췌장암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4) 방법. 시한과 재정조달방법 등:2020년 내로 건강 검진 항목 중 췌장암 진단을 추가하도록 한다.‘2. “임플란트 치료를 어느 병원에서든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1) 취지와 목적:건강한 치아로 음식을 제대로 씹고 맛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큰 행복 중 하나이다. 평화당은 당이 목표했던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료보험지원 대상확대를 위해 위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2) 현황 분석과 문제점: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는 지난 2014년 7월현재,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2018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확대되면서 시술 또한 △2016년 39만8320명 △2017년 57만4100명 △2018년 58만2837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7년 40건에서 2018년 66건, 2019년 6월 기준 50건으로 매년 50%이상 늘고 있다. 소비자원이 2017년 이후 접수된 156건의 불만이유를 분석한 결과 △병원변경불편이 26건으로 (16.7%)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3)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치과임플란트 제작을 위해 A병원에서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 A병원에서 3단계 진료까지 완료해야 한다. 건보 적용 치과 임플란트 진료 중 소비자 개인사정(변심, 이사 등)으로 병원을 변경하면 더 이상 보험 적용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B병원으로 이동할 경우 소비자는 A병원에 건보를 적용 받은 진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추가 납부한 후 건보 적용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A병원에서 보험공단에 대상자 취소를 요청해 행정처리가 완료돼야 소비자는 B병원에서 보험 적용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현재의 제도를 개편하여 환자의 개인 사정으로 병원을 변경할 경우에 건보 적용 받은 진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추가 납부 없이 자유롭게 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4) 방법. 시한과 재정조달방법 등:2020년 내로 현재의 제도를 개편하여 환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치과 임플란트 치료 병원 변경시 건보 적용 진료비와 국민건강보험 공단 부담금 추가 납부 없이 건보 적용으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회과학| 2019.12.22| 7페이지| 1,500원| 조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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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의 이해 음악회 감상문
    곽나영 오보에 독주회 감상문음악의 이해 00학과 000교수님께서 음악회를 다녀오라는 과제를 내주셨을 때 설렘과 걱정이 있었다. 어릴 때 피아노를 잠깐 배운 것 외에 음악을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고, 전공을 예체능 계열로 정한 것도 아니어서 음악회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음악회 가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음악회를 다녀올 까 고민하던 중 마침 여유가 있는 5월에 곽나영 오보에 독주회가 열린다고 하여 다녀오게 되었다.음악회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진행되었다. 예술의 전당은 대한민국 예술 쪽에서 유명한 곳인 만큼 음악과 미술 등 예술 감상하기에 정말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특히 음악당으로 가는 길의 야외 에서 음악이 흘러나와 여기가 정말 예술의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는 다면 지하철 이용이 불편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하철 역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만 제외하면 문화 생활을 즐기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보에 독주회는 콘서트 홀에서 진행되었는데 생각보다 큰 규모의 콘서트 홀은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음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청중과 더 호흡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한다. 곽나영 오보에 독주회의 구성은 E.Bozza 의 Fantasy apstorale , Op 37로 시작하였다. 사실 이 작곡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익숙한 곡은 아니었지만 좋은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팸플릿에 나온 설명에 의하면 Eugene Bozza 라는 사람은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한다. 그는 관현악을 위한 실내악 곡을 가장 많이 작곡했으며, 교황곡, 칸타타, 오페라, 발레음악 등등 거의 모든 장르에 손을 댈 정도로 비상한 다작의 작곡가라고 한다. 그의 작품은 현대 음악에 속하지만 특수 기법이나 주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오보에 연주를 듣고 나니 더욱 이해가 되었다. 현대 음악 치고 바흐나 모차르트가 작곡한 고전적인 느낌이 묻어 났다. 엄청나게 신나는 곡은 당연히 아니었지만 잔잔하면서도 힘이 있어 좋았다. 그의 곡은 프랑스 실내악의 특징인 풍부한 표현력과 아름다운 선율을 잃지 않도록 창작되었다는데 역시 감상하면서도 이 곡의 아름다움에 심취할 수 있었다.다음으로 연주된 곡은 Schumann의 Three Romances for Oboe and Piano 였다. 슈만 이라는 많은 사람이 아는 작곡가의 작품이 나오자 반가웠다. 작곡가야 워낙 유명한 분이지만 이 곡을 들어본 적은 없어서 새로웠다. 이 곡은 슈만이 그의 분인 Clala를 위해 만든 곡이라고 한다. 이 곡은 형식과 구조 면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각각 다른 분위기를 가져서 듣는 즐거움이 있었다. 제1곡 Nitcht schnell 은 곳곳에 슬픔과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감상하면서 이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엄청 어두운 분위기는 아니지만 애절한 분위기를 내어서 감정이 먹먹해 지는 기분이었다. 이 음색을 오보에가 아니면 잘 표현 할 수 있었을 까 라는 생각이 든다. 제2곡 Einfach, innig 는 전 곡보다 분위기가 조금 더 밝아졌다. 이 곡의 설명을 보면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고 하였는데 백조의 호수의 아름답게 발레 하는 무용수가 생각나는 아름다운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3곡 Nitch schnell 은 템포의 흔들림이 심한 곡으로 자유롭고 정열적이며 불안정하다고 설명되어 있다. 3곡 중 감상하면서 제일 맘에 들었던 곡이었던 것 같다. 아름다우면서도 구속되지 않은 느낌을 주어서 마음이 시원해 지는 느낌을 주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주는 곡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3번째 연주곡은 Debussy 의 Rhapsody for saxophone and Orchestra 였다. 이 곡 또한 드뷔시라는 잘 알려진 작곡가의 곡이라 반가웠다. 이 곡은 드뷔시가 가지고 있던 스페인에 대한 환상과 동경이 드러난 곡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지 `무어인 풍으로` 라고 쓴 것 처럼 확실히 스페인을 떠올리게 하였고 동양적 요소가 느껴졌다. 특히 이 곡에서 연주자가 빠르게 손을 움직이며 빠른 템포로 연주하는 부분이 압권이라 생각하며 제일 흥미롭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어서 만족스러운 곡이었다. 연주자는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연대 음대를 다니다가 유학 다녀온 후 교수 재직 중이라는 설명을 보았는데 역시 경력이 풍부한 연주자라 그런지 실수 없고 부드럽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의 연주를 잘 해내었다.마지막으로 연주한 Bolling 의 Suite with Jazz Piano 는 연주의 마지막을 멋있고 아름답게 장식한 좋은 곡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곡의 작곡가 Bolling 은 처음 들어본 작곡가라 내가 과연 이 곡을 알 수 있을 까 싶었는데 제일 익숙한 곡이어서 너무 좋았다. 아름다운 처음 선율도 듣기 좋았고 jazz 곡이라 흥겨워서 재즈 카페에 온 듯한 기분이 들어서 흥겹고 즐거웠다. 신기한 것은 마냥 밝지만은 않고 애절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기분을 우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어 좋았다. 오보에가 아니면 진중함을 표현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연주자는 이 곡을 오보에, 잉글리쉬 혼, 피아노 트리오로 연주했지만 플루트로 연주되는 곡도 있던데 그 곡도 아름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그 전까지 이런 음악회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즐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물론 절대적 극빈층 같은 경우 같은 돈이 생긴다면 끼니부터 해결하지 음악회를 선택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에 다니는 입장으로써 교양과 지식이 필요한 학생 입장에서 이런 독주회에 한번 가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았고 나이 든 분들만 오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오보에 소리를 처음 들어봤는데 플루트 처럼 음색이 높고 날카롭지 않지만 애절하고 깊이가 있는 음색을 가져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 그 전에는 음악의 힘에 대하여 자주 생각해 볼 겨를 이 많이 없었다. 학과 공부, 자격증 준비 등 만으로도 벅찬 지금 현 세대에게 음악을 제대로 즐긴다는 것은 사치 아닐까 라는 생각조차 들었다. 그러나 명곡이 사람의 감정을 얼마나 풍부하게 해주며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며, 즐겁게 해주는 지를 느끼게 되었다. 역시 음악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독후감/창작| 2019.07.23| 3페이지| 1,000원| 조회(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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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 중간대체 과제 입니다 제가 직접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저에게 있어요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 중간고사 대체 과제 “사소한 것의 역사”주제: 대학의 역사학번00 이름: 000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 및 동기: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 중. 고등학교 때와 다른 자율적 삶을 누릴 수 있었다. 본인이 듣고 싶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책을 여유롭게 읽을 시간도 생기고 그야말로 주입식 공부가 아닌 진정한 학문 탐구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의 기원에 대해 궁금해졌고 학문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이 언제부터 우리 곁에 있었으며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는 지 궁금해졌다. 그리하여 대학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다.대학의 역사: 대학의 역사에 대해 탐구하기에 앞서서 대학의 역사 (크리스토프 샤를 저)와 논문 이석우 (박준철 저)를 인용하며 참고함을 밝히는 바이다.1. 중세의 대학대학의 역사는 중세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파리. 옥스퍼드 대학을 최초의 대학으로 꼽을 수 있으며, 이들은 지식인으로서 갖춰야 할 교양- 문법 수사학 논리학 산술 음악 등을 가르쳤고 신학이 이를 완성하였다. 후에 법학. 의학 등 보다 실용적 학문을 가르친 것도 이 체계 속에서 가능했다. 이들은 말과 기호를 다루는 3학(trivium: 문법. 수사학. 변증법)과 사물과 수를 다루는 4학(quadrivium: 산술. 음악. 천문학. 기하학)으로 구분되었다. 13c에 이르러 철학 교육도 추가되었는데 이러한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양학부의 교육이 독자적이지 않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 중세 시기의 스콜라 교육은 그 나름의 성과를 보인 것이 사실이나 중세 대학문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중세 대학들은 지식에 대한 낡은 분류에 충실하여 교회의 통제와 나름대로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무시한 영역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역사나 문학 고전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였다. 과학 또한 4학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나 선택적이고 주변적 강의로 격리되고 말았다. 이러한 것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들은 대학 개혁을 단행했고 나라의 발전에 따라 옥스퍼드와 파리 대학 등 대표적 대학의 학생 수가 급증하였다. 이는 사회의 보편적 교육 수준의 질 증가로 볼 수 있다.2. 근대의 대학근대의 대학은 그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로 당대의 흐름을 무시하고 낡은 관습에 얽매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학위를 따는 것이 점점 더 쉬워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연 열심히 공부를 하였는가도 문제점 중 하나였다. 당시 학위 논문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을 만큼 부정 행위가 만연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경미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들의 대대적 개혁이 단행되었다. 이전 중세시기의 대학 개혁과 근대시기의 대학 개혁이 다른 점은 전자는 국가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면 후자는 교과과정과 시험을 정례적인 것으로 확립하고 과목들을 혁신시키려는 학문적 시도가 주목적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시기 때는 전문지식인들 스스로가 대학학위 만으로 능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전문 직업인 양성 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하였다. 이 밖에도 서구 여러 곳에서 대학의 혁신이 발생하였다. 독일권의 대학 혁신의 목표는 근대적 엘리트 양성에 있지만 자신들의 영토 중 프랑스에 속했던 흔적이 뚜렷한 영토에서 프로이센 주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처럼 국가의 지원을 받았기에 18c 말~19c초에 쇠퇴 및 정체되었던 대학 재적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4천 900명으로 떨어졌던 대학생 수는 1825년 그 두 배가 되었다. 이로 인해 교수의 수입도 늘어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갖게 되었다. 이는 교육의 질 향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더 많은 봉급을 받기 이해 대학을 옮길 수 있는 초빙은 그들의 교육 경력 및 학문적 업적을 돋보이게 하는 자극이 되었다. 또한 이 시기 독일 대학의 주요 변화는 학생 수가 많았던 법학부와 신학부의 재적 인원은 줄고 대신 의학 철학 문리학부의 재적인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수학 과 물리학 같은 새로운 과목에 제미나르와 실험을 늘렸다. 이러한 전문적 교육으로 인해 대학은 명성을 얻어갔다. 앞서 언급한 법학의 경우 일부 엘리트에게 만 열린 부분이었던 만큼 법학 재적 인원이 줄고 더 민주적이라 할 수 있는 철학부와 의학부 재적의 증가는 교육의 길이 대중에게 더 열렸음을 암시한다. 프랑스의 경우 독특한 자신들만의 대학 문화를 확립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혁명을 거치면서 고등교육을 백지상태로부터 재건하고자 하였다. 1794년 스트라스부르. 몽펠리에. 파리3곳의 의학부를 폐지하는 대신 위생학교들이 다시 세워졌고 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사범학교가 처음으로 세워졌다. 이러한 고등 교욱의 개선은 국가의 긴말한 통제를 받았다. 학교 중심의 모델이 우세하였고, 국가학위라는 폭군이 특정 전문직을 영위하거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즉, 독일의 경우 혁신적 학문 개혁이 자연스러웠던 반면 프랑스는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지부진 하였다. 이렇듯 중앙집중화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여서 당대의 지식인들이 이를 지적하였으나 이것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였고 지방에서는 한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교적 강의 말고는 지방에서 어떤 실질적인 지적 활동도 없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개혁을 단행한 뒤 서구 대학 모델을 자기 나라에 신속히 이식시키려 하였다. 최초의 일본 대학은 1877년 도쿄카이세이 대학과 도쿄 의학이 통합된 도쿄 대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법학 문학 과학 의학 교육을 포괄하였고 1886년 3월 칙령에 의해 제국 대학의 이름을 얻었다. 11년이 흐른 뒤 옛 수도였던 교토에도 대학이 설립되었고 도호쿠 구슈, 훗카이도에도 등장하였다. 일본 대학 교육은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던 자국의 역사 상 외국인 교수에 교육을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특징을 보였다.3.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참고 문헌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한 민족이었기에 대학의 명칭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고대 시대부터 대학 교육 기관의 역할을 한 교육기관은 존재하였다. 고구려의 태학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고 발해의 주자감도 교육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국자감이라는 지금의 국립 대학 기관과 9재 학당이라는 사립 대학 기관 역할을 하는 교육 기관이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성균관이 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라는 뼈아픈 시대를 맞아 우리 민족은 기초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이에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민중이 일으켰으나 이는 실패하였다. 일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최초의 대학인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였으나 일제의 식민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학부와 이공계 대학만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현 서울대의 전신이 되었고 훗날 연세대의 전신이 연희전문학교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 전문 학교도 대학 교육의 역할을 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은 광복 이후 설립되었는데 건국대학교는 1946년 상허 유석창 박사에 의해 조선정치학관이라는 명치 아래 설립되어 지금까지 교육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4. 필자가 생각하는 현 대학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필자가 대입을 거치고 현재 대학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열이 매우 높아 대학 진학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나친 교육열이 과도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우선 대학 입학의 과정에 있어서 수시에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전형이 있으며 비중이 너무 높다. 물론 수능 자체가 학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대학 입학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공신력 있으며 공정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숙명여고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많은 비리를 유발하기에 현 대입 정책에서 정시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교육의 측면에서 보자면 많은 회사들이 입사 시 대학 성적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에 학점에만 치우친 학업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한다기 보다는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공부에 치중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잘 볼 수 있게끔 학점으로 학생의 대학 생활을 판단하는 기존 풍토가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요즘 많은 기업에서 성적이 얼마나 높은 지도 중요하지만 지원자의 다양한 관심과 학업 성취를 알아보기 위해 어떠한 과목을 수강 하였는 지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마무리를 지으며: 대학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며: 지금까지 대학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며 대학의 역사가 이렇게 유서 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살펴본 최초의 대학과 여러 나라 대학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며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뿐더러 국가적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대학은 그 나라 최고의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며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을 갖게 하는 그야말로 학문의 상아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대학에 대한 투자와 지속적 발전만이 그 나라와 인류 전체의 발전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참고 문헌: 대학의 역사(크리스토프 샤를 저)참고 논문: (박준철 저)
    학교| 2019.04.25| 5페이지| 1,500원| 조회(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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